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의 일환으로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이 개선된다.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민간이 보유한 주택을 허물고 다시 짓거나 매입하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비용을 기금 저리 융자(연 1.5%)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급된 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관리를 맡고 임대료에서 기금 상환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만실 기준으로 임대기간 동안 확정수익을 제공한다. 융자형 신설 그동안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개량비용에 대해서만 기금을 융자하여 그 외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기금 융자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개량 외의 비용도 융자가 가능한 융자형이 신설되면서 임대사업자가 기금을 융자하여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융자형은 기존 임대주택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하는 조건으로 융자가 가능하다. 사업운영은 한국감정원에서 담당하며, 집주인이 스스로 임대 관리하고 내용은 전자계약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융자한도 개선 그동안은 융자한도에 지역별 가격 차이가 반영되지 않아 다가구주택은 가구가 많아도 호당 융자한도로 인해 융자금액이 낮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건강상 피해를 입은 45명이 추가 인정됐다. 환경부는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7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해 폐질환·태아피해 및 천식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4차 피해신청자 912명(2016년 신청)에 대한 폐손상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해 19명을 인정했다. 피해 인정 신청자 중 폐손상 조사·판정이 완료된 이들은 3,083명에서 3,995명으로 늘어났고폐손상 피인정인도 416명으로 증가했다. 태아피해 조사·판정 결과 8건도 심의해 2건을 피해로 인정했다. 태아피해는 현재까지 조사대상으로 확인된 51건 중 44건의 판정을 완료했고, 나머지 7건도 관련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조속히 판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천식피해도 180명(재심사 8명 포함)에 대한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해 24명(재심사 1명)을 확정했으며 신청자중 가습기살균제 노출기간이 확인된 2,014명중 2,195명에 대해 조사·판정을 마쳤다. 이날 결정으로 △천식환자 24명 △폐 손상환자 19명 △태아피해 2명 등이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피해를 인정받게 돼 415명에서 459명으로 늘어났다. 아울러 위원회는 천식 신
명지전문대학 교수들의 학생 성추행 의혹이 밝혀졌다. 교육부는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이 지난 5~7일 실시한 명지전문대 ‘미투’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지난 18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명지전문대 교수 등 5명이 성비위에 연루된 의혹 제기에 교육부가 ‘교수-학생 간 학내 권력관계’에서 나타나는 심각한 성비위로 판단하고 긴급히 실시됐다. 제보내용, SNS 및 언론 등에 제기된 사항에 대해 이루어졌으며, 해당 사안에 대해 경찰 내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조사결과를 신속히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A교수는 학생들을 수차례 따로 불러 안마를 지시했고, 안마를 받으면서 “허벅지에 살이 많다”등의 성적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B는 지난 2004년 택시에서 술에 취한 척 하더니 동료 단원에게 몸을 기대고 끌어 안으며 키스를 시도 한 사실이 드러났고, C는 회식자리에 늦게 온 여학생을 포옹하고 토닥이거나 손으로 톡톡 친 사실이 나타났다. 또 D와 E는 A의 지시를 학생들에게 전달하거나 강요하는 등 방조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교육부는 A교수에 대한 파면 및 수사의뢰, B·C·D·E에 대해서는 각각 중징계 요구와 수사의뢰 조치를 실시했다.
AI 항원 검출 관련, 방역대책이 긴급 논의됐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해 AI 상황점검 및 대책회의가 실시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 차관, 17개 지자체 부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최근 평택, 아산 등지에서 잇따라 H5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추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16일 이후 선제 조치한 3km 이내 예방적 살처분, 이동제한, 역학조사, 일제소독 등 초동방역상황을 재점검했다. 또 항원검출지역의 이동중지(7일간) 외에, 일시이동중지명령을 전국으로 확대했고(48시간, 제주 제외), 인접시군 특별 방역, 산란계 농장 계분반출 금지 등 추가적 방역강화 조치를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또한 AI 발생농가 및 살처분 농가의 잔존물 처리실태를 일제 점검하고, 철새도래지 등 8대 방역취약 중점관리대상 32,382곳에 대한 일일관리도계속 추진키로 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선제적인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해 온 결과 올해는 AI 발생이 현격히 줄었으나 아직은 긴장의 끈을 놓을 상황이 아니다”며 “관계기관 및 현장방역 담당자들이 AI
올해 수산물 수출 지원을 위해 해양수산부가 나선다. 해수부는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총 5일간 서울, 부산, 제주 등 7개 권역에서 지자체 및 수출 관련 업·단체 등을 대상으로 ‘2018년 수산물 수출지원 사업 설명회’를 연다. 이번 설명회는 해수부가 수산물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수산물 해외시장개척 사업’ 16개 세부사업 정보를 업계에 안내해 사업 참여도를 높이고, 수출경쟁력을 강화키 위한 목적으로 마련했다. 설명회에서는 △국제박람회 참가 지원 △시장개척단 파견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K-Fish) 운영 △물류·통관지원 △수출정보 제공 등 지원사업의 시행시기·지원절차·이용방법 등을소개한다. 또 올해 수산물 수출전망, 수출 절차 등도 안내해 수산물 수출 관련 업·단체들이 필요한 수출 전반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현장에서 관련 정보집도 배포한다. 올해 해수부는 ‘수산물 해외시장개척 사업’ 예산으로 지난해 보다 15% 증액된 309억원을 확보했다. 박경철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우리 수산물 수출업계가 정부 지원사업을 발판으로 해외시장 개척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수출업계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국회는 14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 7일부터 시작된 7박 9일간의 인도, 카자흐스탄 공식일정을 마치고 15일 귀국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번 순방에서 양국 대통령 및 의회 지도자들과 면담을 통해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투자활성화를 포함한 경제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의회차원의 제도개선과 협력을 당부했다. 또 최근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대화를 통한 비핵화를 강조하면서 동북아 평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했다. 정 의장은 8일(현지시각) 인도 뉴델리에 위치한 대통령 궁에서 람 나트 코빈드 대통령과 만났다. 정 의장은 “한국은 정부는 물론 기업도 그 어떤 나라보다 인도와의 협력이 우선순위”라며 “양국 의회가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이 잘 이뤄지도록 입법적 기반을 구축하는데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에 코빈드 대통령은 “한국이 빨리 인도에 와서 인도의 경제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주길 바란다”고 답했다. 이어 인도 의회를 방문한 정 의장은 뭅파바라푸 벤카이아 나이두 부통령 겸 상원의장과 수미트라 마하잔 하원의장 등과 만났다. 정 의장은 나이두 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삼성, 현대, LG 등 다수의 한국 기업들이 투자
‘패키지로 세계일주-뭉쳐야 뜬다’ 멤버들이 은지원의 엄청난 수면 시간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지난 13일 방영된 JTBC ‘뭉쳐야 뜬다’에서는 아랍에미리트의 대표적 상업도시 두바이로 떠난 멤버들의 모습이 전파를 탔다. 이번 여행 게스트로는 은지원이 참여했다. 이날 방송에서 멤버들은 이른 아침부터 버스를 타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인 ‘부르즈 할리파’로 향했다. 이동 중 은지원은 “방송이 없어 한 달에 15일 정도 연예인을 한다"며 "시간이 남아 패키지여행을 왔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정형돈이 “원래 이 시간에 활동을 잘 안하지 않냐"고 묻자 은지원은 “나는 반 연예인 반 백수인 ‘반인반수’로 살고 있다. 보통 오전 6시쯤에 자기 시작한다”며아침 6시부터 시작되는 빡빡한 일정에 피곤함을 호소했다. 정형돈은“자신이 최고로 많이 잔 시간은 42시간”이라고 밝혀 멤버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그러자김용만이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오래 잘 수 있냐”며 경악했고 은지원이 “하루가 42시간인 줄 착각했다. 사실 24시간 잔것”이라고 정정하면서멤버들의 놀람은 곧 허탈감으로 바뀌었다. 한편 ‘뭉쳐야 뜬다’는 JTBC에서 매주 화요일 오후 9시 30에 방영된다.
13인조 그룹 세븐틴의 특별한 회담이 시작된다. 오는 4월5일 오후 8시 첫 방송 예정인 엠넷(Mnet) 엠투(M2) ‘요즘 것들의 리얼 청년회담-SVT클럽’에서 세븐틴은젊은 층들이 공감할 신개념 버라이어티를 선보일 예정이다. SVT클럽은 ‘워라밸’, ‘소확행’, ‘케렌시아’ 등 젊은 세대가 공감하는 키워드를 제시하고 세븐틴이 그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하는 새로운 형식의 프로그램이다. 연출을 맡은 남동윤PD는 “요즘 SNS 상에서 많이 언급되는 신조어들을 세븐틴 만의 관점으로 해석해 새로운 재미를 선사할 것"이며"젊은 세대들의 큰 공감을 살 ‘요즘 것들의 리얼 청년회담’ SVT클럽에 많은 기대 바란다”고 당부했다. M2는 방송사 규모로는 최대 구독자를 보유한 디지털 채널로 지난해 누적 조회 수 11억 뷰를 기록했다. 한편, 세븐틴의 ‘SVT클럽’은 Mnet은 물론 M2채널과 일본의 AbemaTV에서 다음달 5일 오후 8시 동시 방송 예정이다.
“신은 진실을 알지만 때를 기다린다.” 오늘(14일) cpbc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 출연한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소환에 대한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방송에서 박 의원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진실을 말한 사람을 끝없이 괴롭혀 온 것에 대해 사과를 듣고 싶다”고 말하며 이 전 대통령의 혐의 20개 중, 핵심 혐의로 ‘뇌물수수’를 꼽았다. 또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창 청구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100억 원이 넘는 뇌물 수수 액만으로도 구속영장 청구가 가능하지만,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 진행 여부에 대해 100% 확신할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저는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동안의 차명 인생, 거짓 인생을 국민 앞에 고백하고 좀 국민들에게 진심어린 마음으로 용서를 구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저를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기소를 하려고 굉장히 많이 괴롭혔고, 저 뿐만 아니라 가족, 제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며힘든 순간이 많았음을 시사했다. 박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김효재
김광석이 부른‘이등병의 편지’가 북한 비무장지대 대북 방송 애창 가요1위로 꼽혔다. 지난 13일 오후에 방영된 TV조선 모란봉 클럽에서는 ‘최연소 통일학 박사’ 주승현 씨가 출연해 북한에서의 경험을 털어놓았다. 과거 북한에서 군 복무했던 시절을 떠올리며 그곳의 실태를 들려준주 씨는 “13년 간 비무장지대에서 군복무 하면서 대북방송에 많이 노출됐지만 처음에는 그 내용들을 믿지 않았다”며 “동료와 대북 방송에 대해 대화할 경우 처벌받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했다”고 북한의 실상을 밝혔다. 이어 주 씨는 “대북 방송 분량만큼 사상교육도 실시됐는데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체제에 의심이 가기 시작했고 반신반의 하게 됐다"며 "그렇게 6년이 지나니까 남한에 대해 감이 잡히기 시작했다”고 고백했다. 주 씨는“비무장지대에서 오래 근무하는 북한군일수록 대북방송에 노출되는 시간도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상에 더 영향력을 미친다”면서"하루 최대 18시간 이상 방송할 정도로 (대북방송) 프로그램 종류가 굉장히 많았다"고 말했다. DMZ 복무 당시 대북 방송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는 MC들의 질문에 주 씨는 “‘가요 7080’이였다”면서"가장 유행했던 곡 1위가 바로 김광석의 ‘이
사단법인 한기범희망나눔이 ‘3X3 농구대회’를 개최한다. 한기범희망나눔은 내달 8일 서울 중구소재 훈련원공원 종합체육관에서 ‘서울 중구 3X3 농구대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3X3 농구대회는 청소년들의 기초체력 저하를 예방하고 건강한 정서를 함양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나눔의 공동체정신을 전달하겠다는 것이 주최 측의 설명이다. 3X3 농구대회는 4개 지역에서 예선전이 열린다. 서울 중구 대회를 시작으로 부천·안양·의정부 대회가 예정돼있고, 4강 이상 오른 팀은 오는 11월 열리는 왕중왕전에 진출하게 된다. 초·중·고등학생이라면 누구나 4인 한 팀으로 출전할 수 있다.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로 나눠 경기를 펼치며 입상팀에게는 상장과 부상이 수여된다. 참가비는 무료다. 이번 대회는 한기범희망나눔과 서울중구시설관리공단이 공동주최 및 주관하며 서울특별시 중구청과 대한체육회, 대한민국농구협회, KBL, WKBL이 후원한다.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등 차명재산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 자신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오전에는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1부장과 이복현 특수 2부 부부장이 참여해 다스 등 차명재산 실 소유 관련 의혹을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은 여전히 다스와 도곡동 땅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며 다스 경영과 자신은 무관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진술을 거부하지 않고 성실히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에는 강훈, 박명환, 피영현 변호사가 함께 입회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벌개혁에 대한 국민의 뜻을 모으기 위해 강단에 선다. 박 의원은 내일(16일) 오후 3시 광주 광산구청에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라는 주제로 강연한다고 15일 밝혔다. 광산구청 강연은 ‘박용진의 국민 속으로 강연 100보’ 대장정의 첫걸음이다. 박 의원은 앞으로 ‘재벌개혁이 대기업을 살리고 경제도 살린다’는 주제로 100회의 강연을 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재벌개혁은 경제민주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면서도 “국회 안에서 혼자 재벌개혁을 외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나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의 뜻을 모으기 위해 강연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치 있는 재벌개혁은 필요하다. 그리고 같이 해야 성공한다”며 “많은 사람이 뜻을 모으면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광산구청 강연에 이어 오후 6시에는 광주청년센터 the숲에서 광주 청년들을 만난다. 오는 30일 오후 3시엔 은평구 평생학습관에서 강연을 진행한다.
“지방정부 즉, 시흥은 집과 같습니다. 집은 구성원이 서로 돕고 의지하고 아버지가 아버지답게, 어머니가 어머니답게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지자체는 시민들의 말씀을 잘 듣고, 우직하게 가야할 방향대로 서 있어줘야 합니다.” 시흥시장 도전을 선언한 우정욱 시흥시청 전 시민소통담당관이 14일 시흥시 대야동 실내체육관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후 6시30분경으로 예정된 출판기념회에는 일찌감치 수백여 명이 모여들어 우정욱 시흥시장 예비후보를 응원했다. 출판기념회는 사회자로 마임공연자를 내세우는 등 시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고민한 흔적이 엿보였다. 또한 박원순 서울시장, 김두관 전 장관, 김진표 의원 등의 축하영상과 함께 시흥시민들이 직접 인터뷰한 응원영상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아울러 김윤식 시흥시장, 조정식 국회의원(경기 시흥시을) 물론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전해철 의원(경기 안산시상록구갑)과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도 참석해 우정욱 전 담당관을 축하했다. 이외에도 한국노총 시흥지역지부 김진업 의장을 비롯 40여명의 조합원, 각종 향우회, 장애인 단체 등 시흥시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함께 했다. ‘코끼리가 된 남자’는
중국 지방 정부와의 경제통상협력이 재가동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중국 산동성 지방정부와의 정례 협의체인 ｢제2회 한-산동성 경제통상협력 교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산동성은 우리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위해시, 연태시 등의 부시장 등을 포함한 총 16개 시·현으로 부터 170여명의 대표단을 파견하는 등 우리와의 교역·투자 활성화에 큰 관심을 표명했다. 중국 산동성은 중국내 우리 투자법인 수가 가장 많고 누적 투자금액 2위, 교역액 3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제17장에 규정한 한중 지방경제협력 시범구와 한중 산업협력단지를 모두 보유한 지역이다. 특히 대중(對中) 수출이 재개된 삼계탕의 경우 ‘16년 산동성을 통해 처음으로 중국으로 수출되었으며, 인천시와 위해시는 각각 상대국에 위해관과 인천관을 설립해 양자 간 협력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이호준 산업부 통상협력국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통한 교역·투자 확대, 서비스 분야로의 협력 다변화, 한중 산업협력단지·지방경제협력 시범구를 활용한 협력 등 3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또산동성 셔춘밍(佘春明) 상무청장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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