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화) 07:30분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토대로 창업했거나 창업을 준비 중인 청년벤처 기업가들을 만나, “행정이 사회 혁신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행정이 세상의 눈부신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행정의 속도와 사회 혁신의 속도 차이를 줄여가겠다”고 밝혔다. 오늘 국토교통 미래 산업 간담회는 자율주행차·드론 등 첨단 신산업 기업과 청년벤처를 비롯한 국토교통 분야 미래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선제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이 날 강 장관은 “국토교통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활성화시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우리의 강점인 모바일과 IT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참신한 아이디어와 혁신, 융합을 통해 제조업 기반의 기존 산업 구조를 넘어서는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를 위해 법령 등 제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영업행태나 서비스 제공 방식을 전제로 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는 한편, 청년창업·혁신·신산업 발굴 등을 저해할 여지가 있는지도 면밀하게 검토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와 함께, 진입규제 등 시장에 대한 사전 규제를 최소화함으로써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야당의원들은 유일호 부총리 후보자에게 정책질의 외에도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탈루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유일호 후보자는 정부의 경제민주화 평가에 대해서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범위가 넓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재벌의 지배구조 문제이고, 그 다음으로는 대기업과 하청기업 그리고 이어지는 대하청기업 등의 불균형 문제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두 가지에 있어서는 박근혜 정부가 지난 3년간에 업적이 아주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적어도 제일 시급하다고 보는 수만개가 넘는 기존의 순환출자를 100개 이하로 줄였고, 신규순환출자는 금지하는 법안도 통과를 시켰고 많은 시정을 했다”고 덧붙였다. 현 경제상황에서 성장과 일자리 창출 복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짧게 봐서 거시경제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답은 단기적인 방안은 실제로 활용이 되고 있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왕도는 없으나 고통스럽지만 결국은 구조조정에 의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것만이 본질적인 경쟁력 강화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전했다.최재성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
국토교통부가 건축물 안전사고 근원적 해소를 위해 2014년12월18일 발표한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관련 건축법 개정안이 1월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국교부는 이번 개정안이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 뿐만 아니라 건축투자 활성화를 위한 특별건축구역 건축기준 특례 확대 및 건축협정 체결 가능지역 확대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건축물안전강화종합대책 관련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주요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 전 건축물의 구조 안전 및 인접 대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설계 시 반영하게 하는 것이며, 주요 건축물이란 50층 또는 200m 이상 초고층 건축물 및 연면적 10만㎡ 이상 대형 건축물을 일컫는다. 건축물 부속구조물에 대한 관리기준도 마련했다. 환기구, 채광창 등 건축물 부속구조물에 대한 안전 관리기준을 고시하고 부속구조물 설계 시 관계전문기술자(구조 기술사 등)의 협력을 받도록 했다. 불법 건축관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앞으로 부실 설계·시공의 경중과 적발회수 등에 따라 업무정지 등을 부과하고, 경제사범 수준보다 낮은 현행 벌금수준을 상향 조정한다.
8일(금) 12월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가 마무리 됐다. 여야는 비쟁점법안과 북한의 4차 핵실험 관련 규탄결의안,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인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일명 '웰다잉법') 등을 의결했다.이날 본회의는 애초 예정된 2시를 훌쩍 넘긴 4시에야 여야 국회의원 207명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북한 핵위협으로 한반도 안보 위기 상황인 가운데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결의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정의화 국회의장은 “한반도의 안보상황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이때 작은 당파적 이익에 매달려 우리 국가 공동체 전체의 위기를 자초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내일부터 실시되는 임시국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모든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4월 13일로 예정된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공백을 안고 있는 국회는 여야 간 쟁점법안은 여전히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처럼각종 대내외적 이슈로 소용돌이에 있는 국회는 내일 9일(토) 10시 임시국회가 예정되어 있다.한편 김대년 선거구획정위원장이 오늘 오후 선거구 공백 책임을 지고 사퇴를 밝혔다. 2016년 국회의 책임이 무거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조치로 오늘(8일) 정오부터 대북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 했다. 또 경제적 조치로 남북 민간교류와 대북지원사업도 보류했으며, 개성공단 출·입경 인원도 생산과 직접 관련된 인원으로 제한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에 따라 파주시 민북지역에 위치한 제3땅굴, 도라전망대, 도라산역 등은 대북확성기 방송에 따라 통제됐지만, 접경지역 주민에게 대피령은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파주를 찾았다.파주로 가는 도로는 차량이동이 드물었고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판문점 입구 등은 평상시와 다름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탄현면 성동리 마을도 관광객만 없을 뿐 마을 주민은 평상시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마을주민 김석봉(가명, 65) 씨는 “북한의 이런 도발이 끊임없이 반복됐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고 있지 않다”면서 “평상시와 똑같이 생활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조상은(가명, 41)씨도 “확성기 방송이 재개된다는 소식도 듣고 지금 상황을 알고 있다”면서도 “먼저 도발한 북한이 어떤 행동 등을 취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1. 4(월) 오전 10시 국회 본청에서 국회사무처, 도서관, 예산정책처 및 입법조사처 등 국회 직원 500여명이 참여한 시무식 행사에 참석했다.정 의장은 “올해는 ‘붉은 원숭이’의 해”라면서 “예로부터 붉은 색은 진취와 열정을, 원숭이는 사교와 화합에 능함을 뜻한다”고 말한 뒤 “올 한해 우리 사회가 지난 해의 어려움을 ‘붉은 원숭이’가 상징하는 뜨거운 열정으로 극복하고, 모두가 화합하고 행복이 넘치는 사회가 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정 의장은 이어 “여러분께서 열심히 뛰어준 덕분에, 지난 한 해 우리 국회는 나름의 결실을 거둘 수 있었다”면서 “예산안을 2년 연속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시한에 맞추어 원만하게 처리하였고, 김영란법, 공무원연금법 등 주요 개혁 법안을 합의 처리하는 등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향한 희망을 보았다#985171;고 밝혔다.정 의장은 “하지만 국민들의 사랑과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를 감당하기에 솔직히 우리 모두는 많이 부족했다”면서 “그 결과,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비판의 목소리가 오히려 더 높아가는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정 의장은 이어 “사실상 19대 마지막 국회인
김한길 ‘더불어민주당’ 전 공동대표가 3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탈당을 선언했다. “저는 오늘 당을 떠납니다”로 시작된 탈당 기자회견문에서 김 전 공동대표는 “새해를 여는 즈음에 새 희망을 향해서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 저는 총선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해서 다시 시작하려는 것”이라고 무겁게 말문을 열었다. 김 전 공동대표는 이어 “반민주, 반민생, 반역사의 정치를 고집하는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 보수의 탈을 수구세력에게 정권이 기필코 승리해야 하기 때문에 계파이익에 집착하는 패권정치의 틀 속에 주저앉아 뻔한 패배를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탈당 이유를 밝혔다. 이제 묵은 껍데기를 벗어 던지고 우리 정치의 새 장을 열어가는 데 전력하겠다”고 말한 김 전 공동대표는 “오늘의 선택이 고뇌가 더 점점 더 깊어가고 있는 우리 동지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한길 전 공동대표의 탈당 기자회견문이다. 저는 오늘 당을 떠납니다. 새해를 여는 즈음에 새 희망을 향해서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저는 총선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해서 다시 시작하려는 것입니다. 반민주, 반민생, 반역사의 정치를 고집하는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 보수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이 28일 서울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열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극적으로 타결하는합의를 이끌어 냈다. 한·일은 지난 11월 2일양국 정상회담 계기로정상간 ‘가능한 조기 위안부 문제 타결을 위한 협의 가속화’ 합의에 따라 그간 국장급협의를 중심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협의를 가속화해이날 합의안을 도출했다. 기시다 외무상은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발표문을 통해“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기사디 외상은 또한 “아베 총리는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 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한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일본 정부는 지금까지도이 문제에 진지하게 임해 왔으며 그러한 경험에 기초해 이번에 일본 정부의 예산에 의해 모든위안부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기시다 외상은 “구체적으로는 한국 정부가위안부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타결된 것과 관련, 아베 신조 일본 총리로부터 전화를 받고 “양국 정부가 어려운 과정을 거쳐 합의에 이른 만큼, 앞으로도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신뢰를 쌓아가며 새로운 관계를 열어갈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이에 아베 총리는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으로서,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한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한·일 정상은 이날 오후 5시47분부터 13분간 진행된 전화통화에서 위안부 협상 타결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이번 위안부 협상 타결이 양국 관계의 개선과 지속적인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아베 총리는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착실히 실시해 나가겠다”면서 “이번 합의를 통해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박 대통령은 “이번 합의를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소중한 기회로 만들어가야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유일호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이준식 서울대 교수를 내정했다.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이러한 내용의 개각 명단을 발표했다.김 수석은 브리핑에서 “유일호 내정자는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최근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재직한 바 있다”며 “경제정책과 실물경제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정무적 역량을 바탕으로 4대 개혁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경기활성화를 추진해 나갈 분”이라고 밝혔다.김 수석은 또한 이 사회부총리 내정자에 대해 “약 20년간 서울대 공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서울대 연구처장과 연구부총장을 역임했고 현재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산하 공과대학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며 “교육현장에 대한 이해가 깊고 우리 시대에 필요한 교육의 올바른 방향과 개혁을 이끌어 교육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부총리로서 각종 사회 현안을 조정해 나갈 적임자”라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또한 행정자치부 장관에는 홍윤식 전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는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을 내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이 2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한 자리에 모여 박근혜 정부의 ‘복지 후퇴’를 비판했다.일요일 오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토크콘서트를 찾았다. 자리가 부족해 통로, 무대 바로 앞까지 빈공간이 없을 정도로 가득찼다. 애초 복지후퇴 저지 특위 위원장인 김용익 의원도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부상으로 병원에 입원해 토크콘서트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문재인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은 현재 정부의 복지 후퇴 현황과 정부의 지자체 복지사업 축소 요구 사례를 소개했다. 올 하반기 서울시와 성남시의 청년복지정책이 화제에 오르며 논쟁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현재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1500개 가까운 사업을 내년까지 통폐합하라고 지자체를 압박하고 있다”면서 “이 사업들은 실제 가장 어렵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작은 규모의 복지정책이라 만약 이것들이 통폐합되거나 사라지면 약 600만명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원래 복지라고 하는 것은 시혜가 아니고 국민들이 돌려받는 것이고 국민의 권리”라
앞으로는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일률 부과되던 이행강제금이 건축허가 위반인지 건축신고 위반인지 등 위반 내용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또한위법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위반건축물에 세입자가 있어 임대기간 중 즉시 시정이 어려운 경우 등은 이행강제금을 감경한다. 건축허가서류를 간소화, 재축의 범위를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 동(棟)·층수·높이 또는 구조 변경은 가능하게 하는 등 국민편의를 향상시키고 인허가기간 단축 및 비용 절감 등 건축투자효과도 증진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축규제 개선을 위해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2월 18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위반건축물에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이행강제금의 산정방식을 건폐율·용적률 초과, 무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 위반내용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가표준액이 200만원/㎡인 지역에서 10㎡를 신고없이 증축한 경우 현재는 1,000 만원(시가표준액 100분의 50에 위반면적을 곱하여 산정)이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700만원(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35 부과)으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016년부터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사업을 현행 2개에서 17개 지역으로 확대·운영한다고 밝혔다. 2015년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대구광역시와 충청북도를 제외한 15개 시·도에 있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12월17일(목)부터 2016년 1월5일(화)까지 사업 수행기관을 공모한다. 신청자격은 공모 대상지역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로서 최근 3년 이내에 노인관련 사업 실적 등이 있는 기관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사업 수행기관 공모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홈페이지(care.vms.or.kr)를 참조하거나 중앙관리본부(02-2077-3990, 3995)로 문의하면 된다.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공공돌봄서비스 이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노인돌봄 수요를 지역사회 주민들이 ’상호부조‘와 ’나눔‘을 통해 보완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돌봄활동을 제공하면, 돌봄활동 시간을 돌봄포인트로 적립·관리하여 65세 이후에 본인이 사용하거나 가족 및 제3자에게 기부할 수 있다. 다만 나
12월 15일(화) 오전 7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소재)에서 경제 5단체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경제계 실천 선언식’이 열려경제계가 저출산 극복에 앞장서 노력할 것을 결의했다.이날 선언식에는 김희정 여성부장관,최경환 경제부총리,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저출산 극복을 위한 경제계 실천 선언식’은 우리나라가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해 2017년부터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2031년부터는 본격적인 인구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저출산이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시급한 국가 과제라는 인식 하에 경제 5단체가 결혼·출산·양육 친화적인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경제계는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낭독한 선언문을 통해 ▲결혼과 출산율 제고를 위한 청년 일자리 확대 ▲장시간 근로문화의 개선을 통한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확산 ▲육아와 직장생활 병행을 위해 마련된 제도의 정착 ▲근로자 안심 보육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확대 ▲여성의 육아·가사부담 완화를 위한 남성 육아휴직 사용 촉진 ▲관련 모범 사례의 공유 및 확산을 위해 노력할 뜻을 밝혔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등 법령을 위반해 재정을 불성실하게 운영한 74개 자치단체에 대해 ‘16년도 지방교부세 중 227.2억 원을 감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는 16개 시도(세종시 제외), 226개 시·군·구에 대한 2013년, 2014년도 감사원 감사 및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 945건을 대상으로 개최된 2015년도 제2차 ‘감액심의위원회(’15.12.11.)’에서 결정된 것으로서 2016년도 지방교부세 총 감액규모는 지난 8월에 있었던 제1차 위원회 심의 결과인 99.7억과 기존 분할 감액분 55억을 합산해 총 381.9억 원이 되며, 최근 감액 규모 중에서는 가장 큰 금액이다. 교부세 감액은 ‘지방교부세법’ 11조에 근거해, 감사원 및 정부합동감사 등의 법령위반 지출 및 수입징수 태만 지적에 대하여 해당 자치단체와 관계 중앙부처의 의견 수렴 그리고 감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다음 연도분 교부세 산정 시에 반영된다. 이번 감액심의 결과는 12월말에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될 예정이며, 재정고(지방재정정보공개시스템·lofin.moi.go.kr)를 통해 공개된다. 금번 제2차 심의회에서 결정된 감액 사유를 보면, 연구용역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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