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로 택시가 돌진해 2명이 부상을 당했다. 서울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오늘(3일) 오후 5시 15분쯤, 택시 한 대가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응급실 앞에 서 있던 시민 2명이 부상을 당해 국립중앙의료원으로 바로 옮겨졌다. 두 사람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1명은 중상으로 알려졌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 1일 서울 시청역 앞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참사 사망자의 빈소가 차려진 곳이기도 하다. 현장에서 체포된 운전자 A(70)씨는 "응급실에 손님을 내려주고 입구 쪽에서 방향을 돌려 나오는 과정에서 차가 붕붕거리며 말을 듣지 않았다"며 "급발진한 것 같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몰았던 주황색 택시는 앞 범퍼가 뜯겨나가고 운전석 차문이 떨어진 상태로 상태로 응급실 앞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에 있다.
민간주도로 소형모듈원전(SMR) 조기 사업화 속도 낸다 세계 기술선진국 간에 소형모듈원전 사업화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한국도 본격적으로 경쟁 대열에 뛰어들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3.(수)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개최된 ‘SMR 얼라이언스 1주년 총회’를 계기로 민간의 원전시장 참여 확대 등을 포함한 SMR 선도국 도약 전략」을 공유하였다. SK(주) 등 SMR 얼라이언스 44개 회원사들은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지원해 나가기 위해 현재의 얼라이언스를 정식 협회 성격의 사단법인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은 축사를 통해 SMR 산업 활성화를 위해 “안전성을 최우선 가치로 유지하면서, 유연하고 효율적인 민간의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얼라이언스 회장사 SK(주)의 장용호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탄소중립 달성 및 반도체·AI 데이터센터 등 첨단 산업에 적용될 에너지원”으로써 SMR에 거는 기대를 밝히며, 국민 수용성 확보와 인허가 제도 정비 등 향후 당면한 과제들도 언급했다. 회원사들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내에 SMR이 반영되는 등 사업화 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SMR 얼라이언스를 협회 형태
흑해 연안 국가인 조지아로 가는 하늘길이 열렸다. 국토교통부 지난 달 6.26(수)~27(목), 양일간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열린 한-조지아 항공회담에서 양국 간 여객 및 화물 정기편 운항을 위한 운수권 신설 등에 합의했다. 조지아는 러시아와 튀르키에 등과 접하고 있는 흑해 연안 국가로, 새로운 여행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여행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나라다. 조지아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교역 중심지에 위치하여 우리나라의 교역액도 꾸준히 증가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해 내국인의 조지아 방문객은 9,835명이며, 2023년 교역액은 전해에 비해 60%가 증가한 2억7백만 달러에 이르렀다. 양국은 올해 2월부터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경제 협력 확대가 더욱 기대되는 국가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항공회담을 통해 여객·화물 공용 운수권, 주 7회를 신설하는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양국 항공사는 각국의 수요에 맞게 여객 정기편 또는 화물 정기편을 주7회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양국 항공사의 자유로운 간접운항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자국 및 양국 항공사뿐 아니라, 제3국
지난 1991년 12월 공산주의 종주국을 자처했던 옛 소련이 붕괴된 지 32년, 그런 러시아가 왜 경제난을 겪고 첨단기술을 돈 주고 사본적이 없는 북한에 접근하는 것일까?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연해주의 러시아 위성군사 시설을 방문하면서 마치 첨단군사 기술을 사가겠다는 듯이 공개적으로 한국과 미국, 그리고 중국을 향해 정치, 외교적 압박을 가했다. 한편 부동산 거품으로 경제가 혼란스러운 중국에서 옛 소련의 경제 붕괴처럼 내부 폭발이 시작되는 게 아니냐는 조심스런 추측이 일고 있다. 경제 통제에 집착하는 시진핑 주석의 경제 계획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 격동의 동북아시아 경제를 전망해 본다. 공산주의 종주국 옛 소련, 러시아의 힘을 빌린 북한의 외교적 위하(威哧)인가? 북한문제에 정통한 국민대학교 교양대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는 지난달 한 방송에 출연해 “김정은과 북한 고위지도 자들이 코로나 사태 이후 첫 해외 방문지로 중국 대신 러시아를 택한 것은 북한이 외교에 있어서 자율성 있다는 메시지를 중국에 보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는 또 “김정은 할아버지 인 김일성과 거의 30년 동안 등거리 외교를 했다”면서 “러시아 측으로도 가지 않고 중국 측으로 기울지 않는 중
어느 나라든 초기에 경제를 성장시킬 때 정부의 강력한 주도로 요소 투입 성장 모델이 필요하다. 한국도 그랬고, 일본, 싱가포르, 대만 등도 마찬가지였다. 유럽에서는 독일이 히틀러 시대와 2차 세계대전 후에 동일한 요소 투입으로 경제성장을 달성해냈다. 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 모델을 실시한다고 해서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필요조건은 효율적인 행정력과 잘 살아보려는 국민들의 열망이 합해지면 초기의 비약적인 성장은 가능하다. 역사적으로 보면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나라는 많지 않았다. 중국 모택동 시대는 소련의 국가동원 경제의 초기 성공모 델을 본받아 어찌 보면 소련보다 더 가혹한 국민 동원 경제 체제를 실험한 결과 철저히 실패를 경험했다. 인간 본성을 억압하고 공포로 몰아넣은 국가동원체제와 끔찍한 문화 대혁명의 회오리 속에서 경제가 성장할 리가 없다. 모택동 사후 개혁과 개방정책을 택한 등소평 이후 중국은 효율적인 행정력과 중국 인민들의 헝그리 정신을 기반으로 미국과 일본, 유럽, 한국의 기술과 자본, 경험이 유입됨으로써 세계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중국은 요소 투입 모델에서 민간 섹터의 자율적인 의지와 창의성에 의지한 경제 모델로 업그레이드 했어
어느 나라 경제에서나 부동산 부문은 약간씩 내용은 달라도 문제가 없는 곳은 없다. 한국도 심간한 부동산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 미국은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라는 부동산 금융문제로 세계경제 위기의 도화선을 제공한 적이 있고, 일본은 1989년 부동산 버블 붕괴로 인해 지금도 고통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다. 2000년대 초 미국에선 낮은 금리로 인해 주택 붐이 일었다. 새로운 청년세대들은 자기 집을 가지고 싶고, 기성세대들은 여건이 되면 크고 좋은 집을 가지고 싶기 마련이다. 그러나 주택 붐이란 게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는다. 수요가 어느 정도 흡수되면 슬슬 수요도 줄어들고, 은 행들도 대출 회수가 걱정된다. 미국 은행들은 그 돌파구로 저소득층들에게도 대출해주는 서브프라임 대출상품을 만들었다. 그러는 중에 이와 같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을 포함해 주택담보대출채권을 증권화한 주택대출담보증권 (MBS)들이 등장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금융사들은 이들 MBS들에 대해 신용등급을 매겨서 다시 증권화 한 부채담보부증권(CDO) 등 파생상품을 발행했다. 미국의 대형금융기관들은 이들 부실증권들을 서로 사고팔았으며 외국 금융기관들에게도 팔았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을 받았
어느 나라든 과거보다 잘살게 되었다면 기본적으로 경제 정책이나 경제시스템(프레임)의 기본 방향이 국민이 풍요롭게 잘 살아가는 쪽으로 잡아가게 되어 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소비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지만 시진핑 주석 등 중국 공산당은 인민의 소비가 늘어나는 것을 ‘타락한 자본주의의 미국 방식’으로 보고 소비를 마뜩잖게 여기는 듯하다. 그러면서 나라를 강건하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군사 강국을 지향하고 있다. 전쟁 준비를 위해 군대를 키우고 무기를 개발하며 우주기술 등과 같은 첨단 분야에서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앞서가는 것을 자랑으로 알고 있다. 중국만이 그런 것은 아니었다. 과거 소련이 그랬고 북한이 그렇다. 공산주의 국가는 기본적으로 군비를 강화하는 것을 국가의 기본 프레임으로 생각한다. 그래야 자본주의를 뒤엎고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자본주의 국가와 비슷하게 되어 가던 중국이 시진핑 체제가 되면서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고 자본주의 방식을 용납할 수 없다는 사고방식으로 회귀했기 때문에 오늘날 중국 경제는 되레 후퇴하고 있다. 사실 역사적으로도 민주화를 하지 않고 경제성장을 이룩한 나라는 없었다. 결국, 지금의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
중국경제가 어려우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중국을 떠나야 하는가? 중국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자들이 일부러 부도를 일부러 내고 돈을 챙겨 다른 나라로 떠나고 있는 마당에 애써 경제도 안 좋은 중국에 있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지는 않고 case by case로 따져야 할 것이다. 중국이 올해 반 간첩법을 제정하는 등 중국에서 기업하기 어려워진 것도 맞지만 중국시장의 효용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1978년 개혁개방 이후 1992년 본격적으로 중국시장이 열리면서 당시 빈사상태였던 우리나라의 노동집약적 산업은 중국으로 많이 들어갔다. 그래서 20~30년 잘 버텼다. 하지만 그런 산업은 기술함량이 높지 않아서 중국이 금방 배워 따라왔다. 초격차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격차전략을 유지하면서 중국에서 사업을 해올 수 있었는데 이젠 중국이 그 사업을 대체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은 것이다. 기업의 속성상 경쟁력이 없으면 탈 중국을 안하고 싶어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경쟁력이 있다면 중국에 남아서 사업을 키워야 한다. 2천 년대에 조사된 대 중국 무역 10대 수출입 품목은 2020년 코로나 직전까지 5개 품목이
집값은 평가하기가 무척 어렵다. 공식 데이터에 의하면 새 아파트의 가격 하락 폭은 작다고 나온다. 그렇지만 지방정부는 개발업자들에게 가격을 깎아주지 말라고 부담을 주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 그런 압력으로 인해 개발업자들은 정부 통계에 즉각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방법을 쓴다. 즉 주택의 전체 가격을 효과적으로 떨어뜨리는, 이를테면 무료 주차 공간 제공이나 그밖에 다른 할인 혜택을 주는 전략을 추구하게 하고 있다. 지금 부동산개발업체인 비구위안(碧桂園)이 지난달부터 부동산 시장에서 세게 두들겨 맞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달 1일, 당장 사업을 해나가는 데 필요한 현금 투입 계획을 포기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회사는 가진 여러 채권 가운데 2개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불(支拂)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2개의 채권은 이자를 미국 달러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위안화 부채이자보다 유리한 달러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지 않고 스스로 부도 위험에 노출시킨 이유가 무엇일까? ‘비구위안’은 지난해 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부동산시장 활성화 조치 혜택을 크게 보았는데도 부도사태를 몰고 왔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중국 정부가 더 많은 지원을 부동산시장에 하겠다고 약속한다손 치더라
이유 있는 업체의 입장, 소비자들이 나서서 업체의 가격 경쟁을 유도해야 한 번 올라간 물가는 다시 내려오지 않는다고 네이버에 질문을 해 보니 전문가라는 분들이 이런 답변을 했다. “안녕하세요. ***입니다. 기업 입장에선 한번 오른 가격은 낮 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영업이익이 높아졌는데 굳이 낮출 필요가 없는 것이죠. 특히 자원 등과 같은 가격은 변동 폭이 커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높인 가격이 기업 입장에서는 필요하겠죠.” “안녕하세요. ***입니다. 서비스 가격은 원자재 외에도 인건비나 임대료 등이 종합되어 결정되기 때문에 한 번 오르고 나면 내려가기는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입니다. 물가 같은 경우에는 하방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한 번 가격이 올라간 물가 같은 경우에는 잘 떨어지 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입니다. 원자재나 원료 값이 떨어져도 상승한 물가가 내려가지 않는 이유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설명됩니다. 이는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소비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수요가 높거나 제한되는 경우, 경기 상황 등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물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원자재나 원료 값의 하락이 바로 물가 하락으로 이어지지
“운명이 행운의 모습으로 올 때에는 마치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줄 것처럼 다가오기 때 문에 늘 사람들을 속이는 반면에, 불운의 모습으로 올 때에는 자신의 변덕을 통해 사람들에 게 행운이 그들에게 가져다준 행복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늘 참되다... 인생에서 아무리 극한 상황을 겪더라도 그저 우리가 할 도리를 다하며 순리와 이성에 따르 라” 고대 로마 제국의 정치가이자 철학자였던 보에티우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먼 곳으로 유배당해 감방에서 처형당할 날을 기다리 는 동안 쓴 『철학의 위안』에서 인용한 구절이다. 플라톤이나 키케로 못지않다던 보에티우스를 처형한 사람은 바로 테오도리쿠스 대왕이다. 일반인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테오도리쿠스 대왕이 이민족을 다스리는 리더십을 탐구한 책을 소개한다. 테오도리쿠스 대왕(454~526) 고트족의 왕 로마의 지배자 Hans-Ulrich Wiemer 저/ John Noël Dillon 번역 고대 철학자를 처형한 중간자적 입장의 달인 로마의 이민족 대왕남을 비방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단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 테오도리쿠스 대왕을 기억할지 모르겠다. 서기 520년 무렵이었다. 로마 원로원의 어떤 음모
시진핑 주석은 다 함께 잘살자는 이런 위기 앞에 ‘공동부유(共同富裕)를 강조하며 인내하자’고 말하고 있다. 지난달 남아공에서 열린 브릭스(BRICS)정상 회담에서 시 주석은 연설을 통해 “중국 경제는 근성이 강하고 잠재력이 크며 활력이 충분한 만큼 중국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 추세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시 주석은 또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제도적 우위뿐 아니라 초대형 시장과 안정적인 산업 시스템, 풍부한 고급 노동력을 갖추고 있다”면서 “중국 경제라는 거대한 배는 계속해서 바람을 타고 파도를 가르며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위기 진화에 나섰다. 그의 연설을 들으면, 중국에서 당분간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런데 최근 중국에서 국가적 난제가 첩첩산중일 때마다 열리는 원로 회의가 사라져 버린 것 같다. 예전 같으면 주룽지 전 총리, 원자바오 전 총리, 후진타오 전 주석 등이 베이다이허구 (北戴河區) 영빈관에 모여 회의를 했을 것이다. 장쩌민 주석은 이미 사망했고, 후진타오는 오리무중이고, 원자 바오는 고령이이서 시 주석이 토론과 대화없이 모든 것을 혼자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듯 보인다. 그래서 거대한 붕괴
경기도가 안전 관련 법령에 따라 종합 보수·보강 공사를 진행, 내년 1월 1일부터 오는 2026년 12월 말까지 팔당댐 관리교(댐 상부)의 차량 통행을 전면 중지한다고 밝혔다. 1973년 준공된 팔당댐 관리교는 국가중요시설로서 팔당댐(남양주시 조안면~하남시 배알미동) 위를 가로지르는 댐 상부 통행로로, 연장 378m의 2차로다. 21일 도에 따르면 팔당댐 관리교를 이용하지 않고 팔당대교 등으로 우회할 경우 이동 거리가 최대 9.5km 늘어난다. 이에 경기도와 한국수력원자력㈜이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2006년 12월부터 휴일·공휴일 승용차, 소형 이하 화물차에 한해 통행을 허용, 많게는 하루 4천 대의 차량이 팔당댐 관리교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국토안전관리원의 정밀안전진단 결과 댐 전반에 대한 구조 안전성 상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한국수력원자력㈜이 보수·보강 공사를 결정했다. 도 관계자는 “팔당댐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한국수력원자력㈜과 남양주시, 하남시 등과 협의해 공사 완료 후 팔당댐 관리교 통행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팔당댐 관리교 통행 중지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10월부터 적극적으로 안내에 나서겠다는
한번 올라간 물가는 떨어지지 않는다. 생산비용이나 원가가 낮아지면 그만큼 소비자가격도 따라서 낮아져야 상식인데도 요지부동이다. 최근 커피 원두 가격이 떨어지고 세금까지 줄었지만 시중 커피값은 올린대로 받는다. 한때 경제부총리가 국제밀 가격이 떨어졌으니 라면값을 내리라고 업체를 직격하자 찔끔 내리는 시늉을 했다. 핑계없는 무덤이 없다더니 온갖 변명을 늘어놓으며 올린 가격을 지키려는 업체의 속내를 들여다본다. “김치공장을 아무나 하나”... 대기업이 아니면 김치공장 해서는 안 되는 이유 아주 오래전-수십 년 전에 필자는 대형 김치 제조업체 공장의 배추 저장고에 들어가 본 적이 있었다. 웬만한 공장 건물 크기의 저장고에는 수를 헤아릴 수 없는-당시 공장 책임자가 그 숫자를 알려줬지만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아마 수십만 포기는 될 엄청난 배추가 꽉 차 있었다. 공장 담당자의 설명에 의하면 저장된 배추들은 죽은 게 아니라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맞춰져 살아 숨 쉬고 있다고 했다. “저렇게 많은 배추를 사서 왜 저장하시는 거죠?” 내가 물었다. 공장 책임자의 대답은 간단했다. “산지 배추가격이 해마다 들쭉날쭉하니까 대량으로 사서 저장해 놓지 않으면 생산가를 맞출 수가 없어
부동산개발 업체의 부도 위기,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똑딱거리는 시한폭탄 중국 당국은 부동산개발 회사의 부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기준금리를 찔끔 내렸다. 그렇지만 중국의 주택 구매자들은 집값이 앞으로 더 하락할 것이라고 보고 당장 집을 사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정부 당국이 개입하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을 것이다. 사실상 부동산 시장은 손을 쓸 수 없게 된 상태다. 지난해 전국 부동산개발 회사 매출액 기준 순위 1위였던, 올 상반기에 상황이 안 좋아 5위로 떨어진, 부동산개발업 체 비구위안(碧桂園)이 지난달 달러 표시 채권의 이자를 갚지 못했다. 아니 갚지 않았다. 중국 위안화 채권은 어떻게든 막아내겠지만 달러로 빌려온 채권은 포기할 심사인 듯했다. 그러면서도 중국 위안화 채권은 어떻게든지 부도가 나지 않게 막아낼 것처럼 보인다. 중국 정부가 만약 이 회사를 도산시키려고 했다면 벌써 부도를 내고도 남았을 것이다. 혹자는 국유화할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하지만 필자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생각해 보시라, 이 회사가 부도나버리면 집을 산 소비자가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고, 관련 은행 등 금융권이 입을 피 해는 상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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