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8월12일을 청소년의 날로 지정하고, 청소년의 달은 현행 5월에서 8월로 옮기는 ‘청소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청소년기본법’ 상 5월은 청소년의 달로 지정되어, 정부 주관 하에 기념식 및 성년의 날 행사,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개최 등 청소년 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5월은 가정의 달이라는 국민적 인식이 높고, 어린이날은 유아·초등학생, 성년의 날은 만 20세가 되는 대학생을 위주로 행사가 진행되면서 정작 청소년 정책의 핵심인 중·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사회적 관심이 덜 한 것이 사실이다. 또 정부가 시행하는 공식행사는 매년 17개 시도를 순회해 한 곳에서만 개최돼 전국적인 행사 분위기 조성이 용이치 않은 한계가 있고 관련 예산도 2016년 기준 5억9,200만원에 불과하다. 경기·광주·전북·제주를 제외한 13개 지자체에서 청소년 달 행사를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문화공연과 경연대회, 유공자포상 등 행사 프로그램이 천편일률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1985년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은 처음으로 청소년의 날을 지정해 기념하고, 19
정치권과 과학계는 11일 과거 ‘황우석 논문 조작 사건’에 연루됐던 박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차관급) 임명을 철회하라며 일제히 청와대를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특히 전날 청와대가 사실상 사퇴를 거부한 박기영 본부장의 인사배경 관련 브리핑에서 “박 본부장의 과(過)와 함께 공(功)도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체 청와대가 말하는 공은 무엇인가. 대통령의 눈과 귀를 흐려 허구의 영웅을 탄생시키게 한 것이 잘한 일인가”라며 지적했고,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비상대책회의에서 “국정농단 주역인 최순실에게도 공과 과가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도 “문재인 대통령의 ‘사람이 먼저다’를 이제는 ‘내 사람이 먼저다’라고 바꿔야 한다는 게 과학기술계의 비판 목소리”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발탁해 정계에 발을 들인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조차 페이스북을 통해 “과학계에서 이렇게 반대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여론을 충분히 들으시고 지혜로운 결정을 하실거라 믿는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
국토교통부는 11일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대출’이 실수요자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실거주 의무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디딤돌대출 이용자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출을 통해 구입한 주택에 전입해야 하고, 이후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다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돼 디딤돌대출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디딤돌대출은 전용면적 85㎡(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 100㎡) 이하, 5억원 이하 주택을 연소득 6,000만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에게 최대 2억원까지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제도다. 그러나 이를 악용해 대출금으로 주택을 구입한 후 전세로 돌리거나 갖고 있다가 가격이 오르면 되파는 ‘갭투자’가 늘어나자 제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출 시 은행과 대출약정서 등 실거주 확약을 하고, 전입 후 1개월 이내에 전입세대열람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대출실행 후 기존 임차인의 퇴거 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
사단법인 한기범희망나눔은 오는 9월10일 일요일 안양중앙공원에서 2017 청소년 건강증진 및 나눔문화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안양 3대3 농구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안양 3대3 농구대회’는 경기도 체육회가 주최하고 안양시농구후원회와 한기범희망나눔이 주관하며 경기도의 예산 지원으로 참가비 없이 초∙중∙고등부로 나뉘어 경기를 펼치며, 대회 입상팀에게는 상장과 한기범희망나눔 제공 부상품이 수여된다. ‘안양 3대3 농구대회’에 참여하는 선수들에게는 무료농구클리닉의 기회를 제공한다. 무료농구클리닉은 前프로농구선수 및 전문선수출신강사가 수준별 농구교육을 진행하며 농구기술을 습득하고 농구에 대한 흥미유발과 동기부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무료농구클리닉은 9월2일, 3일에는 부흥고등학교 체육관에서, 9월9일에는 성결대학교 체육관에서 진행하며 참여 선수들은 3일중 하루를 선택해 참여하면 된다. 9월 2일은 한기범 회장이 직접 방문해 지도할 예정이다. 3대3 농구대회는 3개지역 예선전을 거쳐 4강 이상팀은 10월에 3대3 농구대회 왕중왕전에 진출하게 된다. 3개지역 예선전은 강동구, 부천대회를 마쳤다. 왕중왕전 우승팀은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여하게 된다. ‘20
북한과 미국의 긴장상황이 극대화되는 가운데, 국민의당은 12일 문재인 정부를 겨냥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팔짱만 끼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며 “안일한 안보 인식을 바로잡고 일관성 있는 한반도 평화 정책으로 현재의 위기 국면을 타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양순필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북한과 미국 간 ‘말의 전쟁’이 최고조에 달하며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고 있고, 북한 김정은 정권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 모두 ‘전쟁 준비 완료’를 공언하며 서로를 극도로 위협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이렇다 할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 수석부대변인은 “북한의 미사일 추가 도발 직후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에서 조기 복귀해야 한다는 논란이 일었지만, 예정된 휴가 일정을 모두 마쳤다”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해결책이 완전히 준비됐고 (미군의 무기들은) 장전됐다고 밝힌 시점에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휴가 중이고,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은 휴가를 계획 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 외교안보 최고 당국자들의 이런 태도가 의연한 모습을 보여 줘 국민 불안을 잠재우겠다는 뜻이라면 대단한 착각”이라며 “오히려 이런 행태가
오늘(12일) 밤 매년 8월에 펼쳐지는 ‘페르세우스 유성우’ 우주쇼가 펼쳐진다. 국제유성기구(IMO)에 따르면 오늘 밤 11시부터 내일 오전 11시30분까지가 가장 많은 별똥별을 관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페르세우스자리 유성우는 매년 8월에 볼 수 있는 우주쇼로, ‘109P/스위프트-터틀(Swift-Tuttle)’ 혜성에 의해 우주 공간에 흩뿌려진 먼지 부스러기들이 지구 대기와 충돌하면서 일어난다. 한국천문연구원은 관측 장소는 도시 불빛으로부터 벗어나 깜깜하고 맑은 밤하늘이 있는 곳이 좋으며, 주위에 높은 건물과 산이 없어 사방이 트인 곳이 좋다면서 일반적으로는 하늘의 중앙, 머리 꼭대기인 천정을 넓은 시야로 바라본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실은 7월 20~31일 ’국회 휴먼네트워크’에 등록된 각계각층 전문가 16,841명(응답자 3,396명, 응답률 20.2%)을 대상으로 개헌 및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 이메일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국회의장실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7월 12~13일 실시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전문가와 일반국민 견해가 상당부분 일치했으나 주요 분야에서 차이도 드러났다. 첫째, 전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압도적으로 개헌에 찬성하고, 개헌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될 것이라는 응답률이 매우 높았다. 전문가와 일반국민의 개헌 찬성률은 각각 88.9%, 75.4%에 달하고, 개헌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률도 각각 84.4%, 72.8%를 나타냈다. 둘째, 전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대통령 권한 분산에 동의하지만 선호하는 정부형태는 달랐다. 전문가의 88.3%, 일반국민의 79.8%가 압도적으로 대통령 권한 분산에 찬성했다. 하지만 선호하는 정부형태에서는 전문가는 대통령제(48.1%)를 혼합형 정부형태(41.7%;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국회가 선출한 총리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정부형태)보다 더 선호하는 반면, 일반국민은 혼합형 정부형태(46.0%)를
< 유통분야 종합대책 - 3대 추진전략, 15개 실천과제 > 추진전략 실천과제 대규모유통업법 집행체계 개선 ◆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민사적 구제수단 확충 대규모유통업법 집행체계 개선*① 고질적·악의적 불공정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3배 손해배상제 도입 (상품대금 부당감액, 부당반품,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사용, 보복행위) 대규모유통업법 집행체계 개선*② 지자체와 협업을 통한 분쟁조정제도 운영 확대 대규모유통업법 집행체계 개선◆ 법위반 억지력 제고를 위한 행정적 제재 강화 대규모유통업법 집행체계 개선③ 과징금 부과기준율 2배 인상 (현재 규제심사 중) 대규모유통업법 집행체계 개선*④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한 정액과징금 제도 개선 대규모유통업법 집행체계 개선 ※ 하반기 「법집행체계 개선 T/F」 논의를 거쳐 실천과제를 추가·보완할 계획 납품업체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 법·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및 맞춤형 권익보호 납품업체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⑤ 복합쇼핑몰·아울렛 입점업체도 대규모유통업법 보호대상에 포함 납품업체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⑥ 판매수수료 공개대상을 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까지 확대 납품업체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자유한국당은 13일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기지 내 레이더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조사결과와 관련해 “이제 일촉즉발의 안보 위기 상황에서 사드 배치와 같은 최소한의 방어 조치에 대한 논란은 일단락시키고 대승적으로 힘을 모아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가 어제 경북 성주 사드 기지 내 전자파와 소음을 측정한 결과, 전자파는 기준치 이하로 휴대전화 전파보다도 미미한 수준이며 소음도 영향이 거의 없다고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대변인은 “그동안 극렬한 사드 반대 세력은 사드 도입 초기부터 있지도 않은 전자파 괴담을 유포하며 주민들의 공포심을 자극해 사회 갈등과 국론 분열을 야기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제의 측정 결과는 지난 달 31일,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국회에서 밝힌 대로 ‘사드 전자파 제로’를 증명하는 결과이자 전자파 괴담이 사실무근임을 백일하에 드러내주는 결과”라며 “더 이상 사드 배치를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사드 4기 배치를 조속히 완료하고 안보를 위한 모든 대안을 적극적으로 강조할 것을 촉구한다”며 “더불어 대한민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신축을 위한 허가부터 철거까지 건축법령 정보를 담은 ‘만화로 체험하는 알기 쉬운 건축여행’을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011년 이후 건축법령상 건축 기준 등을 위반한 건축물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중 상당수가 건축법령에 대한 정보와 이해 부족으로 발생하고 있어, 건축물 생애주기별 건축법령 정보를 만화로 제작했다.‘만화로 체험하는 알기 쉬운 건축여행’은, 건축물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신고)부터 착공·사용승인, 유지관리 및 철거까지 각 행정 단계별 적용 규정과 행정 절차를 설명했다. 가설건축물의 허가(축조), 용도변경 허가(신고), 대수선 허가(신고)에 대한 제도 개념 및 세부 현황도 만화책에 담았다. 또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합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례’를 그림으로 표현해,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물 홍보만화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알림마당-공지사항)을 통해 누구나 볼 수 있으며, 지자체에 배부된 책자를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건축물 허가 등의 절차를 보다 쉽게 알고 안전한 관리가
알바생 10명 가운데 4명은 단체 채팅방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은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회원 719명을 대상으로 ‘알바생과 단체 채팅방’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2.1%가 단체 채팅방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한 적 “있다”고 답했다고 14일 밝혔다. 스트레스를 받는 가장 큰 이유로는, 늦은 시간 혹은 근무일이 아닌 날 울리는 알림(31.2%)때문이었고 ▲타 알바생들과 억지로 친해져야 한다는 부담감(13.9%) ▲공개적인 업무 평가 및 지적(13.5%) ▲구성원들의 감시(8%) ▲기타(33.4%)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응답자 중 절반에 가까운 49.4%가 동료 알바생과 고용주로 구성된 단체 채팅방이 “있다”고 답했고, 고용주를 제외한 동료 알바생으로만 구성된 단체 채팅방이 따로 있다는 응답자도 42%를 차지했다. 이들은 단체 채팅방을 통해 주로 사업장 내 일정 등 공지사항을 공유(31%)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친목도모(19.9%) ▲근무표 등 출퇴근 일정 공유(16%) ▲대타구하기(10.2%) ▲매출공유(0.6%) ▲기타(22.3%)순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부터 내달 29일까지 47일간, 추석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추석 명절에는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 중소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면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하게 됐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지난해 추석에는 50일간 운영해 총 139건·209억 원을, 올해 설에는 46일간 운영해 총 186건·284억 원을 지급 조치했다. 신고센터는 수도권 5곳, 대전·충청권 2곳, 전라·경남·경북권 각 1곳 등 전국 5개 권역 10곳에 설치된다. 접수된 신고 건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법 위반 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추석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의 자진시정,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우편이나 팩스, 누리집(www.ftc.go.kr)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각 지방사무소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아울러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10개 경제 단체 소속 회원사들에게도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도록 관련 홍보를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추석 명절 이전 ‘불공정 하도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몰래카메라, 보복성 성 영상물 등 인권침해 영상물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차단과 유통방지를 위해 오늘부터 10일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몰카 등 인권침해 영상물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SNS나 블로그·웹하드사이트 등에 한번 유포되면 일시에 삭제하는 것이 어렵다. 뿐만 아니라 해당 영상물 삭제를 위한 피해자의 경제적인 부담도 크며 정신적인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방통위에 신고된 몰카 등 영상물의 시정요구 건수는 지난 2015년부터 매년 2배 이상 급증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번 집중 점검은 51개 사업자·63개 사이트 등 웹하드사업자와, 텀블러 등 SNS 내 불법영상물을 매개하는 주요 유통 채널에 대해, 방통위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한다. 점검결과는 웹하드사업자 등에게 통지해 즉시 삭제·차단 조치하도록 하고, 채증자료는 방심위와 협력해 불법음란정보 DB로 구축하여 유통을 차단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네이버·카카오·구글 등 주요 포털사업자들과 협력해 몰카 등 인권침해 영상물에 대해서는 삭제·차단 등 신속한 조치 및 자율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제72주년 광복절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은 경축사를 통해, 독립 유공자 등 보훈, 북핵 문제 등 남북관계, 한일관계 문제 등에 대해 이야기 하며 “이제 지난 100년의 역사를 결산하고, 새로운 100년을 위해 공동체의 가치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독립유공자의 이름을 하나하나 언급하며 경축사를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독립운동가를 잊혀진 영웅으로 남겨둬선 안 된다”면서 “독립운동가의 처지가 해방후에도 달라지지 않더라는 경험이 불의와 타협을 정당화하는 왜곡된 가치관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국가의 자세를 새롭게 하겠다”면서 “독립운동가 후손 3대까지 예우하고, 자녀, 손자녀 전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독립운동을 기억할 수 있는 유적지는 모두 찾아내 잊혀진 독립운동가는 끝까지 발굴하고 해외의 독립운동 유적지도 보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은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위에 서있고, 그 희생과 헌신에 제대로 보답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대한민국의 보훈의 기틀을 완전히 새롭게 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순직경찰·소방관 등 예우도 확대해 애국의 출발점이 보훈이 되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이 오늘(16일) 오전 7시30분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주요 국정과제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의제는 총5가지로 ▲국정과제 추진입법 과제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관련 ▲부동산 대책 이후 시장동향 및 향후 후속조치 계획 ▲아동수당 및 기초연금 상향지급계획 ▲살충제 달걀과 관련해 논의를 가졌다. 이번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는 국산계란 살충제 안전 대책과 관련해 가장 많은 논의가 할애됐다.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회의 이후 가진 브리핑에서 “피브로닐이 검출된 모든 계란에 대해서는 회수, 폐기하는 것으로 결정했고 정부에서는 기준치 이하가 나왔을지라도 국민 안전 먹거리 위해서 회수, 폐지를 원칙으로 했다”면서 “식품 가공에 대해서도 최대한 이력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잔류 성분이 나왔을 때는 전량 회수, 폐기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3일 안에 전량에 대해서 안전한 것과 문제되는 것을 구분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전량 회수 폐기할 있는 만반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면서 “추가적으로 조만간 계란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별도의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정과제 추진 입법과 관련해서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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