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최저시급 1만원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준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2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사무실이 있는 여의도의 한 빌딩 옆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안철수 후보는 마트 노동자에게 최저시급 1만원과 저녁 있는 삶을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대형마트는 약 50만명의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도시에서 가장 큰 노동자 집합소다. 하지만 2017년 소위 ‘빅3 마트’라 불리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노동자들의 기습은 6,600~6,800원”이라면서 “2016년 영업이익만 5,200억원인 이마트가 노동자들의 기본급으로 책정한 금액은 월 66만2,000원”고 지적했다. 이어 “재벌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최저시급이 곧 기본임금이 되는 상황에서 이런 불합리한 임금구조를 바꾸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대형마트의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위원회의 노동자위원으로 직접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있지만, 여전히 재벌기업의 이익만을 반영한 말도 안 되는 최저임금 인상이 돌아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반노동자 대통령, 범죄자 대통령을 촛불의 힘으로 파면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폭이 모처럼 40만명대를 기록하며 취업시장에 훈풍이 불었다. 취업자 수가 증가하면서 실업률도 소폭 감소했지만, 실업자 수는 여전히 100만명대에 머물러 있고, 제조업의 취업자 수는 9개월 연속 감소했다. 통계청은 12일 ‘2017년 3월 고용동향’을 통해 지난달 취업자 수는 지난해 3월 대비 46만6,000명 증가한 2,626만7,00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해 8월(38만7,000명) 이후 조선·해운업 구조조정과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의 기저효과가 사라지면서 9월 26만7,000명으로 주저앉았다. 이후 11월에는 33만9,000명으로 다시 30만명대를 회복하는 듯 했지만, 12월 28만9,000명을 기록하며 다시 20만명대로 감소해 올해 1월(24만3,000명)까지 2개월 연속 20만명대 증가를 보였다.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는 2015년 12월 이후 1년 3개월 만에 가장 크게 늘어난 것이다. 건설업(16만4,000명, 9.4%), 도매 및 소매업(11만6,000명, 3.1%),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0만1,000명, 5.6%), 교육서비스업(9만7,000명, 5.4%) 등에서 취업
<M이코노미 이홍빈 기자> “좋게 말해서 서민이지 요즘 진짜 서민 되기가 쉽나요. 다들 배운 것만 많아졌을 뿐 현대판 노예죠.”지난해 바늘구멍을 뚫고 중소기업에 입사한 김영홍(30세)씨의 변이다. 요즘 대한민국의 월급쟁이들은 본인을 ‘자본주의의 노예’, ‘천민’ 등으로 부른다.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라는 말이 아무렇지 않게 들릴 정도로 해가 지날수록 생활 자체가 팍팍해지고 있어서다. 대한민국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 대다수는 월급을 받아 생계를 꾸려가는 ‘유리지갑’들이다. 하지만 국가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이런 유리지갑들의 형편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정부, 가계, 기업이 라는 각각의 주체가 유기적으로 잘 움직여야 한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제 역할을 해내지 못하면 경제는 무너져 내린다. 2016년 한해 걷힌 국세수입은 242조6,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조7,0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대비 3.2% 늘어난 수치로 매해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 정부 곳간이 풍족하게 늘어나 쓸 돈이 많아졌으니 나쁠 것은 없다. 다만, 이 돈이 누구에게서 어떻게 마
12일 한국예탁결제원이 2017년 1분기 증권결제대금 현황을 발표했다. 한국예탁결제원 발표에 따르면 1분기 증권결제대금은 일평균 21조9천억 원으로 직전분기 대비 4.6% 증가했다. 시장별 일평균 결제대금의 경우 장내·외 시장이 각각 1조9천억 원, 20조원을 기록해 직전 분기 대비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 장내주식시장의 결제대금은 일평균 5천억원으로 직전분기 대비 4.9% 증가했다.한국예탁결제원은 “대금 차감률이 직전분기 대비 0.3% 감소해 결제대금이 오히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 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1분기 장외 주식기관결제대금은 일평균 7천억원으로 직전분기 대비 8.2%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주식기관결제대금의 높은 증가율에 한국예탁결제원은 “대금 차감률이 직전분기 대비 0.3% 감소한데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1분기 장외 채권기관결제대금 역시 일평균 19조4천억원으로 직전분기 대비 4.4% 증가했으며, 1분기 채권 결제대금도 일평균 10조8천억원(직전분기 대비 6.0% 증가), 1분기 CD·CP 결제대금도 일평균 5조1천억원(직전분기 대비 1.8%증가)으로 조사됐다. 한편 채권 종류별 결제대금을 구체적으로 보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의 교육 공약 발언에 학부모들이 격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1일 안철수 후보는 서울 올림픽공원 SK핸드볼경기장에서 개최된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사립유치원 유아교육자대회’에서 “대형 단설유치원 신설을 자제하고, 사립유치원에 대해 독립운영을 보장하며, 시설 특성과 그에 따른 운영을 인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안 후보의 공약에 따르면 국공립 유치원에 대한 지원은 현행 수준에서 크게 나아지는 것이 없지만 사립 유치원에 대한 지원은 전폭적인 상향을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국공립(국립, 단설, 병설)유치원은 4,833개, 사립 유치원은 4,451개로 국공립 유치원 개수가 사립 유치원에 비해 많은 것으로 집계된다. 하지만 단위면적당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서울만 놓고 보면 국공립 유치원 대비 사립 유치원 개수는 큰 차이를 보인다. 서울 내 전체 유치원 개수는 927개로 이 중 사립 유치원이 725곳, 국공립 유치원은 202곳에 불과했다. 국공립 유치원 대비 사립 유치원 비율이 3배 이상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서울에서는 국공립 유치원에 자신의 아이를 보내기 위한 부모들의 경쟁이 매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한국 경제가 중소기업 중심 경제로 나아가야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각종 중소기업 관련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1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차기정부 중소기업 정책 관련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강연회’에서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 수의 99.9%, 종사자의 87.9%를 차지하는 일자리의 원천이고, 중소기업 총 생산액은 전체의 48.3%로 대한민국 경제를 받치는 뼈대”라며 “중소기업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고 중소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적폐는 반드시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 육성은 성장의 열매가 재벌과 대기업으로만 몰리지 않고 중소기업, 노동자, 서민과 중산층까지 골고루 분배되는 ‘국민성장’의 시작”이라면서 “국민성장시대를 향한 대한민국 경제균형발전의 문을 중소기업의 활성화로 열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 후보는 현재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신설·승격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현재 중소기업청은 법안을 발의하는 등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관련 정책을 주도적으로 할 수 없다”면서 “새롭게 신설·승격되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10일 오전 문재인 대선후보가 중소기업 육성 정책에 대해 강연하기 위해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 위치한 그랜드홀로 입장하고 있다.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지난 3월10일부터 12일까지 3일동간 한국 최초로 ‘루키바이크’의 이정훈 프레임빌더가 세계 최대 수제자전거쇼인 미국의 NAHBS에 참석했다. ‘어드벤쳐 머신’을 들고 미국행을 택한 이정훈 씨는 “언어라는 장벽이 걱정되기도 했지만,내가 만든 자전거가 더 많은 말을 전해줄 거라고 믿었다”고 말했다. 바야흐로 커스텀 시대다. 선글라스, 지갑 등 작은 소품에서부터 크게는 오토바이, 자동차까지 자기 입맛에 맞춘 상품을 주문한다. 세상에 단 하나, 나에게 딱 맞춘 것이라는 모토는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우리나라의 다양한 커스텀 상품군 가운데 하나의 카테고리를 더 추가해야 할 것 같다. 바로 ‘자전거’다. 최근 자전거 도로 정비 등 관련 시설의 확충과 함께 자전거 마니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자신만의 취향을 살린 맞춤형 자전거 시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해외에서는 이례적인 것이 아니다. 유럽·일본·북미 등에서는 이미 상당수의 맞춤 자전거업체들이 자리 잡고있다. 사실 같은 몸을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옷처럼 자신의 신체사이즈에 딱 맞춘 자전거는 필요할 수밖에 없다. 소비자들의 요구가 늘어나면서 국내도 초기 단 몇 군데 밖에 없었던 수
11일 문화체육관광부는 2017년 세계경제포럼 관광경쟁력 평가 결과 대한민국의 종합순위가 19위로 2015년 대비 10단계 상승했다고 밝혔다. 세계경제포럼의 관광경쟁력 평가는 2007년부터 세계 국가의 여행·관광 경쟁력을 4대 분야, 14개 항목(90개 지표)로 구분해 2년 단위로 실시한다. 한국의 순위는 평가를 실시한 2007년 42위에서 2009년 31위로 상승했고, 11년 32위, 13년 25위, 15년 29위로 조금씩 상승해왔다. 전체 90개 지표 가운데 관광·문화 등 문화체육과 직접 관련된 지표는 18개로, 4대 분야별로 살펴보면 ▲관광정책 및 기반 조성은 2015년 82위에서 2017년 47위로 크게 상승했다. 이어 ▲인프라(40→27위) ▲환경 조성분야(28→24위)가 올랐고, ▲자연과 문화지원은 22위로 보합세를 보였다. 세부 14개 항목별로 ▲관광정책 우선순위(71→63위) ▲국제개방성(53→14위) ▲가격경쟁력(109→88위) ▲항공 인프라(31→27위) ▲관광객 서비스(70→50위) 등 항목에서 순위가 상승했다. 반면 ▲보건 및 위생(16→20위) ▲인적 자원 및 노동시장(40→43위) ▲자연자원(107→114위) 등 3개 항목
올해 7월부터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의 개인형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가입이 가능해진다. 1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는 해당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 했다. 개인형퇴직연금은 가입자가 스스로 노후소득을 적립해 연금화 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의 한 종류로,가입자가 스스로 납입한 부담금에 대해 연간 최대 7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노후 생활자금 저축 계좌다. 또한 근로자가 수차례 직장을 이동하더라도 퇴직급여를 하나의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지급받아 연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 현행 IRP는 사업장 단위로 가입한 확정급여형(DB) 또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을 적용받는 재직 근로자와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은 퇴직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영업자, 근속기간 1년 미만 혹은 단기간 근로자, 퇴직일시금을 지급받는 재직 근로자, 공무원, 군인 등 직역연금 적용자 등도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정형우 근로개선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실상 모든 취업자가 개인현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라며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공정거래위원회 개혁과 국책연구소 활용, 청년채용을 위한 임금보전 등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산업구조 개혁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11일 오전 10시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차기정부 중소기업 정책 관련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강영회’에 참석해 저성장과 인구감소,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 등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경제·사회적 문제를 지적하며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산업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은 ▲수출절벽 ▲내수절벽 ▲일자리절벽 ▲인구절벽 ▲외교절벽 등 5대 절벽, 낭떠러지 앞에 서 있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2년 연속 수출이 감소했다. 우리나라 수출의 4분의 1이 중국인데, 중국의 성장률이 감소하고, 수출 위주 경제에서 내수위주 경제로 변하면서 중간재를 수출하는 기업들은 특히 직격탄을 맞았다”며 “거기에 부역보복까지 당해 수출이 암담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가계부채가 1,344조, GDP의 90%가 넘는다. 미국은 이 정도보다 적었는데도 금융위기가 닥쳤다”며 “청년실업이 작년에만 9.8%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고 실제 실업률은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과 국가성장을 위한 동력 확보 명목으로 매년 천문학적인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청년층 특히, 20대들의 창업활동이 활기를 잃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대 창업자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업력이 짧고 비교적 한정된 업종에 한정되는 20대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맞춤형 정책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11일 현대경제연구원의 ‘20대 청년 창업의 과제와 시사점’에 따르면 29세 이하 청년들의 창업활동은 위축되고 있다. 창업기업 중 업력 1년에 해당하는 기업은 2013년 대비 2015년 6.4% 늘었지만, 20대가 창업한 기업은 같은 기간 40.5% 감소했고, 20대가 창업한 기업이 전체 신생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0%에서 0.9%로 크게 줄었다. 뿐만 아니라 20대 자영업자는 2011년 8월 20만5,000명에서 2015년 8월 16만3,000명으로 감소했고, 20대 취업자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5.3%에서 2015년 4.1%로 축소됐다. 이는 취업경험이 있는 15~29세 청년들 중 자영업으로 시작한 경우가 2013년 5월 4만8,000명에서 2016년 5월 8만명으로 늘었다는 점
2003년 이후 13년간 저소득층의 월평균 소득이 고작 20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소득층은 월평균 소득이 같은 기간 179만원 증가해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됨이 확인됐다. 10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소득분위별 실질구매력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 이후 소득분위별 명목소득이 1분위 및 5분위에서 각각 연평균 3,5%와 4.2%씩 증가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 소득격차가 상당기간 지속돼왔다. KDI에 따르면 2003년 이후 13년간 소득분위별 물가상승률은 연평균 2.2%로, 소득 1분위(2.26%)와 소득5분위(2.22%)의 연평균 물가상승률은 거의 차이가 없었지만, 소득분위별 실질구매력 격차는 2003년 이후 확대돼 최근까지 지속돼 2016년까지 13년간 소득 1분위와 5분위의 실질구매력 격차가 10% 이상 벌어졌다. 즉, 소득분위별 실질구매력을 결정짓는 요소는 소득 차이라는 것이다. 2003년 이후 1분위의 실질소득은 연평균 1.20% 증가했지만, 5분위는 1.90% 늘어 매년 0.7%p의 구매력격차가 발생했다. 소득 1분위의 월평군 실질소득이 2003년 123만원에서 143만원으로 20만원 증가하는데 그친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측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딸 설희 씨의 재산을 공개하며 “2017년 4월 현재 재산은 예금과 보험을 포함해 약 1억1천200만원이고, 별도로 2013년식 자동차 1대가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이 재산은 부모와 조모로부터 오랜기간에 걸쳐 받은 것과 본인의 소득의 일부를 저축한 것이며, 부동산과 주식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오늘(1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이외에도 “부(안철수 후보)의 학비지원도 대학시절과 대학원 1학기까지에 그쳤다”고 부각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현재 스탠퍼드대 대학원 박사과정에 진학해 재학중으로 현재 조교로 일하며 2013년도 회계연도 기준 29,891달러의 소득이 있는 등 매년 3만 달러 대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면서 “이런 소득은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재산공개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는 기준을 충분히 충족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소득이 있느냐와 실질적으로 거주가 분리되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후보자의 국회의원 재산공개시 포함되지 않을 수 있도록 허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병우 전 수석이 오늘(6일) 검찰에 소환된다. 박영수 특별검사의 조사까지 포함해 벌써 3번째, 검찰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모양새다.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구속된 상황에서 사실상 우병우 전 수석은 ‘최순식 국정농단’의 주요 혐의자이자 마지막 실세로 주목받고 있다. 특검은 올해 2월 직권남용 등 8개 혐의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고, 이후 특검기간 종료와 함께 검찰로 인계했다. 우 전 수석이 받는 주요 혐의는 문체부·공정위 등 공무원 표적 감찰, 퇴출압력 의혹의 직권남용과, 최순실 국정농단 방조의 직무유기, 사태 발발 후에는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진상 은폐 관여 등 의혹이다. 검찰은 특검이 인계한 8가지 주요 혐의 이외에도 추가로 새 범죄혐의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검찰에 첫 소환된 우병우 전 수석은 조사 도중 팔짱을 끼고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는 사진이 공개되면서, 황제수사 비난이 쏟아진 바 있다. 검찰은 당시 ‘우병우 봐주기’ 등 국민적 비난이 일면서 질타를 맞았고, 정치권에서의 검찰개혁 논의가 가속화 됐다. 이후 검찰은 현직검사까지 포함해 수십여명의 참고인들을 대상으로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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