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위즈가 8일 ‘수사랑야구단’의 이재득 고문 등을 수원kt위즈파크로 초청해 ‘수사랑야구단’의 제3회 수원컵 전국사회인야구대회의 우승을 축하했다. 64개팀이 참가해 토너먼트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에서 ‘수사랑야구단’은 지난해 마이너리그 우승에 이어 메이저리그 정상에 오르면서 2년 연속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11일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음식물(3만원)과 선물(5만원)에 대한 가액범위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에 한정해서는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농수산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원‧재료로 50% 넘게 사용해 가공한 제품을 말한다. 다만, 경조사비는 축의금‧조의금의 경우 현행 상한액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화환‧조화의 경우 현행대로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이 같은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된다. 이날 열린 전원위에서는 부정청탁금지법의 본질적인 취지 및 내용을 완화하려는 시도에 반대하고, 부정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 시까지는 금품 등 수수금지에 대한 예외인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 가액의 추가적인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부대의견도 나왔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권익위는 이번 가액범위 조정의 배경과 경과를 포함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의 종합적인 영향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12일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1년의 변화와 발전방향 대국민 보고’를 통해 알릴 예정이다.
주택금융공사(HF, 사장 김재천)가 11월 공사 보증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의 가중평균금리가 2.96%로 전월대비 0.03%포인트 상승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10월 0.01%포인트 상승한데 이어 두 달 연속 올랐다. 전세자금대출 보증 취급기관 중 가중평균금리가 가장 낮은 곳은 우리은행으로 2.90%였으며 이어 하나은행 2.91%, 신한은행 2.94% 등의 순이었다. 전세자금보증은 개인이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고자 할 때 공사가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제도다.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에 대해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16개 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우대가구(다자녀·신혼부부·저소득자·다문화·장애인·국가유공자·의사상자·한부모·조손)에 해당하거나 금융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보증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공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각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가중평균금리를 공시하고 있다.
포항에 발생한 갑작스러운 지진으로 일주일 연기돼 지난달 23일 치러졌던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지난해보다 쉬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올해 수능채점 결과를 발표했다. 성적표 배부는 오는 12일 이뤄진다. 올해 수능 응시자는 총 53만1,327명으로, 국어 53만93명, 수학 가형 17만3,155명, 나형 33만5,983명, 영어 52만8,064명, 한국사 53만1,327명, 사회탐구 26만7,539명, 과학탐구 24만4,733명, 직업탐구 5,096명, 제2외국어·한문 7만630명이었다. 평가원에 따르면 국어와 수학 나형의 표준점수는 하락했고, 가형은 작년과 같았다. 영역별 표준점수 최고점은 국어 134점, 수학 가형 130점, 나형 135점이었다. 작년 수능의 경우 국어 139점, 수학 가형 130점, 나형 137점이었다. 1등급과 2등급을 구분하는 표준점수도 낮아졌다. 국어는 128점, 수학 가형 123점, 나형 129점이었다. 지난해 수능보다 각각 2점, 1점, 2점 낮아진 것이다. 절대평가로 치러진 영어의 경우 1등급(원점수 90점 이상) 비율이 10.03%로, 1년 전보다 7.8% 높게 나타났다. 한국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홍종학 후보자에 대한 인사보고서 채택 문제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여론은 오차범위 내에서 찬성이 다소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는 CBS의 의뢰로 지난 10일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5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4.3%p)한 결과 ‘찬성’ 응답이 42.0%(매우 찬성 18.5%, 찬성하는 편 23.5%)로, ‘반대’ 응답 37.7%(매우 반대 23.4%, 반대하는 편 14.3%)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고 밝혔다. 지지정당별로는 정의당 지지층(찬성 64.3%, 반대 27.4%)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63.1%, 반대 16.7%)에서 찬성 응답이 60%대 중반인 반면, 자유한국당(찬성 10.2%, 반대 84.4%)에서는 반대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국민의당 지지층(찬성 38.4%, 반대 58.8%)과 바른정당 지지층(찬성 34.8%, 반대 48.3%), 무당층(찬성 19.6%, 반대 35.8%)에서도 반대가 많았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찬성 59.6%, 반대 22.3%)과 중도층(찬성 42.7%, 반대 38.5%)에서는 찬성이 우세했지만
바른정당 유승민 신임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4일 양당 간 협력의지를 다지며 연대·통합 가능성을 타진했다. 이번 만남은 유승민 대표가 14일 취임 인사차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이뤄졌다. 안철수 대표는 유 대표에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기득권 정치를 깨고, 새로운 정치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당”이라며 “유승민 대표는 경제학자로 저는 벤처기업가로 시작 함께 새로운 개혁의 파트너로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 깊은 논의 협력을 시작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승민 대표는 “당 대표로 취임하고 나서 이렇게 인사드리고, 앞으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양당 사이에 진지한 협력 등 가능성을 이야기해 보기 위해 방문했다”면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님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들으면서 많은 부분에서 생각이 일치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국가적으로 제일 중요한 안보·경제·민생·한국정치의 개혁에 관해서 생각이 많이 일치해 앞으로 협력할 부분이 굉징히 넓다고 생각했다”면서 “오늘 짧은 시간에 어느 정도의 합의가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진솔한 대화를 통해 양당간 협력 등 대화를 해보고 싶다”고 전했다.
1,000만원 넘는 지방세를 1년 이상 내지 않고 있는 고액·상습체납자 1만941명(개인 8,024명, 법인 2,917곳)의 명단이 15일 각 시·도 홈페이지와 위택스(WeTax)를 통해 공개됐다. 이날 공개된 명단은 올해 1월1일 기준 고액·상습체납자로, 지난 10월까지 전국 자치단체에서 심의와 검증을 거쳐 최종확정됐다. 각 자치단체는 지난 2월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해 사전안내 후 6개월 이상의 소명기간을 부여했고, 일부 납부 등을 통해 체납 지방세가 1,00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와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대상에서 제외했다. 올해 신규 공개대상자들의 총 체납액은 5,168억원(1인·업체당 평균 4,700만원 수준)으로, 지금까지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는 총6만2,668명, 이들의 체납액은 4조3,078억원에 달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와는 달리 이들의 명단을 공개하면서 전국적으로 통합해 상시공개함으로써 공개대상 명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으로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행안부는 “고액·상습체납
취업자 수 증가폭이 두 달 만에 다시 20만명대로 떨어졌다.또한 청년층 실업률과 체감실업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얼어붙은 고용시장이 풀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증가율은 2개월 연속 상승했다. 15일 통계청이 내놓은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0월 취업자 수는 2,685만5,000명으로 작년 10월보다 27만9,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30만명대를 유지하다가 8월 21만2,000명 증가를 기록하며 7개월만에 20만명대 증가폭을 보였다. 9월 31만4,000명으로 다시 30만명대를 회복했지만, 지난달 다시 20만명대 증가에 그친 것이다. 산업별로는 건설업(11만8,000명, 6.3%),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8만4,000명, 8.2%),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6만8,000명, 3.6%), 도매 및 소매업(4만8,000명, 1.3%) 등에서 증가했고,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2만7,000명, -2.0%), 숙박 및 음식점업(-2만2,000명, -0.9%),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만7,000명, -1.5%) 등에서 감소했다. 우리나라 일자리 증가를 견인해왔던 제조업 취업자 수는 전년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중소기업·영세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내년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에 노동자 1인당 13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9일 수출입은행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총 2조9,708억원의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다. 사업주가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 노동자 1명당 월 13만원이 지원된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해고 우려가 큰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 30인 이상 사업주에게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사람들을 고용하는 경우에도 자금을 지원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이나 초단시간 노동자, 신규 취업한 만65세 이상 노동자 및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도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을 받을
선거비용을 실제보다 축소해 선관위에 허위보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승훈(62) 청주시장이 집행유예 형을 확정 받아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의 상고심 재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치자금법상 선출직공무원이 선거자금 허위신고 등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게 되면 당선 무효로 직을 잃는다. 이 시장은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당시 실제 선거비용으로 2억 2,579만 원을 쓰고도, 선거관리위원회에 1억854만 원을 썼다고 회계보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거홍보 대행 업무를 맡은 기획사 대표에게 지급해야 할 선거용역비용 일부를 면제받는 방법으로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과 ‘의료급여 3개년 기본계획’에 따라 저소득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본인부담을 대폭 줄이고, 비급여를 급여화 하는 등 의료급여 보장성 확대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11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틀니’ 본인부담율을 1종 수급권자는 20%에서 5%로, 2종 수급권자는 30%에서 15%로 낮췄다. ‘노인 임플란트’도 내년 하반기 중 본인부담률을 현행 20~30%에서 10~20%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부터 치매 의료비 본인부담을 2종 수급권자의 경우 입원 시 10%에서 5%(1종, 면제)로, 병원급 이상 외래 진료를 15%에서 5%(1종, 1,000~2000원 부담)로 낮춘 바 있다. 내년 1월부터는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상한을 연간 120만원에서 80만원까지, 1종 수급권자는 연 60만원까지 낮추기로 했다. 본인부담 보상제, 대지급금 제도 등도 함께 실시한다. 본인부담 보상제는 매월 본인부담이 일정금액(1종 2만원, 2종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지원하는 제도이며, 대지급금 제도는 2종 수급권자의 입원 시 본인부담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장
더불어민주당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우리 사람을 뽑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것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개입이 확인된 만큼, 성역없는 철저한 조사와 수사로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윤경 원내 대변인은 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논란이 된 사이버사령부 채용에 있어 ‘호남 출신 배제’와 ‘가족 연좌제’ 적용이 이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의한 것이 확인됐다”며 “이 전 대통령의 책임이 점차 명확해 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제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정치개입을 했다는 의혹이 실체화 되고 있다”며 “국정원에 이어 군까지 정치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충격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검찰은 김관진 전 장관을 상대로 이명박 정부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의혹을 수사 중이며, 지난 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와 한국패션협회(회장 원대연)가 주최하고, 패션업계 관계자 1,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5회 대한민국 패션대전’이 8일 오후 SETEC 3관(학여울역)에서 열었다. ‘대한민국 패션대전‘은 유망디자이너 발굴·육성을 목적으로 지난 2004년부터 정부지원이 시작된 이래 지난해까지 129명의 신진 디자이너를 배출했다. 행사에서는 한국 전통건축물에 깃들어 있는 한국의 미를 창의적으로 해석해 패션에 응용한 618명의 출품작가운데 창조성, 컬러, 코디, 트렌드 감각, 표현력, 실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총 16명을 선정해 시상했다. 대상 수상자는 ‘미인道(Beau, People, Street)’라는 제목의 작품을 선보인 장시범 씨(26)로 상금 총 2,100만원과 파리 에스모드 1년 유학 기회가 부상으로 주어졌다. 수상자 총16명에게는 패션스타트업 지원금 총 6,200만원과 패션업체 인턴쉽 3개월간 참여할 기회를 준다. 산업통상자원부 문승옥 산업기반실장은 축사에서 “패션산업은 무한한 발전가능성이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지난해 1,700조원에 달하던 세계 패션시장 규모가 2020년이면 2,400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사단법인 한기범희망나눔은 ‘2017년 청소년 건강증진 및 나눔문화프로젝트’ 일환으로 22일(일) 고양시 원마운트에서 ‘고양 3X3 농구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고양 3X3 농구대회는 경기도체육회가 주최하고, 고양시 체육회와 사단법인 한기범희망나눔이 주관하고 경기도, 고양시의 후원으로 열렸다. 초등부(16팀)·중등부(16팀)·고등부(16팀) 총48팀 (192명)이 출전해 저나마 뛰어난 기량을 뽐냈다. 초등부에서는 SUNDAY CREW, 중등부에서는 ACE, 고등부에서는 LAB팀이 우승을 차지했다. ‘고양 3X3 농구대회’는 축하공연으로 젤리걸이 재능기부 공연을 펼쳤으며 자유투 이벤트를 통해 싸인볼등의 경품을 주는 등 참가 선수들과 관람객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는 행사로 치러졌다. 한기범희망나눔은 관계자는 “‘고양 3X3 농구대회’를 통해 스포츠 참여율이 낮은 청소년들에게 기회의 장을 마련해줄 뿐 아니라, 선의의 승부를 겨루며 선수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농구실력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면서 “또한 선수들 간의 유대와 화합이 펼쳐지는 좋은 자리가 됐다”고 평가했다. 대회 입상팀에게는 한기범희망나눔상 상장과 부상품으로 원마운트 워터파크 및 스노우파크 이용권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통화정책의 완화기조 유지 방침을 밝혔다. 이 총재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국내 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당분간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을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기준금리는 지난해 6월 0.25%p 인하한 이후 연 1.25%로 운영하고 있다”며 “국내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북한 리스크, 중국 및 미국과의 교역여건 변화 등 대외여건의 전개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한 데 따른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총재는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선진국을 보면 미국이 내수 증가에 힘입어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유로지역과 일본도 개선흐름을 지속하고 있고, 신흥시장국은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이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브라질 등 자원수출국의 부진이 완화되고 있다”며 “향후에도 세계경제는 선진국의 내수 증가 등에 힘입어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지만,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추진,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잠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