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료 300종을 공개하면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14일)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민정비서실의 인원이 보강돼 공간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캐비닛을 정리하다 지난 3일 자료를 발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건 작성시기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청와대 근무시기와 겹쳐, 구속 위기를 두 차례나 벗어난 우 전 수석의 향배에 관심이 집중된다. 청와대는 이 문건들이 2014년 6월11일부터 2015년 6월24일까지 작성된 자료들이라고 밝혔고, 우 전 수석은 2014년 5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민정비서관으로, 2015년 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민정수석으로 일했다. 청와대가 공개한 자료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는 검찰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구체적으로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 → 기회로 활용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삼성이 국가 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 ▲삼성의 당면과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7천530원으로 확정했다. 올해 최저임금 6470원보다 16.4% 오른 금액으로 역대 최대인 1060원이 인상됐고, 인상률을 봐도 2001년 8월 이후 가장 높다. 월급 기준(209시간 기준)으로는 157만3770원이다. 이날 회의에는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안을 표결에 부쳤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시간당 7530원과 7300원을 제시했고, 표결결과 15대 12로 노동계가 제시한 안이 채택됐다. 내년에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463만여명(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파격적인 인상률을 기록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달성에 한걸음 다가섰지만, 이번 결정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중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 수립이 시급해 보인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금인상분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전체 지원 규모는 4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모두발언 전문 아시는 바와 같이 어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16.4%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가계소득 확충, 내수활성화, 경제 성장이 선순환하는 소득 주도 성장과 공정경제를 구현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최저임금으로 우리 서민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추가 부담 최소화,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고용 감소 방지, 성장 잠재력 재고와 소득 주도의 모멘텀으로 활용한다는 3대 기본 원칙에 따라서 마련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네
이른바 햄버거 포비아(공포증)가 일파만파로 확산되는 가운데, 햄버거를 찾는 고객이 급격히 줄어든 모양새다. 8일 오후 서울 강남의 한 프랜차이즈 햄버거 전문매장은 평소 주말과 다르게 한산한 모습이었다. 이 매장 A직원은 "원래 런치 때는 엄청 바쁜데, 오늘 같은 경우도 손님이 거의 없었다"며 "(햄버거 병 논란 이후) 와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다"고 전했다. 지난해 9월 고기패티가 덜 익은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은 4살 어린이가 일명 '햄버거병'인 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렸다는 주장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핵심 인사였던 조원진 의원이 대한애국당이라는 새로운 보수신당을 창당했다. 조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창당 발기인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신당 당명과 발기취지문을 채택했고, 당 대표는 조 의원과 허평환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공동으로 맡기로 했다. 조 의원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보수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새로운 우파 정당이 되겠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진실을 밝히고 무죄석방을 촉구하는 1000만인 서명운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5·9 대선 전 자유한국당을 탈당하고,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등 태극기 세력을 주축으로 창당한 새누리당 대선후보로 나섰다. 하지만 당원권 정지 등 당 운영 관련해 지도부와 계속적으로 마찰을 빚어왔고, 결국 제명됐다. 한편 대한애국당에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과 정미홍 더코칭그룹 대표 등도 함께한다.
취임 9주째를 맞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2주 연속 상승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지율 50% 중반을 유지했고, ‘문준용 의혹제보 조작’ 사건으로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국민의당은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10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CBS의 의뢰로 지난 3~7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 표준오차 ±2.0%p)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76.6%로, 전주인 6월 넷 째 주보다 1.3%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6월 셋 째 주까지 2주 연속 감소하다가 지난주 75.3%로 반등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전주대비 1.3%p 하락한 16.0%였고, ‘모름·무응답’은 7.4%로 지난주와 같았다.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2주 연속 상승한 데 대해 리얼미터는 “주초 ‘무력시위’ 탄도미사일 발사 지시 등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한 강력 대응과 G20 양자·다자 정상회담과 베를린 ‘한반도 평화구상’ 성명을 포함한 일련의 대북·외교 행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68.1%, 11.4%↑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문준용 의혹제보 조작’ 사건 관련해 “본질을 도외시하고, 곁가지 수사로 본질을 덮으려고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대표는 10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특혜가 본질이고 사소한 곁가지인 증거조작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본질이 아니다”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여당 대표의 발언을 보면 본말이 전도됐다고 생각한다”며 “이 정부가 본질을 덮고 가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을 겨냥해 “여당 대표가 부적절한 발언을 해서 국회 전체를 파행시키는 것은 여당 대표답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어 말했다. 홍 대표는 “이 사건은 2006년 제가 환경노동위원장을 할 때 한국고용정보원에 국정감사를 가서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이 파헤친 사건”이라며 “지난 대선에서도 TV토론에서 우리 당의 많은 분이 문제를 제기하라고 했지만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식 문제고 대중의 분노심을 이용해 득표하려는 것은 좌파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말했다”며 “취업 못 하는 젊은이들의 분노심을 이용해 득표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해 문제
야당의 국회일정 보이콧으로 파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이 열렸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정 의장은 10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김동철·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만나 “모처럼 많은 비가 국민의 마음을 흠뻑 젹셔줬는데, 국회가 공전되니까 다시 국민의 마음이 타들어 갈 것 같아서 참으로 송구한 마음”이라며 “추경예산안 관련해 각 당의 어려움이나 입장을 잘 알고 있지만, 국민의 뜻을 살펴 추경이 빨리 심사가 되고 7월 국회 중에 꼭 처리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6,181건의 법률안이 국회에 심사를 대기하면서 계류가 돼 있다. 지난 6월 국회에 이어 만약에 7월 국회도 빈손 국회가 된다면 국민들 실망이 얼마나 크실까 하는 생각으로 잠을 이루기가 어렵다”면서 “각 정당은, 또 각 상임위원회는 계류 중인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해서 7월 국회도 성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국회가 될 수 있도록 꼭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도 “추경심사와 정부조직법이 7월 국회에 데드라인까지 왔다. 특히 추경은 타이밍이라고 하는데 만약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발에 통증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로써 오후 증인으로 소환 예정이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법정 대면이 무산됐다. 공동피고인인 최서원(최순실) 씨는 예정대로 출석했다. 지난 5일에도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당시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서 불출석한 바 있다. 오전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측 변호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통증이 있어 수면도 잘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서 “치료 후에 내일(11일) 재판에는 출석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출석함으로써 재판부는 공동피고인인 최서원(최순실) 씨와의 변론을 분리해 공판기일외 신문으로 진행했다. 오후 증인으로 출석한 이재용 부회장은 ‘증언거부사유 소명서’를 제출하고, 자신의 재판이 진행중이라, 재판에서 불리해질 우려를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다. 앞서 오전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조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확인 등 4가지 사유를 들며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측 피고인들이 증언거부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했다. 지난달 7일 국회에 제출된지 약 30여일만이다.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윤소하 의원 등 정의당 의원 일부가 참석했지만, 장관 부적격 인사 등에 반발하며 국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한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추경안 상정은 예결위 개의 정족수인 전체의 5분의 1만 참석하면 가능하지만, 심의·의결을 위해서는 과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적지 않은 차질이 예상된다. 예결위 위원 총 50명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은 20명으로 과반을 넘지는 못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회의 전까지 예결위 야당 간사들과 만나 회의 참석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실패했다. 전체 회의에서 백재현 위원장은 “일부 의원이 불참해 위원장으로서 참으로 마음이 무겁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여야를 떠나 민생을 위해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절박한 문제는 실업과 빈곤의 확대”라며 “청년실업룰은 이미 심각한 상황으로 접어들었고, 전체 실업도
인천지방중소기업청은 인천대 창업선도대학과 함께 2017년도 창업아이템 사업화 2차 지원자를 오는 21일까지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창업아이템 사업화 지원 대상자는 예비창업자 또는 3년 미만의 창업자다. 총 13명을 선발한 후 약 4,600만원(최대 1억원 한도)의 정부지원금을 지원해 창업자의 시제품 개발, 마케팅 등 아이템을 사업화를 돕게 된다. 신청 방법은 K-startup 홈페이지에서 주관기관을 국립대학법인 인천대로 선택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한편 참가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10, 11, 12, 14일 14시부터, ‘창업아이템 사업화 설명회’를 인천대학교 미추홀 캠퍼스 창업지원단(별관A동 5층)에서 개최한다.
국민의당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과 관련해 추 대표의 사과와 대표직 사퇴 등의 조치를 요구하며 국회 보이콧을 선언했다. 국민의당은 7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국민의당은 연일 계속되는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상생과 협치의 근간을 허물어뜨리는 망언이자 ‘국민의달 죽이기’의 음모로 규정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국민의당 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대승적인 결단을 내리면서 협치를 주도해왔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는 국민의 실패이자 동시에 국민의 고통이라는 견지에서 내외의 갖은 조롱과 비아냥 속에서도 협치를 위한 고심어린 결단을 내려왔던 것”이라며 “하지만 여당의 대표는 공개적으로 국민의당을 ‘범죄집단’으로 규정하면서 우리가 내미는 협치의 손길을 범죄집단 낙인찍기로 응답했다. 더 이상 야당의 협조도, 정상적 국정운영을 위한 협치도 필요 없다는 명백한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구나 검찰수사가 마무리돼가는 시점에서 여당 대표의 이름으로 검찰에 수사지침을 내리는 것도 모자라 아예 결론까지 제시하고 있다”며 “이는 과거 보복정치를 일삼은 박근혜 정부의
독일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6일(현지시간) 한미일 정상이 함부르크에서 만찬회담을 갖고, 북핵문제와 관련 긴밀한 공조 의지를 다졌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만찬회담 이후 브리핑을 통해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미·일 정상이 함부르크 도착 후 첫 번째 주요 일정으로 정상 만찬을 통해 북한의 이번 도발에 대한 대응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3국 공동의 정책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북핵 문제와 관련 3국 정상은 보다 강력한 안보리 결의를 신속하게 도출해 내서 북한에 대해 이전보다 훨씬 강화된 압박을 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면서 “한미일 간 굳건한 공조를 바탕으로 중국, 러시아 등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3국 정상들은 북핵 문제 진전을 위한 중국측의 적극적인 역할의 중요성을 주목하고 한중 정상회담을 포함해 이번 G20 계기 개최되는 양자회담 및 다자회의를 최대한 활용해 중국측과 러시아측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 도발에 대한 제재 압박의 고삐를 더욱 조이는 한편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나오게 하기 위한 방안을 보다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 인상 시 신규채용을 축소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4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중소기업 332개 업체를 대상으로 ‘2018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최저임금이 고율로 인상될 경우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56%가 ‘신규채용을 축소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또한 ‘감원을 하겠다’는 기업은 41.6%나 돼, 중소기업 97.6%가 ‘고용축소’를 최저임금 고율인상의 대응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사업종료’ 28.9%, ‘임금삭감’은 14.2%였고, ‘수용’하겠다는 의견은 10.2%에 불과했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해 올해 대비 54.6%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용자 측은 2.4% 인상된 6,625원을 내년 최저이금으로 제시한 상황이다. 관련해서 중소기업들은 2018년도 적용 최저임금의 적정 인상 수준을 36.3%가 ‘동결’이라고 답했고, 26.8%는 ‘3% 이내’, 24.7%는 ‘5% 이내’라고 응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조선중앙TV가 오늘(4일) 오후 3시30분께 “북한 국방과학기술원이 개발한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호가 발사에 성공했다”면서 “조선노동당 위원장 김정은 동지가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바라 명령을 하달하고, 직접 발사를 지켜봤다”고 전했다. 조선중앙TV는 “4일 오전 북한 서북부에서 발사된 화성 14호는 예정된 39분 비행 후 동해상 목표에 정확히 타격에 성공했다”면서 “시험발사는 최대 고각발사로 진행돼 주변국가에 영향없이 진행됐으며, 933km 비행거리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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