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령 하향 ‘바른길 vs 제 정신이냐’

선거연령 18세 하향을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16일 국민의당 장진영 대변인은 ‘선거연령 하향이 바른길이다’라며 선거연령 하향을 촉구했다. 장 대변인은 “OECD 평균을 그렇게 좋아하는 새누리당이 유독 선거연령을 OECD에서 유일한 19세를 고수하는 것은 당리당락을 빼면 설명할 길이 없다”며 일침을 놓았다. 이어 “새누리당과 다른 길을 가겠다고 나온 바른정당이 새누리당과 같이 선거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것은 고향이 그리운 까닭인가”라며 선거연령 하향에 반대 입장을 내고 있는 바른정당을 비판했다. 장 대변인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자질을 가진 우리 청소년들이 다른 나라 청소년들보다 못한 대우를 받을 이유는 없다”며 선거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을 향해 “잔머리를 굴려 꼼수를 생각할 시간에 청소년들의 마음을 살 노력을 하는 것이 바른길이다”라고 질타했다. 반면 지난 15일 4번째 대선출마를 선언한 새누리당 이인제 전 의원은 “19세로 선거연령을 낮춘지 얼마나 됐다고 또 인하타령이냐”며 선거연령 하향을 주장하는 야당의 주장을 비꼬았다. 이어 “고등학교까지 선거바람이 불면 좋을 일이 없다”며 “북한의 선거연령이 17세라고 말한다.

• 이홍빈 기자
• 2017-01-18 19:48

특검,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430억원대 뇌물·횡령·위증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횡령·위증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대기업 오너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국회 중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위 구속영장 청구 결정에 있어 국가경제 등에 미치는 상황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는 당초 지난 주말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하루 늦은 이날 결정됐다. 수백조원이 넘는 글로벌 기업의 오너라는 점에서 구속에 따른 경영공백,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신중론도 제기됐지만, 특검은 법과 원칙을 세우는 데 무게를 둔 것이다. 이 특검보는 “그동안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적용에 대해서 이견은 없었지만, (이 부회장에 대한)신병처리에 대해 고민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 씨에 대한 지원 실무를 맡은 최지성 미래전략실장(

• 김선재 기자
• 2017-01-18 19:48

'곶감의 고장 상주시' 서울시와 우호교류협약 체결

서울시와 경상북도 상주시는 두 지역의 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한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정백 상주시장은 17일 오전 9시 서울시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서울특별시-경상북도 상주시 우호교류협약식’에 참석해 ▲청소년 체험교류 및 관광축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 ▲귀농·귀촌 희망 시민을 위한 맞춤형 지원 ▲도농교류 일자리 발굴·연계 활성화 ▲기타 상호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을 위해 힘을 합치기로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이정백 시장은 “농업의 도시 상주시는 총 생산량이 1조2,000억원에 이르고 그 중에서 곶감 총 생산량이 전국의 60%가 넘기 때문에 곶감의 고장이라고도 불린다”면서 “또한 교통·물류의 중심으로, 요사이에는 귀농·귀촌의 일번지, 자전거의 도시로 불리고 있다”고 상주시를 소개했다. 이어 “그러나 FTA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서울시와 우호협력협약식을 갖게 된 것은 정말 대환영이고, 최근의 어려운 상황의 돌파구를 여는 계기가 마련됐다”면서 “서울시와 상주시가 협약을 해서 많은 도움을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은 “선진국치고 농촌이 잘 살지 않는 나라는 없다"면서 "그동안 FTA 때문에 농촌이 희생됐는

• 김선재 기자
• 2017-01-18 12:21

IMF, 세계경제전망 “미·영·일 등 선진국 상향조정.. 한국은 하향조정”

국제통화기금(IMF)이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제 전망을 긍정적으로 내다보며 올해와 내년도 세계 경제 예상 성장률을 각각 3.4%와 3.6%일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10월 IMF가 발표한 세계경제성장 전망치와 같은 수치다. 당시IMF는 구체적 수치를 발표하진 않았으나 한국을 2017년 전망이 하향 조정된 나라로 언급했다. 지난 16일 오전9시(현지시간) IMF는 세계경제전망 수정치를 발표하면서 인도·브라질 등 신흥개도국 전망 수치는 하향 조정하고, 미국·영국·일본 등 선진국의 경제전망치는 올리면서 세계경제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발표된 수정치에는 한국이 이탈리아와 함께 2017년 성장전망이 하향조정된 선진국으로 언급됐다. 하지만구체적인 경제 성장률 수치는 이날 발표하지 않았다. 지난해10월 IMF가 발표한 한국의 경제 성장 예상치가 3.0%였던 만큼 이번 수정치는 사실상 2%대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영국·일본 등 선진국은 2016년 하반기 실적 등이 예상보다 양호해 올해 경제가 기존 예상보다 0.1%p오른 1.9%일 것으로 전망됐으며, 2018년에는 기존 전망보다 0.2%p 오른 2.0%로 상향됐다. 신흥개도국

• 신현석 기자
• 2017-01-18 12:20

<국제 금융 속보> UN, 2017년 세계경제 성장률 2.7% 전망

 ◎ 2017년 세계경제 긍정적 견해 확산 유엔이 2017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전년보다 확대된 2.7%로 예상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세계경제 연차보고서에서 유엔은 세계경제 성장률이 2016년 2.3%에서 2017년 2.7%, 2018년 2.9%로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브렉시트와 미국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정책이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했다. 미국의 성장률은 동기간 1.5%, 1.9%, 2.0%로 내다봤고, 영국은 브렉시트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2016년 2.0%이었던성장률이 올해 1.1%로 감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UNCTAD의 Alfredo Calgano는 “트럼프의 세제개혁이 자국 기업만 보호할 경우, WTO에 커다란 위협이 된다”고 우려를 표하며 법인세 감세는 단기적으로 재정수지 적자 확대로 연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2017년과 2018년 모두 6.5%로 전망하며. 2016년 대비 낮아질 것으로 보았다. 한편 전세계 CEO들은 2017년 경기와 실적에 대한 낙관적 견해를 펼쳤다. 대형 회계법인 PwC가 1400명의 CEO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2017년 세계경제 성장률이 가속화될 것으로

• 이홍빈 기자
• 2017-01-18 12:20

2016년 펀드이익배당금, 전년 대비 43.5% 줄어든 ‘10조9천470억원’

18일 한국예탁결제원은 2016년 총 1만3천870펀드 중 34.4%인 4천774펀드가 운용성과에 따른 이익배당을 지급했다고 알렸다. 이는 전년 대비 7.7% 감소한 수치로 2015년은 1만3천279펀드 중 42.1%인 5천585펀드가 배당을 지급했다. 반면 2016년 펀드이익배당금은 10조9천470억원에 그쳤다. 2015년 지급한 펀드이익배당금이 19조3천680억원임을 감안하면 1년 만에 43.5%가 급감한 수치다. 한국예탁결제원은 “공모펀드와 사모펀드의 배당금은 각각 3조3천968억원, 7조5천502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68.5%, 11.9% 감소했다”며 공모펀드 배당금 급감이 2016년 펀드이익배당금의 하락을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6년 펀드이익배당금 지급의 급감에 대해서는 영국의 브렉시트, 국내 경제의 저성장·저금리 장기화 등 국내외 금융환경의 불확실성 증가로 분석했다. 2016년 이익배당금 지급액 대비 재투자 금액은 5조4천3백4억원으로, 재투자 금액은 공모펀드가 2조4천417억원, 사모펀드가 2조9천907억원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난해 청산된 펀드는 총 5천781펀드로 총 38조2천445억원의 청산분배금이 지급됐다. 청산된

• 이홍빈 기자
• 2017-01-18 12:19

가출 끝에 이혼한 배우자에게 연금 안 나눠줘도 된다!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12월29일 헌법재판소가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연금 형성에 기여가 없는 이혼 배우자에 대해서까지 법률혼 기간을 기준으로 분 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는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 항은 헌법에 불합치 한다”고 결정했다. 기존 법률상 부부관계만 인정되면 분할을 허용했던 것에 제동 을 걸었다. 가출해 이혼한 전처가 연금분할 신청… 결혼생활보다 가출기간이 더 길어 김도상 씨(가명)는 1988년 1월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다가 2010년 6월14일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해 2010년 7월부터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노령연금을 받아 왔다. 하지만 어느 날 김 씨의 연금이 77만4천원에 서 49만1천원으로 줄어들었다. 지난 1975년 결혼했다가 2004년 이혼한 전처가 국민연금에 분할연금을 신청한 것이다. 하지만 김씨는 박씨가 결혼생활 11년 만에 가출해 홀로 지나다 결국 2004년 법정이혼을 한 사실을 알렸다. 이에 결혼생활보다가 출기간이 더 긴 전처가 자신의 연금을 나눠 갖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는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헌법재판소에는 별거나 가출

• 최종윤 기자
• 2017-01-17 13:52

김기춘 특검 출석, 시민단체들 "김기춘을 구속하라"

17일 오전 김기춘 전 실장이 특검에 소환돼 출석한 가운데 취재진, 시민 사회단체 등 수백명이 특검 사무실이 입주해 있는 빌딩앞에 모여들었다. 9시40분께 김기춘 전 실장이 나타나자 시민 사회단체 등은 '김기춘을 구속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손에 들고, "김기춘을 구속하라"라고 소리높여 외쳤다. 이들의 외침은 김 전 실장이 사라지고 나서도 한동안 계속됐다.

• 최종윤 기자
• 2017-01-17 13:51

[신간] 이재명이 말하는 ‘공정국가’, ‘대한민국 혁명하라’ 한권의 책으로 펴내

이재명 성남시장이 자신이 생각한 ‘공정국가’를 한권의 책으로 펴냈다. 이 시장은 이 한권의 책에 생각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가는데 필요한 기본 개념을 담았다. 책은 지금이야말로 부패를 청산할 마지막 기회라고 단언한다. 뿐만 아니라 검찰, 재벌 개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한다. 뿐만 아니라 정치·경제·복지·외교·안보 등 국가 전분야에서 어떤 부분을 왜, 어떻게 혁신해야 하는지를 제시한다. 이재명 시장은 화법에서도 늘 그랬듯이 글에서도 누구나 알 수 있는 쉬운 말로 거침없이 써내려갔다. ‘대한민국 혁명하라’는 20일 출간된다. ‘검사장 직선제’ ‘주민소환제’ 등으로 검찰개혁을, ‘법인세 인상’과 ‘불공정한 재벌체제 해체’, 그리고 ‘기본소득’ 개념과 보편적 복지의 강화, ‘모병제’ 등 군 개혁 등 정치·경제·복지·평화 전 분야에서 이재명 시장이 생각하는 대한민국 혁명 포인트를 만날 수 있다.

• 최종윤 기자
• 2017-01-17 13:50

내 손 안의 금융세상, 인터넷전문은행이 불러올 미래

[M이코노미 이홍빈 기자] 지난 12월 14일 대한민국 은행역사에 한 장을 기록할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다. 24년만의 신설 은행이자 대한민국 최초의 인터넷전문은행인 K뱅크가 출범했기 때문이다. 1992년 평화은행을 끝으로 신설은행은 찾아볼 수 없었던 국내 은행산업에 혜성처럼 등장한 K뱅크는 은행업에 지각변동을 일으킬 주자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기존 은행들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한편 긴장하는 모습도 역력하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기술 발전에 따라 은행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금융거래 채널은 물리적 지점이라는 단일 채널에서 모바일로 대표되는 비대면 채널이 추가된 멀티 채널로 진화했다. ATM, 콜센터, 인터넷, 모바일 등이 기존 은행 서비스에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는 은행과 금융고객 모두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다. 은행은 물리적 지점보다 저렴한 비대면 채널을 활용해 수익을 개선시켰고, 금융 고객들은 편리하고 쉽게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됐다. 이후 비대면 채널만을 활용한 은행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이 은행을 ‘인터넷전문은행(Direct bank)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1995년 미국에서 최초로 설

• 이홍빈 기자
• 2017-01-13 18:29

귀국 기자회견 후 공항철도로 이동하는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

• 이홍빈 기자
• 2017-01-13 1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