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 10시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 직제 등을 심의·확정하고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조직개편 작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먼저, 이번 조직개편의 취지와 의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지난 5월에 출범한 문재인정부가 비로소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정비전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국정 운영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편에 따른 기구와 인력의 변동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조직개편의 결과, 중앙행정기관은 종전 51개에서 52개로 1개가 늘어나며, 정무직은 차관급 1명이 늘어납니다. 각 부처의 하부조직과 인력은 신설 부처에 한해 필수 인력 위주로 보강하였으며, 부처 간 기능 조정에 따른 기구와 인력은 상호 이체를 원칙으로 해 증원 규모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처별 주요 하부조직 개편 내용입니다. 먼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정책 주무부처로서 종합·조정 역할에 필요한 '중소기업정책실'과 소상공인 혁신 지원 업무 강화에 필요한 '소상공인정책실' 등을 보강하였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명칭을 바꾸고, 부내에 새로 설치되는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국가 R&
회의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청주, 괴산, 천안 등 세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아울러 피해는 심하지만 전체 기초자치단체 피해 액수가 특별재난지역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점에 대한 개선책도 함께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오늘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여름철 재난관리를 위한 범정부 대응계획’에 대해 보고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최근 빈발하는 집중호우 등 여름철 재난사고 대책을 점검하고, 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른 정부 재난안전조직 및 청와대의 대비체계 등이 보고되고 논의 되었습니다. 구체적 계획으로 첫째, ‘범정부 국민안전 100일 특별대책’을 통한 여름철 재난을 예방하고, 둘째, 최근 집중호우 대처에 대한 미비점을 집중 보완하고 대비태세를 강화하며, 셋째, 국가위기관리센터를 강화하고, 통계 및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시기별로 빈발하는 재난을 선정·집중관리 하는 등 청와대가 재난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보완하고, 넷째, 안전 관련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대응체계를 점검하여, 청와대-행정안전부-소방청·해양경찰청 간 재난상황 공유와 보고체제 및 대응체계를 조기 정비하고,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습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경제장관들과 함께 새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경제는 지금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구조적·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경제를 있게 해준 과거의 성장방정식에서 벗어나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분배와 성장의 조화를 모색하는 포용적 성장으로 정책기조를 빠르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경제 패러타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새로운 패러타임의 출발점은 사람입니다. 가계를 중심으로 성장·분배의 선순환을 복원해 저성장과 양극화를 동시에 극복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을 구현하기 위해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혁신 성장, 공정 경제 등 네 가지 방향에 초점을 맞춰 향후 경제정책을 운용하고자 합니다. 이는 성장과 분배 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경제성장은 수요 측면에서는 일자리·소득 중심 성장, 공급 측면에서는 혁신 성장을 통해 가계와 기업이 쌍끌이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사회보상체계 혁신을 통해 경제체질을 공정 경제로 전환하여 성장의 과실이 가계와 중소기업 등 우리 경제 전반으로 골고루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분배는 성장
신한은행은 최근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지역 수재민들이 하루빨리 예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침수피해 복구지원 활동을 실시하고 수해의연금 1억원을 인천시에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신한은행 미추홀 자원봉사단 소속 지점장 30여명은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을 위해 지난 26일 인천 남구 수해지역 일대를 찾아 침수로 더러워진 가재도구를 세탁하고 흙탕물과 쓰레기를 치우는 등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또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수재민들의 빠른 피해복구와 생활지원을 위해 지난 27일 인천시에 수해의연금 1억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수해의연금을 전달한 신한은행 고윤주 부행장은 “침수피해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하루빨리 피해가 복구돼 수재민들이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내는 세금과 사회보장기금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평균보다는 낮지만, 그 증가율은 평균보다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31일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파악한 자료를 집계·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내 조세수입과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각각 318조1,000억원과 112조5,400억원, 총 430조6,400억원으로, 같은 해 명목 GDP 1637조4,000억원으로 나눈 국민부담률(Tax-to-GDP ratio)은 26.3%라고 밝혔다. 국민부담률은 한해 국민들이 내는 세금(국제+지방세)에 사회보장기여금을 더한 뒤 이를 그해 GDP로 나눈 값이다. 납세자연맹은 “실질적으로 세금과 다름없는 부담금 징수액 20조원을 세금으로 보면 국민부담률은 27.5%로 높아져 미국의 2015년 국민부담률 26.4%보다 높고, 스위스 국민부담률 27.9%와 비슷한 수준이 된다”며 “여기에 교통범칙금, 과태료, 수수료 등 세외수입, 고속도로통행료, 카지노·경마·복권 등 숨은 세금을 감안하면 국민부담률은 훨씬 더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노무현 정부(
정부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가 현재까지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라면서도,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31일 오전 기재부 이찬우 차관보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점검반회의를 열어, 북한 미사일 발사가 금융시장·실물경제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관계자가 참석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미국시간 28일) 원/달러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환율은 장중 1,125.8원까지 상승했지만, 이후 하락하며 전일종가대비 2.4원 상승한 1,124.5원으로 마감했다.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도 소폭 상승했으나, 현재까지 금융시장 등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과거 북한의 도발 때도 금융시장 등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었다는데 방점을 두고 있으면서도, 북한의 추가 도발, 관련국 대응에 따라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경우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데 뜻을 모았다. 이에 정부 등 관계기관은 그 어느 때보다 높
지난 6월26일 이유미 씨의 긴급체포 이후 시작된 국민의당의 ‘문중용 씨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이 일단락됐다. 한달여 동안 검찰은 이유미·이준서·김성호·김인원·이용주 순으로 보고라인을 따라 수사를 벌였다. 그 과정에서 이유미 씨 이외에 이준서 전 최고위원까지 구속되면서 제보조작 사건에 당 지도부 차원에서 어느 정도 선까지 관여했는지가 관심을 모았다. 검찰은 31일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 김성호 전 의원과 부단장 김인원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하고, 안철수 전 대표, 박지원 전 대표, 이용주 의원 등은 범행에 관혀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지난 대선 판을 흔들었던 ‘문준용 씨의 동료 증언’은 6월26일 당원인 이유미 씨가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증언을 한 남성은 이유미 씨의 남동생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다. 조작 사실이 밝혀지자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당 차원의 조직적 개입여부도 논란이 되면서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됐다. 이유미 씨는 긴급 체포 이후 3일 만인 6월29일 전격 구속됐고, 국민의당은 자체 진상조사를 시작했다. 이후 7월 3일 국민의당은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통해 제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관세청장,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검사 시절 첨단범죄 수사통으로 능력을 인정받았던 법조인으로 청렴하고 강직한 리더십을 토대로 비리 근절과 업무 혁신을 통해 국민과 기업에게 신뢰받는 관세청으로 거듭나게 만들 적임자입니다.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경제통상 분야 전문가로서 주요 교역국과의 FTA 체결 업무를 수행하면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당면한 통상 현안들을 차질 없이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내 도시재생사업을 선진국사례와 비교해보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도시재생 정책 토론회’가 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렸다. 도시재생이란 산업구조의 변화나 신도시·신시가지 위주의 도시 확장으로 상대적으로 쇠퇴하고 있는 기존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거나 창출함으로서 물리적, 환경적, 산업적, 경제적, 사회 문화적으로 재활성화 또는 부흥시키는 것을 말한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과 대한건축사협회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혜리 네덜란드 KCAP Architect & Planners 도시계획가가 ‘선진외국의 도시재생 유형 및 사례’이라는 주제로, 이광환 ㈜해안 종합건축사사무소 부설 건축정책연구소장이 ‘도시재생의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윤혁경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정책조정분과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이덕승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상임대표,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 팀장, 다니엘 오(Daniel Oh)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반영선 선 건축사사무소 대표건축사, 김이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박성남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도시공간재창조센터 연구위원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KB국민은행은 전국 지역아동센터에서 추천한 100여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세종시 소재 홍익대학교 국제연수원에서 오늘부터 2박3일 동안 주택 관련 어린이 경제교육 프로그램인 ‘주택도시기금과 함께하는 KB Happy Houschool’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미래에 내가 살고 싶은 집’을 주제로 내가 살고 싶은 집 만들기 등의 체험활동과 경제교육을 통해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또 참가자들은 20명의 영어 멘토와 함께 영어 말하기 체험 시간도 갖게 된다.KB국민은행은 지난해 ‘주택도시기금과 함께하는 어린이 경제교육캠프’를 개최한 데 이어 올해는 영어체험 프로그램인 ‘Happy Houschool’을 새롭게 선보였다. 특히 이번 행사는 전국 각지의 신청 쇄도로 단시간내 선착순 모집이 완료되며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Happpy Houschool은 집의 소중함에 대해 깨닫게 되는 것을 시작으로, 경제교육과 영어체험을 통해 아이들이 미래 꿈나무로 성장하는데 든든한 밑거름이 돼줄 것”이라고 설명했다.KB국민은행 관계자는 “참여를 희망하는 어린이가 많아 지역별 분산 개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때는 양쪽 눈을 함께 사용해야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데 사시가 생기면 시각 기능에 장애가 생길 수 있다. 또 한쪽 눈만 주로 사용하게 될 경우 다른 쪽의 눈 발달이 잘 이뤄지지 않아 안경으로도 시력이 교정되지 않게 되어 약시까지 초래할 수 있다. 소아100명 중2명에게서 발견되는 '사시'는각 유형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3세 이전의 어린이에서도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문제는 아이들 스스로 본인의 신체 이상을 정확히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점이다. 임기환 이대목동병원 안과 교수(사진)는 "부모의 깊은 관심만이 해답이다. 만약아이의 시선이 잘 고정되지 않거나, 밝은 빛에 있을 때 유난히 눈부셔하고 눈을 자주 찡그리는 경우, 사물을 볼 때 고개를 자주 기울이면 사시를 의심해보야 한다.육안상 아이의 눈에 문제가 없더라도 시력이 완성되는 8세까지는 일 년에 한 번씩 안과 검진을 받아 보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이어 "조기에 치료되지 않으면 시력 문제뿐만 아니라 남다른 외모로 인한 심리적인 위축까지 초래할 수 있다.생후 6개월 전에 나타난 선천성 내사시는 적어도 2세가 되기 전 치료하는 것이 좋고, 사시와 자주 동반되는 약시의 경우 어릴수록
올해 초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석유류의 물가상승률 증가세가 꺾여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폭염과 장마 등의 영향으로 농산물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사면서 소비자물가가 2% 안팎의 꾸준한 상승세를 나타냈다.또한 지난해 누진 구간 조정으로 인하된 전기요금의 기저효과도 소비자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7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지수는 작년 7월보다 2.2% 상승했다.소비자물가 지수 상승률은 4월 1.9%, 5월 2.0%, 6월 1.9%를 기록하는 등 최근 몇 달 사이 2% 안팎의 상승률을 꾸준하게 나타내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을 견인한 것은 농축수산물 특히, 채소류였다.농축수산물은 1년 전보다 8.6% 오르면서 전체 물가를 0.67%p 견인했는데, 그 중에서도 10.1%의 상승률을 기록한 채소류의 영향으로 농산물은 1년 전보다 9.8% 오르면서 소비자물가를 0.39%p 끌어올렸다. 축산물은 전년동월대비 8.1% 올랐고, 같은 기간 수산물도 5.7% 오르면서 전체 물가를 각각 0.21%p, 0.07%p 상승시켰다.전기·수도·가스는 지난해 전기요금 인하에 따른 기저효과로 1년 전보다 8.0% 오르면서
6년간의 지루한 법정공방이 드디어 끝이 났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고명석)은 선제적 예방조치로 홍타이호 해양오염 방제비용 전액을 징수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2013년 일본에서 출항해 중국으로 항해 중이던 홍타이호(1,413톤, 벨리즈국적)는 전남 진도군 남서방 약 30km 해상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사고당시 현장에 출동한 목포해경은 사고 선박을 안전한 해역으로 예인하는 한편, 해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화재진압 에어벤트를 봉쇄하여 대형 해양오염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 해경은 홍타이호 사고처리에 소요된 금액을 방제비용으로 청구했지만, 선주측은 “화재진압, 사고선 표류감시 등은 해양오염방제가 아니다”라고 반발하면서 법정소송이 시작됐다. 소송은 대법원 3심까지 가는 6년간에 걸친 법정공방 끝에 해양오염예방과 관련된 에어벤트 봉쇄 이외에도 화재진압, 표류 감시순찰 업무도 해양오염예방을 위한 조치로 보고 방제비용 2억 2천 만원을 해경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해해경청 관계자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경청 기동방제과에 특수방제계를 신설하고 방제 훈련에 파공부위 봉쇄, 적재유 이적, 사고선 안전해역 예인, 화재진압을 포함시키는 등 해양오염사고 예방 업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화신에 시정명령, 과징금 3억 9,200만 원 부과와 함께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화신은 섀시(chassis), 차체(body) 등의 자동차 부품을 제조해 현대·기아자동차 등에 납품하는 중견기업이다. ㈜화신은 2014년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자신의 사무실에서 제안가가 기재된 제안서를 받는 방식으로 최저가 경쟁 입찰을 실시했다. 그 가운데 40건의 입찰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없음에도 최저가로 응찰한 수급 사업자와 추가 협상을 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했다. 법상 경쟁 입찰에 의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는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 공정위는 “㈜화신은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했으나 위반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가 중대한 법 위반 유형에 해당하는 점, 법 위반 기간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인 경쟁 입찰 방식
방산비리 의혹을 받아온 하성용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이 20일 사의를 표명했다. 하 사장은 이날 KAI를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저와 KAI 주변에서 최근 발생되고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KAI 대표이사직을 사임한다”고 밝혔다. KAI는 이날 오후 이사회를 소집하고 하 사장의 사직서를 수리할 예정이다. 이후 부사장이 새로운 대표이사 선임 전까지 사장 직무대행을 수행하게 된다. 검찰은 KAI가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과 고등훈련기 T-50의 협력업체와 계약하면서 납품단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뒷돈을 챙긴 의혹에 대해 집중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 14일 원가조작을 통해 개발비를 가로챈 혐의로 KAI의 경남 사천 본사와 서울 중구 서울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이어 18일에는 협력사 5곳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특히 검찰은 이 과정에서 하 대표 등 경영진이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보고 수사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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