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된 사회 분위기와 위축된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드라이브 스루 장터, 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온라인 강의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형태의 ‘착한소비 운동’을 시작한다. 경기도의 착한소비 운동은 코로나19에 따른 물리적 거리두기를 지키면서도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등을 도울 수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소비’를 말한다. 경기도는 ▲도민과 함께하는 착한 소비 ▲사회적 가치와 함께하는 착한 소비 ▲자치단체와 함께하는 착한 소비 등을 목표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역을 살리는 소비운동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진 : 경기도 제공) 경기도민 1인당 10만원씩...3개월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 경기도는 코로나 사태로 위축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다. 소득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한 것은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경기도가 처음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코로나19로 맞게 된 역사적 위기 국면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일부 고소득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하거나 미성년자는 차등을 두자는 의견
SK건설이 지난 17일 국내 최초 모듈러(Modular) 공법을 적용한 친환경 현장사무실 개소식 행사를 가졌다고 20일 밝혔다. 모듈러 공법은 현재 주목받고 있는 스마트 건축 기술 중 하나로, 단위 모듈을 외부 공장에서 사전 제작해 건설 현장으로 옮겨와 조립하는 기술이다. SK건설은 다음 달 분양 예정인 인천 ‘부평 SK뷰 해모로(SK VIEW 해모로)’ 현장 부지에 총 22개의 모듈을 활용해 740m2(약 224평) 규모의 현장사무실을 설치했다. 모듈러 공법으로 인해 기존보다 50% 이상 설치기간을 단축했으며, 모듈 설치에는 2일밖에 소요되지 않았다. 주요 공정이 외부 공장에서 진행돼 균일한 품질 확보가 가능하고 현장 내 소음·분진 등의 공해가 없다. 현장사무실 이용이 끝난 후에도 모듈을 다른 현장에서 재활용할 수 있어 폐자재 발생을 70~80%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장 구성원의 쾌적한 근무 환경을 위해 회의실, 사무실, 샤워실, 휴게실 및 화장실 등 내부 공간설계를 특화하고 외관 디자인에도 차별성을 두었다. 현장사무실 옥상에는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설치해 사용 전력의 일부분을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했다. 전승태 SK건설 건축주택사업부문장은 “
부동산114에 따르면 4월 마지막 주에는 전국 11개 단지에서 총 5,189가구(일반분양 4,490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경기 시흥시 ‘호반써밋더퍼스트시흥’, 대구 달서구 ‘월배라온프라이빗디엘’, 대전 유성구 ‘유성둔곡지구서한이다음’ 등이 청약에 나선다. 모델하우스는 3개 사업장에서 개관을 준비 중이다. 경기 안양시 ‘안양신원아침도시’,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롯데캐슬골드포레’, 경기 화성시 반월동 ‘신동탄포레자이’ 등이 개관을 앞두고 있다.
P2P대출 연체율이 15%를 초과해 계속 상승하고 있어 P2P투자를 고려하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P2P대출 잔액이 2조원을 넘긴 가운데, 대출 연체율이 상승함에 따라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에 이어 다시 한번 P2P 대출에 대한 소비자 경보(주의)를 발령했다. 투자자들은 P2P대출 상품이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고위험·고수익 상품이라는 점을 반드시 인식한 상태에서 투자자 유의사 항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자기책임 하에 투자에 나서야 한다. 지난 3월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년 11월 제정된 ‘온라 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 투법)’ 시행(2020년 8월27일)을 5개월여 앞두고 P2P대출 규 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017년 말 8,000억원이었던 P2P대출 규모는 1년 뒤인 2018년 말 1조6,000억원으로 2배 확대됐고, 지난해 말에는 2조4,000억원으로 8,000억원 늘며 2조원을 돌파했다. 올해 3월18일 기준으로는 작년 말과 비슷 한 수준인 2조3,000억원을 기록하며 약간 줄어든 모습이지 만 전반적으로 상승세에 있다. 한 달도 안 돼 연체율 1%p 상승 P2P대출 잔액이 확대됨에 따라 30일 이상
인구가 많으면 국력이 높을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중국이나 인도는 선진국에 속하지는 않지만 인구가 많은 탓에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이 높다. 21세기를 ‘아시아의 세기’라고 할 정도로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커지고 있다. 인도는 다수 국가와 전략 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강점인 군사력과 급속히 성장하는 경제력을 원천으로 국제질서 형성능력을 높이려는 외교에 힘을 쏟고 있다. 이 두 나라는 과학기술 등에서도 두각을 보이는데 미국의 실리콘벨리나 파이낸스 분야에 많은 인재가 활약하고 있다. 인구가 많으 면 자원이 많고, 그중에서 경쟁과 선발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우수한 인재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일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의 잠재적 문제 인구는 양면성을 가져 어떤 나라에는 국력이 되고 다른 나라에는 재앙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인구는 지금도 국력이 되고 있고 미래에도 국력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저출산은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 우리나라처럼 인간을 자원으로 하는 국가는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로 인구구조가 변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국력에 마이너스 효과가 생긴다. 첫째, 우리나라는 20세기 중반의 노동력을 기반으로
2018년 법정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24%로 인하되면서 대출이용자수와 대출잔액은 꾸준하게 줄어들고 있지만, 대부업체 이 으로 인한 피해사례는 여전하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체 이용자 보호를 위해 2018년 5월 이후 새로 개선된 사항 등을 포함해 대부업체 이용자가 알아두면 좋을 정보 10가지를 안내했다. 2019년 12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19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월말 기준 대부업 대출잔액은 16조6,740억원이다. 이는 2018년 말 17조3,487억원 보다 6,747억원(3.9%) 감소한 것이다. 같은 기간 대부업 이용자는 221만3,000명에서 20만6,000명 줄어든 200만7,000명으로, 대부업 이용자 수는 2016년 말(250만명) 이후 꾸준하게 감소 중이다. 다만, 1인당 대출잔액은 2017년 12월 말 667만원, 2018년 12월 말 784만원, 2019년 6월 말 831만원으로 증가세다. 유형별로는 2018년 말 기준 신용대출이 11조7,691억원에서 2019년 6월 말 10조6,044억원으로 9.9% 줄어든 반면, 담보대출은 5조5,796억원에서 6조696억원으로 8.8% 증가했다. 담보대
【문장원 기자】재난은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고리를 먼저 끊고 우리에게 다가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경제위기 경고등이 여기저기서 빨간불을 켜고 있는 가운데, 경제 위기의 삭풍을 가장 먼저 맞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심각하다. 정부는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내놓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실질적 도움이 되는 것으로 소상공인의 국민연금보험료 지원과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을 강조한다. 꾸준히 감소해온 소상공인 소득 소상공인의 소득은 지난 20여 년 동안 감소 추세였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근 로자가구 소득 대비 비근로자가구 소득비율은 1991년 96.1%에서 2016년 74.5%로 26년 동 안 21.6%p 하락했다. 1990년대에 추세적으로 서서히 하락하고 있던 이 비율은 외환위기의 여파로 1997년 93.4%에서 1998년 81.0%로 급감한 이후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소득격차는 2017년 이후에도 확대되고 있는데, 2019년 3분기 기준 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실질소득은 532만2,000원인데 비해 비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실질소득은 371만8,000원 (68.7%)에 불과했다. 참고로 법률상 자영
국내 도로환경에서의 운행은 선진국 수준으로 많이 개선됐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일반 자동차의 교통인프라와 인식은 물론 운전자의 안전의식도 많이 개선됐다. 이에 따른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수도 급격하게 줄고 있고 더욱 제도적 규제를 통해 효과는 더욱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아쉬운 부분은 근본적으로 운전면허제도가 후진국 수준이라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운전자의 안전운전 인식이나 교육은 거의 없다시피해 선진국과 같은 단속에 앞서 문화적 업그레이드를 통한 인식제고가 매우 약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숙제에 앞서서 더욱 급한 분야가 바로 이륜차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이륜차는 초기 사용신고 제도부터 정비제도, 보험제도, 검사제도 및 폐차제도 등 모든 경우가 최악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이륜차 운전의 경우도 보도, 차도 구분없이 다닐 정도로 심각하고 주차문화도 심각하기는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모든 곳곳이 심각할 정도로 문제가 크나 오직 규제만 하고 있고 어느 하나 개선하려는 노력은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도 마찬가지다. 도로교통 법의 관장기관인 경찰청도 예외는 아니다. 여론의 눈치만 보면서 관심 있는 분야만 초점을 맞추고 있고 입법부인 국회도
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COVID-19)의 대유행(Pandemic)을 선언했다.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독일, 미국 등 유럽과 미주대륙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개인의 이동을 금지하기에 이르렀고, 세계경제의 불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행히 확진자 증가세가 감소하기 시작했지만 개학연기, 재택근무 확산,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으로 자유로운 이동이나 대인접촉, 사회경제활동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이처럼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고용유지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권고사직과 해고, 실업의 증가, 가정경제의 붕괴로 이어 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하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고용법률 문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코로나19로 인해 휴업을 할 경우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 해야 할까?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용자의 입장에서 코로나19와 같은 예상치 못한 사태로 휴업을 할 경우 사용자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는지 의문을 갖기 마련이다. ‘
【문장원 기자】지난 2월과 3월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매일 관련 보도가 말 그대로 ‘쏟아져’ 나왔다. 동시에 부정확하고 자극적인 보도가 무분별하게 퍼지는 인포데믹(infodemic)이라는 말도 함께 유행했다. 인포데믹은 정보(information)와 전염병(epidemic)의 합성어로, 잘못된 정보가 미디어와 인터넷 등을 통해 급속하게 퍼져나가는 것이 전염병과 유사하다는 데서 만들어진 말이다. 일부 잘못된 보도로 코로나19 확진자의 불필요한 피해자 신원 노출,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확산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감염병 확산 시 언론 보도 중요 지난 두 달 동안 언론 대부분은 코로나19에 관련 보도였다. 매일 추가로 발생하는 확진 환자에 대한 개인정보와 환자의 동선을 포함한 지역 정보가 넘쳐났다. 보도채널에서는 매일 의학전문가가 나와 코로나19에 대한 의학정보와 예방법 등을 전달했으며, 특히 마스크 및 손세정제 등 위생용품의 수급 상황까지 각종 보도가 쏟아지면서 ‘마스크 대란’이 라는 말을 만들어 내기도 했다. 문제는 정확성이다. 특정 지역이나 집단에서만 발생하는 재난이 아니
부동산114에 따르면 4월 넷째 주에는 전국 9개 단지에서 총 5,288가구(일반분양 3,348가구)가 분양된다. 서울 양천구 신정동 ‘호반써밋목동’, 경기 수원시 망포동 ‘영통자이’, 경기 수원시 조원동 ‘더샵광교산퍼스트파크’ 등이 청약접수를 진행한다. 모델하우스(사이버 모델하우스 포함)는 봄 분양 성수기를 맞아 전국에서 개관 소식이 풍성하다. 경기 고양시 덕은동 ‘DMC리버파크자이’,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롯데캐슬골드포레’, 대구 중구 동인동1가 ‘힐스테이트동인센트럴’, 충남 계룡시 두마면 ‘계룡푸르지오더퍼스트’ 등 13개 사업장이 분양 준비에 나설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각계각층이 비상한 각오로 대응에 임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도 급여 반납을 통해 위기 극복에 동참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들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국회의장으로서 지급받는 4월과 5월 세비의 30%를 반납하기로 했다.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포함 차관급 이상 국회공무원 7인도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 동안 지급받는 급여의 30%를 반납한다. 국회사무처는 코로나19 계기 위기극복 및 재도약을 위한 모금액이 의미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의견을 청취한 후 활용방안을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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