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참스캔디’ 제품(식품유형: 캔디류)에서 도마뱀 사체 이물이 발견되어 해당 제품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됐다.회수 대상제품은 유통기한이 2019년 9월 29일과 2019년 10월 3일인 제품으로 전량 군납 업체에 납품된 것으로 파악된다. < 회수 대상 제품> 수입업체명 (소재지) 제조업체명 (제조국) 제품명 (식품유형) 유통기한 수입량(kg) ㈜델리팜 (서울 서초구) Charms L.L.C. (미국) 참스캔디 (캔디류) 2019.9.29. 2019.10.3. 8,616.96 (340g×25,344개)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가 가능하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어머니의 사망신고를 이행하기 위해 주민등록부상의 생년월일을 정정하였는데, 생전에 모친이 수령한 노령연금을 국민연금공단이 추징한다면 어떻게 될까? 서울 광진구에 사는 A씨는 얼마 전 황당한 일을 당했다. 어머니의 사망신고 과정에서 어머니의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과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생년월일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알고 사망신고 절차상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부상 생년월일을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로 정정한 후 사망신고를 했는데,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이미 지급한 노령연금 7개월분(1,668,240원)에 대하여 환수 결정을 내린 것이다. 결국 A씨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A씨의 어머니와 가족들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정당한 생년월일로 평생을 살아 왔고, 생년월일 오류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노령연금을 수령하여 당사자와 유족들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또 A씨 어머니의 호적부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이 불일치하게 된 시점이 1975년(당시 어머니의 나이는 21세)으로 당시에는 공부관리 전산화 이전으로 수기 오류 등 공무원의 잘못으로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 된
오는 18일 오후 2시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성평등 의회를 위한 정치관계법 개선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20대국회에서 열리는 첫 여성정치참여확대 토론회로, 여성의원과 시민사회의 지지를 결집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이 날 남인순 여성가족위원장은 ‘성평등 국회를 향한 여성정치참여 확대 결의문’을 국회의장과 정치발전특별위원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제16대국회에서 5.9%의 여성국회의원이 당선된 이래 제20대국회 현재 17%에 이르렀지만 한국사회의 성불평등 수준은 세계116위(144개국, 2016), 여성정치참여 수준도 세계112위(193개국, 2016)이다. 이런 우리나라의 수준은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30%를 넘는 국가가 지난 10년 사이 19개국에서 46개국으로 늘어난 것과 대비된다. 남인순 위원장은 “성평등은 저출산·고령사회·양극화 문제를 극복할 핵심 열쇠”라고 보면서 “유엔여성지위위원회도 2030년까지 여성과 남성이 50 : 50인 평등 의회를 만들 것을각국에 권고한 바 있다. 지금 우리 국회는 사회 전반에 걸친 성평등 의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해내는 여성국회의원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인도네시아를 공식 방문중인 정세균 국회의장이 칼리바타 영웅묘지를 찾아 참배하였다. 칼리바타 영웅묘지는 일본과 네덜란드 등 과거 식민지배에 맞서 싸우다 전사한 인도네시아 독립영웅 등이 안장된 곳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反)중국 무역정책이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 등에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오는 20일 미국의 차기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7일(현지시간) 시카고 한국총영사관 회의실에서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방향과 동아시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시카고 라운드테이블 미팅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새해 세계경제의 최대 위험요인으로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미국 경제정책 불확실성 증대와 미·중 갈등이 정치·외교관계 뿐 아니라 무역·통화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꼽았다. 베리 아이켄그린 UC 버클리대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재정확대와 미국 연준의 통화긴축이라는 두 정책의 조합은 달러 강세를 이끌게 되고, 이는 미국의 무역주시 적자폭을 더욱 확대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이켄그린 교수는 “미국 연준의 추정에 따르면 5%의 달러가치 상승은 3년 후 미국의 실질수출을 3%까지 줄이고 실질수입은 1.5%가량 늘려 무역수지 적자를 심화시킬 뿐 아니라 미국의 실질GDP를 3년에 걸쳐 0.75% 감소시키는 효과는 낳는다”며 트럼프 경제정책의 유효성에 대해 회의적인
12일 오후 5시께 반기문 전 사무총장 귀국을 앞두고 인천국제공항에 수백여명의 시민과 취재진들이 몰렸다. 입국장에는 각종 플랜카드와 피켓을 든 시민들이 반 전 사무총장의 귀국을 기다리고 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현지시간) “정치적 불안요인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 거시정책, 구조조정, 가계부채 관리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의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미국 뉴욕 인터콘티넨탈 타임즈 스퀘어 호텔(Intercontinental Times Square Hotel)에서 열린 한국경제설명회에서 ‘불확실성을 헤쳐 나가는 한국경제(Korean Economy: Navigating Uncertainties)’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설명회에 시티(Citi)그룹의 북미지역 CEO 윌리엄 밀스(William Mills), HSBC 글로벌 은행부문 CEO 티어리 롤랜드(Thierry Roland), JP모건의 공공부문 부(Vice) CEO 다니엘 제일코(Daniel Zeilkow) 등 해외투자자, 글로벌 금융회사 주요 인사 170여명이 참석했다. 유 부총리는 한국을 둘러싼 불확실성에 대해 “대외적으로 미국의 금리인상, 보호무역주의, 하드 브렉시트 가능성, 중국 기업부채 등 불확실성이 잠재해 있고, 대내적으로는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등 정치적 불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은 ‘박연차 23만 달러 수수 의혹’과 관련해 “내 이름이 왜 등장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12일 오후 5시 38분 인천국제공항 F입국장을 통해 귀국한 반 전 총장은 입국장 옆에 마련된 기자회견장에서 “금품을 전달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내 이름이 왜 등장했는지 알 수 없다”며 관련 의혹 일체를 모두 부인했다. 반 전 총장은 “이미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그동안 드렸던 말씀에 조금도 틀림이 없다”며 “분명히 말한다. 얼마든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과의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던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박근혜 대통령과 전화통화한 내용에 대해서 많은 여론이 있고 비판도 있고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사무총장으로서 분쟁이 있는 당사국 간 협상을 통해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 완벽한 결론은 아니더라도 양국간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는 환영하고 격려해왔다”고 말했다. 다만 “궁극적인 완벽한 합의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한을 풀어줄 수 있는 수준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근 부상 소녀상 건립과 관련한 일본 정부와의 갈등에 대해 “최근 부
현재 청정지역으로 남아 있는 강화의 AI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인천시는 무인헬기를 이용한 방제를 12일 실시했다. 이 번에 실시한 무인헬기 이용 방제는 기존 운영 중인 광역방제기 및 방역차량으로 갈 수 없는 방역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12일부터 26일까지 15일간 실시된다. 헬기를 이용한 방제는 첫 날 길정저수지 제방에서 농협에서 보유하고 있는 무인헬기 3대가 동원되어 비행불가 지역을 제외한 저수지, 하천, 벌판 등 광역방제지가 출입할 수 없는 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무인헬기는 1회 운항 방제면적이 약 6,000평으로 지상에서 실시하는 AI 방역보다 짧은 시간에 넓은 면적을 효과적으로 방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항공방제는 야생철새 생태 및 환경에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주의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인천시에서는 지난해 12월 초부터 현재까지 AI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거점소독시설(축산차량 소독시설) 및 이동통제초소(도로 위 설치) 15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2일 오후 4시 문학경기장 내 대강당에서 ‘제98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인천선수단 결단식’을 갖고 선전을 다짐했다. 오는 2월 9일부터 12일까지 서울, 경기, 강원, 경북 일원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 인천시는 선수 113명, 임원 68명 등 181명이 참가한다고 밝혔다. 목표는 지난 대회 종합11위 보다 한 계단 오른 종합10위다. 이번 대회에서 인천선수단은 동계종목으로는 유일하게 인천시체육회 소속인 빙상 쇼트트랙의 천희정, 인천연고 아이스하키 실업팀인 대명킬러웨일즈 등의 선전에 기대를 걸고 있다. 특히 스키 알파인종목에서 3년 연속 금메달에 도전하는 김진슬(서창 중)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김진슬은 2015년 동계체전 2관왕과 2016년 동계체전에서 금1, 은1, 동1개를 획득한 바 있다. 컬링 종목에서는 지난해‘경상북도지사배 전국컬링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남중부 선인중학교가 동계체전에서 2년 연속 상위권 입상을 노리고 있다. 강인덕 상임부회장은 격려사를 통해“평창올림픽을 1년 앞두고 열리는 이 번 대회가 인천동계체육이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그동안 흘린 수많은 땀방울이 헛되지 않게 최선을 다해
기업 10곳 중 3곳은 올해 정기승진 인사에서 고속승진을 시키는 직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 취업포털이 기업 226개사를 대상으로 ‘2017년 고속승진 직원 여부’를 조사한 결과, 26.5%가 ‘있다’라고 답했다. 기업 형태별로는 ‘중견기업’(29%), ‘중소기업’(26.5%), ‘대기업’(20%)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고속승진 인사를 하는 이유로는 ‘탁월한 성과에 대해 보상하기 위해서’(56.7%,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고, ‘핵심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51.7%)가 뒤를 이었다. 이밖에 ‘다른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31.7%), ‘인재이탈을 막기 위해서’(30%), ‘부서 정비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서’(16.7%), ‘CEO의 지시사항이라서’(11.7%) 등의 이유를 들었다. 고속승진 대상 직원의 유형 1순위는 ‘탁월한 업무성과를 낸 직원’(60%, 복수응답)이었다. 뒤이어 ‘팀 내에서 기여도가 높은 직원’(40%), ‘회사에 헌신하는 직원’(33.3%), ‘묵묵히 본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직원’(28.3%), ‘리더십이 우수한 직원’(18.3%), ‘창의성 등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직원’(11.7%), ‘대내외
정부는 올해 우리 경제의 대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대외 이벤트들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신속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정치상황 등에 대응해 대외신인도 관리 차원에서 한국 경제에 대한 홍보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경제현안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국제금융시장 동향 및 평가 ▲대외신인도 관리를 위한 한국경제 홍보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국제금융시장은 미 대선 이후 지속되던 선진국 중심의 주가·금리 상승세가 지난해 12월 14일 미 FOMC(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이후 주춤하고, 달러화 강세 흐름도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다. 그러나 오는 20일 미국 신정부 출범으로 인한 경제·통상정책 등의 변화가 시장 변동성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있고, 중국 금융시장 불안, 유럽계 은행 부실 가능성, 브렉시트 협상 개시(3월 말) 등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은 여전히 우리 경제에 우호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정부는 대외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주요 대외 이벤트들의 진행상황을 면
대형 유통업체가 공정위 조사 협조 등을 이유로 납품업체에 보복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부당 지급된 신고 포상금 환수 근거도 신설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납품업체에 보복행위 규제 범위가 확대된다. 현행법상 대형 유통업체가 위반 행위를 신고한 납품업체에 보복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있으나 분쟁 조정 신청, 공정위 조사 협조 등을 이유로 한 보복 금지는 명시되지 않았다.이에 개정안에서는 분쟁 조정 신청, 조사 협조, 서면 실태조사 협조를 이유로 보복하는 것을 금지하고, 보복 유형에 ‘거래 중단’, ‘물량 축소’ 등도 추가했다. 납품업체에 대한 보복행위 규제 범위도 확대된다. 현행법에는 법 위반 신고, 제보자에 포상금 지급 근거는 있으나 부당·중복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포상금 수령자 간 형평성 문제와 국가 재정 낭비 등이 우려됐다. 개정안에서는 신고 포상금을 부당 · 중복 지급하거나 착오에 의해 잘못 지급한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환수 사유는 ▲위법 · 부당한 증거 수집, 거짓 진술, 증거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착오
9일 서울시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약칭 : 택시발전법)’ 제 12조에 따라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운송비용 전가 금지’ 규정을 위반한 운송사업자에게 전국 최초로 경고 및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10월 시행된 ‘운송비용 전가 금지’란 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가운데 ▲택시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교통사고 처리비 등을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다. 서울시는 택시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난해 10월 1일부터 ‘운송비용 전가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면서 총 3건의 신고를 받아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올해 1월 3일 운송비용 전가 금지를 어긴 택시운송사업자에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에 행정처분을 받은 택시운송사업자는 비용전가 금지 4가지 항목 중 ▲택시구입비와 ▲유류비 2가지 항목을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택시운송사업자는 출고한지 4~6년이 지난 오래된 차량을 기준으로 일일 납입 기준금을 산정한 뒤 1~3년사이 출고된 신규차량을 운수종사자에게 배차하면서 차량에 대한 추가 비용을 징수하는 방식으로 택
정세균 국회의장은 오늘(11일)부터 18일까지 6박 8일간 인도네시아를 공식방문하고 피지 난디에서 개최되는 제25차 아·태의회포럼(APPF)에 참석한다. 정 의장의 첫 방문지인 인도네시아는 발전 잠재력이 큰 경제협력 파트너로 ASEAN의 리더국가이며 동남아 유일의 G20 국가일 뿐 아니라 역내 중견국 협의체인 MIKTA 회원국이다. 우리나라와는 1973년 수교 이후 2006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어오고 있다. 정 의장의 인도네시아 방문은 한-인니간 의회정상외교를 통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공고히 하고, 의회 간 교류를 발판으로 경제·문화·인적교류 등 제반분야 협력을 심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북한에 대해 역내 상당한 영향력을 보유한 나라로서, 북핵 및 한반도 문제에 대한 지지를 공고화하는 결실을 맺을 것으로 보인다. 정 의장은 이어 피지 난디에서 1월 15일(일)부터 1월 18일(수)까지 개최되는 제25차 아·태의회포럼(Asia Pacific Parliamentary Forum)에 참석한다. 아·태의회포럼은 역내 평화·자유·민주주의 및 번영의 증진을 목표로 의회차원의 지원을 위한 회의체로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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