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국회의원직 제명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국회 심의 요건을 충족해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당한 15일 5만 5천 명을 돌파했다. 윤석열 정권 퇴진 강원운동본부는 관련 청원 글을 지난 8일 등록한 뒤 닷새 만에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청원에 참여해, 국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받게 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국민동의청원으로 보여준 시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권 원내대표의 의원직 제명을 위한 강원도민의 열망을 이른 시일 안에 국회 앞에서 직접 보여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현황 게시판의 청원 취지에 따르면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이 자행한 비상계엄은 헌법을 유린하고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저지른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국민의힘 소속 권성동 의원은 지속적으로 내란의 성공을 도모하거나 내란을 방조하고, 정치적 발언을 통해 공공연히 내란을 옹호하고, 선전·선동하는 등 내란을 정당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방조, 옹호, 선전·선동하는 권성동의원의 이같은 행위는 국회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헌법 제46조 2항을 위반하고, 또한 형법 제90조 2항의
환경부는 지난 주말(9월 20~21일)에 내린 강우와 기온 하락 등의 영향으로 경계 단계가 발령 중이었던 낙동강 3개 지점의 조류경보제가 해제(강정고령)되거나 관심 단계로 하향(칠서, 물금매리)되는 등 녹조가 전반적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10월 2일 현재 대청호 1개소에서 경계, 낙동강 칠서 등 6개소에서 관심 단계가 발령 중이다. 먹는 물 안전에도 그만큼 여유가 생기게 됐다. 녹조는 대표적인 식수 오염 물질이다. 이 녹조거 안정세에 접어들면 식수 공급도 좀 더 안전해질 수 있다. (경계) 대청호, (관심) 공산지, 진양호, 해평, 칠서, 물금매리, 옥정호. 9월 20일부터 21일까지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기온이 떨어지는 등 기상 여건이 급격히 변화해 하천구간에는 녹조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강수량) 대구 104㎜, 창원 91.5㎜, 김해 431.1㎜, (기온9.19→9.26) 대구 29.0℃→23.3℃, 창원 29.4℃→24.4℃, 김해 30.1→24℃. 지난 8월 22일, 낙동강 유역 칠서, 물금매리, 강정고령에 처음으로 경계 단계가 발령됐고 40일 동안 지속되었으나 9월 20~21일 많은 비와 기온 하강으로 2회 연속 10,000c
수원시 영통구가 2025년을 힘차게 출발하기 위해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수원시 영통구는 지난 23일 구청 2층 상황실에서 ‘2025년 1월 중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영통구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구정 운영의 핵심 현안을 면밀히 점검하고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 구청장을 비롯해 부서장, 동장 등 총 26명이 참석하여 2024년 사업 성과를 돌아보며 2025년 구정 운영의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시책 방향과 지역 현안 해결 방안, 부서 간 협업 체계 강화 등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가 이뤄졌다. 박사승 구청장은 회의에서 “2025년은 영통구가 더욱 성장하고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며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모든 부서가 긴밀히 협력하여 구민 중심의 행정을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논의된 주요 사항은 각 부서별 세부 계획으로 구체화 될 예정이며 영통구는 이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로 택시가 돌진해 2명이 부상을 당했다. 서울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오늘(3일) 오후 5시 15분쯤, 택시 한 대가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응급실 앞에 서 있던 시민 2명이 부상을 당해 국립중앙의료원으로 바로 옮겨졌다. 두 사람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1명은 중상으로 알려졌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 1일 서울 시청역 앞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참사 사망자의 빈소가 차려진 곳이기도 하다. 현장에서 체포된 운전자 A(70)씨는 "응급실에 손님을 내려주고 입구 쪽에서 방향을 돌려 나오는 과정에서 차가 붕붕거리며 말을 듣지 않았다"며 "급발진한 것 같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몰았던 주황색 택시는 앞 범퍼가 뜯겨나가고 운전석 차문이 떨어진 상태로 상태로 응급실 앞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에 있다.
민간주도로 소형모듈원전(SMR) 조기 사업화 속도 낸다 세계 기술선진국 간에 소형모듈원전 사업화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한국도 본격적으로 경쟁 대열에 뛰어들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3.(수)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개최된 ‘SMR 얼라이언스 1주년 총회’를 계기로 민간의 원전시장 참여 확대 등을 포함한 SMR 선도국 도약 전략」을 공유하였다. SK(주) 등 SMR 얼라이언스 44개 회원사들은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지원해 나가기 위해 현재의 얼라이언스를 정식 협회 성격의 사단법인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은 축사를 통해 SMR 산업 활성화를 위해 “안전성을 최우선 가치로 유지하면서, 유연하고 효율적인 민간의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얼라이언스 회장사 SK(주)의 장용호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탄소중립 달성 및 반도체·AI 데이터센터 등 첨단 산업에 적용될 에너지원”으로써 SMR에 거는 기대를 밝히며, 국민 수용성 확보와 인허가 제도 정비 등 향후 당면한 과제들도 언급했다. 회원사들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내에 SMR이 반영되는 등 사업화 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SMR 얼라이언스를 협회 형태
흑해 연안 국가인 조지아로 가는 하늘길이 열렸다. 국토교통부 지난 달 6.26(수)~27(목), 양일간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열린 한-조지아 항공회담에서 양국 간 여객 및 화물 정기편 운항을 위한 운수권 신설 등에 합의했다. 조지아는 러시아와 튀르키에 등과 접하고 있는 흑해 연안 국가로, 새로운 여행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여행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나라다. 조지아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교역 중심지에 위치하여 우리나라의 교역액도 꾸준히 증가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해 내국인의 조지아 방문객은 9,835명이며, 2023년 교역액은 전해에 비해 60%가 증가한 2억7백만 달러에 이르렀다. 양국은 올해 2월부터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경제 협력 확대가 더욱 기대되는 국가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항공회담을 통해 여객·화물 공용 운수권, 주 7회를 신설하는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양국 항공사는 각국의 수요에 맞게 여객 정기편 또는 화물 정기편을 주7회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양국 항공사의 자유로운 간접운항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자국 및 양국 항공사뿐 아니라, 제3국
지난 1991년 12월 공산주의 종주국을 자처했던 옛 소련이 붕괴된 지 32년, 그런 러시아가 왜 경제난을 겪고 첨단기술을 돈 주고 사본적이 없는 북한에 접근하는 것일까?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연해주의 러시아 위성군사 시설을 방문하면서 마치 첨단군사 기술을 사가겠다는 듯이 공개적으로 한국과 미국, 그리고 중국을 향해 정치, 외교적 압박을 가했다. 한편 부동산 거품으로 경제가 혼란스러운 중국에서 옛 소련의 경제 붕괴처럼 내부 폭발이 시작되는 게 아니냐는 조심스런 추측이 일고 있다. 경제 통제에 집착하는 시진핑 주석의 경제 계획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 격동의 동북아시아 경제를 전망해 본다. 공산주의 종주국 옛 소련, 러시아의 힘을 빌린 북한의 외교적 위하(威哧)인가? 북한문제에 정통한 국민대학교 교양대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는 지난달 한 방송에 출연해 “김정은과 북한 고위지도 자들이 코로나 사태 이후 첫 해외 방문지로 중국 대신 러시아를 택한 것은 북한이 외교에 있어서 자율성 있다는 메시지를 중국에 보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는 또 “김정은 할아버지 인 김일성과 거의 30년 동안 등거리 외교를 했다”면서 “러시아 측으로도 가지 않고 중국 측으로 기울지 않는 중
사기꾼은 자신들의 사기 행각을 절대로 사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기가 사기라고 할 때는 이미 사기가 아니라 범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기꾼은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진지하고 진짜보다 더 그럴 듯한 행동을 한다. 얼굴색 하나 안변하고 “아, 당했구나!” 했을 때는-필자를 포함해서 그게 사기였음을 알게 되지만 이미 때는 늦으리. “당신이 어떻게 내게 사기를 쳐?” 사기꾼 멱살을 잡고 분노를 터뜨려 본들 그 놈의 사기꾼은 끝까지 우긴다. “내가 사기를 쳤다고? 난 절대 사기 치지 않았어, 왜 그게 사기냐?”고 반격한다. 눈곱만큼 시인한다고 해도 대부분 핑계다. 갑자기 상황이 안 좋아진 거라고 둘러대거나 다 른 사람이 자기를 배신했다는 식이다. 여하튼 그런 사기는 어떤 분야건 나름의 전문성이나 인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자 신이 전혀 모르는 분야나 모르는 사람에게 사기를 친다는 건 상대가 백치가 아닌 이상 불가 능하기에 동종업종이나 인간적으로 아주 친한 관계로부터 시작한다. 가짜뉴스도 그렇다.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짜뉴스는 별개로 치더라도 요즘 회자되는 가짜뉴스들은 대개 글깨나 썼던 전문가들이 모여 서로 조작해 내지 않으면 사기 치기 어려 운 영역
어느 나라든 초기에 경제를 성장시킬 때 정부의 강력한 주도로 요소 투입 성장 모델이 필요하다. 한국도 그랬고, 일본, 싱가포르, 대만 등도 마찬가지였다. 유럽에서는 독일이 히틀러 시대와 2차 세계대전 후에 동일한 요소 투입으로 경제성장을 달성해냈다. 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 모델을 실시한다고 해서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필요조건은 효율적인 행정력과 잘 살아보려는 국민들의 열망이 합해지면 초기의 비약적인 성장은 가능하다. 역사적으로 보면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나라는 많지 않았다. 중국 모택동 시대는 소련의 국가동원 경제의 초기 성공모 델을 본받아 어찌 보면 소련보다 더 가혹한 국민 동원 경제 체제를 실험한 결과 철저히 실패를 경험했다. 인간 본성을 억압하고 공포로 몰아넣은 국가동원체제와 끔찍한 문화 대혁명의 회오리 속에서 경제가 성장할 리가 없다. 모택동 사후 개혁과 개방정책을 택한 등소평 이후 중국은 효율적인 행정력과 중국 인민들의 헝그리 정신을 기반으로 미국과 일본, 유럽, 한국의 기술과 자본, 경험이 유입됨으로써 세계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중국은 요소 투입 모델에서 민간 섹터의 자율적인 의지와 창의성에 의지한 경제 모델로 업그레이드 했어
어느 나라 경제에서나 부동산 부문은 약간씩 내용은 달라도 문제가 없는 곳은 없다. 한국도 심간한 부동산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 미국은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라는 부동산 금융문제로 세계경제 위기의 도화선을 제공한 적이 있고, 일본은 1989년 부동산 버블 붕괴로 인해 지금도 고통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다. 2000년대 초 미국에선 낮은 금리로 인해 주택 붐이 일었다. 새로운 청년세대들은 자기 집을 가지고 싶고, 기성세대들은 여건이 되면 크고 좋은 집을 가지고 싶기 마련이다. 그러나 주택 붐이란 게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는다. 수요가 어느 정도 흡수되면 슬슬 수요도 줄어들고, 은 행들도 대출 회수가 걱정된다. 미국 은행들은 그 돌파구로 저소득층들에게도 대출해주는 서브프라임 대출상품을 만들었다. 그러는 중에 이와 같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을 포함해 주택담보대출채권을 증권화한 주택대출담보증권 (MBS)들이 등장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금융사들은 이들 MBS들에 대해 신용등급을 매겨서 다시 증권화 한 부채담보부증권(CDO) 등 파생상품을 발행했다. 미국의 대형금융기관들은 이들 부실증권들을 서로 사고팔았으며 외국 금융기관들에게도 팔았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을 받았
어느 나라든 과거보다 잘살게 되었다면 기본적으로 경제 정책이나 경제시스템(프레임)의 기본 방향이 국민이 풍요롭게 잘 살아가는 쪽으로 잡아가게 되어 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소비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지만 시진핑 주석 등 중국 공산당은 인민의 소비가 늘어나는 것을 ‘타락한 자본주의의 미국 방식’으로 보고 소비를 마뜩잖게 여기는 듯하다. 그러면서 나라를 강건하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군사 강국을 지향하고 있다. 전쟁 준비를 위해 군대를 키우고 무기를 개발하며 우주기술 등과 같은 첨단 분야에서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앞서가는 것을 자랑으로 알고 있다. 중국만이 그런 것은 아니었다. 과거 소련이 그랬고 북한이 그렇다. 공산주의 국가는 기본적으로 군비를 강화하는 것을 국가의 기본 프레임으로 생각한다. 그래야 자본주의를 뒤엎고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자본주의 국가와 비슷하게 되어 가던 중국이 시진핑 체제가 되면서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고 자본주의 방식을 용납할 수 없다는 사고방식으로 회귀했기 때문에 오늘날 중국 경제는 되레 후퇴하고 있다. 사실 역사적으로도 민주화를 하지 않고 경제성장을 이룩한 나라는 없었다. 결국, 지금의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
중국경제가 어려우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중국을 떠나야 하는가? 중국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자들이 일부러 부도를 일부러 내고 돈을 챙겨 다른 나라로 떠나고 있는 마당에 애써 경제도 안 좋은 중국에 있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지는 않고 case by case로 따져야 할 것이다. 중국이 올해 반 간첩법을 제정하는 등 중국에서 기업하기 어려워진 것도 맞지만 중국시장의 효용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1978년 개혁개방 이후 1992년 본격적으로 중국시장이 열리면서 당시 빈사상태였던 우리나라의 노동집약적 산업은 중국으로 많이 들어갔다. 그래서 20~30년 잘 버텼다. 하지만 그런 산업은 기술함량이 높지 않아서 중국이 금방 배워 따라왔다. 초격차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격차전략을 유지하면서 중국에서 사업을 해올 수 있었는데 이젠 중국이 그 사업을 대체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은 것이다. 기업의 속성상 경쟁력이 없으면 탈 중국을 안하고 싶어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경쟁력이 있다면 중국에 남아서 사업을 키워야 한다. 2천 년대에 조사된 대 중국 무역 10대 수출입 품목은 2020년 코로나 직전까지 5개 품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