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4일(화) 국무회의를 개최해 ‘제1차 계획기간 제3차 이행연도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과 ‘제2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배출권거래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15년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기업은 정부로부터 배출권을 할당받아 할당된 배출권 범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거나 또는 시장에서 배출권을 추가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6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변경되고, 12월 2030 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이 수립됨에 따라 2017년도분을 재조정했다. 2017년 할당량은 당초 521,916천톤에서 538,931천톤으로 증가해 17,015천톤이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에 추가할당되고,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전에 기업이 감축한 실적을 보상하기 위해 51,392천톤을 조기감축실적으로 인정했다. 개별 기업에 대해서는 산업·국토·농림·환경 각 업종별로 할당된 총량 범위내에서 1월중 할당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에 확정된 제2차 기본계획에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제법) 제4조에 따라 3년마다 수립하는 10년 단위의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파리협정 발효(‘16.11) 등 국내외 여건 변화를 반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관련해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전날(19일) 특검 조사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대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을 감안하면 ‘블랙리스트’ 작성을 박 대통령이 지시했고, 그 지시를 받은 김 전 비서실장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총괄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특검의 칼날도 조 장관을 타고 김 전 실장을 넘어 박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들은 앞선 특검 조사에서 “‘2014년 5월 좌파 문화계 인사들에 정부 예산이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때 80여명의 정부지원 배제인사 이름이 담긴 리스트가 최초로 작성됐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또한 조 장관이 정무수석에 오른 후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인사가 9,000명을 넘었다는 점에서 조 장관이 리스트 작성에 핵심 역할을 했을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다. 김 전 비서실장과 조 장관은 전날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위해 20
20일부로 백악관의 주인이 트럼프로 바뀌면서 무역과 외교 등 7개 분야에서 오바마 행정부와 차별화된 정책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셜타임즈(FT)에 따르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 무역정책과 법인세 인하와 같은 조세정책, 무슬림 이민 금지와 같은 강경한 이민정책이 대두되고 있다. 우선 트럼프는 TPP철회와 함께 NAFTA 재협상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중국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이어가고 있다. 미 대통령은 의회 승인 없이도 이 같은 정책을 자유롭게 시행할 수 있어 대미 무역정책에 커다란 변화가 감지된다. 아울러 하나의 중국 정책에 대한 미국의 입장 변화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의 핵 개발을 용인하겠다는 입장도 펼치고 있어 동북아 정세가 큰 소용돌이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무용지물이라며 재검토를 주장하면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특히 트럼프는 오바마 정권의 핵심으로 정책으로 불리는 오바마 케어 철폐 방침을 내세우고 있으나 의회 승인만 해도 시일이 소요되고 공화당원들 사이에서도 반대
서울 특검 사무실 빌딩 벽면에 ‘특검 힘내라’라는 글귀가 적힌 게시판이 생겼다. 이에 시민들이 다양한 응원 메시지를 남기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게시판에는 ‘국민의 자존심을 세워주세요’ ‘믿습니다. 국민을 위해 희망을 주세요’ ‘박영수 특검 필승’ 등 많은 메시지가 남겨져 있다. 온라인에서도 ‘박영수 특검 힘내라’는 제목의 해시태그가 번지고 있다. 19일 새벽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각 이후, 국민의 특검을 향한 응원이 이어지고 있다. 직접 특검 게시판을 찾은최광문 씨(서울 은평구)는 "검찰 수사보다 특검 수사가 임택트 있고 와 닿는다"면서 "국민들 마음을 속 시원히 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의정대상 선정위원회가 2016년 국회에서 뜻깊은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들을 대상으로 ‘2016 대한민국 국회의원 의정대상 시상식’을 17일 오후 국회본관 귀빈식당에서 개최하고 총 21명의 의원을 발표하고 시상했다. 이날 국회의원 의정 대상 수상자는 총 21명으로 김관영 국회의원은 2016년 탄핵 현장과 국회활동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국민 친근함을 전제로 많은 의정활동들과 이를 전달함에서 큰 긍정과 평가를 받았다. 이어 김선동 의원은 국회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의 다양한 의정활동으로 국민대표적인 의정활동이 높은 평판을 받아 영예를 안았다. 아울러 김성태 의원(비례)은 국회에서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전략 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 등 다양한 의정활동으로 국민대표적인 의정활동이 높은 평판을, 도종환 의원은 의정활동에 있어서 언어적 품위를 지키고 문학적 입법 활동을 넘어 국회의원의 품격을 높이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송기석 의원은 찾아가는 문화의정을 통해 의정활동을 넘어 다양한 국회의정에 대한 높은 식견과 활동으로 전문인들의 많은 추천과 평가를, 오영훈 의원은 지방정부경험을 바탕으로 교육과 서민을 위한 국회 의정활동에
19일 김병욱 의원(국회 교문위, 성남 분당을)이 이대 의류산업학과 이인성 교수가 정유라 대신 작성한 과제물을 공개했다. 김병욱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이화여대 정유라의 학점 인정 서류와 특별감사 문답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의류산업학과 이인성 교수는 ‘‘글로벌융합문화체험 및 디자인연구’ 과목의 기말 과제물을 정유라가 제출하지 않자 본인이 직접 악세서리 사진과 일러스트를 첨부하고 학점을 부여했다‘고 진술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과목의 중간 과제물은 다른 학생들은 의상 디자인 및 제작과정 설명과 함께 시제품을 교수에게 제출했으나 정유라는 단순히 기성복을 입고 찍은 사진만 제출하고도 성적을 인정받기도 했었다”고 전했다. 이에 이인성 교수는 교육부 특별감사에서 정유라의 기말 과제물을 대리 작성한 것에 대해 ‘대회 출전 및 훈련을 열심히 하는 학생’이라는 이유로 설명했으며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욱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교수가 학생의 과제물을 직접 대신해 작성하고 성적을 부여한 학생은 정유라 밖에 없을 것”이라며 “특검은 이화여대 교수들이 왜 정유라의 아바타처럼 움직였는지 윗선과 몸통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심상정 정의당 공동대표가 19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심상정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범한 청년의 소박한 꿈, 열심히 일하면, 일한만큼 대가를 받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의당 19대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30년 전, 구로공단으로 향하던 마음을 다시 새긴다”면서 “그때처럼 두렵고 떨리지만, 그 때처럼 이 길이라는 확신이 있다”고 밝혔다. 심상정 대표는 제1의 국정과제로 노동개혁을 꺼내들었다. 심 대표는 “불행히도 대한민국의 압축성장의 역사는 노동을 배제하고 억압해온 역사”라며 “이제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을 방치하는 어떤 양극화 해소, 해법도 공염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로사를 위협하는 장시간 노동, 반값인생 비정규노동, 미래를 설계할 수 없는 최저임금 등 참혹한 노동현실을 과감하게 개혁해 일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노동부총리제 신설’ ‘노동전담 검사제’ ‘고용청, 근로감독청, 산업안전청’ 분리 설치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또 “대통령 직속으로 ‘노동시간단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주 40시간 완전정착’과 연간 실 노동시간 OECD 평균 1,80
◎ 이탈리아 신용등급 하락조치, 경기하방 리스크 존재 로이터에 따르면 캐나다의 대형 신용평가사인 DBRS(Dominion Bond Rating Service)가 이탈리아 신용등급을 A에서 BBB로 하향 조정했다. 개혁실행 능력에 대한 불확실성과 함께 은행시스템과 성장여력 약화에 기반한 결정으로 분석된다. 이번 신용등급 강등으로 이탈리아 은행권은 유럽중앙은행(ECB)의 자금공급에서 기타 국가에 비해 차입비용 상승이 불가피해졌다. 아울러 해외투자자의 이탈리아 국채 투자 수요가 약화될 소지가 커졌다. ECB가 담보요건을 설정하는 경우에 이용하는 주요 신용평가사 가운데 지금까지 이탈리아에 A등급 설정을 부여한 기관은 DBRS가 유일했다. S&P는 BBB-, 무디스는 BBB+, 피치는 Baa2를 부여해왔다. DBRS는 “새로운 정부의 추가 조치 가결이 제한되어 있어 경기하방 리스크가 존재한다”며 이탈리아의 은행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은행 부실채권비율이 높아 경기지원을 위한 금융중개기능 역할로서 은행부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영국 의회 ‘브렉시트 계획 달라’ vs 메이 총리 ‘완전 철수 준비 끝’ 영국 의회가 2월 중순까지 EU이탈
전 세계 행동주의 투자자(Activist Investor)의 공격타깃이 아시아 기업에 맞춰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법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해외투기세력에 대한 빗장이 풀릴 것이라는 경고도 제기됐다. 16일 한국경제연구원의 ‘행동주의 투자자의 아시아 기업 공격과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행동주의 투자자의 공격 대상 기업 수는 2014년 344개에서 2015년 551개로 1.6배 증가했다. 그 중 아시아국가 기업은 2014년 17개에서 2015년 83개로 5배가량 늘었다. 이에 대해 황재원 부연구위원은 “행동주의 투자자들은 기본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는 기업을 공격하기 때문에 미국 등에 비해 시장에서 저평가 돼 있는 아시아 기업들이 공격대상이 되기 쉽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5년 기준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의 600대 기업(총 자산기준)의 주당순이익(PER)을 분석한 결과, 주당 순이익 10배를 밑도는 기업의 비중이 한국과 일본은 각각 34.51%, 12.3%로 나타난데 반해, 미국은 6.34%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PER은 현재주가를 주당순이익(EPS)으로 나눈 값으로, 낮을수록 주가가 저평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주가
기업 10곳 중 7곳은 올해 설 연휴에 대체휴일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 취업포털이 기업 1,611개사를 대상으로 ‘올해 설 연휴 대체휴일제(1월 30일) 실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72.7%가 ‘실시한다’라고 답했다.지난해 설 연휴 대체휴일 실시여부(67.5%)와 비교하면 5.2%p 증가했다. 대체휴일제를 시행하는 기업(1,172개사)들은 실시 이유로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39.2%,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으며, ‘직원들의 편한 귀향을 위해서’(32.1%), ‘정부 당국에서 권고하고 있어서’(25.5%),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어서’(10.1%),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를 위해서’(8%), ‘연차휴가 수당을 절감하기 위해서’(4.6%) 등이었다. 대체휴일제를 실시하는 방식으로는 61.5%가 ‘회사의 임시 휴일 부여’라고 답했으며, ‘취업규칙∙단체협약상 휴무’는 20%, ‘연차휴가 공제’는 18.5%가 뒤를 이었다. 반면, 대체휴일제를 실시하지 않는 기업(439개사)들은 그 이유로 ‘의무 시행사항이 아니라서’(54.4%, 복수응답), ‘업종 특성상 휴무가 불가능해서’(23.2%), ‘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서’(15.9%), ‘
전국 소상공인들이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전면 개정을 정치권에 호소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3일 최승재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이 국회를 찾아 김영란법 개정의견을 담은 호소문을 여야 5당(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정책위원회에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호소문에서 지난 8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타격이 너무 큰 것 같다”며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힌 점과 같은 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도 “농수축산물이 김영란법에 막혀 상인들의 어려움이 크다”며 “문제점들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표했다. 연합회는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엄청난 피해를 호소해 온 소상공인연합회 등의 목소리에 정부당국과 정치권이 귀 기울인 것”이라며 “정치권이 하루속히 실제적인 개정 및 보완대책마련에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은 김영란법 시행 이전부터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지적하며 한결 같이 우려를 표명해왔고, 피해가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무작정 시행되는 것보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골간으로 한 선결대책
사드 배치와 관련해 중국의 무역보복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은 “중국의 행태는 반시장경제적 조치”라며 우리나라 정부가 나서서 강력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16일 국회 기획재정부 전체회의에서 김성식 의원은 최근 보도된 한국산 배터리 자동차에 대한 중국 정부의 보조금 제한 조치를 언급하며 “중국의 이런 조치는 반시장경제적 조치가 아니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배터리 뿐만이 아니다. 현재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우리 중소기업들은 관세 환급을 받지 못해 웃돈을 주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중 FTA로 관세 환급이 통상 2일 내로 이뤄지는데, 사드 배치 발표 이후 중국의 무역보복의 일환으로 열흘이 지나도록 관세가 환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도 한-중 FTA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며 “중국의 온갖 횡포에 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를 두고 우리정부가 목소리를 내서 따지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질타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다. 비공식적으로 보면
설 명절을 맞아 전국 524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연중 주차 허용시장 158개소 외 별도 366개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1월 16일부터 30일까지 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전했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행정자치부, 경찰청, 각 자치단체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주정차관리요원이 시장 주변에 배치돼 주차를 관리하게 된다. 이번 주차 허용은 평상시 전통시장 이용을 꺼리는 이유가 주차공간 확보가 곤란하고 주차시설 등 접근성이 낮은데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일정시간 주차를 허용해 쉽게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추석 당시 처음 실시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으로 전통시장 이용객수와 매출액이 각각 16.9%, 2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최근 내수 경기회복이 둔화하고 일부 생활밀접품목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이번 주차 허용을 계기로 저렴한 전통시장을 편리하게 이용해 가계에 보탬이 되고 전통시장
최순실이 개입한 맞춤형 재벌 민원해결법인 「외국인투자촉진법」의 환원을 위한 재벌개혁 법안이 16일 발의됐다.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구을)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2014년 1월 대표적인 정경유착법으로 당시 박 의원이 법사위원장으로 사회거부하며 반대했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윤상직 산자부 장관 등이 밀어부쳐 통과시킨 법이다. 당시 개정된 외촉법은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해 증손자 회사를 만들 때 100% 출자해야 하는 내용을 외국인이 50% 출자해도 될 수 있도록 하여 1개 회사를 만들 걸 2개 회사를 만들 수 있도록 해 우리나라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추진했던 지주회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법이었다. 당시 최순실은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대통령의 수석비서관회의 말씀자료까지 수정하며 개입했우묘, 박근혜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와 국회 시정연설에서 최순실의 의도대로 법안 통과를 할 수 있도록 발언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박 의원은 "2014년 개정된 외촉법은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의 핵심 축인 지주회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법이자,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특정 재벌회사 SK와 GS 로비에 굴복한 맞춤형 민원해결법”이었다며 “대기
16일 민주당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구속수사는 필부불가결하다고 전했다.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오전 10시께 국회 정론관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수석대변인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수가 없이 박근혜 게이트의 몸통에 다가가기는 어렵다”며 이 부회장의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수석대변인은 “수많은 의혹의 핵심에 삼성이 있고, 이 부회장은 그 의혹을 밝힐 열쇠를 쥐고 있는 ‘키 맨’이다”며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시 위증 혐의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삼성을 비롯한 재벌기역 역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이라며 재벌이라고 해서 법 앞에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삼성을 향해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사기업의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아울러 재벌 총수의 구속 수사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들에 대해서는 “비겁한 특혜 논리”라며 이 부회장의 구속수사가 뒤로 밀릴 경우 특검 수사는 결국 재벌의 특권을 인정하는 결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며 이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윤 수석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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