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 자전거 타는 이에게 교통수당을 지급하라 매년 30억~40억 원, 지자체의 자전거 특별교부세는 어디에 쓰이나? 우리나라에서 자전거도로는 사치다. 자전거를 교통수단이 아닌 레저나 운동수단으로 보기 때문이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국토의 1.7%를 차지하는 자동차 위주의 도로만 거미줄처럼 이어져 있지만 가장 기본인 보행자나 자전거를 위한 생활교통 공간은 잘 보이지 않는다. 녹색성장을 외친 2010년대 주요 물길을 따라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지긴 했으나, 그건 레저용이지 교통수단으로의 자전거를 위한 도로라고 보긴 어려웠다. 그나마도 2015년 이후에 건설이 끊겼다. 그 대신 정부는 매년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30억~40억 원을 지원해 자전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자전거가 차지하는 교통 분담률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1995년 자전거법이 만들어질 당시 2%였던 분담률은 지금 1.2%로 0.8%포인트 낮아졌다. 특히 서울 등 대도시에 자전거도로가 있어도 관리 소홀과 시민의식 부재로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도로로서의 구실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전국 지자체별로 자전거 예산을 쓰고 있는데도 우리나라가 이처럼 세계 최하위권
미국 뉴욕타임스는 매일 영어로 된 도서를 소개하는 서평(書 評)을 싣고 있다. 서평은 어느 신문이나 게제하고 있지만(주 간지 타임지를 포함) 난문(難文)에 속해서, 특히 영어가 모국 어가 아닌 사람들이 다가가기가 쉽지 않다. 쳇봇 시대가 될수 록 창의적인 작가의 상상력과 체험은 그 가치와 중요성이 더 해지고 있다. 뉴욕타임스의 서평을 엄선해 소개한다. ▲(좌) 『치료하는 삶: 회고록』 A Living Remedy: A Memoir by Nicole Chung. 239pp. Ecco. $29.99 ▲(우) Nicole Chung. (Carletta Girma) 미국인 부부에게 양녀로 들어간 중증 미숙아 한국계 이민자의 딸 니콜 정(이하 정)은 상실(喪失)의 연대(年代)를 기록하는 작가다. 그녀의 데뷔작이자 회고록인 ‘당신이 알 수 있는 모든 것’에서 그녀는 선거권이 박탈된 비탄(悲嘆)의 심정을 책으로 썼다-그 같은 슬픈 마음은 공개적으로 인정되 지도 않았고 사회적으로 지지를 받지 못했지만-그녀는 자신이 입양될 때의 상황을 탐구했다. 이제 그녀의 두 번째 회고록인 ‘치료하는 삶’에서 정의 괴 로움은 눈에 확연히 드러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10여 년 전부터 우리 정부는 경상수지 흑자를 해외로 유출시키는 정책을 펼쳤다. 이를테면 현금 보유가 많은 국가 기관을 비롯해서 투자공사나 또 국민연금공단이나 이런 정부 산하기관까지 동원한 것은 물론이고 증권사들 또 다른 금융회사들을 동원해서 계속해서 경상수지 흑자 분을 투자라는 이름하에 해외로 유출시켰다. 수출로 벌어들 인 달러를 곧바로 해외로 유출한 셈이다. 당연히 내수는 부진해지고 성장률이 낮아지게 마련이다. 만약 그런 돈 이 계속 국내에 재투자가 됐더라면 그 돈이 돌면서 국내경 제를 활성화시킬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일본이 실패한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었다. 외국에 투자를 너무 많이 했기 때 문이었다. 일본은 경제학자들 심지어는 경영학자들까지 동원해서 경제를 살려낼 묘책을 짜냈고 시행했지만 백약이 통하지 않고 있다. 그것이 1991년 이래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 일본이 장기 저성장의 늪을 헤매는 이유다. 여기에다 미중간의 기술 패권 전쟁으 로 우리나라가 수출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이고, 중국 자체 의 문제도 있는데다 미중간의 정치적인 이유까지 겹쳐 환 율이 더 떨어지는 게 아니냐고 보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펀더멘탈이 약하면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흑자일 수
환율이 상승하면 왜 수출이 줄어드는 걸까? 우리나라의 수출이 줄어든 이유로 흔히들 중국 경제의 성 장률이 낮아져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이 급격하게 감소했 고, 특히 반도체 수출이 감소한 게 가장 결정적 원인이라고 그러지만 오히려 자동차 수출은 126%로 늘었다. 수출 감소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환율이 상승해서 그렇다. 환율이 상승하면 반드시 수출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왜냐 고? 그 이유를 들어보자. 그 첫 번째 이유는 해외 바이어가 우리 수출업체에게 “환 율이 올랐으니까 수출가격을 깎아 달라,”하면 우리나라 수출업체들은 거의 100% 그렇게 해 주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그런 요구가 없더라도 기업은 ‘적정 이윤에다 총비용을 더해 가격을 결정 한다’는 원리를 생각해 보자.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 기업의 이윤이 커져서 기업들 은 물건을 더 팔기 위해 수출가를 깎아 준다. 그것이 현실 이라서 수출액은 줄어든다. 세 번째 이유는 원화 대 달러의 환율이 올라가면 당연히 원화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고 달러 가치는 상승한다. 그 래서 수출업자가 같은 물량을 수출하더라도 달러로 받는 수출액이 그만큼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수출액 이 줄어드는 건 당연한 일이다.
우리가 예금하는 이유는 구매력 보존을 위해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 100원이 있다고 치자, 이 돈이면 100원짜리 물건을 살 수 있다. 그런데 A라는 사람은 물건을 사지 않고 항아리에 이 돈을 묻었다. 그런데 A가 1년 뒤에 꺼내 보니, 100원은 그대로 인데 1년 전 100원짜리 물건 값이 110원이 되어 있었다. 그럼 A의 입장에서는 항아리에 묻어 둔 100원은 구매력 보존이 안 된 것이다. 100원으로 살 수 있었던 물건을 살 수 없으니까 말이다. 그때 B라는 사람은 100원을 예금에 넣었는데 예금 금리가 5%라서 1년 뒤에 105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B역시 금리를 합한 원금으로는 110원까지 오른 물건을 구매할 수 없으니 구매력 보존에 실패한 셈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금 금리가 아무리 높아도 물가 상승률보다 낮으면 예금 을 하지 않고 현물을 사려고 달려간다. 그러면 가뜩이나 물가상승률이 높은데 너나없이 물건을 사려고 몰려오면 물건 값이 어찌되겠는가? 하늘 높이 치솟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고리를 끊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 만약 물가가 10%로 상승하고, 금리가 15%라 면 사람들은 물건을 사지 않고 예금을 할 것이다. 그렇지 않
우리의 아픈 기억이지만 1997년 외환위기로 돌아가 보자, 당시 우리나라는 일본과 수출 경쟁을 하고 있었다. 그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경쟁 요인이 무엇이냐면 원화와 엔화의 환율가치였다. 그게 왜 중요했는지 설명해 보겠다. 다음과 같이 가정해 보자. 만약 엔화가 비싸다면? 당연히 일본의 제품값이 비싸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일본보다 우리나라 제품은 가격 경쟁력이 있으니까 수출이 더 잘 될 것이다. 그렇지 않을까? 천당과 지옥을 오가게 만드는 원화와 엔화 가치 1985년부터 90년대 후반까지 달러 대 엔화 환율은 1달러 당 260엔이었다. 이 말은 1달러짜리 물건을 살 때 260개의 엔화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미국은 1달러만 줘도 260 엔 하는 제품을 살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1달러만 있어도 일본 제품을 보다 많이 살 수가 있었다. 그러므로 엔화가 약세이면-엔화 가격이 떨어지면-일본 제품 가격은 싸지면 일본은 수출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가? 실제로 1980년대 중반 이후 일본의 자동차는 너무 싼 가격으로 미국으로 수출되었기 때문에 아주 잘 팔렸다. 이 때문에 자동차 원조국인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무너지고 말았다. 이쯤
가짜뉴스를 만들고 퍼뜨리는 행위는 당연히 비난받고 엄한 처벌을 각오해야 하지만, 가짜뉴스를 분별하고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가 더 중요해 보인다. 이를 테면 어떤 뉴스와 지식, 정보의 진실성을 별로 따지지 않고 내가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하거나 무조건 동조하는 태도가 문제다. 건강한 상식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능력을 갖지 못한 채, 황당하고 흥미로운 음모론적 이야기나 소문에 이끌려 자신도 모르게 가짜뉴스의 전파자가 되는 것은 아닌지 되 돌아봐야 한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데도 나의 기존 관념과 편견, 이념에 빠져 귀를 막고 진실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확증편향의 타입은 아닌지 자신을 비춰볼 필요가 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생각해보자. 우리 정부 시찰단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성오염수의 해양 방류와 관련해 현장 시찰과 관련 자료 입수, 추가 자료 요청 등의 활동을 마치고 돌아왔다. 우리나라 국가기관인 원자력안 전위원회의 위원장이 시찰단장으로 갔다 왔으나 시찰단의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기다리는 게 옳다. 곧 있을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최종검증보고서 발표도 참고하고 우리 조사 결과와 비교하며 살펴보고 판단하는 것이 진실을 바라보
2000년대 초 실검 서비스가 도입됐을 때는 새로운 첨단 기술서비스인 듯 착각하고 온 국민과 정치권, 뉴스매체, 잡초처럼 돋아난 카페, 논객들이 실검 키워드에 휩쓸렸다. 냄비같은 대한민국의 갈등지수가 당시 미친 듯 요동치고 급상승한 데는 실검 서비스가 상당 부분 기여했을 거란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포터들은 AI로 키워드를 추천한다고 하는데, 생성AI 분야의 개척자 중의 한 사람인 제프린 힌튼 박사는 지난 5월 요즘 MS(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등이 서비스 경쟁을 벌이고 있는 챗GPT 서비스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힌튼 박사는 무분별한 AI개발을 비판하는 대열에 참여하기 직전에 구글에서 이 분야 책임자 중의 한 사람으로 근무했다. AI가 실검을 조정한다면 이전보다 더 큰 사회 갈등, 계층 충돌, 정파 분열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커 보인다. AI가 진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배합하고 과학적 사실과 검증되 지 않은 유사과학적 지식 등을 혼합해 사람들이 만든 허구보다 더 진실처럼 보이는 뉴스와 지식과 정보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생성AI가 만들어낸 가짜 뉴스와 정보는 공동체를 송두리째 혼돈으로 빠져들게 만들지도 모른다. ‘실검’ 영향력 커지면 실검 인용하는
하나 예를 들어보자. 건강검진을 하라는 전화와 우편물이 수시로 오고 있다. 필자는 75살이 되려면 멀었지만 그 나이가 되면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는 소리를 여러 번 듣고 있다. 왜 그래야 하는지 여기에서는 이 설이 분분해서 굳이 설명하지 않겠다. 아무튼 건강검진을 하라고 전화하고 우편물을 보낸다고 큰 효과가 있을성 싶지 않다. 그러한 통지는 깜박 잊어버렸던 기억을 일깨워주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걸 받아보고 감동할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같은 건강검진 촉구도 이런 식으 로 바꿔 보면 어떨까? 생명보험 계산표에 따른 여러분의 예상 기대 수명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보험 통계학자들에 따르면 앞으로 남은 여러분의 기대수명은 80에서 현재 나이를 뺀 수의 3분의 2라고 합니다. (기대수명은 특정 연도의 출생자가 향후 생존 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를 의미합니다. 정확하게는 '0세의 기대여명'을 나타내지요. 한국 사람의 기대수명은 1970년 62.3세에서 2021년 83.6세로 약 21년이 늘어났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35세일 경우 80에서 35를 빼면 45세가 되지요. 곧 여러분은 이 수치의 3분의 2인 30년을 더 살
1편에 이어서 >>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38721 2010년 초부터 금융기관 특히 은행은 과거의 데이터인 회계보다는 현재와 미래를 예측하는 자금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기업에게도 자금계획에 근거한 수입 지출 관리로 현금흐름을 파악한 후 자금의 조달과 운용이 이루어지는 선순환적 자금관리의 필요성을 알리고 관련 서비스도 출시하기 시작했다. 기업의 CEO(최고경영자), CFO(총괄책임자)들은 은행계좌의 잔액을 인터넷 뱅킹을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그 자금의 성격까지 파악할 수는 없다. 보여지는 은행계좌 잔고에는 지급해야 할 직원들의 급여, 원자재 구매 대금, 세금과 공과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계좌에 잔액이 있어도 기업의 현금 상황은 오히려 마이너스 상태일 수 있다. 선제적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상황인데 인식하는 시점이 늦으면 유동성 위험에 빠지게된다. 기업의 현금흐름을 볼 수 있다면 자금의 조달과 운용을 보다 빠르고 능동적으로 수행하는 능력을 갖게된다. 일반적으로 기업 활동의 마무리는 자금이 한다. 예를 들면 구매활동은 자금의 지급으로 판매활동은 자금의 수입으로 마무
21세기, ‘기후변화’라는 인류 공통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시대에 키신저 방식의 밸런스 파워 외교가 작동된다면 인류 역사는 후퇴하고 인류 평화는 더욱 멀어진다. 보편적 자유 가치는 유보되고 독재정권이 인권을 유린하는 사태 를 계속 용인하게 내버려 둘 것인가. 중국과 러시아의 독재정권은 어쩌면 미국과 유럽의 민주체제의 허약함에서 큰 원인이 있다고 본다. 서구 민주체제는 많은 장점에 불구하고 우선 사람들을 먹고 살게 해주는 경제시스템으로서 모범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과거에는 좋은 시스템이었는데 현재의 미국과 유럽의 민주체제는 허다한 약점이 노출된 상태다. 개도국들이 모범으로 삼기에는 너무 무질서하고, 경제 성장 효과도 의심 받고 있다. 민주체제의 발상지인 영국은 허구한 날 파업으로 날을 새우고, 자유와 평등의 프랑스 혁명을 일으켜 인류에게 소중한 정신적 유산을 남겨준 프랑스는 무정부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미국은 돈키호테 같은 트럼프라는 기이한 인물이 나타나 미국도 망치고 세계를 아노미로 빠뜨리려고 하고 있다. 트럼프는 자신의 뉴욕부동산 개발사업자로서 경험과 스스로 SNS 가짜뉴스를 만들고 여론을 조종하면서 획득한 위험한 인사이트, 협소한 지식에 비해 지나
중국이 유럽 진출에서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두드려보니 별 거 아니라는 판단을 했을 것이다. 솔직히 유럽 시장은 오래 전에 경제시장으로서는 활기를 잃어버린, ‘재래시장’ 같은 곳으로 전락해버렸다. 3년 가까운 코비드19 유행으로 일을 못했으면 현재 일자리에 감사하고 열심히 일을 해야지, 지난 1년 내내 영국과 프랑스에서 파업이 일어나고 있다. 영국의 공공 근로자들은 코비드 기간에 정부의 무상 지원금이 엄청나게 풀려 있는데, 임금을 올려 달라고 차례로 파업을 계속하고 있고 언제 끝날지도 모를 지경이다. 나라 살림이 거덜 나고 국가 신용도가 떨어져도 내 임금을 올려달라는 얘기다. 노동자들의 정신들이 뻔뻔 하고 타락해버렸다. 스페인과 이태리, 그리스 등 남부 유럽은 2천년대 있었던 세계 금융위기 여파로 국가 경쟁력 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독일은 그나마 나은데, 자동차 산업의 위기로 ‘초상집’ 분위기다. 동유럽은 아직은 산업 화 단계이다. 유럽은 중국의 상대가 안 될 것 같다. 게다가 수출 시장 뚫기로 보면 환경과 공정 규제 등에서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워 진출 비용이 너무 비싸다. 중국 체제는 적어도 유럽의 사회민주체제보다 경제적인 면에서 경쟁력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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