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온난화의 주범이라는 대기 중의 탄소는 원래 흙에서 나왔다가 식물의 광합성 등을 통해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모든 유기화합물 (有機化合物)의 필수성분이다. 산업화 이전까지는 흙에서 나와 흙으로 돌아가는 탄소의 양적(量的) 균형이 이루어졌지만 화석연료, 농약, 화학비료가 사용되기 시작함으로써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크게 늘어나 현재 400ppm을 넘어섰다. 이는 대기 중 탄소농도의 마지노선이라고 알려진 350ppm을 무려 50ppm을 초과하는 양이다. 그렇다면 왜 탄소중립의 균형을 이루며 지상의 모든 생명체에 먹이를 제공해 주는 대지(大地)가 잉여탄소 저장을 거부하고, 지구의 온도를 높이고 있을까? 인간의 자연파괴에 대한 복수, 인류멸 종을 노리는 지하제국의 반란을 취재했다. 보복을 준비하는 지하제국 지하세계의 반란 소식을 전하기에 앞서 지금 인류가 처한 위기를 설명하겠다. 지구의 온도가 높아져 6번째 생명체의 멸종을 가져올 온실가스 -화산폭발로 생긴 이산화탄소가 대기를 덮어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서 생명체가 멸종하는 등 45 억년 지구 역사에서 대멸종은 5번이 있었다- 는 화산폭발로 인한 것보다 인간이 200년간 배출한 양이 5배나 더 많다. 온실 가스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고, 일본과도 이전 정부와는 달리 원활한 관계로 회복시키려는 모습이 국민을 안심시키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사태와 미-중 관계경색 등으로 인해 한국 수출에 적신호가 켜져 있다. 이런 위기 국면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월 23일 제1차 수출젼략회의를 열었다. 당초 회의 예상 시간을 훌쩍 넘기며 2시간 동안 대통령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기업과 무역 단체, 코트라와 수출입은행 등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고 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세계 5위 수출대국으로 우뚝 서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옛날 박정희 대통령처럼 직접 수출을 챙기겠다고 한 말이 인상 깊다. 윤 대통령은 그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전기자동차와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와 화상 면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머스크 최고경영자에게 아시아에 건설할 신규 전기차 생산 공장을 한국에 세워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현재 테슬라 자동차는 중국에서 현지 자동차 판매세에 밀려 수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테슬라 자동차가 상대적으로 시장이 좁은 한국에 공장을 건설하기는 어렵다 해도 전기 자
국민의 기본적 먹거리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먹거리 보장 정책’은 중요한 국가 과제이다. 이상 기후 및 국제적 식량 위기에 대응하는 식량안보 대책은 밥상 농산물의 안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정부는 최저가격보장, 채소가격안정제,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등 찻잔 속 태풍과 같은 정책을 이제 그만 멈춰야 한다. 생산자 및 소비자 단체는 식량안보의 기반인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참신한 정책을 요구하는 한편, 정책 실현에 적극적으로 결합하는 새로운 운동을 펼쳐야 한다. 먹거리 문제는 개인의 차원이 아닌 국가적 이슈 이상 기후에 따른 국제 곡물 가격 및 수급 불안으로 언제 닥칠지 모르는 식량 위기에 대비하려면 식량안보에 대한 점검과 기준을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 기후위기 시대 먹거리 문제는 개인의 차원을 벗어나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이슈가 되었다.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먹거리를 책임져야 한다는 ‘먹거리 보장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국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먹거리 보장 정책은 인간다운 삶을 위해 최소한의 소비생활을 보장하는 ‘소비자 복지’를 증진하는 정책이기도 하다. 소비자 복지 향상과 함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위해서는 안정적
1985년 도입된 유통기한이 사라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품 등의 날짜 표시에 유통기한을 표시토록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도입된다. 새로 도입되는 식품 소비기한은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식품에 유통기한을 표시해왔는데, 소비자들은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유통기한은 소비자에게 판매가 혀용된 기한이다. 유럽연합(EU)‧일본‧호주 등의 나라에서는 식품 특성에 따라서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상미 기한)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품질유지기한은 품질 저하로 인한 안전성 결여 우려가 없는 식품을 먹을 수 있는 기한을 말한다. 우리나라도 장류, 젓갈류, 김치류 등은 품질유질기한을 표시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소비기한은 유통기한보다 길다. 식약처가 올 초에 내놓은 식품유형별 평균 권장 소비기한에 따르면 두부는 소비기한이 23일로 종전 유통기한 17일보다 6일이 길고, 빵류는 20일에서 31일로 11일 길다. 반면에 즉석조리식품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동일하다.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월급쟁이부터 자영업자까지 3분기 실질소득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월급쟁이 가구의 실질소득은 약 5% 급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사진)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3분기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가 상용근로자인 가구의 실질소득은 전년동기대비 5.0% 감소했다. 고용취약계층인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실질소득 감소 폭이 각각 5.1%, 5.6%로 상용근로자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회복추세를 보이던 자영업자 실질소득도 감소세로 전환됐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년 전보다 실질소득이 2.5% 줄었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0.7% 감소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지난해 2분기 이후 5분기 만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지난해 4분기 이후 3분기 만에 실질소득이 감소했다.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실질소득 감소세가 쉽게 반전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올해 연간 물가상승률은 5%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올해 들어 11월까지 소비자물가지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5.1% 올랐다. 김회재 의원은 “고환율·고물가·고금리·수출 부
여·야 51명 의원이 참여한 초당적 정치개혁 연속토론회 7회차에서 선거제도 개편 법정시한 엄수를 결의했다. 9일 오전 7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는 ‘제7차 초당적 정치개혁 토론회 – 선거제 개혁의 원칙과 방향’이 열렸다. 이번 토론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남인순 의원의 ‘선거제 개혁 논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 발제로 시작되어, 의원들의 자유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에서는 선거제 개혁의 전반적 로드맵 수립을 위한 원칙 설정과 큰 틀에서의 방향 논의가 주를 이뤘고,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공론을 형성했다. 그중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법률상 선거제 개정 법정시한인 2023년 4월 10일을 반드시 지키자는 것에 한목소리를 냈다는 점이다. 법정시한을 지켜 유권자와 후보자들 모두에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주면서 이번만큼은 국회가 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정개특위에서 단일안만 채택할 게 아니라 여러 복수안을 제안했고, 이들 중에서 국민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새로운 방법도 제기됐다. 선거법 개정 과정에 유권자가 참여하는 투명한 공론절차를 진행할 것에 대한 뜻도 모아졌다. 선거
앞으로 공직유관단체가 보유한 골프, 콘도 및 호텔 피트니스센터 회원권을 특정 임원만 독점적으로 이용하거나 비정규직원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가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공직유관단체가 보유한 골프·콘도 등 회원권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회원권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 1,376개 공직유관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가 164개 주요 공직유관단체에 대해 실태조사한 결과, 113개 기관이 직원복지 명목으로 총 1,954억 원 상당의 콘도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중 13개 기관은 업무추진 등의 명목으로 총 267억 원 상당의 골프회원권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개 기관이 직원복지 명목으로 총 4,200만 원 상당의 호텔 피트니스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실태조사 결과, 특정 임원에게만 골프·호텔 피트니스 회원권을 이용하도록 하는 사례가 발견되었다. A기관은 업무추진 명목으로 골프회원권 1구좌를 약 22억 원에 구입하였으나, 업무추진 여부 확인 없이 특정 임원들이 정기적으로 골프회원권을 나누어 이용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골프회원권 이용 현황도 관리되고 있지 않았다. B기관은 1인만 이용 가능한 호텔
한국이 네팔에 젖소 100여 마리를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제개발기구 헤퍼코리아와 함께 한국형 젖소 종자(종모우, 인공수정용 정액)와 젖소 101마리를 오는 22일 항공편으로 네팔에 운송한다고 8일 밝혔다. 한국의 젖소 씨종자소와 젖소 암소 생우가 해외로 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농식품부는 국내 낙농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리나라 환경에 최적화된 젖소 종자를 생산해 낙농가에 꾸준히 보급하고, 젖소 검정사업(전체 우유생산이 가능한 젖소의 65% 참여)을 추진하여 젖소 사양관리방법을 개선하는 등 우유 생산성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젖소 1마리당 우유 생산성은 세계 5위 수준에 이르렀다. 이번 국제개발협력사업(ODA)은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지원한 것으로 6·25전쟁 이후 헤퍼인터내셔널과 국제 사회의 도움으로 젖소를 받아 낙농업을 재건했던 우리나라가 이제 도움이 필요한 네팔에 우리의 축산자원을 지원함으로써, 원조를 받던 수원국에서 국제개발협력사업(ODA) 원조를 하는 공여국으로 변모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라고 할 수 있다. 네팔은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이 1,223달러로 전체 인구의
디아이와이(DIY : Do It Yourself)란 일반 소비자들이 부분적으로 조립돤 부품들을 구입해 스스로 완제품을 만드는 일을 말한다. 최근 일본에서는 도쿄, 오사카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완전히 종식되기 전까지는 바이러스와 공생하는 새로운 사회상, 즉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적응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전문가들에서 물건 소비, 서비스 소비에 이어 제3의 소비 패턴인 ‘DIY 소비’가 새롭게 등장했다. 도쿄이과대학 대학원 기술경영학과의 닛토 히로유키 교수는 ‘DIY 소비’를 소비자가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설계, 디자인 등) 프로세스에 관여하는 소비 양식이라고 정의했다. 닛토 교수는 DIY 소비가 물건 소비, 서비스 소비의 뒤를 잇는 제3의 소비 양식이라고 보고 있으며,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크게 확산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하나의 트렌드가 긴 시간 동안 지속되며 사람들이 그 현상을 무의식적으로 수용하면 그것이 문화로 고착화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적 고착화는 지속된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일원화된 사고방식으로 그 문화에 소속된 사람들에게 특유의 피로감을 유발한
전세계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올해 판매된 전기차는 약 1,000만대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기하급수적으로 전기차 보급대수가 증가하며 충전 인프라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국내에서 올해 판매 누적된 전기차 수는 약 40만대 정도로 전망된다. 그만큼 충전인프라 보급도 확장되고 있다. 공공용 급속충전기는 휴게소나 관광지 등 꼭 필요한 곳에 설치해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충전비용 산정에는 급속충전기의 경우 비용을 올려 비즈니스 모델로서의 의미를 되살린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소비자에게 낮은 충전비용을 부여하고자 심야용 완속 충전기를 활용하는 부분도 중요한데, 심야용 전기는 잉여전력이 큰 만큼 낮은 비용으로 책정하고 완속 충전으로 배터리 수명을 늘려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문제는 정부가 얼마나 의무감을 가지고 심야용 전기비를 낮게 책정하는 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누진세 등 전기비와 관련된 매우 복잡한 가격 구조를 가지고 있어 운신의 폭이 낮기 때문이다. 국민의 약 30% 소외 돼 일본이나 중국은 누진세가 없고 24시간이나 계절별로 전기 가격을 책정해 잉여 전력의 경우 낮은 비용으로 책정해 소비자가 찾아가게 만든다. 이에
국제통상협상은 국제 당사자가 정부나 국제기구인 협상을 말한다. 통상협상 성격은 협상의 주제뿐만 아니라 협상의 수준 및 형식의 측면에서 매우 다양하다. 정부 간 진행되는 통상협상에서 문제 대부분은 민간차원의 국제무역과 관련된 갈등으로부터 기인한다. 통상협상 발생동기 등에 따라서 상향식(bottom–up)과 하향식(top–down)으로 구분하며 두 가지 협상을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 통상협상은 내부협상과 외부협상이 병행해 진행된다. 정부 간 협상의 구도와 이해당사자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각국 정부의 이면에는 정부 간 협상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많은 국내의 민간 또는 공공 이해당사자가 존재한다. 해당정부와 국내이해당사자 간의 내부협상은 정부 간 협상인 외부협상과 병행해 진행되는 것이 보통이다. 내부협상은 대개 통상 현안에 대해 이해관계를 갖는 개별기업·산업계협회·정부기관 및 위원회·비정부기구 내부에서부터 초보적인 협상을 시작하고, 여론이 형성돼 가며 동질적인 입장을 갖는 연합체 간 협상으로 변모하게 된다. 이러한 연합그룹의 구성원은 업계·학계·정치권·민간대표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통상 현안 여하에 따라서는 이들이 국경을 초월한 연합체를 결성함으로써
최근 강원도 원주시에 본사를 둔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에 낯선 보도 자료가 올라와 있었다. 여행, 관광객 통계가 아니라, 한국소비자 원과 합동으로 작성한 이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서 312만 9천 가구(반려인 730만 명)가 반려견(혹은 동물)과 한 가족처럼 살고 있고, 반려인 10명중 7명이 여행을 갈 때 반려견을 데려가길 희망하며 독채펜션, 야외 캠핑장, 리조트 순으로 묵고 싶다고 대답했다. 이들은 주로 반려견과의 사진촬영, 맛있는 식사, 주차장,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을 중요 고려사항으로 꼽았고,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인기가 높았다면서 반려견 동반 여행 국내 명소 60군데를 꼽아주기도 했다. 반려견과 경제학을 합성한 이른바 펫코노미(Pet Economy)시대가 오고 있다. KB 경영연구소는 2027년이 되면 반려견 시장규모가 6조 5천억 원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런 시장의 양적 성장과 함께 국내외 여행 트렌드도 펫 투어, 즉 반려동물 동반여행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이 같은 시장을 예견하고 일찍부터 반려동물 동반 여행 레지던스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경영인이 있다. 「위드랜드」의 이규봉 대표를 만나 향후 펫코노미 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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