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어린이집 우선 입소 제도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어린이집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의 개편이 완료됨에 따라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어린이집 우선 입소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우선 입소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세 자녀 이상 가구는 입소 순위 점수가 100점에서 200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세 자녀 이상(200점)이면서 맞벌이 가구(200점)인 경우에는 추가로 가점 300점을 부여받아 총 700점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입소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http://www.childcare.go.kr)’에 접속하여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점수와 순위가 반영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2017년도 신학기 입소를 위한 입소 대기 시스템을 오픈했다고 밝히며, 내년부터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낼 예정이나 아직 입소 신청을 하지 않은 학부모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사이트를 통해 신청해달라고 덧붙였다.
▲오후2시12분 기준 CNN 트럼프 238 : 클린턴 209 막말의 아이콘이자 미국의 대표적인 부동산 재벌인 도널드 트럼프의 약진이 이어지고 있다. 45대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는 각종 예상을 뒤엎고 힐러리를 궁지로 몰아세우고 있다. 오후2시(한국시간)기준 CNN에 따르면 트럼프는 미 중부지역을 휩쓸고, 경합주인 플로리다, 조지아, 노스 캐롤라이나, 오하이오 등지에서 승리해 232대 209로 힐러리를 큰 차이로 따돌리고 있다. 미 동부와 서부에서 클린턴이 우세에 있지만 경합주로 꼽히는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네바다, 유타, 애리조나 등에서 트럼프가 우세인 곳이 다수 있어 트럼프의 우세가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개표 초반 트럼가 다수 주에서 승리하며 트럼프의 우세가 지속되자 코스피는 1950선이 무너지며 급속도로 냉각됐다.이후 힐러리가 캘리포니아에서 55표를 획득하며 트펌프에 역전하자 깜작 반등하며 1950선을 회복했다. 하지만 플로리다에서 트럼프의 승리가 확정되며 또 다시 트럼프가 역전하자 증시는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에 중국은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미국 대선은 돌아선 민심을 확실히 보여줬다’며 애써 태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소비자들의 소송에 법원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민사3단독 심재현 판사는 9일 송 모 씨 등 101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소 패소 판결했다. 이는 지난달 6일 서울중앙지법이 비슷한 소송에 대해 한전의 손을 들어준 이후 두 번째 같은 판결이 나온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은 2014년 8월 정 씨 등이 한전이 위법한 약관을 통해 전기요금을 부당하게 징수했다면서 이에 대한 반환을 요구한 소송에서 “‘주택용 전기요금 약관’이 공정성을 잃을 정도로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심 판사 역시 원고들이 누진제 부당성의 근거로 삼은 약관규제법 제6조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무효’에 대해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각 나라별로 사회적 상황이나 산업구조, 전력 수요에 따라 전기요금 정책을 다양하게 정하고 있고, 주택용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누진제는 전기 절약과 저소득층 배려 등 공익적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한전의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판결 이후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인강의 곽
▲경주로 수학여행을 온 전남 무안군 해제중학교 학생들과 경주시 관계자 사진출처 – 경주시청 천년 고도의 경주, 수학여행의 메카로 꼽히는 경주에 5.8의 지진이 일어난 지 57일 만에 수학여행단이 방문했다. 9일 경주시는 “9월12일 지진 이후 57일 만에 관광도시 경주에 수학여행단이 방문해 경주시가 관광 활성화에 전방위로 노력한 결과가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전했다. 경주로의 수학여행을 선택한 학교는 전남 무안군 해제중학교로 전 학년 학생 및 인솔교사 등 1,100여 명의 수학여행단이 경주를 찾았다. 해제중학교 수학여행단은 9일까지 경주에 머물며 경주의 자랑인 불국사, 석굴암, 대릉원, 천마총, 동부사적지, 동궁과 월지 등 주요 유적지를 견학하는 등 천년고도 경주를 모두 둘러볼 예정이다. 경주시는 “지진 불안감이 많이 해소되었으나 자녀들을 걱정하는 학부형을 위해 해당 학교 교장과 교사들이 사전 안전 답사를 실시했으며, 경주 수학여행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면서 학교운영위원회의 대부분이 찬성해 성사된 이번 수학여행은 의미가 깊다고 설명했다. 이에 최양식 경주시장과 김대유 경북관광공사 사장은 수학여행단이 있는 유스호스텔을 찾아 “멀리 전라도에서 경주
▲사진자료 :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유통상인연합회는 롯데마트가 지역에 개점할 때 해당 지역 상인들에게 ‘뒷돈’을 주는 등 롯데그룹이 무분별하게 골목시장을 침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9일 국회에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롯데마트 등 대형할인점 입점 관련 부정 신고센터’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대형할인점 등 대기업의 대형유통망이 지역에 개점할 때 출점지역의 상인들과 상생협약을 맺는 조건으로 해당 지역 상인회 등에 지급하는 소위 ‘상생기금’이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롯데 자본을 선두로 대기업들은 돈을 매개로 개점하는 곳마다 분열공작으로 지역상권을 파탄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배재홍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사무국장은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대로 롯데마트 은평점 8억원, 서초점 8억원의 뒷돈 거래가 있었고, 영등포점 개점과 관련해 사업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대가로 3억원의 부정한 돈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지난 산업자원위의 국정감사에서도 중소기업청 측이 ‘대기업이 상생기금을 이유로 회유를 한다면 그 자체가 불법이고 매수죄에 해당된다’고 답변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상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은 탄핵’을 묻는 질문에 법을 전공한 학자 75%는 “탄핵이 가능하다”고 의견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대한민국 사회의 전반적인 쇄신을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견해도73%에 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수사가 선례가 되어 대통령에 대한 고소·고발로 정정 불안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는 25%였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헌정 사상 초유의 수사 전례가 법 앞의 평등 정신을 구현하는 바람직한 선례가 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47%가 “매우 동의한다”고 응답했고 37%는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실체적 진실 규명 차원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실효성을 어떻게 보냐’는 질문에는 “비관적이다” 48%, “매우 비관적이다” 28%였다. ‘실체적 진실을 밝힘에 있어 다음 중 어느 쪽이 더 실효적이라고 보냐’는 질문에는 “여론의 관심이 고조되니 지금 현직 대통령의 임의수사” 63%, “퇴임 이후 자연인 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33%였다. ‘수사의 결과는 공판청구(형법 제126조)나
도널드 트럼프가 제45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한미 동맹관계에 대한 우려가 터져나오는 가운데 정부와 새누리당은 굳건한 한미 동맹을 강조했다. 외교부 윤병세 장관은 “차기 미 행정부에서도 대북 압박을 중시하는 대북 정책 기조는 기본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트럼프가 그간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해왔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인수위 외교안보팀 접촉 등 이미 수립된 액션플랜에 따라 진행해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김성원 대변인도 트럼프의 당선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하고 환영한다”며 “오랜 혈맹인 한미 양국은 앞으로도 굳건한 신뢰를 토대로 더욱 성숙되고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튼튼한 한미동맹 관계를 기반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 모든 분야에서 빈틈없는 대응을 해가야 한다”면서 특히,“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견고한 한미공조를 통한 철통같은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며 한반도 평화를 수호해 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대변인은 “국내 상황이 어렵다하더라도, 대한민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지목돼 구속된 최순실 씨를 수사 중인 검찰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대기업 관계자를 추가로 소환해 조사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0일 소 모 금호아시아나 사장, 최 모 포스코 사장, 김 모 부영 사장, 안 모 LS 전무 등 4명을 오후에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의 신분은 참고인이다. 지난 8일 검찰은 박 모 현대차 부사장, 이 모 LG 부사장, 조 모 CJ 부사장, 신 모 한화 상무, 박 모 SK 전무를 소환했었고, 9일에는 김 모 한진그룹 전 전무를 각각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이들을 대상으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지원하게 된 경위를 집중적으로 캘 방침이다.
미국 대선에 트럼프 당선이라는 이변이 생기며 대미 무역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10일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은 트럼프 당선에 따른 우리 중소중견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점검하기 위해 긴급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미국 대선 결과가 우리 중소·중견기업에 불리한 영향만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나라에는 제조업과 관련해 부정적 영향을 받는 곳도 있겠지만 우수한 제조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은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분야도 많다”며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면밀한 시장 모니터링을 통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로 불리한 영향은 최소화하고, 우리 기업의 적극적 현지진출 전략으로 이번 결과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민관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중기청은 범정부 차원에서 우리 경제에 과도한 불안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면밀한 모니터링과 신속한 조치를 추진 중에 있는 것에 대응해 선제적 대응방안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기청은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것이라는 예측에 대비해 ▲우리기업의 현지화 등 미국과의 기업간·산업간 협력 체제 강화 및 개별 기업의 RD 역량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기업
▲11월5일 도심 집회에 참여해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외치는 시민들 사진-이승엽 기자 11일 오후 이준식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중총궐기 집회의 평화 진행을 당부하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 현장에는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도 참석한다. 담화문에는 평화 집행 당부와 함께 집회에서 불법 행위 발생시 이를 엄단하겠다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11.12 민중총궐기에 주최측 추산 100만명, 경찰 추산 17만명이 모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경찰은 11월5일 집회 당시와 같이 2만명 이상을 투입해 집회를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행정자치부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발송하고 공무원들은 집회에 참여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무원들 복무관리에 들어갔다. 민중총궐기 집행위원회는 12일 집회 때 청와대 앞까지 행진하겠다는 신고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20만명 이상이 모인 11월5일 집회에서 박근혜 퇴진 피켓을 든 시민들이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웠다 사진-이승엽기자 그러나 경찰은 이번 행진 신고에 대해서도 금지한다며 집회 당일 광화문광장을 중심으로 시위대의 청와대 방향 행진을 경찰 차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대통령의 대포폰 사용,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고 들었다. 안 의원은 “대포폰은 인신매매, 조폭 등이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서 “대통령이 사용했다면 범죄를 의심할 수 있지 않나?”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순실의 아바타 장시호가 6대의 대포폰을 개설해 그 중 하나는 박 대통령에게 줬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총 5대의 대포폰을 공개했다. 나머지 1대는 박 대통령에게 있다는 것이 안 의원의 주장이다. 안 의원은 이어 “공식 전화가 있는데 왜 대포폰을 사용했겠느냐”며 “국정농단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분이 대통령이 맞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답변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또 “지난 3일 독일 신문에 따르면 독일 검찰이 최순실 호텔 구입, 자금세탁과 관련해 한국인을 수사하고 있다고 한다”며 “관련해서 독일 정부에 협조를 요청한 적이 없나”고 따져 물었다. 김 장관은 “독일에 확인한 결과 한국인 등 관련자를 독일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본격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12일 국민대궐기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 지체없이 탄핵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국민의 뜻을 거스른 것이었지만,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헌법을 유린한 권력자에 대한 당연한 절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탄핵이 부결될 것을 염려하는 분들이 있지만, 특정 정치세력이 부결시킨다면 감히 말 하건데 그 세력은 소멸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탄핵을 발의해 토론하고 의결하는 과정에서 민심이 총 집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새누리당 의원들의 참여를 제안했다. 그는 “의원들의 모임을 통해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면서 “각당 내부에서 탄핵 당론을 모으로 새누리당의 양식 있는 의원들과 함께 탄핵안을 본격 추진하자”고 말했다.
직장인들은 32억원 이상의 자산이 있어야 부자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돈을 모으려고 해도 식생활비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남녀직장인 478명을 대상으로 ‘부자의 기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들은 ‘얼마나 있어야 부자일까?’라는 질문에 ‘32억원’이라고 답했다. 금액 구간별로 50억원이 26.2%로 가장 많았고 10억 25.7%, 30억 12.1%, 20억 10.5% 순이었다. ‘평생 본인은 얼마를 모을 수 있을 것 같은가’에 대해 직장인들은 평균 10억원 정도를 모을 수 있다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5억원과 10억원이 각각 16.7%, 16.5%였고, 1억원 14.2%, 3억원 11.5%, 2억원 10.7% 등이 뒤를 이었다. 직장인들이 재산을 모으는 방법 중에는 무조건 현금을 모으는 ‘예·적금’이 49.2%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복권·로또를 산다’는 직장인도 41.0%였다. 이 외 ‘이직을 한다(26.4%)’거나 ‘펀드·주식을 한다(14.2%)’ 등이 있었다. 올해 목표한 금액을 모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모았다(2.9%)’거나 ‘조금 더 모으면 다 모은다(1
첨단지식 서비스사업의 글로벌 거점이 될 인천시 영종도에 대형복합쇼핑타운 (주)굿몰(GOODMALL)이 들어선다. 세계적 카지노 기업인 파라다이스, 인스파이어IR 등 카지노 복합리조트조성사업이 진행 중인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에 초대형 복합쇼핑타운인 굿몰까지 가세하면서, 미단시티는 비즈니스 관광, 레져 등 복합도시로 변모할 준비를 갖춰가고 있다. 최근 사업설명회를 예고한 (주)굿몰 이덕윤 대표(사진)는 “미단시티에 건설될 굿몰은 쇼핑, 메디컬센터, 면세점, 체류형숙박시설, 한류관련 이벤트 등 모두를 누릴 수 있는 초대형 복합 쇼핑타운”이라며“벌써부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문의 전화가 늘고, 직접 찾아오는 투자자도 많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굿몰은 연면적 약 102,719㎡에 지하 2층~지상 5층규모로 4개동으로 지어진다”면서 “약 700여 개의 판매시설과 판매·의료시설 132개, 오피스텔 168실로 구성되어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초대형 복합쇼핑 타운”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굿몰은 오는28일 오후 2시 송도컨벤시아 프리미어볼륨 A, B홀에서 사업설명회를 가진다. 신유정 아나운서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설명회는 권대중 명지대학교 교수의 ‘부동산
㈜굿몰이 28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사업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사업설명회에는 중국 최대 부동산 기업인 완다그룹 임직원과 이인제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을 비롯해 1천여 명의부동산 투자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신유정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총 2부로 구성된 이날 설명회의 1부에선 주요 내외빈 소개와 중국 최대 부동산 기업인 완다그룹의 축사, 그리고 인기가수 신유, 홍진영의 축하공연이 진행됐다. 이어 2부에선 이진 굿몰 회장의 사업개발 배경과 사업설명회가 있었다. 축사를 맡은 완다그룹 메이홍 본부장은 "인천경제특구의 굿몰 발전과 앞으로의 성장을 기원하고 세계에서 이름난 명품 경제특구로 발전되길 바란다"며 축하의 뜻을 전했다.이어 본격적으로 굿몰의 개발배경과 사업을 소개하는 사업설명회가 시작됐다. 이진 굿몰 회장은 "인천은 하늘, 산, 바다가 있는 삼색을 다 갖춘 도시지만, 관광객들은 서울, 경주를 찾는다"고 말하며 "그 이유는관광객들이 관광을 할 때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콘텐츠와 특생이 있는지를 꼼꼼히 챙기고 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회장은 "향후 미단시티에 굿몰이 들어서게 되면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멈추게 할 것"이라며 "쇼핑만 하고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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