13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각종 의혹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조윤선 장관에게 강력하게 항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는 “미르와 K스포츠라는 권력형 비리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할 교문위가 단 한명의 일반 증인도 없이 진행하게 됐다”며 왜 담당위원회인 교문위에서는 증인채택을 못 하느냐고 토로했다. 앞서 7일 국회에서 열린 교문위 국감에서 미르와 K스포츠재단 의혹의 핵심인물인 최순실 딸 대입특혜 의혹을 규명하고자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을 두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며 국감이 파행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문체부의 태도에 대한 지적도 잊지 않았다. 전 의원은 “문체부에 각종 자료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체부는 방어적 모습에 나아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의원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는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으나 그 핵심에는 최순실, 차은택, 김종 세 사람이 있다”며 핵심인물에 의해 사실상 미르와 K스포츠가 움직였다고 주장했다. 특히 “핵심인물인 최순실은 대통령의 권한을 빌어 자신의 사사로운 이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대한민국 곳곳 골목골목마다 치킨집·편의점·커피전문점 등이 넘쳐나고 있다. 하지만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한 사람들은 동일한 소규모창업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 포화상태인 국내를 벗어나 해외로 눈을 돌리는 사람도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다. 지난 8월 뉴욕 브루클린에는 HANKI(한끼)라는 한국음식점이 문을 열었다. 창업주는 고민 끝에 해외 창업을 선택했고, 그 과정은 그리 복잡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뉴욕에 한식당을 차린 창업주 김영훈(36) 씨의 창업과정을 따라가 봤다. 현재 대한민국은 프랜차이즈·소규모 창업 무한 경쟁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골목골목 마다 없는 곳이 없는 치킨집, 커피숍, 편의점 등 대부분이 소규모 창업이다. 100세 시대가 되면서 은퇴 후 조그마한 커피숍을 차리는 사람들부터 회사를 다니면서 투자 개념으로 공동으로 편의점을 차리는 사람들도 있다. 청년 취업난이 장기간 이어지 면서 청년들까지 취업보다 창업에 나서는 경우도 많다. 그러다 보니 소규모 영세상인들끼리 무분별 한 경쟁에 내몰리는 상황까지 치달았다. 건대입구역 번화가에서 작은 커피전문점을 운영했던 김무희(가명, 32) 씨는 “커피를 워낙 좋아해 대학 을 졸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폭스바겐 디젤게이트부터 옥시 가습기 사건까지 2016년 상반기 한국의 소비자들은 가혹한 현실을 직면했다. 똑같은 물건을 샀는데 글로벌 기업들의 소비자 대응은 유독 우리나라 소비자들에게는 냉담했다. 이에 그 어느 때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민단체, 법조계, 국회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993년 미국에서 법적지식이 없던 아이 셋을 가진 가정주부가 거대 기업에 맞서 법정분쟁에서 승소하며, 3억 3,300만 달러의 천문학적인 배상을 받아낸 사건이 있었다. 미국의 작은 변호사 사무소 직원이었던 에린 브로코비치가 그 주인공이다. 이 사건은 이후 줄리아로버츠가 주연을 맡아 영화 ‘에린 브로코비치’라는 영화로 제작되면서 세상에 크게 알려졌다. 우리나라에서 ‘에린 브로코비치’ 같은 사례가 나올 수 있을까? 현재 우리나라의 법제도 상으로는 불가능하다. 에린 브로코비치가 기업에 맞서고, 천문학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덕분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통상 불법행위가 악의적이거나 기만 등에 의해 행해지는 등 불법성이 가중적인 경우 또는 피해자의 손해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 더불어민주당)이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김세훈, 이하 영진위)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임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자료를 분석한 결과, 위와 같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발견되었다. 기획재정부 업무추진비 사용지침에 따르면 유흥주점, 주류 판매점, 소주방, 호프집, 막걸리집 등에서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업무추진비 집행시간은 근무일 06:00~21:00까지를 기준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영화진흥위원회의 업무추진비 카드 집행 상세 내역을 분석한 결과, 위의 임원 뿐 만이 아닌 주요 임원들의 집행내역이 기획재정부가 제한을 하고 있는 시간외 사용 내역이 무려 270여건 발견되었다. 특히 자정부터 익일 새벽 4:00까지 사용 횟수가 1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자정~익일 새벽 4:00 까지 교통비 지급건수가 50건으로, 많게는 1건당 46,000원까지 교통비로 지급되었다. 심지어 사용이 제한된 새벽시간대에 주점에서 360,000원 까지 사용된 점들이 발견되었는데 통상 영진위와 같은 공공기관에서 용도외 사용을 제한한고 있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비교할 때 매우 이례적일
올해 상반기 화물자동차 운송과 관련된 불법행위 단속에서 총 28,069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밤샘주차가 24,9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종사자격위반(1,312건), 자가용 유상운송(463건), 운송․주선업 허가기준 부적합(301건)이 뒤를 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항 중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 61건, 화물차불법개조 7건, 무허가영업 등 1건 총 69건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조치됐으며, 허가기준에 적합지 않은 운송․주선업체 등 17건은 허가취소, 자가용 유상운송 등 247건은 사업정지 조치가 이뤄졌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의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화물자동차 주·정차 수요가 많은 고속도로, 항만, 물류단지 인근에 화물차 휴게소 및 공영차고지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현재 화물차휴게소 24개소, 공영차고지 12개소 총 36개소를 운영 중에 있고, 김해, 서산, 울산 북구에서 화물차휴게소 3개소, 부산 노포, 대구 신서 등에서 공영차고지 14개소를 추가로 건설 중이며, ’19년까지 휴게소 30개소, 공영차고지 42개소 총 72개소를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차고지 확충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영차고지의 설치주체를
▲발언 중인 제윤경 의원 사진출처 – 제윤경 의원 블로그 공정위 산하기관이 온통 낙하산 인사로 가득하다는 결과가 나와, 공정위 낙하산 관행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공정위 산하·감독 기관 임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20명의 공정위 퇴직공무원이 7개 산하기관 수장직을 싹쓸이 하고 있다”며 “지금도 7개 산하기관 중 6개 기관 수장에 관피아가 재직하고 있다”면서 낙하산 관행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고 지적했다. 제윤경 의원에 의하면 공정위는 2007년 소비자원을 재정경제부로부터 산하기관으로 넘겨받은 이후 임명된 부원장 4명 모두를 공정위 낙하산으로 채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범조 전 서울사무소장과 장득수 전 규제개혁작업단장은 2008년부터 차례로 소비자 부원장을 지냈고, 이어 임은규 전 규제개혁작업단장과 김재중 전 서울사무소장이 부원장 자리에 내려왔다. 아울러 한국공정경쟁연합회도 2007년 한영섭 전 제도개선기획단장이 회장에 취임한 이후, 공정위 퇴직자들이 회장직을 독차지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13년 3월
‘국민희망국회마라톤대회’가 오는 11월5일 오전 8시30분, 국회의사당에서 개최된다. “달려라, 국민의 힘으로, 새미래로!”라는 슬로건 아래 청년․소외계층을 포함한 일반국민과 국회의장, 여야 국회의원등 약 3,000명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번 대회는 국회가 사상 처음으로 치르는 공식행사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번 대회는 국민에게 힘이 되고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를 만들 것을 국민들과 함께 다짐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대회참가비는 취업난 등으로 시름에 잠겨있는 청년들을 위해 전액 기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회는 3개 코스(10km, 5km, 3km)로 구분하여 진행되며, 주말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러너들이 선호하는 여의도 생태공원, 한강변 도로를 포함하여 코스를 선정하였다. 8시 30분부터 방송인 김종석씨의 사회로 치어리딩 공연 및 식전 공식행사가 진행되고, 레이스 종료 후에는 시상식과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시상은 10km 및 5km 남녀 각 1․2․3위 입상자(국회의장상등)와 최고령 완주자(특별상)등에게 수여되며, 참가자 전원에게 기념품, 간식, 음료 등이 제공된다. 우윤근 국회사무총장은 “국회에서 최초로 공식주최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진 등 자연재해와 관련해 국민적 불안감이 치솟는 가운데 국내 철강업계가 지진에 강한 내진용 철근에 KS인증을 취득해 건설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11일 한국철강협회는 “내진용 철강재의 적극적 보급을 위해 철근 KS표준 개정을 국가기술표준원에 건의했으며, 9월1일 고장력 SD600S 특수내진용 철근이 KS표준에 추가됐다”며 국내 철강사들도 KS인증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알렸다. SD6000S는 항복강도 600Mpa 이상으로 1Mpa는 철근 1㎠가 소성변형 되지 않고 10kg의 무게를 버틸 수 있는 강도다. 즉, 1㎠의 철근이 6t의 무게를 버틸 수 있는 고장력 철근이다. 콘크리트 건축물의 뼈대인 철근은 외부진동이나 충격에 의해 변형이 시작된 이후 끊어질 때까지 최대한 견뎌내야 한다. 이에 내진용 철근은 지진 발생 시 건물의 갑작스런 붕괴를 예방하고 대피시간을 확보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현재 정부는 건축물 내진설계 기준을 2017년부터 현행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이상의 건축물을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이상의 건축물로 확대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은 상태다. 철강협회는 “최근 고층건물과 첨단
임산부 10명 중 9명은 임신기간 중 유해 화학물질 노출에 대한 공포를 느끼고 있으며 56.3%는 이로 인한 스트레스까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화학물질 노출의 위험성 및 이를 줄이는 생활수칙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전달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김영주 교수는 10월10일 임산부의 날을 맞아, 병원을 찾은 임산부 12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유해 화학물질 제품 노출 및 관리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임산부 응답자의 99.2%는 생활 속 화학물질 제품 노출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실제 화학 노출 위험에 대한 두려움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 ‘화학물질 및 제품이 태아에 기형을 유발할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87.4%로 가장 높았다.이어 ‘화학물질 및 제품이 본인의 건강을 해칠 것 같아서(41.7%)’, ‘미디어를 통해 화학물질의 위험성에 대해 자주 소개되어서(33.9%)’라는 응답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복수 응답). 노출을 걱정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질문에서도 태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성분인 환경 호르몬 비스페놀A(74.8%)와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CMIT/MIT(68.9%)에 대한 경
이대목동병원이 지난 8일 위·대장센터 개소 6주년을 기념해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하며 환우들과 함께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점심식사 시간 병원 3층 이화쉼터에서는 '건강 비빔밥 만들기' 행사가 개최되어의료진들과환우들이비빔밥 만들기에 동참했다. 이날 행사에는 위·대장센터 의료진 뿐만 아니라 김승철 이화여자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과 유경하 이대목동병원장, 박은애 기획조정실장 등 경영진도 함께 참여해 요리사 모자를 쓰고 환우·가족들과 양푼에 담긴 각종 오색 채소와 밥으로 함께 비빔밥을 만들고 이화쉼터를 찾은 환자들과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환자들의 쾌유를 빌었다. 또 2층 대회의실에서는 ‘위·대장 건강관리’를 주제로 건강강좌와 위암, 대장암 환우들과 함께 하는 완치 환자 축하행사 등 다채로운 행사도 함께 진행됐다. 특히 함께 한 완치 환자들에게는 이대목동병원 위․대장센터가 준비한 소정의 선물과 완치 증서가 전달됐다. 김광호 위·대장센터장은 "이대목동병원 위·대장센터 개소 6주년을 기념해 열린 오늘 행사는 투병 중인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암을 이겨낸 분들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많은 사람이 참여해 더욱 의미가 깊었다"며 "앞으로도 많
올해 추석연휴 직장인들은 4일 가량을 쉴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사람인(대표 이정근)이 직장인 1,006명을 대상으로 ‘추석 휴무일수’를 조사한 결과, 5일간 쉰다는 답변은 (52.6%), ‘3일’(17.3%), ‘4일’(7.1%), ‘2일’(5.6%), ‘6일’(3.5%), ‘1일’(2.9%) 등의 순이었고, ‘쉬지 못한다’는 응답은 6.2%였다. 대기업 재직자들의 평균 휴무일수는 5일,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평균 4일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추석연휴 기간에 귀향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62.7%가 ‘있다’라고 밝혔다. 귀성은 연휴 첫날인 ‘9월 14일’(42.5%)에 집중될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연휴 전날인 ‘9월 13일’(27.7%), 추석 당일인 ‘9월 15일’(19.5%), ‘9월 9일 이전’(4.1%) 등의 답변 순이었다. 귀경은 추석 당일인 ‘9월 15일’(25.7%)에 가장 많을 것으로 집계되었다. 계속해서 ‘9월 16일’(23.1%), ‘9월 18일’(20%), ‘9월 17일’(18.7%), ‘9월 14일’(3.8%) 등으로 이어졌다. 귀성 시 이용할 교통편으로는 단연 ‘승용차’(71%, 복수응답)가 1위를 차지했다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쌀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쌀의 무기비소 기준을 0.2ppm(mg/kg)이하로 설정한다고 밝혔다. 무기비소란 자연계에 널리 퍼진 성질을 가진 비소물질로써, 분류되는 하위개념이며, 상대 물질인 유기비소보다 인체에 위해성이 더 크다. 이번 기준 설정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 유통 쌀의 무기비소 함량을 조사하고, 위해성 평가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영·유아가 섭취하는 이유식이나 과자 등 쌀을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은 쌀 함유 비율에 따라 이번에 설정된 기준을 적용 받게 된다. 이와 더불어 식약처는 유통 쌀의 무기비소 함량 실태조사 및 위해성 평가 결과, 우리나라 국민의 쌀 섭취로 인한 무기 비소 위해성은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이라고 밝히며,우리나라 국민이 매일 12공기의 쌀밥을 먹어도 안전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쌀 섭취량은 하루 평균 170g이고, 쌀을 통해 섭취되는 무기비소는 인체노출안전기준인 잠정주간섭취한계량(PTWI)과 비교하면 13%수준이다. 잠정주간섭취한계량이란 평생 동안 매주 섭취해도 건강에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양으로 무기비소는 9.0㎍/체중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현지 시각 13일(화) 오전8시 워싱턴에서 미국의 주요 싱크탱크인 CSIS(Center for Strategic International Studies,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FR(Council on Foreign Relations, 미 외교협회), 브루킹스연구소 소속 한반도 전문가와 간담회를 가졌다. 정 의장은 “대한민국 20대 국회의 가장 큰 화두는‘협치’라는 점을 강조하며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하는 등 동북아 안보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와 함께 한·미 양국의 협력 강화를 위한‘협치 외교’를 위해 미국을 방문했다”고 전했다. 정 의장은 이어 “미국 정치 지도자들에게 대한민국 국회는 북핵문제 및 한반도의 안보 이슈에 대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있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표현하기 위해 함께 동행했다”면서 “미국 일부에서는 한미동맹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지만 한미동맹이 있었기에 지난 60여 년 동안 한국은 눈부시게 성장했고, 이는‘한미동맹은 매우 성공적’이라는 것을 증명한다”고 한미동맹의 성과를 평가했다. 정 의장은 이어 북한의 5차 핵실험과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사 등의 북핵 문제는
전국 국립공원 출입이 12일 저녁 21시30분부로 전면 통제에 들어갔다. 13일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난 12일 저녁 발생한 지진의 진원지가 경주국립공원에서 2.5km 떨어진 곳에서 발생함에 따라 12일 21시30분부터 전국 국립공원 탐방로를 전면 통제하고 국립공원내 대피소와 야영장에 머무르고 있는 인원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번 지진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국립공원은 경주, 주왕산, 가야산 등 3개 국립공원이나, 전국에서 지진영향을 느낄 수 있었기에 전국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탐방로 통제에 나섰다고 알렸다. 경주, 주왕산, 가야산 등 3개 국립공원은 여진에 대비해 안정화가 될 때까지 통제를 이어가고, 나머지 국립공원은 낙석발생의 위험이 높은 급경사지 등 재난취약지구 점검이 완료되면 개방될 예정이다. 이에 국립공원관리공단은 9월13일 중으로 낙석발생 위험이 높은 급경사지 등 재난취약지구 점검을 완료하고, 점검이 완료된 국립공원별로 출입통제를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경주, 주왕산, 가야산 3개 국립공원을 제외한 나머지 국립공원은 추석 명절 탐방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안전점검 이후 이상유무와 여진 발생여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 공급한 화폐가 전년 동기간 대비 1,300억원 증가했다. 추석을 앞두고 한국은행이 10영업일간(2016년8월31일~9월13일)동안 금융기관에 공급한 화폐는 총 4조9천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2.8%증가했다. 올해 화폐 발행액은 5조2천689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6% 늘어났고, 환수액은 4천13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0.5% 줄었다. 한국은행의 추석 전 화폐공급은 지난 2010년 4조6천787억원을 찍고 2011년 4조2천억원으로 감소한 뒤 5년 연속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은행은 올해 추석 연휴기간이 지난해보다 하루 늘었고, 내수를 중심으로 국내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여 화폐발행액이 증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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