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돌풍이 매우 거세다. 갈수록 위력이 커지면서 ‘돌풍’을 넘어 ‘현상’으로까지 해석되고 있다. 이런 위력이라면 오는 11일 국민의 힘 전당대회에서 이준석의 당선이 확실해 보인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정치사에 처음으로 30대 당 대표가 우리 눈앞에 등장하게 된다. 필자가 이준석의 승리를 확신하는 이유는 크게 3가지다. 첫째, 추세다. 1차 예비경선에서 41% 득표율로 1위를 차지한 이준석이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후발주자들과 더 큰 격차를 벌여나가고 있다. 매경, MBN의뢰로 알앤써치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준석은 46%로 16%에 그친 나경원 보다 무려 3배 가까운 지지를 받았다. 보수의 심장이라는 대구 경북지역에서도 이준석은 45%를 얻었다. 반면 나경원은 19%의 지지율에 그쳤다. 이같은 추세라면 11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가 선명하게 그려진다. 둘째, 국민의힘 지지층의 전략적 선택! 혹자들은 국민의힘 본경선 룰이 당원 70%, 국민여론 30%로, 당심의 비중이 민심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본선에서 이준석이 패배할 수도 있다고 전망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준석은 1차 예비경선에서도 국민의힘 당원투표에서 나경원에게 1% 포인트 밖에 뒤지지 않았다. 국민의
이스타항공 창업주로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는 이상진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무기명 투표 진행된 가운데 255명 참여에 찬성 206표, 반대 38표, 기권 11표로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됐다.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한 가운데 출석 의원의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 9일 이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5년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주, 시가 540억원 상당을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약 100억여원에 저가 매도해 계열사들에 430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는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하거나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6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19일 TBS 의뢰로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윤석열 전 총장은 33.7%, 이재명 경기지사는 27.1%로 나타났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11.0%였고, 오세훈 서울시장 3.9%,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3.7%, 홍준표 무소속 의원 3.7%, 정세균 전 국무총리 3.4%였다. 윤 전 총장에 대한 지지는 ▲60세 이상(50.3%), ▲대구·경북(45.9%), ▲서울(41.4%), ▲부산·울산·경남(41.2%), ▲보수층(51.1%), ▲중도층(41.8%),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평가층(53.3%), ▲국민의힘 지지층(66.5%)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지사는 ▲40대(44.8%), ▲인천·경기(35.0%), ▲진보층(57.1%),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층(50.3%), ▲열린민주당(62.4%) 및 더불어민주당(52.6%) 지지층에서 지지율이 높았다. 이 전 대표는 광주·전라(29.9%)에서 지지율이 가장 높았고, 30대(18.0%)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29.5%)에서 높은 편이었다. 지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기본주택'과 관련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며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노웅래 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8일 대표 발의한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공급촉진 특별법(분양형)’ 제정안을 시작으로 이규민 민주당 의원이 2월과 4월 각각 대표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장기임대형)' 개정안과 '공공주택 특별법(분양형)' 개정안 등 기본주택 관련 법안 3건이 계속해서 국회에서 발의됐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공공주택 정책의 패러다임을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에서 '보편적인 주거권 보장'으로 바꾸겠다며 지난해 7월과 12월 각각 경기도 기본주택 장기임대형과 분양형을 발표한 바 있다. 기본주택 장기임대형은 무주택자에게 아무런 자격조건 없이 적정 임대료로 30년 이상 안정적인 거주공간을 공급하는 주택 유형이다. 기본주택 분양형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형태로 거주의무기간 10년, 주택 양도 시 사업시행자에게 환매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 분양자가 사실상 평생 거주할 수 있는 주택 유형이다. 경기도는 국회에 제출된 3개 법안이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의 법적 근거 확보와 연결된다고 설명했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예비경선에서 우원식, 홍영표, 송영길 의원이 본선 후보자로 확정됐다. 민주당은 오는 5월 2일 전당대회를 열고 당 대표를 최종 확정한다. 민주당은 18일 당원 투표 결과 우원식, 홍영표, 송영길 후보가 최종 당 대표 후보자로 선출됐다고 발표했다. 당 대표에는 이들 3명의 의원 외에도 정한도 용인시의회 의원도 출사표를 던졌지만, 본선행에는 실패했다. 온라인으로 실시된 이번 예비경선의 총 선거인 수는 470명 중 투표자 수는 297명이며 투표율은 63.1%다. 후보자 순위와 득표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본선행에 오른 당 대표 후보자들은 오는 20일부터 지역 순회 합동 연설회를 하며, 19일부터는 지역 방송 토론회도 진행된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투표는 오는 28일부터 시작된다.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막는 이해충돌방지법이 8년 논의 끝에 14일 국회 첫 관문을 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2소위원회에서 직무 관련 정보를 활용한 공직자의 사익 추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대상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지방의회 의원과 이들의 직계가족 등이며, 모든 공무원과 1,227개 공직 유관단체 및 340개 지정 공공기관 임직원 전체로 190만 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직무 관련자에 대한 사적 이해관계 신고와 회피, 이해관계자 기피 의무 부여 ▲고위공직자 임용 전 3년간 민간부분 업무 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취득이익 몰수 및 추징 △공직자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직무상 비밀이용 재산상 이익 취득 금지 규정 등을 담았다. 다만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은 제외됐다. 적용 대상인 '고위공직자' 범위가 확대된다는 우려 때문이다. 대신 여야는 사립학교법과 언론 관련 법안에서 별도로 이해충돌방지 관련 조항을 추가하기로 합의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어느 때보다 단결과 책임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라며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절박한 심정으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다"라고 밝혔다. 출마 선언은 '반성'부터 시작됐다. 홍 의원은 "부족했다. 공정사회를 향한 열망을 담지 못했고 민생과 개혁 과제를 유능하게 풀지 못했다"라며 "양극화와 코로나로 힘들어진 국민의 삶을 더 세심히 챙기지 못했다. 끊어진 사다리와 불안한 미래에 절망하는 청년들과 공감하지 못했고, 지키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또 "겸손하지 못했다"라며 "비판에는 귀를 닫았다. 우리 안의 잘못과 허물에 엄격하지 못했다. 국민께서 주신 엄중한 경고, 깊이 새기고 혁신하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당을 안정시키고 단결시키겠다. 재보궐 선거 패배를 깊게 성찰하고 수습하겠다"라며 "고칠 것은 고치고 부족한 것은 보완하되, 우리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걸어온 역사와 가치는 지켜내겠다"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당의 주도적 역할을 강화해 문재인정부 성공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라며 "코로나 위기 극복과 경제회복의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공감하고 함께 나누며, 기존의 대책을 넘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라며 청년 일자리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청년들에게 '즉각적이고 대대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코로나의 유산이 수십 년간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는 국제노동기구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 사회가 가장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할 중차대한 과제가 됐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청년들에게 중요한 것은 일자리"라며 "청년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늘릴 수 있도록 정부가 마중물이 돼야 하겠다"라고 했다. 이어 "경제 회복기에 들어선 만큼 이 기회에 민간 기업이 더 좋고, 더 많은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강화해 주기 바란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벤처 열풍으로 창업 벤처가 새로운 일자리의 보고가 되고 있다. 청년들이 창의적인 일에 마음껏 전념할 수 있는 환경 마련에도 역점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라며 "특히, 질 좋은 일자리를 위한 직업훈련을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유망한 중소·벤처·혁신 기업들이 일할 청년이 없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출하기로 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가 우려와 반대 입장을 밝히며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떠한 조치에 대해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구 실장은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조치"라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은 주변국가의 안전과 해양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뿐만아니라 일본의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 및 양해 없이 이루어진 일방적인 조치였다"라고 반발했다. 구 실장은 "우리 국민의 안전과 해양환경 피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포함할 것을 일본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겠다"라며 "IAEA 등 국제사회에는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한 우리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고, 오염수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국제적 검증 추진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제법상 정당한 권리에 의거하여 일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노동전문가를 만나 '청년들이 비정규직이면 어떻게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한 것을 두고 "참 좋은 말"이라고 평가했다. 홍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하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인 줄 알았다"라고 했다. 홍 의원은 "비정규직은 노동의 유연성이 확보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노동시장의 기현상"이라며 "오늘날 메르켈의 독일이 제조업 활성화와 경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메르켈 총리 이전의 좌파 정권이었던 슈뢰더 총리의 노동 개혁으로 노동의 유연성이 확보되어 경제가 살아난 것"이라고 했다. 홍 의원은 "이윤 추구를 제1의 목표로 하는 기업에 해고의 자유도 주지 않고 노동의 경직성만 강요하는 노동시장 정책이 비정규직 양산을 초래했다"라며 "그 원인을 해소해 줄 생각은 하지 않고 강성노조의 눈치만 보면서 결과 평등만 기업에 강요한다면 기업은 비정규직을 양산할 수밖에 없고 기업 경영보다 부동산 임대시장으로 눈을 돌리면서 종국적으로 청년실업 문제도 더욱더 심각해진다. 지금 대한민국이 바로 그러하다"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고용 대란이 일어났는데 이를 공무원 증원만으로 막
윤 의원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후보 등록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는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 준엄한 회초리를 맞았다. 이제 반성과 개혁의 시간"이라며 "저는 코로나와 경제침체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당을 이기는 정당으로 만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다"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LH 비리를 막지 못하고, 집값을 제대로 잡지 못한 것도 우리의 부족함"이라며 "저부터 반성하고 변하겠다. 총선 후 1년이 지난 지금, 민주당의 문제에 대해 철저히 평가하는 자리를 만들겠다"라고 했다. 이어 "174명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당의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법을 만들고,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입법청문회’를 활성화겠다"라며 "'민주당 온라인 청원시스템'과 '시도별 국민응답센터'도 설치하겠다"라고 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민주적 원내 운영을 위해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회의와 초·재선 회의를 정례화하겠다"라며 "선수별 의원총회에서 선출된 대표의원은 원내지도부에 임명해서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겠다"라고 했다. 다음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원내대표 출마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법적 분쟁이 지난 11일 최종 합의에 이르자 문재인 대통령이 "참으로 다행이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하며 "국내의 산업생태계 구성원들이 경쟁을 하면서 동시에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협업해 나가는 것이 국익과 개별 회사의 장기적 이익에 모두 부합한다는 점에서 양사의 합의는 의미가 매우 크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양사를 비롯한 우리의 이차전지 업계가 미래의 시장과 기회를 향해 더욱 발 빠르게 움직여서 세계 친환경 전기차 산업의 발전을 선도해 주기를 기대한다"라며 "정부도 전략산업 전반에서 생태계와 협력체제 강화의 계기가 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라고 했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은 지난 11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소송을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에 현재가치 기준 현금 1조 원과 로열티 1조 원을 더한 2조 원을 지급키로 하고, 관련 국내외 쟁송을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 또 향후 10년간 추가 쟁송도 않기로 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0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이진석 국정상황실장을 기소한 것을 두고 "이른바 '울산 사건'은 명백히 의도적으로 기획된 사건이며, 그 책임 당사자는 윤석열 전 총장"이라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진석 기소는 부당하고 비겁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 전 실장은 "검찰 주장대로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건이라면 당시 비서관이었던 이진석이 무슨 권한으로 그 일의 책임자일 수가 있느냐"라며 검찰 스스로도 그 그림은 아니다 싶어 무리하게 임종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던 것인데, 그럼 임종석을 기소하든지 혐의를 찾지 못했다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마땅한 순리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기재부와 복지부, 균형발전위원회까지 압수수색하고 숱한 공무원들을 소환 조사해서도 증거를 찾지 못해 놓고 이진석이 사회정책을 담당하고 있었던 이유만으로 그를 희생양 삼은 것"이라며 "덧붙였다. 임 전 실장은 "문제의 울산 산재모병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음에도 임기 내내 예비타당성(예타) 관문을 통과하지 못했다. 검찰도 이런 과정을 모두 들여다보았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예타가 무산된 책임을 문재인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긴급 일정'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는 12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회의'를 주재한다. 백신 수급 계획 등을 포함한 코로나 대응 전략을 점검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특별방역점검회의는 코로나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문 대통령이 긴급 소집한 것"이라며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그리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참석한다"라고 전했다. 15일 소집하는 확대경제장관회의에 대해선 강 대변인은 "경제 상황과 주요 전략산업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서다"라며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번에 추가된 두 일정은 지난 8일 문 대통령이 코로나 극복,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 부동산 부패 청산 등에 매진하겠다고 국민께 국정운영 방향을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강 대변인은 "내주 특별방역점검회의와 확대경제장관 회의를 잇달아 소집해 직접 챙기는 것은 국민께
내년 3월 대선의 전초전 성격을 띠었던 4·7 재보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참패하면서 대선 주자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선거를 이끌었던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의 하락세가 뚜렷한 상황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양강체제가 굳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선거 당일이었던 지난 7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번 선거는 대선으로 가는 길목에서 치러지는 전초전의 의미를 갖는다. 투표율이 예상컨대 50% 전후를 기록할 터인데, 각 후보의 득표율에 담긴 중도층의 표심 변화가 중요할 것"이라며 "자기 세력의 최대 동원만으로 선거에서 이기긴 어렵다. 내년 대선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중도층의 지지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를 미리 엿볼 수 있는 선거"라고 규정했다. 이어 "여당이 신승하거나 석패한다면 촛불연합이 약화됐지만 유지된다고 볼 수 있는 반면, 상당한 차이로 패배한다면 촛불연합은 사실상 소멸 과정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라며 "후자가 현실화된다면, 한국 정치는 5년 만에 새로운 '포스트 촛불 국면'으로 진입해 들어간다고 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교수는 "선거과정에서 연구자인 내가 주목한 것의 하나는
제호 : 영종도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03590 | 등록/발행일 : 2015년 2월 13일 |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9길 23 한국금융IT빌딩 5층 | T. 02-6672-0310
UPDATE: 2024년 07월 03일 19시 4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