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 감을 따는 시기인데 일손이 없어서 농가에서는 아주 애를 먹습니다.” 25년 째 감 농사를 지어 오고 있다는 상주 외남면 갈방산 곶감농원 엄재명 씨(61세)는 “지난해 보다 올해는 감이 더 많이 열렸는데 인력수급이 안 돼서 아주 힘들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지역 농가 약 60%는 감 농사를 짓는데 곶감을 만들기 위해서는 서리가 내리기 전에 감을 따야 한다. 지금이 바로 그 시기다. 돈을 주고도 인력을 사기 힘들다 보니 구미, 김천 등 인근지역에서 인력을 구하고 있지만 이 또한 쉽지 않다. 때마침 이곳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경기도 성남도시공사 직원 54명의 손길은 이들 농가들에는 가뭄의 단비와 같다. “돈 주고도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성남도시공사에서 이렇게 해마다 많은 인원이 와서 일손을 도와주고 있어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과거 봉사 활동하러 오는 분들 보면 어영부영 놀다가 시간만 때우고 가는 게 다반사였는데....” 엄씨는 자신들의 일처럼 정말로 열심히 일해 주다 보니 외남면 농가들이 너무나 이들을 기다린다고 귀띔했다. 성남도시공사는 지난 2015년 상주시 외남면과 인연을 맺고 감 따기 봉사
국민의당 인천시당은 ‘송도 6·8공구 특혜비리의혹’을 제기하며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등 전·현직 인천시장 3명을 직무유기·직권남용·배임 등 혐의로 지난 20일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국민의당 인천시당은 이날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도매립지에 151층 인천타워를 세우고 송도를 국제적 중심지로 개발하겠다던 송도랜드마크시티 사업이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사업으로 끝났다"며 "인천시는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1조원 이상의 개발이익을 대기업 건설사, 기획부동산 업자에게 퍼줬다"고 주장했다. 전·현직 인천시장이 부실한 개발기업과 불합리한 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를 특정기업에 헐값에 넘기는 등 특혜를 제공한 탓에 ‘송도랜드마크시티’ 사업이 ‘아파트 건설사업’으로 바뀌면서 인천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주장이다. 이에 ‘송도 6·8공구 특혜비리의혹’은 오는 23일과 27일 예정된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최대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의혹제기가 인천에서 지지기반이 약한 국민의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사전포석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벤처기업협회(회장 안건준), 한국벤처캐피탈협회(회장 이용성)와 공동으로 20일(금) 중소기업중앙회 제1대회의실에서 ‘핀테크 기반 중소기업 금융환경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금융연구원 최공필 미래금융센터장이 ‘인터넷 은행을 통한 중소기업 대출 활성화 방안’을, 중소기업연구원 박재성 연구위원이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발제했다. 한국금융연구원 최공필 미래금융센터장은 “인터넷 은행은 포괄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자금조달시 금리 부담 완화, 담보 의존도 감소, 접근성 및 편의성 향상 등의 이점을 기대할 수 있다”며, “현재 인터넷은행의 중소기업 대상 대출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나, 데이터 수집 및 활용에 대한 개방적 생태계 구축을 통한 은행권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면 머지않아 인터넷은행은 중소기업 금융의 새로운 플랫폼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중소기업연구원 박재성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신용 및 거래 정보의 발생량과 집중도가 높아 P2P 대출이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며, “P
강경화 외교장관은 현지시각 20일 13:30 브뤼셀에서 페데리카 모게리니(Federica Mogherini)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와 회담을 갖고 ▲한-EU간 전략적 동반자관계 증진 ▲북핵문제를 포함한 지역·글로벌 차원의 공조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협의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EU 및 회원국들이 우리나라의 매우 중요한 동반자”라며, “지난 해 한-EU 위기관리협정의 발효 이후 우리 해군(청해부대)의 EU 소말리아 對해적작전 참여 등으로 한-EU 전략적 동반자관계가 정무, 경제를 넘어 위기관리 분야로까지 확대·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유일하게 EU와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 FTA, 위기관리활동참여 기본협정(EU Crisis Management Participation Agreement) 등 3개 주요 협정을 모두 체결하고 있다. 또한 강 장관은 EU가 스텔라데이지 호 우리선원 실종사고와 관련 위성사진을 제공하는 등 협조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모게리니 고위대표는 “한국이 EU의 가장 가까운 동반자이며 한-EU 관계가 최상의 수준에 있다”면서 “한국측의 E
문재인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아 후반전에 돌입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지난 정권의 적폐들이 기득권을 강화하는 데 활용됐고 사회 양극화, 불평등 양산, 민생파탄의 원인이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우리 당은 국정감사를 통해 지난 정부 동안 부처 곳곳에 산적한 적폐들을 지적했다”며 “국정원은 국민을 좌우 이념의 편 가르기 대상으로 보았고 금융당국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에 면죄부 주기에 급급했으며, 국방부는 사병 복지와 인권은 외면한 채 방산비리와 댓글 작업에만 열중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여당은 남은 국감동안 기존의 적폐를 청산하고 민생경제를 회복하는 동시에 안보를 보장하는 국정 기반을 닦는 성실한 국감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야당 역시 정쟁과 몽니, 발목잡기보다는 국민을 위한 민생국감 만들기에 함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국세 물납 비상장주식 매각으로 1,857억 원 국고손실이 난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물납 받은 비상장주식의 매각 현황을 보면 총 비상장 주식으로 6,101억 원을 물납 받아 4,244억 원에 매각되어 무려 1,857억 원이나 국고 손실이 발생했다. 가장 큰 손실의 차이를 보인 비상장주식은 오토닉스 비상장주식으로 물납금액은 835억 원이었다. 매각금액은 579억 원으로 256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반면 상장주식의 경우 물납금액은 2,641억 원으로 이 중 매각된 상장 주식의 금액은 2,304억 원으로 337억 원 손실이 발생하여 비상장 주식에 비해 손실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박영선 의원(사진/ 더불어민주당/구로구을)이 지난 10월20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박 의원은 “그동안 기재부의 허술한 물납제도 운영으로 인하여 물납 받은 비상장주식의 가치하락이 막대한 국고손실로 이어졌다”며 “물납허가 관련 전면적인 제도개선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 2010년 ~ 현재 물납 비상장주식 매각 현황 > 비상장 주식 물납금액 매각금액 손실 6,101억원 4,244억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 중단과 관련해 공론화위원회에서 ‘건설 재개’를 정부에 권고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와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한편으로 정부가 이미 천명한대로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22일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에 대한 대통령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정부는 다음 정부가 탈원전의 기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대통령의 입장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3개월에 걸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이 마무리됐습니다.정부는 그 결과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겠습니다. 국민을 대표하여 어려운 선택을 해주신 시민참여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자신들의 주장을 성의껏 설명하고 토론에 임해주신 공사재개와 중단, 양쪽 관계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형 위원장님과 위원들께서도 국가 차원의 공론화 과정을 책임있게 잘 관리해주셨습니다.참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한층 성숙한 민
사용하던 물건을 시민들끼리 사고팔아 수익금으로 저소득층 어린이를 돕는 나눔행사인 ‘위아자 나눔장터’가 오늘(22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과 부산, 대구, 대전에서 열렸다. 맑은 가을하늘 아래 휴일을 맞아 서울 광화문 광장에 마련된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은 색다른 나눔 행사에 스스로 동참하며 즐거워했다. 수원에서 아이들과 함께 행사장을 찾았다는 송수연(주부) 씨는 “다양한 물품들도 많고 시민들이 직접 경매하는 모습이 재미가 있다”면서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고 날씨도 좋아서 보람 있는 휴일을 보낸 것 같다”고 말했다. 판매장터에서는 아이들 간식부터 시작해 고퀄리티 인형까지 뽑기와 기부를 통시에 할 수 있는 이벤트도 진행됐다. 또 강원도 6개 마을(삼척, 정선, 춘천, 원주, 속초, 철원)에서 올라온 특산품도 판매됐다. 광화문 광장에 마련된 무대에서는 다양한 공연도 열리고 있었는데 시민들은 편안한 마음으로 자리에 앉아서 공연을 관람하는 모습이었다. 체험코너에서는 장승 만들기, 인형 뽑기 외에도 무공해 비누 만들기, 푸른 나무의 재활용 창작워크숍과 폐식용유 자원재활용에 대한 안내도 진행됐다. 한편, 서울광장에서 열린 '2017 서울-중국의 날'
윤영일 의원(국민의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 인천시로부터 제출받은 ‘도시형 생활주택 안전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인천시에 건설된 도시형 생활주택 93%가 화재발생에 매우 취약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2015년 1월부터 3월까지 약 2달간 시행된 도시형 생활주택 전수조사는 지난 2015년 1월 의정부에서 발생한 도시형 생활주택 화재로 인해 4명이 사망하고 126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실시됐다. 인천시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5년 3월 기준, 인천에 건설된 도시형 생활주택은 총 사용승인 기준 688건에 916동 세대수 17,320세대이며 용도지역별로 주거지역 408건(59%), 상업지역 222건(32%), 준주거지역 58건(9%)으로 나타났다. 세대수 기준, 지역별로 가장 많은 도시형 생활주택이 있는 지역은 부평구로 총 5,197세대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서구 5,063세대, 남동구 3,072세대 순이었다. 조사결과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필로티구조 및 마감재 부분이다.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에서 화재 발생 시 천장 마감재에 대한 성능 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화재 확산이 우려되는 문제점이
10월이다.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이 있고, 뜨거운 날씨가 한풀 꺾이면서 다양한 야외행사들이 열리고 있고, 준비돼 있다. 분명행사 후 남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추억이어야 하지만 길거리에는쓰레기만이 남았다. 9월10일 마라톤 행사가 끝나고 난 뒤 밤 9시쯤여의도공원을 둘러싼 도로 위의 모습이다. 행사시간 내내 무언가를 고정시키고 있었을 케이블타이가 도로가 수백 미터를 따라 버려져 있었다. 무엇이 그리 급했을까, 인도위에는 미처 치우지 못한주최 측의 피켓 두세 개가 그대로 꽃혀 있는 곳도 있었다.매번 대형 축제 등이 열리고 나면 인근 일대가 쓰레기장으로 변해해당 축제는 ‘쓰레기 축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기 부지기수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지난해 여의도 불꽃축제이후 여의도가 그랬고,올해 연고전 후 신촌거리 일대가 몸살을 앓았다. 매순간 ‘나 하나쯤은’하며 버려지는 양심, 올해는 주워 담을 수 있을까.
온라인 모조품 압수 물품이 최근 3년 사이 32배, 정품가액은 11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를 단속해야 할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4년간 단 2명 충원됐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8월 말 기준 온라인 위조상품 압수 물품은 10만2,802점으로, 2014년 3,182점 대비 32배 급증했다. 이들 압수 물품의 정품가액은 2014년 8억7,000만원에서 2015년 31억8,000만원, 2016년 53억4,000만원, 2017년(8월 말 기준) 91억3,000만원으로 11배 가까이 증가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위조상품 판매처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그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온라인 압수 물품은 같은 기간 3,182건에서 10만2,802건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지만, 오프라인의 경우 단속을 통해 압수된 물품은 111만1,010건에서 21만4,320건으로 매년 감소했다. 관련 제보의 경우도 온라인 위조상품 제보는 2014년 2,895건, 2015년 3,364건, 2016년 4,443건, 2017년(8월 말 기준) 2,580건으로 하루 평균 12
고소득 자영업자 4,000여명이 지난 5년간 탈루한 적출소득이 약 4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소득 적출률은 매년 증가해 지난해는 43%를 넘어섰다. 10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6년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실적을 분석한 결과 5년간 총 4,116명이 신고 누락한 적출소득이 4조8,38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총 11조 2,099억원을 소득으로 신고했어야 했지만, 실제로는 6조3,718억원만 소득으로 신고했다. 연도별로는 2012년에 598명의 고소득 자영업자를 조사했을 때 7,078억원의 적출소득이 확인돼 소득 적출률 39.4%를 기록했지만, 2016년 967명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확인된 적출소득은 9,725억원으로, 소득 적출률은 43.1%로 증가했다. 2012년 3,709억원이었던 부과세액은 2016년 6,330억원으로 5년 사이 70.6% 증가해 이들에 부과된 누적 세액은 2조6,582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징수율은 낮아져 2012년 78.3%였던 징수율은 2016년 67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달리는 ‘2017 슈퍼블루마라톤’이 14일 오전 9시 상암 월드컵공원 잔디광장에서 펼쳐진다. 슈퍼블루마라톤은 스페셜올림픽코리아와 롯데그룹이 지난 2014년부터 함께 진행해오고 있는 ‘슈퍼블루 캠페인’의 일환 가운데 하나다. 슈퍼블루 마라톤의 모태가 된 슈퍼블루 캠페인은 기존의 지적장애인 용어 바르게 쓰기 캠페인인 ‘BLUE 캠페인’에서 컨셉과 디자인을 개발하며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캠페인으로 자리 잡았다. 현재 슈퍼블루 캠페인은 ▶장애인의 반대말은 비장애인이에요, ▶장애는 앓는 것이 아니라 '갖고 있는' 것이에요, ▶도움을 줄 땐 장애인의 의사를 물어보세요, ▶장애인에게 반말을 하지마세요, ▶장애우가 아니라 장애인으로 불러주세요 의 5가지 약속으로 생활 속 실천을 독려하고 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슈퍼블루마라톤 대회의 참가자들은 슈퍼블루 캠페인의 상징인 슈퍼 블루색 운동화 끈을 묶고 함께 달리며 상암 월드컵공원을 ‘슈퍼 블루’로 물들이게 된다. 대회 코스는 상암 월드컵공원 평화 잔디광장을 출발해 ▶마포대교를 돌아오는 하프 코스 ▶가양대교를 돌아오는 10km 코스 ▶공원내부를 달리는 5km 코스 등
윤영일 의원(국민의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민간건축물 내진설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민간건축물 중 내진설계가 이뤄진 건축물은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전국 민간건축물 내진 대상 동수 약 264만여동 가운데 내진 확보가 이뤄진 것은 54만동 정도로 내진율은 20.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이 13.50%로 가장 낮은 내진율을 보였고 이어 강원(15.20%), 대구(15.40%)순이였다. 지자체 중 가장 높은 내진율을 보인 지역은 세종으로 약 34%의 민간건축물의 내진설계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내진설계란 일반적으로 구조물의 특성, 지진의 특성, 지반의 특성 등을 고려해 지진에 안전할 수 있도록 구조물을 설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민간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상 내진설계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88년 이후 적용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정부도 내진설계를 권장하고 있다. 민간건축물 내진설계는 기존 3층 이상 높이 13m이상 500㎡가 적용대상이였으나 올해 2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2층 500㎡로 보다 확대하면서 작년 기준 내진성능 확보대상이 144만동에서 264만동으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권력기관의 계좌추적 요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 요구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08~2016년 동안 검찰, 국세청, 감사원 등 권력기관들이 금융기관에 계좌추적을 요청한 건수가 623만1,869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연평균 69만2,430만건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는 참여정부 5년(119만9,897만건)보다 503만1,973건 늘어난 것으로, 연평균 건수(23만9,979건)와 비교하면 289% 급증했다. 특히, 참여정부기간 동안 연평균 13만8,603건이었던 검찰 등 수사기관의 요청건수는 이명박 정부에서는 37만8,667건으로 뛰었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50만건에 육박했다. 국세청의 경우도 참여정부 시절 연평균 10만978건이었던 계좌추적 요청이 이명박 정부에서는 22만3,514건으로, 박근혜 정부에서는 30만8,589건으로 크게 늘었다. 감사원의 계좌추적 요청은 이명박 정부 때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참여정부 시절 연평균 399건에 불과했던 계좌추적 건수는 이명박 정부 들어 5배(2,148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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