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로 한국 민주주의가 한밤중 벼랑 끝까지 몰린 지 1년이 지났다. 국제사회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을 다시 보게 됐다는 평가가 잇따른다. 사태 당일에는 “민주적 국가에서 상상하기 힘든 충격”이라는 우려가 앞섰지만, 국회와 사법부, 시민들의 저항으로 계엄이 6시간 만에 무효화되고 정권 교체까지 이어지면서, 외신들은 지금의 한국을 ‘K-민주주의 복원’의 상징적 사례로 조명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3일 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TV 연설을 통해 기습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주요 통신사들은 일제히 긴급 속보를 내보냈다. AP통신은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한 한국 대통령이 헌법 질서 수호를 명분으로 계엄령을 선포했다”며 “한국 민주주의에 중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로이터는 “예고 없는 심야 연설을 통해 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의 정치적 도박이 국내외에 거센 파장을 부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 뒤 국회가 계엄 해제를 결의하고 군 지휘부가 이에 따르면서 사태가 급속도로 ‘실패한 시도’로 귀결되자, 다수 외신은 이를 “윤 대통령의 정치적 베팅이 결과적으로 패착이 됐다”고 평가했다. ◇12·3 비상계엄 직후 ‘충격’ 표현한
지난해 12월 3일 밤 10시 27분경. 윤석열 전 대통령이 텔레비전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만행을으로 인해 국민적 트라우마를 가진 국민들에게 커다란 충격이었다. 다행히 계엄은 선포 후 6시간 만에 종료됐다. 그러나 이 비상계엄 사태는 한국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대통령이 탄핵됐고 대통령 선거를 치러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다. 정치권에서는 일명 ‘내란정국’ 속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과 이재명 정부의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치열하게 정치 투쟁을 1년 넘게 이어오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법정 구속 돼 재판을 받고 있고 내란특검은 가담자 색출과 처벌에 온 힘을 쏟고 있다. M이코노미뉴스는 12.3 비상게엄 1주년을 맞아 그 의미를 되짚어봤다. ◇ 긴급했던 6시간...국회가 비상계엄 막아 이날 밤 10시 27분. 윤 전 대통령은 담화에서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10시 42분 더불어민주당이 의원들에게 총동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추진하는 수상태양광 사업이 탄소중립 정책과 지역상생 모델의 대표사례로 자리 잡고 있다. 댐과 저수지 수면을 활용해 전력을 생산하고, 발전 수익을 인근 주민과 공유하는 구조를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는 평가다. 수자원공사는 2009년 주암댐에 2.4kW 규모 실증 설비를 설치해 수상태양광 기술을 시험한 뒤, 2012년 합천댐 500kW 설비를 시작으로 보령댐, 충주댐 등으로 사업을 넓혀왔다. 현재는 합천댐·임하댐 등에서 대규모 상업용 수상태양광을 운영하며, 설계·시공·운영 전 과정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한 상태다. 합천댐 수상태양광은 국내 수상태양광 사업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1단계 41.5MW 규모 설비만으로 연간 5만6000MWh의 전기를 생산해 2만 가구 수준의 전력 사용량을 대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온실가스 감축량은 연간 2만t 이상으로, 상당한 탄소 감축 효과도 기대된다. 수면 이용 면적은 저수면의 일부에 불과하지만, 생산 전력과 환경 효과는 지역 단위에서 체감할 수 있을 만큼 크다. 이 사업의 특징은 주민 참여형 구조다. 합천댐 인근 마을 주민들은 협동조합·마을법인 등의 형태로
서울은 지금 인구·생활구조의 거대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통계청(현 국가데이터처)의 「2024 통계로 보는 1인가구」에 따르면, 서울은 1인가구가 예상 밖의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약 163만 가구에 이르러, 전체 약 414만 가구 중 39.3%를 차지한다. 특히 연령별 구성에서는 29세 이하가 26.3%, 30대가 23.2%, 40대 12.0%, 50대 11.4%, 60대 13.0%, 70세 이상 고령층이 14.1%의 분포를 보여, 경제활동의 중추라 할 수 있는 40대 이하가 전체 1인가구의 61%를 넘어섰다. 1인가구가 주로 중장년 이상의 연령대에 집중되는 여타 지역과 완전히 다른 양상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은 이제 1인가구가 주변적 존재로 머무는 도시가 아니다. 이는 단순한 인구구조의 변화에서 기인한 게 아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의 환경 변화에서 연유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책 우선순위를 바꾸는 구조적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서울의 정책은 더 이상 ‘가족 단위 표준’을 중심으로 설계될 수 없다. 도시의 중심축은 명백히 1인가구로 이동했고, 이들의 생활 방식과 소비 리듬이 서울의 도시 구조와 시장,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이 일본 정부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전날 정식 외교 경로를 통해 이 같은 의사를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 중국이 자국민에 일본 여행을 제한하고 영화 상영을 중단한 데 이어 일본 수산물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한 것이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에 크게 항의하며 철회를 요구해왔으나, 다카이치 총리는 철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0일 중국 관영지 환구시보는 논평을 통해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과 관련해 잘못된 발언을 한 지 거의 2주가 지났지만 유감스럽게도 일본 지도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정치적 책임을 다하고 그들의 잘못된 발언을 명확히 수정하는 것을 아직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일본 측이 고집을 부리며 잘못된 발언을 철회하지 않고 심지어 도발적 행동을 한다면 중국 측은 더 강력한 대응 초치를 취할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압박했다. 논평은 “대만 문제는 일본의 '외교 쇼장'이 아니고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지정학적 주제는 더더욱 아니다"라며 ”중국의 핵
세계 최대 배터리 셀 제조 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이 국제 랜섬웨어 조직 ‘아키라(Akira)’의 공격 대상이 됐지만, 정작 자사 홈페이지나 공식 공지를 통해 고객과 투자자에게 피해 가능성을 알리지 않아 ‘정보 축소’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아키라는 11월 17일(현지시간) 다크웹 게시판에 LG에너지솔루션을 새 피해자로 올리며 “1.67TB의 기업 문서와 46GB 규모의 SQL 데이터베이스를 탈취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여권·비자·의료기록·주소·전화번호·이메일 등 임직원의 민감한 개인정보와 각종 계약서, 재무자료, 고객·파트너사 정보까지 포함됐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러나 LG에너지솔루션이 현재까지 외부에 밝힌 내용은 “미국 소재 생산시설 한 곳이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고 현재는 정상 가동 중이며, 유관 기관 신고 및 필요한 대응 조치를 진행했다”는 답변이 전부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본사와 다른 공장은 피해가 없다는 점을 강조할 뿐, 어떤 정보가 어디까지 유출됐는지, 고객·협력사 데이터가 포함됐는 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아키라가 다크웹에 남긴 글을 보면, 유출 자료에는 임직원 비자와 한국·미국 여권 사본, 의료 서류, 한국 신분증, 주소·전화번호·이메일
북한 해커들이 1조원대 해킹 수익금을 세탁하는 과정에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Binance)’가 연루된 정황이 17일 국제 탐사보도에서 포착됐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nternational Consortium of Investigative Journalists, ICIJ)에 따르면 북한이 해킹으로 탈취한 이더리움(ETH) 가운데 약 9억 달러(약 1조3000억원)가 자금세탁 과정에서 바이낸스 계좌 5개로 흘러 들어간 거래 기록이 확인됐다. 북한이 해킹 수익금을 세탁하는 과정에서 이더리움을 비트코인으로 전환하는 데는 바이낸스의 ‘토르체인(THORChain)’이라는 암호화폐 교환 서비스가 이용됐다. 토르체인은 다양한 블록체인 네트워크 간의 자산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분산형 유동성 프로토콜이다. 문제의 5개 바이낸스 계좌와 토르체인 간 거래는 10일간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전문가들이 이 기간에 거래량이 급증한 점을 추적했을 때 북한의 자금세탁 실행 시점으로 추정되고 있다. 다만 이들 바이낸스 계좌 5개가 현재도 북한 소유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암호화폐 거래 추적업체 체인아고스(ChainArgos)의 조너선 라이터(Jonathan Reite
우크라이나 항구에서 튀르키예의 액화석유가스(LPG) 운반용 선박이 러시아의 공격을 받았다고 아나돌루 통신, 일간 휘리예트 등 튀르키예 매체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튀르키예 교통인프라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남부 오데사주(州)의 이즈마일항에 정박해 있던 LPG선 오린다호가 러시아 무인기(드론)의 공격을 받으며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오린다호는 항구를 겨냥한 러시아의 공습 때문에 대피를 진행 중이었으며, 승조원 16명 중 사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배에는 4천 톤의 LPG가 적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즈마일항은 흑해로 향하는 다뉴브강 하류에 있다. 이번 사건으로 다뉴브강 국경 건너 루마니아의 플라우루 마을 주민들이 대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