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집을 갖고 있다면 주거환경 개선비용을 집값의 30%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 오는 11월부터 배달 로봇 등의 도보나 공원 등을 통행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송변전설비 주변…환경개선비 2400만원 내 신청 다음달 4일부터 송전선 주변지역에 집을 자고 있는 주민들은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가능한 거주 범위는 345kV(킬로볼트) 송전선의 경우 60ｍ 이내, 765kV 송전선의 경우 180ｍ 이내다. 지원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가격의 30%를 기준으로 1,200만원에서 2,4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 배달 로봇 11월부터 실외 통행 가능 오는 11월 17일부터는 배달 로봇 등의 실외 통행도 가능해진다. 현행법상 로봇은 보도·공원 등에서 통행할 수 없다. 녹지공원법상 중량 30kg이상 로봇은 공원 출입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로봇 서비스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16일 하반기부터는 배달 로봇이 상용화될
금융감독원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오는 25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개최되는 제12차 동아시아·태평양지역 금융감독기관장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EMEAP GHOS)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EMEAP(Executives' Meeting of East Asia-Pacific)는 동아시아·태평양지역 11개국 금융감독기구 및 중앙은행간 상호 협력증진 및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1991년 설립됐으며, 이번 회의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 금융감독기관장 및 중앙은행 총재 등 16명이 참석한다. 회의 주요 논의내용은 최근 미국·유럽 혼란의 영향을 포함한 금융시스템 동향과 최근 사태의 교훈을 고려한 효과적인 은행 감독 등이다. 이복현 원장은 두 번째 세션 주요 발제자(Lead Discussant)로 나설 예정이다. 이 원장은 최근 미국 및 유럽 은행사태는 통화정책의 긴축전환 등 거시경제 측면의 변화와 금융의 디지털화 진전 등이 개별은행의 취약요인과 결합하면서 발생한 사태로 평가하면서, 은행 자체적인 손실흡수능력 확충 및 리스크 관리 문화 정립을 위한 감독당국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앞서 24일에는 일본 금융청을 방문해 쿠리타 테루히사 신임 금융청
금융위원회는 이달 24일부터 8월 23일까지 2023년 하반기 D-테스트베드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D-테스트베드는 혁신적인 핀테크 아이디어를 보유한 개인과 기업들이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시험해볼 수 있도록 다양한 데이터 및 원격 테스트 환경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참신한 아이디어는 있지만 이를 시험할 기회가 없었던 개인(팀)·기업들은 D-테스트베드를 통해 은행‧카드‧보험‧증권‧개인신용정보회사(CB)‧통신사 등 다양한 업권의 금융‧비금융데이터를 활용해 아이디어의 효과성과 혁신성을 테스트할 수 있다. D-테스트베드 사업은 올해부터 모집회수를 기존 연 1회에서 상·하반기 2회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오프라인 분석환경도 운영되고 있다.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에는 그간 총 51개 팀('21년 20개 팀, '22년31개 팀)이 참여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14개 팀이 참여했다. 하반기에는 최대 26개 팀을 추가로 모집한다. D-테스트베드 사업은 본인의 아이디어를 직접 시험하고자 하는 개인(팀)·기업은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다. 참여 부문은 신청자가 과제를 직접 제안하는 ①자유제안형, 금융회사 및 유관기관에서 제시
전기차 중심 탄소중립계획 효과 없다! 자전거에 인센티브를 줘야 “전기차는 탄소 감축 효과가 없다,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선 전기차 구매 시 지급하는 보조금에 버금가는 자전거, 전기자전거 구매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13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탄소중립, 자전거가 대안이다’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정성호·문진석·김병욱 국회의원과 한국자전거정책연합, 대한교통학회, 한국도시설계학회 등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자전거21, 네이버카페 자출사가 후원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자전거 정책 관련 각계 전문가들이 다양한 정책 대안이 제시됐다. 발제자로 나선 이재영 한국자전거정책연합 상임이사(대전세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는 “전기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가솔린차 대비 90% 수준으로 큰 차이가 없는데, 국가의 탄소감축 계획은 전기차, 수소차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며 “탄소감축 효과가 큰 자전거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기자전거에 비해 탄소배출이 44배인 전기차에 보조금 약 1,830만원 탄소 배출량이 '0'인 자전거에는 보조금 지원이 전혀 없다는 것은 문제 이재영 이사는 “전기차의 이산화탄소 감축효과는 km당 10g정도에 지나지
「M이코노미뉴스 = 김소영 기자」 한탄강과 산정호수 그리고 광릉수목원이 어우러진 가운데 이동 갈비와 막걸리 한잔으로 한반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이토록 멋진 포천에 경사가 겹치고 있다. 최근 포천-구리 간 고속도로가 뚫린데 이어 수도권 7호선 지하철이 포천까지 연장된다는 소식에 개발호재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역 내 7천여 개 기업이 만드는 지역 생산총액은 단연 경기북부 1위, 민선8기 포천시 행 정을 이끌고 있는 백영현 시장을 김소영 국장이 시장실에서 만나 특별한 인터뷰를 가졌다. Q. 포천시의 기업지원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백영현 시장 올해 경기부진이 심화된다는 어두운 예측이 있습니다만, 포천시는 기업하기 좋은 포천을 만들기 위해 자금난을 격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 육 성자금 융자지원 시책’과 담보부족이나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만들어 놓은 제품이 하자가 발생할 경우 손 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생산물배상책임 보험 가입’을 지 원하고 중소기업 중앙회에 적금형식의 돈을 납입하면 납 입금액 3배까지 융자가 가능하고 이자 2.5%를 우리시에 서 지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이 1년 이상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쟁을 피해 한국에 입국한 고려인들에 대한 지원방안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지난 12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는 고영인∙이용빈∙이용선(더불어민주당)∙하태경(국민의힘) 등 4명의 국회의원과 우크라이나 현지 및 국내에 입국한 고려인들을 지원해 온 (사)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고려인지원단체 (사)너머가 공동 주최한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서는 전쟁피해 고려인들에 대해 주최측의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이어 참석한 고려인 동포 가족들의 발언이 이어졌고, 우크라이나에서 고려인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는 단체‘아사달’의 대표가 동영상을 통해 현지 상황을 전달했다.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려인들이 주로 거주하던 우크라이나의 동남부 지역이 전장이 된 이후, 고려인들은 상당수가 폴란드와 루마니아, 몰도바 등 주변국으로 대피하거나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으로 피난했다. 그러나 피난 가지 못한 고려인들도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건강 문제와 군에 징집된 아들과 남편, 또 연로한 어르신들은 전쟁 폭격을 피해 지하에서 생활하며 전기와 물이 끊기고 식료품을 구할 수 없어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 자녀 2명과
2편(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38719)에 이어 연재. 시진핑 집권체제가 시작된 2012년 이후 더듬어보면 한 번도 유화적인 정책을 편 적은 없었던 것 같고 계속해서 대 내외적으로 고삐를 죄어온 것으로 나타난다. 코비드 제로 정책을 완화하고 난 뒤 해외 투자유치를 천명하면서도 그것과는 전혀 모순된 반스파이법 단속이 잇달아 전격 실행 됐다. 미국의 기업실사 컨설팅사와 일본 제약사 직원이 무슨 안보를 해치는 정보를 수집했겠는가. 이는 미국의 압박에 맞서 상응하는 보복성 조치를 보여준 것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왜 미국과 서방이 압박을 하고 있는지, 그 원인 제공을 누가 제공했는지 따지지 않고 상황을 완화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중국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은 안 보이고, 좀 쉬어가는 여유 또는 유연성을 잃어버린 것 같다. 전형적인 독재 체제의 속성만 계속 나타나고 있다. 1인 독재자의 권력이 강화되고, 그가 바른 소리를 하는 인물들을 멀리하게 되면 오직 입맛에 맞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로 주변을 채우게 된다. 이렇게 되면 국가 전체 조직들은 최고 권력자가 원하는 말만 앵무새처
중소기업 디지털화와 정보화는 약간 다른 개념이다. 정보화는 기업이 여러 정보기 술(IT)을 활용하여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아날로그 경험칙)를 디지털 정 보로 변환함으로써 보다 빠르고 정확한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위함이다. 회계프로그램 등 패키지화된 소프트웨어(SW)를 활용하여 종이 형태의 자료를 PDF 형태로 보관한다거나, 웹 양식을 통한 고객정보 수집 및 관리, 재고관리의 전산화 등 디지털화된 정보관리에 중점을 둔다. 반면 디지털 전환은 사물인터텟(IoT), 클라우드 기반의 IT서비스, 빅 데이터 분석, AI(인공지능)서비스, 디지털 트윈(가상화 공장시스템) 등의 정보기술을 통해 디지털화된 정보(데이터)간 유기적인 네트워크화로 조직문화와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전과 다른 회사로 탈바꿈되는 과정이다. 한때 세계 최대의 휴대폰 제조사였던 노키아가 현재 차량용 지도 SW 회사로 변신하였고, 세계 최고의 컴퓨터 제조사였던 IBM은 IT컨설팅사로 사업 모델이 변하였다. 기존 프로세스를 혁신함으로써 전에 없던 고객 경험을 창출하거나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을 개발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정보화의 효과가 업무 효율화라면 디지털 전환의 효과는 ‘
2편(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38718)에 이어 연재. 본 기자는 등소평 최고지도자가 권좌에 있었던 1980년대 말과 90년대 초에 중국을 어려 차례 방문한 바 있는데, 그 당시 한국인들은 모두 조심했다. 그후 중국이 본격적으로 개방하고 세계 공장 역할하면서 발전하는 데 자신감을 가 질 수 있었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보여줬다. 그러던 중 시진핑 주석이 집권하고서부터는 다시 예전 마오쩌둥 시절로 서서히 돌아가고 있고, 그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반스파이법은 2014년에 제정됐다. 이번 5월 에 동법이 수정·강화돼 관계 기구에서 통과됐으며 7월 1일부터 발효된다. 미-중 갈등이 첨예해지면서 반스파이법이 앞으로 외국 압박에 맞서는 주요 제재 수단으로 사용될 전망이다. 중국에서는 그런 법이 존재하든 안하든, 비스니스 관계자나 관광객도 입조심, 행동주의가 요망된다. 사실 외국에 가서는 오만방자하고 무례하게 굴거나 현지 나라의 법과 문화를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하는 것은 중국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도 용납되지 않는다. 중국은 어떤 나라보다도 체제 보호와 유지를 가장 중요시 한다. 체
1편(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38717)에 이어 연재. 험프리 연구원은 자신의 체포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 2014년에 반스파이법이 제정돼, 외국계 컨설팅사는 물론 누구든 공공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했고, 특히 개인 인적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불법화함으로써 기업실사 활동을 사실상 못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것은 중국 비즈니스의 투명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결과를 빚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외국인의 중국 투자 자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거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험프리 연구원은 또 중국 당국이 인적 정보 수집을 불법 화시키는 데는 비즈니스와 관련된 공무원들에 대한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중국 기업들은 전부 공산당 간부와 공무원의 주주들이 은밀히 포함돼 있다고 보면 된다. 누가 실세인지 외부에선 알기 어렵다고 한다. 전 정권의 부패를 물려받은 시진핑 정권은 부패 척결 정책을 시종일관 드라이브 거는 한편, 공산당과 정부의 민간경제 장악, 국영기업 중심 구조로 전환해오고 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국가권력의 경제 지배 성격이 강화될수록 거대 부패 구조가 정착되고 책임소재 불분명,
지난 3월과 5월 사이에 기업실사를 전문으로 하는 미국 컨설팅사의 베이징과 상하이 사무소들이 잇달아 중국 경찰들의 급습을 당했다. 어떤 기업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는 업무는 전문지식과 업력을 필요로 한다. 투자와 협력과 제휴, 현지 진출을 위해서는 기업실사가 선행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모를 리 없는 중국 당국은 미국의 압박 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조사전문 컨설팅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중국 기업과 기관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매우 어렵다. 또 최근에는 중국당국이 공개하는 정보의 신뢰성이 점차 떨어지고 있다. 외국 기업과 투자자의 입장에서 중국에서 철수를 고려하지 않는 한, 중국시장을 도외시하지 않는 한, 기업실사를 의뢰하지 않을 수 없다. 자연히 컨설팅사들의 조 사는 비공개 소스를 수집하는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조사 방법과 내용은 최근 강화된 반스파이법에 저 촉되기 십상이다. 반스파이법에 따르면 국가안보와 이익과 관련한 모든 문서와 데이터, 재료와 물품 등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를 스 파이 활동으로 삼았다. 너무나 포괄적이어서 누구든 털면 먼지가 나오듯 스파이로 처벌할 수 있도
대한민국 3,382개 섬의 상당 수가 지금 소멸 위기를 맞고 있다. 풍부한 자연자원과 고유한 문화, 관광 자원을 갖고 있는 섬은 인구 감소와 불균형 발전으로 인해 지금 위기를 맞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상황이 특히 심각한 섬 지역 위기 대응을 위한 토론의 장이 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섬 지역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국가 균형발전 전략’이라는 주제로 한국섬진흥원(원장 오동호), 국회 섬발전연구회(대표의원 김원이),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원장 김종덕), (사)한국정책학회(회장 김영미)이 공동 개최한 ’제2회 한국 섬 정책포럼‘에서는 섬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전략이 소개됐다. 오동호 한국섬진흥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인구 감소 및 지역소멸 극복을 위해서 무엇보다 국가 정책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섬의 특수성을 인정해 섬으로 인한 불이익을 없애서 섬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존할 섬은 엄격히 보존하되, 지나친 규제는 풀어 섬 주민이 ’살고 싶은 섬, 관광객이 ‘찾고 싶은 섬’으로 재탄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종덕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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