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KB국민은행이 발표한 '2016년 12월 전국 주택 매매 및 전세시장 동향'에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4.22% 상승된 것으로 조사됐다. KB국민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2016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4.22% 상승했으나 2015년 상승률인 5.56% 대비 1.34%p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과거 10년간의 상승률을 살펴볼 때 2007년 3.57%상승 이후 2015년 5.56% 신장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연간 상승률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전국 평균은 1.50%, 수도권은 2.89%, 지방광역시는 0.65%씩 상승했으나 기타지방은 -0.67%를 기록했다. 가장 뚜렷한 상승세를 보인 서울의 경우 마포구(5.90%), 송파구(5.69%), 서초구(5.56%), 강남구(5.29%), 양천구(5.05%) 등에서 5%를 초과하는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수도권에서는 과천(5.22%), 파주(3.77%), 의왕(3.66%), 광명(3.59%) 에서 수도권 평균을 웃도는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지방지역에서도 특히 제주/서귀포 지역은 2015년 7.88% 상승한데 이어 2016년역시 10.18%가 오르며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부산 해운대구(7.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뒷받침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며 “1분기 재정 조기집행이 올해 경제를 전반적으로 좌우하는 핵심과제”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재정집행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올해는 약 7,000여개의 크고 작은 사업들이 모여 역대 최대 규모의 약 400조원 예산이 편성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 재정집행에 대해 “상반기에는 중앙과 지방간 협업을 통해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해 당초 목표보다 1.3%p 초과한 60.8%의 집행률을 기록했고, 하반기에는 추경예산의 신속한 집행과 이월·불용 최소화 등을 통해 부족한 민간수요를 정부부문에서 적극 보완했다”며 “이런 노력의 결과로 2016년 정부 성장기여도가 글로벌 금융위기(2009년) 이후 최고수준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평가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 환경에 대해서는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주요 민간기관이 상저하고의 경기전망을 하고 있으며,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중심으로 회복세가 둔화되는 등 경기회복의 모멘텀이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5일 금융보안원(이하 금보원)이 올 한해 금융권이 주목해야 할 IT·보안 10대 이슈를 선정해 발표했다. 금융보안원은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 신기술 금융서비스들이 올해 본격적으로 금융권에 확산될 것으로 전망했다. 우선금융권의 IT비용 절감을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 증가와 블록체인, 사물인터넷 기반 금융서비스 구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개발이 가속화와 금융권의 비대면 거래 확대에 따른 바이오인증 등 인증방법이 다양화 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을 주목했다. 금보원은 지능화된 로봇이 자산관리를 대신하느 로보어드바이저의 급성장과 인간을 흉내내 상담업무 등을 처리하는 챗봇 활용 증가와 함께 기존 보안관제시스템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다각도로 공격을 탐지하는 인공지능 보안시스템 구축도 확대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기업형으로 진화한 랜섬웨어가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정교한 공격을 시도할 위협이 있고 APT공격도 더욱 지능화·고도화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보원 허창언 원장은 “올해는 블록체인 테스트베드 구축과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기업 10곳 중 8곳에서 이직 시 비매너 태도를 보인 직원 때문에 골머리를 앓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취업포털이 기업의 인사담당자 1,723명을 대상으로 ‘이직 시 비매너 행동으로 이미지가 실추된 직원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80.3%가 ‘있다’라고 답했다. 최악의 이직 비매너 태도는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36.4%)였다. 다음은 ‘인수인계 제대로 안 함’(19.7%), ‘업무 태도가 불성실함’(10.3%), ‘근태관리 불량해짐’(6.4%), ‘회사기밀 유출’(5.8%), ‘퇴사 사유 거짓으로 말함’(4.7%), ‘직접적 회사 비방’(4.6%), ‘프로젝트 등 업무 마무리 안 함’(4.5%) 등이 있었다. 비매너 태도를 보이는 직원 비율은 전체 퇴사자 중 평균 22%였으며, 직급은 사원급(59.1%), ‘대리급’(23.1%), ‘과장급’(10.9%), ‘차장급’(3.6%), ‘부장급 이상’(3.2%) 순이었다. 퇴사자의 비매너 행동으로 손실을 입었다고 답한 기업은 전체의 95.4%에 달했으며, 구체적으로는 ‘팀 업무 진행에 차질’(65.7%, 복수응답), ‘팀원 등 조직 사기 저하됨’(56.9%), ‘기업 이미지 실추’(18.9%)
올해 마지막날인 31일(토)과 내년 1월1일(일)은 제주도 부근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구름이 많거나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상청이 알렸다. 기상청은 “31일(토) 중부지방과 서해안에서는 구름이 많은 날씨를 보여 구름 사이로 해넘이를 볼 수 있겠고,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일 것”이라며 “또 새해 첫 날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해돋이를 볼 수 있다”고 전했다. 기상청은 이어 1월1일(일) 이후에도 대륙의 찬 공기가 우리나라로 크게 남하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 당분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22일 준비절차 기일을 연다. 준비절차 기일은 심리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양측 대리인의 기본 입장과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증인·증거·재판일정 등을 결정하기 위해 열린다. 이날 심리에 박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대통령은 답변서를 통해 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안의 탄핵사유를 모두 부인했고, 이에 대해 국회 탄핵소추위원회는 전날 박 대통령의 답변서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재반박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따라서 이날 준비절차 기일부터 양측의 공방이 뜨거울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16일 제출한 답변서에서 최순실의 국정개입을 전면 부정하고, 국정수행에 있어 최 씨의 개입은 1% 미만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미르·K스포츠재단은 공익사업을 위해 설립했고 여기에 대기업들이 출연한 기금은 뇌물이 아니며 최 씨에게 연설문을 넘긴 것은 청와대 외부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소추위원회는 박 대통령 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언어도단”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소추위원 측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대기업 총수 등 증인 27명을 신청하겠
‘5차 청문회’가 시작돼 행적이 불분명했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출석했지만 시작 전부터 ‘위증논란’ ‘청문회 사전모의’ 논란으로 청문회는 증인에 대한 심문도 하지 못하고 있다. 박범계 의원은 “위증교사, 사전모의 논란이 있는 이완영 의원은 국정감사 및 조사 법률에 의해 간사의 자격뿐만 아니라 특조위 자격도 없다”며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당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김경진 의원은 “위증교사와 관련된 논란 가급적 안했으면 좋겠다”면서 “이완영 의원이 자진해서 사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 부분 역시 그리 많은 시간을 들일 것이 아니고 빨리 이완영 의원 제척건에 대해 표결해 결의하고 청문회에 집중하자”고 잘했다. 하지만 이완영 의원은 “위증교사는 허위주장, 정치공작”이라면서 "박영선 의원도 만난 적이 있다"고문제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소하 의원은 “이완영 의원은 이미 간사직 사퇴를 선언한 바 있다”면서 “최교일 의원처럼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은 “조여옥, 우병우 증인에 대해 충실히 청문회를 하되 위원장님이 위증교사 부분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내려달라”고 강조했다. 황영철 의원은 “빨리 의사진행 과정 끝
○ 감세, 일자리 창출 기대에 상승하는 美 소비자 심리 트럼프 효과에 대한 기대 등으로 12월 미시건대 소비자태도지수가 2004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12월 미시건대 소비자태도지수는 전월 대비 4.5 상승한 98.2를 기록했다. 조사 담당자 Richard Curtin은 감세와 일자리 창출 등 트럼프의 정책 효과에 대한 기대가 소비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다만 예상처럼 경기가 개선세를 보이지 않을 시 향후 소비심리는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11월 신규 주택판매는 전월비 5.2% 상승한 연율 59만2천채로 최근 4개월 동안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주택 재고도 2009년 9월 이후 최고치인 25만채를 기록했다. ○ 이탈리아 정부 은행권부채 막기 위해 공적 자금 투입 이탈리아 BMPS(몬테 데이 파스키 디 시에너) 은행이 공적 자금 지원으로 국유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탈리아 정부는 내년 6월말까지 은행에서 발행되는 회사채를 정부가 보증할 수 있는 법령 초안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4만명의 소액 투자자가 보유한 후순위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방침을 내놓으면서 투자자의 손실부담 완화와 은행이 유동
교수들이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로 '군주민수' (君舟民水)가 선정됐다. 교수신문은 전국의 교수 611명을 상대로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이메일 설문조사를 한 결과 32%인 198명이 올 한해를 규정할 사자성어로 군주민수(君舟民水)를 뽑았다고 밝혔다. ‘군주민수' (君舟民水)란 중국 고전 '순자'에 나오는 사자성어로 '백성은 물, 임금은 배이니 강물의 힘으로 배를 뜨게 하지만 강물이 화가 나면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올해의 사자성어 2위는 '천리를 거스르는 자는 패망한다'는 뜻의 '역천자망' (逆天者亡), 3위는 '작은 이슬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룬다'는 뜻의 '노적성해' (露積成海) 가 선정됐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을 규명하기 위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1일 대치동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본격 수사를 개시했다. 최장 100일까지 수사가 가능하다. 국회의 ‘최순실 국정농단’ 국조특위, 헌재의 탄핵심판과 함께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특검은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대통령의 법률위반 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19일 공판준비절차에 돌입한 재판에서 최순실이 관련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특검의 역할에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특검이 본격 수사를 알린 오늘(21일) 지난 두달 국민의 촛불과 함께 했던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이 특검 사무실 앞에서 “박영수 특검의 신속하고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퇴진행동은 “박영수 특검의 언급과 의지를 믿고 싶다”면서도 “박영수 특검의 경력과 인적관계를 고려할 때, 대통령과 청와대, 재벌과 검찰을 상대로 성역없이 수사해 모든 의혹을 규명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오는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퇴진행동은 “박영수 특검이 대검 중수부장과 서울고검장을 지낸 검찰 고위직 출신인데다가 2015년 황교안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오는 23일(금)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과 동북아 평화질서』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된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펼쳐질 대북정책을 전망해 보고,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평화질서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정책옵션들을 살펴보고자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동북아 평화질서 구축이라는 대주제 아래 4개 소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된다. 김영일 심의관의 사회로 열리는 세미나에서는 이승현 박사가 ‘북미관계의 유형과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이정남 교수가 ‘트럼프 정부의 등장을 통해서 본 중국의 대북정책’, 유동원 교수가 ‘미대선 이후 비핵화를 위한 미중관계, 차두현 연구위원이 ‘트럼프 행정부 등장 이후 남북관계 발전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정한범교수, 윤대엽교수, 유웅조, 이승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토론을 진행한다.
〈M이코노미 이홍빈 기자〉 지난 7월 부산 해운대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3명이 숨지고 21명이 다쳤다. 이 사고는 운전면허 취소 요건에 해당되는 뇌전증환자에 의해 발생했다. 뇌전증 환자의 경우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사고를 낸 운전자는 사고가 발생하기 2주 전 진행된 운전면허 적성검사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검사만 받고 면허를 갱신한 것 으로 나타났다. 결국 운전면허 적성검사 제도에 뚫려있는 커다란 구멍 때문에 고귀한 생명만 희생을 당한 것 이다.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봤다. 수능이 끝난 A씨는 남들처럼 운전면허시험을 준비했다. 그리고 채 한 달도 안 걸려 ‘운전면허를 취득했다. 운전면허 시험을 준비할 때만 해도 멋지게 자동차를 몰며 전국을 누비는 꿈을 꾼 A씨지만 실상은 지금까지 ‘장롱면허’다. 운전과는 담을 쌓아두고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운전기사를 쓸 거야”라고 외치던 A씨는 수년이 지난 지금 빡빡한 일상에 파묻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직장인이 되었다. 부쩍 추워진 날씨에 겨울옷을 꺼내기 위해 옷장을 뒤적이던 A씨는 옷장 구석 안에서 잠을 자고 있떤 캐캐묵은 운전면허증을 발견했다. 운전면허증의 사진을 보며 “나도 이렇게 피부가 좋았었는데...”라고 한숨
새누리당 비쥬류 의원들이 21일 오전 의원모임을 갖고 탈당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20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유승민 의원의 비대위원장 선임이 사실상 거부되자 나온 반응이다. 황영철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까지 당 내 쇄신과 변화를 위해 인내, 노력해왔지만, 모든 기대가 물거품이 됐다”면서 “우리의 마지막 요구였던 유승민 비대위원장 제언도 의총논의결과로 봤을 때 거부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날 의원총회 직후 정우택 원내대표는 “대통합을 이룰 수 있는 사람, 우리 당을 수습하고 대통합 갈 수 있는 비대위원장이 오길 기대한다”며 비주류의 유승민 비대위원장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황 의원은 “더 이상 친박의 불분명한 입장과 시간끌기로 혼란이 계속돼서는 안 된다”며 “탈당 구체화를 위한 실행에 돌입할 것이다. 내일(21일) 탈당 구체화를 위한 비주류의원 모임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20일 민주당은 최순실게이트 청문회 당시 위증교사 의혹을 받는 새누리당 의원들을 향해 강하게 비난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국조특위에 소속되어 있는 새누리당 의원의 일부가 증인과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해당 위원들의 교체를 주장했다. 이어 위증교사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민주당 박영선 의원도 증인을 만났다며 ‘물귀신 작전’을 펼치고 있다면서 “어이가 없다”라고 전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조특위 위원들이 관련 증인을 만난 것은 문제가 아니다”라며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접촉한 것인지, 진실을 감추기 위해 만난 것인지 증인을 만난 목적과 대화내용이 문제다“라며 위증교사 의혹을 받는 새누리당 의원들을 향해 강하게 질타했다. 아울러 “태블릿 PC를 도난당한 것으로 입을 맞추자는 등 진실을 은폐하려는 내용을 상의했다면 범죄다”라며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고백하라고 촉구했으며, 위증교사 의혹을 받고 있는 해당 새누리당 의원들의 국조특위 위원 교체도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한정 부대표는 ‘정치공작’이라며 발언의 수위를 높였다. 김 부대표는 “이번 위증 청구, 위증 교사 문제는 단순한 국조방해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치공작이며 새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중소제조기업 5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부담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중소기업은 ‘전력부담금’에 가장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부담금은 항목별 과다여부(48.4%), 지출금액, 개선(또는 폐지)이 필요한 부담금을 묻는 문항에서도 1순위로 파악돼, 지난 2014년에 이어 중소제조기업이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부담금으로 나타났다. 전력 외에는 ‘환경, 폐기물’ 부담금을 지출금액 및 부담증가율이 높으며, 개선이 필요한 부담금 항목이라고 답했다. 부담금의 개선 및 폐지가 필요한 이유로는 응답기업의 63.8%가 지출금액이 과도하다고 밝혔으며, 업종별 요율조정 필요(9.8%), 납부 이유 및 기준 불명확(9.2%), 유사부담금 존재(5.5%)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중소기업의 31.2%가 현재 지출하는 부담금 총액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으며, 이들의 71.1%가 ‘부담금 납부로 인한 경제적부담’(25%), ‘자금부족으로 인한 추가차입’(22.4%), ‘거래대금 납부지연’(9%), ‘미납에 따른 연체가산금 부담’(8.3%) 등 자금부족을 실제로 겪은 것으로 나왔다. 현행 부담금 제도의 가장 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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