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원·달러 환율 뿐 아니라 원·엔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국내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1% 하락(가치 절상)하면 총수출은 0.51%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기계나 IT, 자동차산업은 일본, 독일, 중국 등과의 수출 경쟁이 치열해 원화 환율 하락세가 장기화하면 피해가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1일 현대경제연구원은 ‘환율변동이 산업별 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시서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경기의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한국의 수출 증가세는 오히려 둔화되고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경기선행지수가 2016년 4월 99.5p를 저점으로 2017년 11월 100.2p까지 상승세를 이어가는 등 세계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는 반면, 2017년 3분기 21.5%까지 상승했던 국내 수출 증가율은 4분기 들어 8.1%로 급락했다. 한국의 경기선행지수도 2017년 11월 99.9p로 기준점인 100p를 하회한 것으로 나타나 경기 둔화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는 2017년 3분기 이후 원·달러 환율이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수출 단가 상승세도 둔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출 물량도 감소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2013~2022년) 이행행동계획 후반기 5년의 시작, 문재인 정부 복지정책 시동 등 2018년은 장애인계에게 국내외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해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RI Korea, 회장 김인규)는 “국내는 문재인 정부 1년 공약의 질적 수준과 정책이행정도를, 국제적으로는 국제장애인프레임워크 이행촉구를 위한 장애포괄적 관점의 활동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제적으로 인천전략 중간평가 이후 후반기 5년의 이행방향을 비롯해,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와 UN장애인권리협약 권고사항 이행 등의 지속적인 검토와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주요 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RI Korea는 31일(수) 11시부터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2018년 RI Korea 신년정책포럼’을 연다. 2018년 한해를 시작하면서 RI Korea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위원들간의 교류와 함께, 문재인 정부 복지정책 특강 등 다양한 국내외 장애관련 이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진다. 특별강사로 홍성대 국회 보건복지전문위원이 ‘문재인 정부 복지정책’을 주제로 정책강연이 진행되고, RI Korea의 2018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체육시설 업자가 보증보험에 의무가입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헬스클럽 먹튀방지법’(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헬스클럽이나 피트니트센터와 같은 체육시설 이용이 늘어나고 있다. 대부분의 체육시설 업체는 이용자와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24개월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용요금을 미리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선불금 형태로 요금을 받은 업체가 부도나거나 폐업할 경우 이용자들은 남은 기간 동안 서비스도 받지 못하고 이용요금도 돌려받지 못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이에 ‘헬스클럽 먹튀방지법’에서는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체육시설 업자가 이용요금을 미리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예정액을 담보할 수 있도록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우리 체육시설 업계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든든한 제도적 배경이 될 것”이라며 “발의 법안을 통해 ‘소비자 보호’와 ‘관련 산업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전했다.
중국, 미국 등 해외에서 한국산 라면이 높은 인기를 얻으면서 지난해 라면 수출이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지난해 라면 수출액은 3억 8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31.2% 증가, 2015년 대비 74.1% 증가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2015년 이후 매년 최고치 기록을 다시 세우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라면 수출액은 라면 수입액인 386만 달러와 비교하면 98.8배에 이르는 실적이다. 2017년 라면 주요 수출국은 중국(27.1%)․미국(10.8%)․일본(6.7%)․대만(5.5%)․태국(5.0%) 순으로, 중국은 2013년 이후 라면 수출 1위국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으로의 라면 수출액은 1억 3백만 달러로 2015년 대비 166.1% 증가했으며, 사드 영향에도 불구하고 매운맛과 품질프리미엄을 바탕으로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가맹본부와 가맹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하고,조사결과의 추가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법위반 혐의가 있는 가맹본부들을 선별해 신속히 현장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6개 업종, 188개 가맹본부와 이들과 거래하는 2,500개 가맹점주 등 총 2,68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조사에서 불공정행위들은 상당 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지만,가맹점단체에 속하는 점주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의 불공정관행은 여전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가맹본부 점포환경개선 실시건수는 1,653건으로 전년 1,446건에 비해 14.3% 증가한 반면, 가맹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는 가맹본부로부터 점포환경개선을 강요당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전년 0.5%에 비해 0.1%p 낮아진 0.4%였다. 또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설정한 가맹본부 비율은 100%(전년: 96.5%)였고, 자신의 영업지역을 가맹본부가 침해하였다고 응답한 점주비율은 전년대비 12.0%p 감소한 15.5%로 나타났다. 점주의 영업시간 단축요청을 허용한 가맹본부 비율은 전년 대비 1.1%p 증가한 97.9%였고,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해 허용 받았다고 응답한
아르바이트생들의 근로계약서 작성이 최근 3년 사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사람 10명 중 7명 이상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24일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포털사이트 알바몬이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아르바이트생 2,528명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6.0%가 근로계약서 작성이 고용주(기업)의 의무사항임을 알고 있었고, 이들 중 76.3%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3년 조사 당시 22.3%였던 것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또한 2016년 63.0%, 2017년 64.7%, 2018년 76.3% 등 최근 3년간 근로계약서 작성 현황도 꾸준하게 증가했다. 직종별로는 ▲고객상담·텔레마케터가 90.1%로 가장 많았고, ▲사무보조 82.9% ▲IT·디자인 81.0% ▲운반·물류 87.0% 등 순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비중이 높았다. 반면, ‘전단지 배포’ 아르바이트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아르바이트생 비율이 48.7%로 나타나 가장 낮은 비중을 보였고, ▲배당 50.0% ▲학원 강사 67.9% 등이 타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로계
한파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25일 전국은 대체로 맑고 올겨울 들어 가장 낮은 최저기온을 보이는 곳이 있을 전망이다. 오늘 오전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이는 곳은 강원도 철원과 대관령으로 각각 영하 24도와 영하 23도를 보이고 있다. 이 외에도경기도 파주 영하21.5도, 강원도 인제와 홍천 춘천 영하 20도, 동두천 영하19.2도 등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다.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6도이며, 대전 청주 영하 15도, 대구 영하 13도, 전주 영하 13도, 광주 영하 11도, 부산 영하 10도, 제주 영하 2도, 울릉도독도 영하 7도, 백령도 영하 11도 등으로 예상된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영하 8도, 대전 영하 5도, 청주 영하 7도, 대구 영하 2도, 전주 영하 5도, 광주 영하 3도, 부산 영하 1도, 제주 0도, 울릉도독도 영하 3도, 백령도 영하 10도 등을 기록할 전망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번 추위가 당분간 이어지면서 중부지방과 일부 남부내륙에는 아침 기온이 영하 15℃ 이하로, 그 밖의 지역은 영하 10℃ 이하로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며 “가축의 동사, 비닐하우스 작물의 동해, 수도관 동파 등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정세균 국회의장은 24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전국 여성 정치후보자 대회’에 참석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개헌을 주제로 강연했다. 정 의장은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시대정신”이라며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출발점은 개헌이고, 특히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이 더욱 활발하게 논의돼 실제 국민들이 원하는 지방자치의 모습이 헌법에 반영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 손으로 만들고, 국민 누구나 지켜나갈 수 있는 헌법이 만들어지도록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국여성의정이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유은혜 의원이 사회를 맡아 진행되었고 박영선, 남인순, 이정미, 김순례 의원 등과 아카데미 교육이수자 및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한다”며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출발점은 개헌이고, 특히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24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전국 여성 정치후보자 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여성의정이 주최한 이번 대회에는 박영선·유은혜·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대표, 아카데미 교육 이수자 및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그는 “앞으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더욱 활발하게 논의돼 실제로 국민들이 원하는 지방자치의 모습이 헌법에도 반영돼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민 손으로 만들고, 국민 누구나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헌법이 만들어지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삼계탕·햄·소시지 등 국내 가공축산물의 해외 수출길이 열리게 됐다.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우리 삼계탕, 햄·소시지 등 가공 축산물을 필리핀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필리핀 관계당국과 수출 검역·위생 협의 완료했다고 밝혔다. 필리핀으로 수출이 가능한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등을 가공한 축산물로 필리핀 관련 규정에 따라 상업적 유통을 목적으로 원료육을 가열, 훈제, 염지, 건조, 양념, 혹은 이를 혼합한 방식으로 가공 처리한 제품이다. 수출업체는 필리핀의 수입업체를 통해 필리핀 식약청으로부터 수출 제품에 대한 등록 인증서(Certificate of Product Registration, CPR)를 발급 받고, 수출 시 검역증명서, 자유판매증명서, HACCP 인증서 등 통관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춰야 한다. 식약처는 농식품부와 협력하여 ‘13년 10월부터 국내산 축산물을 필리핀으로 수출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으며, 필리핀 측에 우리나라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 관리 자료와 수출 희망 업체 정보를 제공하는 등 양국 관계당국 간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협의 완료를 계기로 필리핀 등 동남아 시장으로 우리 삼계탕·햄 등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24일(수)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가상통화 거래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난 8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총 1억4천1백만원 ▲위반행위 즉시중지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보고 등 시정명령을 하기로 의결했다. 최근 가상통화거래소 해킹, 개인정보 유출 등 사이버 침해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사고예방 및 이용자보호조치 강화를 위해 가상통화 거래사이트를 운영하는 10개 사업자에 대해 지난해 10월10일 부터 12월28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방통위는 조사대상 10개사 중 조사기간 중 관련 서비스제공을 중단한 2개사를 제외한 8개사 모두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련분야 거래규모 및 이용자수가 급증하고 있는데 반해 접근통제장치 설치·운영, 개인정보취급자의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서 기본이 되는 보호조치조차 준수하지 않는 등 이용자보호 조치가 전반적으로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지난해 한국 경제가 3.1% 성장하면서 3년 만에 3%대 성장세를 보였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7년 4분기 및 연간 국내총생산(속보)’에 따르면 2017년 GDP는 전년대비 3.1% 성장했다. 이는 2014년 3.3% 이후 3년 만에 3%대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2.8% 성장에 머물렀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민간소비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인 가운데 건설투자는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설비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민간소비는 2.6% 증가하면서 2011년 2.9% 이후 가장 높은 증가폭을 보였고, 정부소비(3.7%)와 건설투자(7.5%)는 각각 전년보다 감소한 모습이었다. 설비투자는 같은 기간 14.6% 확대되면서 2010년 22.0%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3년만에 가장 큰 폭인 3.1% 증가했다. 제조업은 4.2% 성장해 2011년 6.5% 이후 6년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고, 건설업은 7.2% 증가해 2016년 10.5%보다 증가폭이 줄었다. 서비스업은 2.1%를 기록하며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9년 1.5% 이후 가장 낮은 모습을 보였다. 국내총소득(G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따뜻한 보훈’ 정책의 일환으로 국가유공자(제대군인 포함)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나라사랑대출’을 받은 후 생계곤란 등으로 인해 상환이 어려워진 국가유공자의 채무부담을 경감하고자 올해부터 채무조정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채무조정제도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연체이자 상한제가 있다. 그동안 대출원리금 체납시 연 6~9%에 달하는 연체이자가 채무상환완료 전까지 계속 누적돼 국가유공자의 채무부담이 가중됐으나,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가 신규로 ‘나라사랑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연체이자를 원금의 20%까지만 부과할 수 있도록 상한을 설정했다. 또 그동안 대출원리금 체납시 중위소득 50% 이하에게 지급하던 생활조정수당(월 16~27만원)을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전액 대출원리금으로 상환처리했으나, 올해부터는 체납시에도 생활조정수당의 50% 이상은 대출원리금으로 상환처리할 수 없도록 제한해 저소득 국가유공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한다. 소액·장기연체자의 채무도 경감된다. 기존에는 채무자가 사망 후 상속인이 없거나 면책을 받은 경우 등에만 제한적으로 시행하던 결손처분
서해청 관할 해역에서 발생한 해양오염사고 분석결과 전년대비 사고건수 및 유출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구자영)이 지난해 서‧남해역에서 발생한 해양오염사고를 분석한 결과 총 78건으로 전년도 발생건수 72건 대비 6건(8%)증가했다. 유출량도 72.5톤으로 전년도 13.8톤에 비해 약 4배 늘었다. 유형별 발생현황을 보면 유출량 1㎘미만 소형 해양오염사고가 70건(90%) 차지했으며, 사고 원인은 해난사고 42%, 부주의 32%, 고의 18%, 미상 5%, 파손 3% 등이었다. 사고발생 해역은 목포 41%, 여수 36%, 완도 14%, 군산 6%, 부안 3% 순이었고 12~16시(23%)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대부분의 해양오염사고 원인은 해난 및 부주의에 의한 발생건수가 전체의 74%(58건)를 차지하고 있어 해상교량공사 등에 투입된 예·부선 업체들에 대한 안전관리와 선사와 선원들의 예방교육 및 지도점검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해서해해경청 서광열 해양오염방제과장은“해경청은 관내 관련업체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유사시를 대비하여 민·관 긴급방제 협력체제 구축으로 해양환경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
어린이들이 가지고 노는 고무풍선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돼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고무풍선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및 표시실태 조사를 한 결과 조사대상 고무풍선 전 제품에서 니트로사민류가 검출됐다. 발암물질인 니트로사민류는 고무제품은 탄성을 높이기 위해 넣는 첨가제에서 분해된 아민류와 공기 또는 침(타액) 속의 아질산염이 반응하여 생성될 수 있다. 이에 유럽연합(EU)은 풍선과 같이 어린이가 입에 넣거나 넣을 가능성이 있는 완구에 ‘니트로사민류’ 및 침 등과 반응하여 니트로사민류를 생성할 수 있는 ‘니트로사민류생성 가능물질’의 용출량을 제한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합성수지제 어린이제품 중 ‘유아용 노리개젖꼭지’에 한해 7종의 니트로사민류만을 제한하고 있어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적용대상 완구 품목 및 제한물질의 확대가 필요하다. 어린이 완구인 풍선, 2개 중 1개(50.0%)는 표시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가 사용하는 고무풍선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중 ‘완구-기타완구’로 분류되어 제조년월, 제조자명, 연령구분, 사용연령 등을 표시해야 하나,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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