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갤럽이 2016년 11월 넷째 주(22~24일) 전국 성인 1,004명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질문한 결과, 4%가 긍정평가했고 93%는 부정평가했으며 4%는 의견을 유보했다고 25일 밝혔다.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11월 들어서면서 평균 5%에 머물렀지만 여기에서도 1%포인트 더 하락하면서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정률은 3%포인트 상승해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다. 갤럽은 “과거 한국갤럽의 대통령 직무 긍정률 최고치와 최저치 기록은 모두 김영삼 전 대통령의 것”이었다며 “첫 문민정부에 대한 기대, 금융실명제 실시 등으로 취임 1년차 2, 3분기 직무 긍정률은 83%에 달했지만, IMF 외환 위기를 맞은 5년차 4분기에는 6%로 하락했었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퇴진 피켓을 걸고 광화문광장으로 돌진하는 트랙터 군단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구한말 동학농민운동의 혁명가인 전봉준의 이름을 딴‘전봉준 투쟁단’이 일제히 서울로 몰려들고 있다. 호남지역 전국농민회를 주축으로 한‘전봉준 투쟁단’은26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릴5차 대규모 촛불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트랙터와 차량을 이용해 상경중이다. ‘박근혜 퇴진’, ‘최순실 구속’등 커다란 피켓과 플래카드를 트랙터와 차량에 부착한 전봉준 투쟁단은 전국 각지에서 상경을 시작해20km의 속도로 진격중이다. 40~60대 농민들로 이뤄진 전봉준 투쟁단은“모든 농민들은 더 이상 이 정부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며,이 모두 정부의 농정파탄 때문”이라며 분노를 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서울로 진격중인 분노한 농민들의 전봉준 투쟁단과 경찰간의 마찰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대한 농민들의 분노가 여전히 식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단두대의 서슬퍼런 칼날이 청와대를 정조준 하고 있다. 11월12일 촛불 집회 당시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단두대 최재경 민정수석과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동반 사의를 표명하며 청와대가 검찰 수사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형국이다. 지난21일 최재경 민정수석과 김현웅 법부무장관은 청와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검찰의 수사가 청와대를 집중 조명하고 있는 현 상태에서 이 두사람의 사직서는 의미가 매우 크다. 최재경 수석과 김현웅 장관은“지금 상황에서는 사의 표명이 공직자의 도리”라는 명분을 내 세워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최 수석을 향해“민정수석으로 임명장을 받은지 얼마 되지도 않은 최재경 수석이 검찰수사가 턱 끝까지 차오르자 탈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의혹을 던졌다.최재경 수석은 이에“불타는 수레를 탈출하려는 것은 아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반면 검찰의 집중 수사를 막아줄 민정수석과 법무부장관이 동시에 사표를 던지며 사실상 검찰수사 앞에 알몸이 되어버린 청와대는 당혹함을 감추지 못하고있다.이에 청와대는 최 수석과 김 장관의 사의 표명에 "박근혜 대통령이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23일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최순실 국정조사특위)가 23일(오늘) 14시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회 등 향후 일정과 증인 출석 문제 등을 논의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여야 간사 간 합의된 증인협상과 기관보고 대상에 대한 조정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청와대 기관보고 일정’ ‘박 대통령 증인채택’을 둘러싸고 의원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장제원 의원은 “박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거부하면서 현재 논란의 핵심에 있는 청와대의 기관보고부터 받아야 한다”고 말했고, 황영철 의원도 “청와대가 1차 기관보고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왜 기업총수 먼저 부르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용주 의원도 “청와대 1곳 만이라도 바로 기관보고를 먼저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안민석 의원은 “국정조사는 성역없이 조사가 진행돼야 하고, 의결을 하고 강제구인을 해서라도 성역을 허용해서는 안된다”면서 “증인리스트 중에서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이름이 빠져 있다”고 이의제기 했다. 여야간사들은 발생한 사실 순서에 맞춰 오는 30일 문체부, 법무부, 대검찰청,
22일 오후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위한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함께 공동주최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매주 토요일 전국에 100만 이상의 촛불이 타오르면서 세대와 지역을 초월해 ‘대통령 퇴진’, 대통령은 이제 그만 국정에 손을 떼라고 외치고 있는데도 대통령은 퇴진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은 반성하고 스스로 퇴진하는 것이 마땅하나 박 대통령은 퇴진할 생각이 조금도 없어 결국 헌법에 규정된 탄핵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연세대학교 김종철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헌재의 기존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현재까지의 검찰 수사 발표와 언론의 의혹제기 수준으로 보아 탄핵요건을 갖추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도 “탄핵심판에서 탄핵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탄핵소추를 위한 국정조사 등의 조사결과 등을 충실히 이행해 탄핵소추의결에서 근거로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에 미달하는 경우 탄핵소추 실패의 위험이 있고 이 경우 국민적 저항이 대통령은 물론 제도정치권 전체로 향해 헌정의 안
한국과 일본은 23일 양국의 군사비밀을 직접 공유하기 위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를 체결했다. 협정 체결로 한·일 양국은 미국을 경유하지 않고 군사비밀을 공유할 수 있게 돼 북한에 대한 군사적 대응 속도가 보다 빨라지고 양질의 정보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협상 개시를 선언한지 불과 27일 만에 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야당을 중심으로 비난의 목소리가 높고, 협정 체결이 비공개로 진행됨에 따라 ‘밀실협정’이라는 비판도 받게 됐다. 한민구 국방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는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GSOMIA에 서명했다. 양국 대표가 GSOMIA에 서명함에 따라 상대국에 서면으로 통보하는 과정을 거치면 발효된다. GSOMIA는 국가 간 군사비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은 협정으로, 비밀의 제공, 보호 및 파기, 분실 시 대책 등의 방법을 규정한다. 이번 협상으로 한·일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정보 등 2급 이하의 군사비밀을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한·미·일 3국은 관련 정보를 공유해왔지만,
대표적인 비박계 의원인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앞장서겠다고 밝힘에 따라 여야의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 전 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불출마 선언과 함께 당의 비박계 지도모임인 비상시국회의를 주축으로 탄핵안 발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박근혜 정부 출범에 일익을 담당했고 새누리당 직전 대표로서 지금의 혼란 책임을 통감한다”며 “앞으로 국가적 위기 수습을 위해 무너진 헌정 질서 복원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국민을 배신하고 새누리당도 배신했으며 헌법을 심대하게 위반했다”면서 “국가는 법으로 운영돼야 하기 때문에 헌법을 위반한 대통령은 헌법을 위반한 대통령은 탄핵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의 탄핵안 발의와 의결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일 검찰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 이후 박 대통령은 검찰의 조사가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이뤄질지에 대해 의문의 제기하며 사실상 검찰 조사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현재 정치권은 비박계와 야당을 중심으로 박 대통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지역구인 전남 순천의 시민들이 이정현 대표의 사퇴를 촉구했다. 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전남 순천지역 50개 시민ㆍ사회단체로 이뤄진 ‘박근혜 퇴진 순천시민운동본부’는 “국정 농단 사건으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전국에 울려 퍼지는데, 이 와중에 순천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잇단 망언과 행보에 순천시민들은 국민들께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며 이정현 대표를 비판했다. 이어 “순천시민들은 지역을 대표할 국회의원을 뽑았지, 대통령의 호위무사, 간신을 뽑은 것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순천시민운동본부는 또 “이정현 의원은 본인의 자랑대로 오직 ‘대통령의 입’이었을 뿐 ‘시민들의 입’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강조하며“‘나도 연설문 쓸 때 지인들 이야기 듣는다’는 등 대통령 감싸기에 여념이 없는 이정현 의원을 바라보는 순천시민들의 심정은 참담하기 그지없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이정현 의원은 지금 대통령과의 빗나간 의리를 지킬 것이 아니라 시민들과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정현 의원의 간신 행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고 말하며“이정현 의원의 간신 행각은
남경필 경기지사와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이 탈당을 공식 선언했다. 남경필 경기지사와 비박계 김용태 의원의 탈당은 ‘최순실 국정농단’사건 이후 첫 탈당이다. 남경필 경기지사와 김용태 의원은 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명이 다한 새누리당을 역사의 뒷자락으로 밀어내고자 한다”며 “정당이 특정인이나 특정세력의 사익을 위해 존재하는 순간, 그 정당의 존재 이유는 사라지는 것이다”고 말하며 탈당을 선언했다. 남경필 경기지사와 김용태 의원의 탈당이 추가 탈당이나 분당 사태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남경필 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는 국민을 위해 공익을 앞세워야 하며, 집권세력과 특정 지배층의 사익을 채우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국가는 시대를 통찰하고 시대정신을 담아내야 하는데, 시대를 거꾸로 되돌리는 국가는 국가다운 국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누구를 위한 국가인지, 어느 시대의 국가인지 묻고 있다”며 “국민들은 국가를 국가답게 만들기 위해 국가 최고의 권위를 대통령에게 위임했기에 대통령은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기초로 국가를 통치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남 지사는 또 “헌법의 가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 없는 ‘국내 제일’, ‘최고의 합격률’, ‘분야 1위’등의 광고로 취업 준비생들을 유인한 온라인 강의 사이트들이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ㆍ과장 및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자격증 취득 관련 11개 온라인 강의 사이트 운영사업자에게 과태료 총 2,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이티버팀목, 이지컴, 아이티고, 에듀윌, 에듀업원격평생교육원, 위더스원격평생교육원, 와우패스, 이패스코리아, 배움사이버평생교육원, SCA에듀, IMBC캠퍼스 등 11개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객관적 근거나 기준 없는 광고 외에도 유효기간이 지난 인증을 현재에도 유효한 것처럼 표시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사용하면서도 ‘공정거래위원회 이용약관준수’라고 표시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자격증뿐만 아니라 어학 등 전반적인 온라인 강의 시장에서의 거짓ㆍ과장 및 기만적 광고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온라인 강의 시장 전반에 걸쳐 불공정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법위반 여부에 대한 감시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5일 질병관리본부는 황우석 박사가 등록 신청한 줄기세포주인 Sooam-hES-1을 연구에 이용할 수 있도록 등록한다고 밝혔다. 황우석 박사는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관련 법 이전에 수립한 줄기세포주 이므로 윤리적 기준은 등록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오자 배아줄기세포주의 기본적인 특성을 확인하고 연구에 이용하겠다며 등록을 신청했다. 황 박사는 지난 2010년 5월 Sooam-hES-1 줄기세포주 등록 신청을 했으나, 배아줄기세포주의 등록 기준(윤리적 기준)에 충족되지 않아 등록신청이 반려된 바 있다. 현행 배아줄기세포주의 등록 기준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수립 방법과 연구 이용 동의 등 절치가 적법해야 하는 윤리적 기준과 ▲배아줄기세포주의 유전정보, 유전자 발현, 분화능력 등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어야 하는 과학적 기준이 있다. 질병관리본부 정기석 본부장은 “배아줄기세포 등록제도는 배아로부터 만들어진 줄기세포주를 과학적ㆍ윤리적 검증을 거쳐 등록함으로써 국내 줄기세포 연구의 신뢰를 제고하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황 박사의 배아줄기세포주의 유래(체세포 복제, 단성생식 등)는 입증자료
세종에서 평택 국토가 개통되면서 수도권과 충청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이게 됐다. 세종시에서 충남 천안·아산시를 경유해 경기도 평택까지 연결하는 국도43호선 46.5km 구간이 19일(토) 오후 2시부로 전면 개통된다. 개통식은 18일 오후 2시 평택시 안중읍 소재 평택대교에서 강호인 국토고튱부 장관, 지역 국회의원, 지자체, 지역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자동차 전용국도로 건설된 이 도로는 지난 2002년 착공을 시작해 2013년 세종과 천안, 2015년 천안과 아산 구간 개통에 이어 이번에는 아산과 평택을 잇는 23.2km 구간이 개통되면서 수도권과 충청권이 생활권 내에 들어오게 됐다. 전체 46.5km 4~6차선 도로가 걸설된 이번 사업에는 1조 513억원이 투입됐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서울과 세종간 통행시간이 주말에는 29분, 출퇴근 시간에는 25분씩 단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2017년 이전이 완료되는 평택 주한미군기지의 병력 및 물자 수송로 역할을 수행하며 인근 평택-고덕국제화산업단지, 아신신도시, 세종시와도 가깝게 연결돼 물류비용이 절감 효과와 함께, 인천·광명·안산·수원·충남서부쪽 화물수송의 중심축으로 자리매
사상 최악의 구직난이 계속되면서 올 하반기 공채도 여느 때만큼 구직자들에게 힘든 시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취업포털 사람인(www.saramin.co.kr 대표 이정근)이 구직자 1,255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입사지원 횟수’를 조사한 결과, 평균 17.7개 기업에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에서 ‘20곳 이상’ 지원했다는 응답자는 24.2%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100회 이상 지원 20명, 500회 이상 지원했다는 응답자도 2명 있었다. 다음으로 ‘10곳’(9.2%), ‘1곳’(8%), ‘2곳’(7.2%), ‘3곳’(7%), ‘19곳’(6%), ‘15곳’(5.7%)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이들의 서류전형 합격 횟수는 평균 3.7회로, 5번 지원하면 겨우 1번 서류가 통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1회’(36.8%), ‘2회’(19.7%), ‘3회’(13.4%), ‘5회’(7.6%), ‘4회’(5.7%) 등의 순이었다. 면접은 1인당 평균 2.2회 합격했다. 하반기 공채에 최종 합격한 경험이 있는 구직자는 26.7%로 4명 중 1명꼴이었으며 이들 중 절반이 넘는 55.8%는 최종 합격 후 입사를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취업 실패
일본 후쿠시마 해안에서 규모 7.3의 지진이 발생했다. 일본 기상청은 22일 오전 5시59분 후쿠시마현 앞바다 지하 10km 지점을 진원으로 하는 규모 7.3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진으로 후쿠시마현과 미야기현, 도치지현 일대에선 진도 5(한국 기준 7~8)의 강한 진동이 발생했고, 도쿄 등지에도 진도 4(한국 기준 6)의 진동을 느낄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 기상청은 지진 직후 후쿠시마현 연안에 최대 3m로 예상되는 쓰나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경보를 발표했다. 또 아오모리·미야기·이와테·지바현 등지에도 최대 1m의 쓰나미가 올 수 있다며 주의보를 발동했다. 후쿠시마 해안에는 이날 오전 6시 49분쯤 예상보다 규모가 작은 높이 60cm, 오전 7시 6분에는 높이 90 cm의 쓰나미가 관측됐으나 이로 인한 피해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이번 지진으로 도쿄전력은 후쿠시마의 원자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고 지진으로 인한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공동대표는 8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해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국회가 추천한 총리를 임명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시간벌기용’이라고 평가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박 대통령이 정 의장을 만난 것과 관련해 “김병준 총리지명을 사실상 철회하고 국회추천 총리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국민들의 요구에 비춰볼 때 여전히 미흡하다. 표현이 애매하고 분명한 것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의 지금까지 행보를 볼 때 시간벌기용이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들이 원하는 최소한의 요구는 국정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물러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추천 인사가 총리로 임명될 경우 총리가 내치를 맡고 대통령이 외교를 맡는 방안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안 전 대표는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내치는 총리가, 외교는 대통령이 맡는 방안은 잘못된 것”이라며 “이미 외국에서는 박근혜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책임 있는 대표로 인정하지 않는 현실을 모르고 하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대통령이 총리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할 것을 약속하고 선임되는 대로 물러나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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