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4일 “정치권이 개헌을 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국민투표법 개정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매우 이율배반적인 태도”라며 국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개헌의 내용에 대한 합의를 떠나 개헌의 진정성이 있다면 국민투표법 개정을 우선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으로써는 국회가 극적으로 개헌안을 만들어낸다고 해도 국민투표를 할 수 없다. 지난 2014년 헌재는 ‘국내 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만 투표인명부에 올리는 국민투표법 조항에 대해 국내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박탈하고 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국회가 아직까지 관련법을 고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1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자 명부를 작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 관련법 개정 없이는 국민투표 진행이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따라서 오는 6월13일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려면 국회에서 이달 27일까지 법 개정을 해야 한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 대통령께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난 3월 26일 개헌안을 발의했습니다. 다시한번 국회의 성의있는 개헌논의를 촉구 드리며 오늘은 특별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오후 6시 지하철 9호선에 탑승해 지하철 9호선이 왜 ‘지옥철’로 불리는지 직접 체험했다. 국회의사당역에서 지하철 9호선에 오른 박 의원은 노량진역까지 세 정거장을 이동하면서 퇴근길 승객들이 겪는 불편을 직접 경험하고, 시민들의 고충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박 의원의 지하철 9호선 체험에는 시민대변인 청년 장인 양인준 대변인과 2030대표 민경배 대변인이 동행했다. 양 대변인은 “9호선에 광고가 너무 많고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의 입장에서는 지하철 내 위생 문제가 걱정된다고 한다”는 문제점을 말했고, 민 대변인은 “아침에 출근할 때 9호선을 이용하는데, 출근 시간이 만만치 않다”고 전했다. 9호선 노량진 역에서 하차한 박 의원은 급행열차에 승객들로 가득 차 혼잡한 모습에 “이전에 9호선을 탑승했는데, 급행열차에 갑자기 사람이 확 몰려서 쓰러질뻔한 적이 있었다”며 9호선이 가진 문제에 공감했다. 이후 박 의원은 노량진 역사 내에서 9호선 노조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노조 관계자는 9호선을 이용하는 승객은 60만명인데, 4량 열차만 운행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현재 9호선만 민영화로 운영되는데, 비효율적이다. 서울시
제네시스 브랜드(이하 제네시스)가 이달부터 신차 출고 개인 고객과 기존 제네시스 차량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1:1 개인별 서비스 매니저를 통한 능동형 차량관리 서비스인 ‘제네시스 버틀러 서비스(Genesis Butler Service)’를 시행한다. 제네시스 버틀러 서비스는 제네시스 차량 구매 고객에게 1:1 개인별 서비스 매니저를 지정해 ▲소모품 교환시기 도래 시 사전 안내 ▲고장코드 발생 시 사전 안내콜 및 예약 대행 ▲수리 입고 시 전담 응대 ▲차량 관련 궁금증 상시 상담(평일 9시 ~ 18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이 편안하게 자동차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네시스의 프리미엄 고객케어 프로그램이다. 제네시스는 차량 구매 고객이 제네시스 버틀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네시스 전용 상담 창구인 Honors G 컨시어지와 고객센터를 통해 제네시스 버틀러 서비스를 안내하고, 고객별 전담 블루핸즈와 서비스 매니저를 지정할 예정이며, 기 출고 고객 대상으로는 4월 중 서비스 안내 SMS를 발송하고 고객 문의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제네시스는 고객의 자동차 생활에 스트레스 없는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세심하고 스마트
국토교통부가 2개 업체에서 수입해 판매한 자동차 4개 차종 531대에 결함이 발견돼 리콜조치 한다고 5일 밝혔다. 에프씨에이코리아(주)에서 수입해 판매한짚랭글러 489대는 제동등 스위치 내 부품 결함으로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음에도 브레이크를 밟은 것으로 인식돼 제동등이 계속 켜져 있는 문제점이 발견됐다. 시동이 켜져 있는 주차(P)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도 변속기 조작(P단→R, N, D단)이 될 수 있어 운전자의 의도와 달리 차량이 움직여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6일부터 자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다. 한국토요타자동차(주)에서 수입해 판매한 렉서스 RC F 등 3개 차종 42대는 고압연료펌프 내 연료 압력 변동을 억제시키는 장치인 펄세이션 댐퍼의 결함이 발견됐다. 이에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고 고압연료 펌프로부터 연료가 누유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도 오늘(5일)부터 자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린다. 또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또다시 구속의 칼날을 피했다. 서울서부지법 박승혜 영장전담판사는 5일 오전 1시30분경 “범죄혐의에 대해 다퉈 볼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다거나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안 전 지사의 비서였던 김지은씨에 대한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한건 김지은씨가 쓰고 후임에게 줬던 수행비서 업무용 휴대전화 기록이 삭제된 점 등을 비추어볼 때 증거인멸 정황이 있고 사안이 중대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법원의 핀트는 달랐다. 범죄혐의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검찰의 2차 영장 청구서는 안 전 지사의 혐의입증 면에서 보면 1차 청구 때와 달라진 점이 없다. 단순 ‘불륜’이 아닌 ‘성폭행’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 것이다. 불륜이라면 현행법상 민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다. 배우자가 있는
현재 검찰에만 주어진 수사권을 경찰로 이전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5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는 전날 tbs의 의뢰를 받아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4.4%p) 결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57.9%(매우 찬성 21.6%, 찬성하는 편 36.3%)였다고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26.2%(매우 반대 9.7%, 반대하는 편 16.5%), ‘잘 모름’은 15.9%였다. 검·경 수사권 찬성 의견은 자유한국당 지지층과 보수를 제외한 대부분 계층에서 지역, 나이, 이념 성향, 지지정당 등에 관계없이 우세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찬성 62.9%, 반대 20.8%)과 광주·전라(61.1%, 22.8%)에서 찬성 의견이 60%를 넘었고, 대전·충청·세종(59.6%, 25.6%), 서울(58.2%, 27.6%), 대구·경북(50.4%, 27.7%), 부산·울산·경남(48.5%, 37.5%) 등의 순으로 찬성 의견이 다수였다. 연령별로는 30대(70.9%. 18.1%)에서 찬성이 가장 많았고,
지난 10년간 해외로 빠져나간 투자는 급격히 증가한 반면, 우리나라로 들어온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DP 규모가 비슷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도 외국인투자 규모가 현저히 낮아, 규제완화 등의 기업경영환경 개선을 통한 한국의 투자 매력도 증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36년간(1981~2017년) 외국인직접투자와 해외직접투자(ODI) 추이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2008~2017년)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빠져나간 투자금액이 같은 기간 우리나라로 들어온 외국인투자 금액의 3배까지 늘어났다고 밝혔다. 80년대에는 외국인직접투자금액 대비 해외직접투자금액의 배율이 0.7배, 90년대에는 0.9대로 들어오는 금액이 더 많았지만, 2000년대 들어서는 나가는 금액이 1.9배 더 많아지더니, 2011~2017년에는 그 격차가 2.9배까지 벌어지는 역조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 GDP에서 외국인직접투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0.8%로 G20 국가 중 16위 수준이다. 2008년 이후 15위권 이내에 들었던 해는 2009년 뿐이다. G20 국가에 유럽연합 의장국이 포함돼
리버풀이 맨체스터시티를 꺾고 유럽챔피언스리그(UCL) 4강고지에 유리한 위치를 점했다. 리버풀이 4일 밤(현지시각) 영국 리버풀 안필드에서 열린 맨시티와의 UCL 8강 1차전에서 눈부신 활약을 선보인 모하메드 살라의투지에 힘입어 3-0으로 승리했다. 리버풀은 중앙수비수에 반다이크, 최전방에 살라와 피르미누, 사디오 마네를 앞세운 4-3-3 포메이션으로 나섰다. 맨시티도 4-3-3을 들고 나왔다. 중원에 귄도안과 다비드 실바를 배치하고 최전방에 데브라이너와 제수스, 르로이 사네를 내세웠다. 경기초반 맨시티는 완급조절을 하며 중원에서부터 패스를 돌려나갔다. 전반 5분 사네가 날카로운 슈팅을 때리며 예열을 가다듬었다. 하지만 전반 12분 선제골은 리버풀에서 먼저 터졌다. 피르미누가 슈팅한 볼을 에데르송이 막아냈지만 흘러나온 볼을 살라가 침착히 처리하며 첫 골을 뽑아냈다. 살라의 첫 골에 안필드는 들끓기 시작했다. 분위기가 완전히 리버풀로 넘어갔다. 리버풀 팬들은 맨시티가 볼을 잡으면 야유가 끊이지 않았다. 전반 21분 리버풀의 추가골이 터졌다. 옥슬레이드 체임벌린이 페널티 박스 조금 벗어난 위치에서 시도한 중거리 슛이 그대로 맨시티의 골문 모서리로 들어갔다. 멘탈
앞으로 공직자의 부동산은 실제 가치를 반영해 재산 신고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와 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안은 공직자 재산신고의 객관성을 높이고 공직자가 고의성 없이 의무를 위반하게 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주요내용으로 먼저 공직자의 부동산 등은 최초 재산 신고 시 평가액(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취득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현재는 최초 재산신고 시 평가액 신고를 원칙으로 공시가격보다 실거래가격이 높은 경우 재산의 실제 가치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평가액과 실거래가격에 차이가 생길 수 있는 부동산 및 골프회원권 등을 소유한 경우, 최초 재산 신고 시 평가액과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신고하도록 해 재산의 실제 가치를 반영하고자 했다. 아울러 출산·육아 중인 여성공무원의 편의를 위해 재산신고 유예 요건을 개선했다. 현재 육아휴직 중인 공직자는 재산변동신고를 유예할 수 있지만, 출산휴가(3개월)는 유예사유에 포함되지 않았다.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연속해 사용하는 경우 중간에 재산변동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청와대는 오는 26일 개헌안을 발의한다. 또한 개헌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내일(20일)부터 3일간 분야별로 상세히 설명할 계획이다. 19일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대통령은 헌법개정안을 3월26일에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같은 지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대통령은 22일부터 28일까지 계획돼 있는 해외순방 일정을 감안해 귀국 후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헌법이 정한 국회심의기간 60일을 보장해달라는 당의 요청을 수용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진 비서관은 “또한 대통령은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대통령 개헌안을 국민께 분야별로 상세히 설명하라고 지시했다”면서 “내일부터 3일간 대통령 개헌안을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일에는 전문과 기본권 관련, 21일에는 지방분권과 국민주권에 관한 사항, 22일에는 정부 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된 사항이 공개된다. 이어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국회의 합의를 존중할 것이라는 입장과 더불어 국회가 신속하게 논의하고 합의해줄 것을 재
MBC 표준FM ‘강타의 별이 빛나는 밤에-별밤 프로포즈’에출연한 보이스퍼가환상의 보컬 실력을 뽐냈다. 지난 17일 별밤 프로포즈에 출연한보이스퍼는 프로포즈하는 청취자의 사연을 접하고 에드시런(Ed Sheeran)의 ‘퍼펙트(Perfect)’를 라이브로 열창했다. 또 축가를 선물한 후에는 화제의 보이스퍼 아카펠라 인사로 청취자들과 강타에게 인사를 건넸다. 강타는 “아름다운 화음을 듣고 있으니 너무 좋다. 특히 아카펠라 인사가 녹음해 놓은 것처럼 완벽하다”며보이스퍼에게 다른 축가를요청했다. 강타의 즉석 축가요청에보이스퍼는 브라운 아이드 소울 (Brown Eyed Soul)의 ‘마이 에브리띵(My Everything)’을 추천하며 완벽한 아카펠라로 감탄을 자아냈다. 이에 강타가 축가를 많이 불러봤냐고 질문하자 보이스퍼는 “데뷔 전 선생님과 지인들의 부탁으로 고등학교 때부터 다른 학교 축제와결혼식의축가를 많이 불렀다”고 대답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실제 동갑내기 친구들로 구성된 보이스퍼의팀의 비화도 밝혀졌다. 멤버인 정광호는 “보이스퍼로 데뷔하기 전에 엠넷 슈퍼스타K 6에 ‘북인천 나인틴’이라는 이름으로 출연했었는데팀명이 알려질 수도 있는데 그걸모르고 빙수 먹으면서
미국의 금리 인상 후 원·달러 환율 상승과 외국자본 유출 가능성이 높아지며 외환위기 재발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의 영향과 한국의 정책대응방향’ 보고서를 통해 미 금리 인상 시 외환위기 재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미국이 올해 안에 금리 인상과 통화환수 등 통화정책 정상화를 진행할 것이고, 유럽중앙은행도 양적 완화정책을 중단하고 긴축으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주요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돼 온 글로벌 저금리시대가 막을 내리게 되고, 여기에 신흥국에 유입된 외국인 자본도 빠져나가는 추세가 더해지면 향후 한국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경연은 특히, 미 금리 인상시 외환위기 재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1994년 미국의 금리 인상 이후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가 발생했고, 2004년 금리 인상 다음에는 2008년 신흥국 유동성 위기가 발생했다. 이번 미국의 금리 인상도 외환위기를 다시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미국 금리 인상시 자본유출로 원·달러 환율은 상승하지만, 일본의
영국 정부가 13세 이하 청소년의 SNS 사용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구직자 10명 중 7명가량은 우리나라도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취업포털 커리어에 따르면 최근 구직자 35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6.6%가 ‘청소년의 SNS 사용시간에 제한을 두는 것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들의 절반가량은 SNS 사용에 적당한 나이로 ‘19세 이상(47.6%)’을 꼽았다. 이어 청소년들의 SNS 사용에 적당한 시간은 ‘30분 이상~1시간(49.9%)’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SNS 사용시간 규제에 찬성하는 이유는 ‘SNS 중독을 방지할 수 있어서(35%)’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어 ▲미숙한 나이에 SNS상의 잘못된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32.8%) ▲음란폭력 등 유해성 게시물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상황을 줄일 수 있어서(23.7%) ▲SNS가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서(8%) 순이었다. 한편 SNS 사용시간 제한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응답자의 47.2%가 ‘SNS에서 얻는 정보와 장점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외에는 ▲SNS가 이미 또래 집단에서 큰 부분
앞으로는 등기우편물을 보낼 때 500원을 추가로 내면 수신일을 정할 수 있게 된다. 우정사업본부는 오는 19일부터 등기우편물의 배달일을 원하는 날짜로 지정할 수 있는 ‘등기우편물 희망일 배달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등기우편물 희망일 배달서비스'는 발신자가 우체국에서 등기우편물을 접수할 때 접수 3일 후부터 10일 이내로 배달 일을 지정할 수 있으며 수신자도 1회에 한해 배달일을 변경 할 수 있다. 발신자가 등기우편물 배달일을 지정하게 되면 수신자에게 문자메시지가 발송된다. 또 수신자가 원하면 우체국 앱이나 인터넷우체국에서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원하는 날짜로 변경 가능하다. 이럴 경우 500원의 이용수수료가부과된다. 다만내용증명·특별송달우편물·특급우편물 등은이 서비스에서 제외된다. 강성주 우정사업본부장은 “희망일에 등기우편물을 배달하게 되면 배달일정을 고려해 우체국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우편물을) 받는 사람도 날짜를 변경할 수 있어 부재로 인한 집배원의 재방문도 감소할 것"이라고기대감을 나타냈다.
대기업의 44.0%는 올해 상반기 채용계획을 세우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12.0%는 지난해보다 채용 규모를 줄이거나 한 명도 뽑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이 채용계획을 확정하지 못하거나 규모를 줄임에 따라 대기업 쏠림현상을 빚고 있는 취업시장이 더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원)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2월7일부터 3월2일까지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2018년 상반기 신규채용계획’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 182개사 중 올해 상반기 신규채용계획을 세우지 못한 기업은 44.0%(80개사)로, 지난해 상반기 37.0%(74개사)보다 7.0%p 증가했다. 반면, 신규채용을 작년보다 늘리겠다는 기업은 8.8%(16개사)로, 같은 기간 11.0%(22개사)보다도 2.2%p 감소했다. 올해 지난해 상반기보다 채용을 줄이는 곳은 9.3%(17개사), 신규채용이 없는 곳은 2.7%(5개사)였다. 기업들은 대졸 신규채용을 늘리지 못하는 이유로 ▲회사 내부상황이 어려움(25.9%) ▲국내외 경제 및 업종 상황 악화(20.0%) ▲신입사원 조기퇴사·이직 등의 인력유출이 줄어서(15.8%) ▲통상임금·최저임금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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