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고의로 과도하게 저속 운행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작업을 거부하는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성실의무에 위반되어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과도한 작업지연 등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처분요건 중 하나인 성실한 업무수행의 위반 여부를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기준은 국토부가 지난달 28일에 마련한 '건설기계 조종사의 국가기술자격 행정처분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의 부당행위 유형 중 ‘부당한 태업 등 성실의무 위반’과 관련해 타워크레인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화한 것이다. 국토부는 가이드라인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불성실 업무 유형을 총 15개로 제시했다 일반사항으로는 ▲평소보다 의도적으로 작업을 늦춰서 후속공정 지연등의차질이 발생한 경우, ▲현장에서 정한 작업개시 시간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조종석 탑승 등 작업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근무태도와 타워크레인의 정상 가동속도에서 벗어나 고의로 과도하게 저속 운행하는 경우 등으로 구분했다. 금지행위로는 ▲근무 종료 이전에 음주를 한 경우
(주)풀과나무(사장 박정수)와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총장 장일홍)이 《산업체 위탁교육 협약》을 맺고 '통합치유'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11일 오전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한국사이버대학교 강당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식에는 풀과나무 박정수 사장을 비롯하여, 한종문‧이태강‧최광문 이사,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김미경 통합치유학과 학과장 및 신입생 30여 명이 함께 했다. 청정바다에서 자란 100% 순수 다시마 추출액으로 만든 순수 다시마영양제(금손다시마) 판매사인 풀과나무는 “한 방울의 원유보다 한 방울의 귀한 다시마가 지구를 살린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는 친환경 실천기업이며, 한국열린사이버대학은 2001년 지식기반사회를 맞이하여 열린 교육을 통한 실용적 지성과 인간에 대한 예의와 애정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고자 대한민국 최초로 개교한 사이버 대학교이다. 박정수 사장은 “우리 회사가 판매하고 있는 다시마영양제는 인위적인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은 유기농제품으로 전 세계가 목표로 하고 있는 탄소중립에 크게 기여하는 제품”이라면서 “오늘 협약을 통해 많은 분들께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고, 황폐화된 흙을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미경
공익사업의 생활대책 기준일 이후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기준일 이전부터 영업한 사실이 입증되면 생활대책 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공익사업으로 영업장이 수용된 A씨에 대해 K공사의 생활대책 대상자 부적격처분을 취소했다. 토지를 임차해 비닐하우스 자재 등 농자재를 판매해 오던 A씨는 이 토지가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에 편입되면서 영업권 손실보상금을 수령했다. 그러나 ‘생활대책 대상자’에서는 제외됐다. 그러자 A씨는 비록 이 토지에서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이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일보다 늦었으나, 선정기준일 이전부터 영업을 해왔고 증빙도 있다"고 부당함을 주장하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해당 민원에 대해 사업시행자인 K공사는 A씨의 사업자등록일이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일보다 늦고 특히 주 사무실이 공공주택사업지구 밖에 위치하는 점과 물류창고만이 사업지구 안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생활대책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앙행심위는 A씨가 제출한 부동산 임대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전기요금 납부내역, 거래명세서 및 수기장부 등을 보면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일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이 시각장애 학생들이 지구의 형태와 대륙의 위치를 손끝으로 느낄 수 있도록 종이점자지구본가 전국 맹학교 12곳에 오늘(9일)부터 배포된다. 또 우리 영토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을 위해 대한민국전도와 세계지도도 함께 제작해 전국의 일선 초등학교 6000여 곳에 배포한다. 이번에 배포하는 종이점자지구본은 시각장애 학생들이 지구본 만들기 체험을 통해 지구촌에 대한 호기심과 상상력을 키워가고 재미와 성취감을맛볼 수 있도록 종이 도면 형태로 제작됐다. 지구를 8개의 면으로 나누어 4장의 용지에 인쇄한 후 실선을 가위로 오리고 같은 기호(예, 1b, 2b 등)의 면을 서로 붙이면 종이점자지구본이 완성되는 방식이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점자지도도 제작하여 전국 시각장애인 관련기관 1백여 곳에 배포한다. 점자지도는 총 4종으로 맹학교 등에서 지리수업 보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점묵자 혼용방식으로 제작했다. 특히 QR코드를 삽입하여 지도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음성으로 안내하고, 국가경계 및 해안선, 경위도선의 선형점자를 굵게 표현했으며, 기호와 글자 크기를 키우고 색상을 진하게 표현하여 전맹자뿐만 아니라 저시력자의 가독성을 높이도록 했다. 남한전도에는
국토부가 지난해 발생한 통복터널 전차선 단전사고와 직원 사망사고 등 7건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책임을 물어 19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가 한 번에 부과한 과징금 규모로는 역대 최고 금액이다. 사고별 과징금 액수를 보면, 통복터널 전차선 단전사고에 대해서는 7억2000만원, 지난해 7월과 9월에 작업 중이던 코레일 소속 직원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서는 각각 3억6000만원이 부과됐다. 또 근무체계를 무단 변경한 것과 시정조치 명령 불이행 건으로 각각 1억2000만원과 2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국토부는 과징금 부과에 대해 △코레일이 통복터널 하자 보수공사 선로 작업계획을 승인할 때 낙하물 방지 대책을 충분히 세웠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한 것 △열차 감시 의무 위반을 비롯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미준수, △3조 2교대에서 4조 2교대로 무단 변경한 것, △선로 내 작업 시 안전 조치 미시행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불이행 등을 이유로 들었다.
지속가능한 생태계 경제뉴스를 지향해 온 「M이코노미(구 MBC 경제매거진)」가 한국잡지협회에서 선정하는 ⌜2023년 우수 콘텐츠잡지」로 선정됐다. 한국잡지협회는 최근 잡지 콘텐츠의 질적 향상과 산업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2023년 우수 콘텐츠 잡지를 심사한 결과, 시사경제교양 부문에서 M이코노미, 신동아, 월간조선 등 17개의 잡지를 우수 콘텐츠 잡지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우수 콘텐츠 잡지는 학계, 관련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국내에 등록된 창간 2년 이상 된 잡지와 정기간행물을 심사해 결정하는데, 시사·경제·교양 외에도 여성·생활정보, 문화·예술종교, 스포츠취미레저, 과학·기술, 산업농수축산, 교육법률 학술지 등 8개 분야에서 100종 내외의 잡지가 매년 선정되고 있다. 이번에 최종 선정된 잡지는 문화 소외 지역과 공공도서관, 해외도서관, 재외문화원 등에 보급된다. ⌜M이코노미」는 2008년 MBC경제매거진으로 시작해 2011년 MBC이코노미, 2014년에 지금의 M이코노미로 제호(題號)를 바꿔 현재에 이르고 있다. M이코노미는 최근 들어 탄소중립 등 지구의 기후위기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생태경제에 대해 심도
앞으로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에 있어 건설기술용역 지역제한입찰 대상금액이 3억3천만원 미만으로 상향되고 시설공사의 관급자재 발주 요건도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4월 1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건선기술용역 계약에서 지역제한입찰 대상 금액 범위가 현행 2억2천만원 미만에서 3억3천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지역제한입찰’은 자치단체 계약 발주 시 추정가격이 일정 금액 미만인 계약에 대해서는 관할 시·도 내에 본점이 소재한 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으로, 지역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동안 자치단체 발주계약의 규모 확대와 임금․물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지역제한입찰 금액 한도는 거의 변동이 없어 금액 상향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행안부는 “지역제한입찰 기준을 현실화하고 지역 중소업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기술용역의 지역제한입찰 금액을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시설공사에서 관급자재를 적용할 수 있는 요건도 강화된다. 시설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계약상대자가 직접 조달하여 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일부 자재에 대해
지방소멸 위기의 대안인 '지역활력타운'을 조성할 기초자치단체 7곳을 공모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부터 지역활력타운 사업을 본격 공모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역활력타운은 은퇴자·청년층 등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문화·복지·일자리 등이 복합 지원되는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이주민의 지속 가능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맞춤형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돌봄·일자리·여가 등 필수 생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등 7개 부처가 공동으로 협력하고, 지방소멸, 초고령화 등 인구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국정목표인‘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실현에 매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공모절차를 운영하며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재생 사업 등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공급과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지역활력타운의 다양한 협력사업을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여가･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지원하며, 농림축산식품부는 비도시 지역에 필수적인 농촌공동아이돌
디지털 변혁과 같은 기술혁신이 사회 전반에 걸친 급진적 변화를 초래하는 핵심 원리는 ‘공진화(co-evolution)’ 원리다. 기업과 시장 그리고 기술이 상호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하나가 변하면 나머지도 이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호응하면서 경제 생태계의 공진화가 이루어진다. 1, 2차 산업혁명은 19세기 중반을 전후해 발전한 동력(증기), 교통(철도망, 도로망), 통신, 전기기술 등 4대 기술에 의해 촉발돼었다. 1970~80년대 PC를 중심으로 한 컴퓨터 기술의 발전으로 촉발된 3차 산업혁명은 정보 저장과 처리역량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며 경영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그리고 지금의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디지털 트윈(주) 같은 ICT 기술의 발전 역시 기업경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처럼 기술의 발전이 경제적 공진화를 리드하는 이유는 새로운 기술이 그 이전까지 불가능하던 가치 창출이나 경제적 행위를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술혁신은 조직과 시장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 핵심기술들이 경제적 가치의 생산과 거래의 ‘조직화’에 있어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일들을 가능하게 만든다. 공진화를 촉진하는 기술의 근간은
미국 시장은 세계 자동차 시장의 중심지이다. 유럽과 더불어 양대 축이라고 할 정도로 핵심적인 시장이어서 이 시장을 정복하지 못하면 글로벌 시장은 포기하라고 언급할 정도다. 지난해 현대차와 기아차는 미국 시장 점유율 약 10%, 유럽연합은 약 11% 점유율로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다. 영업이익률도 가장 큰 성적을 거두었다. 그 만큼 현대차와 기아차의 수준은 글로벌 수준으로 올라섰다. 전기차 같은 친환경차의 판매가 급증할 정도로 '퍼스트 무버'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급증하는 현대차와 기아차에 대한 현지의 경계심이 커지면서 토요타 등 미국 주도권도 흔들리고 있다. 여기에 현대차와 기아차의 전기차는 작년 글로벌 시장의 모든 상을 휩쓸 정도로 완성도가 높아서 없어서 못 파는 차종이 되고 있다. 작년 8월 16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인한 자국 우선주의 선언은 현대차와 기아차의 판매에 큰 제동을 걸었다고 할 수 있다. 렌트나 리스 등 상용모델에 대한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후속조치가 있었으나, 일반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지속되지 않는 기울어진 운동장 규정이 계속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 일각에서는 급증하는 대한민국 전기
“교원을 목표로 하는 자는 고도의 교육 수준을 보유하여야 하며, 교원으로서 적성과 대학에서의 학업이 우수함을 증명하여야 한다. 교원양성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단과대학이나 대학은 졸업생이 이러한 기준에 어느 정도 적합한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전문적 지도를 위하여 교원의 급여를 높이고 다른 직업에 뒤처지지 않고 시장에 민감하도록 성과에 근거하여야 한다”(1983년의 ‘A Nation at Risk’에서 발췌). 교육의 목적과 가치 다중지능이론의 창시자 하워드 가드너(Howard Gardner)는 “교육이란 본질적으로 그리고 필 연적으로 인간의 목표와 인간의 가치에 관한 문제”라고 했다. 그의 정의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그래도 인간의 목표와 인간의 가치는 무엇인가라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긴다. 좋은 사람, 교양있는 시민, 지식의 스필오버(spill over)가 가능한 사람, 사회에 기여할 인재 등과 같이 교육이 목표로 하는 가치는 시대와 환경에 따라 다양할 것이다. 과거 국민의 세금으로 학교를 경영하기 전에 교육은 성경을 읽는 것이 가치이자 목표였다. 19세기 미국에서 일어난 공립학교 운동의 결과로 공교육이 제도화된 후에 학교는 교양 있는 시민과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지만, 불행한 가정 또한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톨스토이의 대작『안나 카레리나』의 첫 문장이다. 행복은 모든 조건이 갖춰져야만 가질 수 있지만, 모든 조건 중에 하나만 없어도 불행해질 수 있다는 말이다. 그만큼 온전한 행복은 가지기 힘들다는 이야기지만 불완전한 현실 속에서 행복을 만들어 가자는 의미로도 읽을 수 있다. 자본주의 경제는 GDP성장을 만물의 척도로 생각한다. 자연환경이 파괴돼도 이웃들의 공동체적 관계가 망가져도, 행복의 증진과는 상관이 없어도 GDP성장이 이뤄지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GDP성장론이 많은 문제를 낳았기에 행복의 관점에서 정치경제, 사회문화를 다시 보자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2023년 새해가 밝았다. 어제와 다름없는 해이지만 함께 살아가는 사회는 대나무의 마디처럼 맺음을 잘해야 제대로 된 성장을 할 수 있다. 2023년 대한민국의 미래는 그리 밝지 않다. 침체하는 경제, 솟구치는 물가, 다양한 사회갈등과 불안한 세계정세, 그리 우호적인 요소들이 보이지 않는다. 다양한 사회갈등을 조정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정치의 본래 역할이지만 길을 잃은 정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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