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홈쇼핑이 가짜 국산 참기름을 판매하다 당국에 적발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10개월 동안이나 미그적 대다 최근에야 환불 조치에 들어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비례)이 공영홈쇼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북 충주의 한 참기름 제조업체는 가짜 국산 참기름을 1년 6개월 동안이나 3만 6천명에게 24억원 어치를 판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 대표, 참기름 명인으로 선정 ▲ 해당 업체가 국산참기름이라 속인 제품 해당 업체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6월 말까지 수입산 참깨 36톤을 구입한 뒤 일부 국내산 참깨와 섞어 참기름을 가공하고도 외부 용기 원산지 표시란에 ‘통참깨 100%(국산)’이라 기재해 판매했다. 공영홈쇼핑은 해당 제품을 총 27차례에 걸쳐 방송하여 3만 6,117명에게 24억 3천만원을 판매했다. 하지만 지난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위조 사실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하면서 해당 사실이 주요 방송사 뉴스를 통해 보도되기도 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해당 업체의 원산지 표시 위반 수법이 밝혀졌다. 업체 대표는 직원 및 지인 등과 공모하여 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및 원료 수불대장 등을 P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연구원 이직 규모가 연 평균 300명 수준이나 되며, 최근 들어서는 증가 추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미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연구원 이직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7년~2021년까지 5년간 이직한 연구원은 총 1,539명에 달했다. 지난 5년간 이직한 연구원 수 1,539명 규모는 2022년 7월말 현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연구원이 총 4,453명임을 감안 한다면, 전체 34.6%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254명⇨2018년 345명⇨2019년 273명⇨2020년 296명⇨2021년 371명으로 연평균 약 308명이 이직했으며 2019년 이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2022년 7월까지 이직한 연구원 수만도 254명에 달했다. 연구원 이직 규모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5년간 △정규직 연구원의 이직 수는 661명(43.0%)이며, △비정규직 연구원 이직 수는 878명(57.0%)으로 비정규직 연구원 이직 수가 조금 더 많았다. 그러나 정규직 연구원의 이직
디지털성범죄 피해는 증가하고 있는데, 피해 지원 예산 및 인력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센터에 피해지원 요청이 접수된 건수는 18만8083건으로 센터가 개소된 이래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반면 예산 및 인력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다. 현재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종사자는 39명으로 작년 기준 센터 인력 1인당 피해자를 약 178명 지원하고 있으며, 건수로는 수 천 건에 이르는 피해촬영물을 종사자 1인당 삭제하고 있다. 센터 인력 중 절반 이상은 기간제 종사자들이다. 그간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업무 특성상, 업무 교육에 한 달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간제의 경우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센터 정규직 증원 필요성에 따라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서 센터의 사업비를 줄여 7명의 정규직 인원 증원 예산을 책정했다. 삭제 업무 기간제는 내년 15명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권한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다. 센터의 주요 업무는 피해촬영물 삭제 지원 업무인데, 현행 법상 삭제 지원 규정이 재량규정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센터가
국회 정무위원회가 ‘대북코인’ 관련 논란으로 잠시 동안 소란을 빚었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질의에서 “불법으로 의심되는 외화 송금 금액이 17조 정도 나왔다”며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불법 외화송금이나 가상자산 관련 자금 흐름에 대해 일체 조사 자체가 없었다는 이야기냐”고 날을 세웠다. 윤 의원은 "미국 가상자산 거래분석 포렌식 업체인 채이널리시스 자료를 받아 보니 북한 해킹그룹 전자지갑에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 약 749억 상당의 가상자산이 유입됐다는 자료를 받았다”며 “국내에서 가상자산시장이 폭등했는데도 얼마의 금액이 만들어져 북한으로 흘러들어갔는지 알 수 없는 부분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기재부, 관세청, 금융위 어디에 물어 봐도 가상자산에 관련한 거래내역 조사가 이뤄지는 곳이 없었다”며 아태협(아태평화교류협회)은 민주당 당 대표의 최측근이 있던 곳이고, 쌍방울에서 집중적인 후원을 받던 곳”이라며 “이곳에서 대북코인이 발행됐다는 언론보도를 보면 사실상 북한으로 흘러들어가기 위한 우회송금 방법으로 대북코인을 발행해서 줬다는 이야기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
사료값 폭등으로 축산 농가의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국내산 조사료 종자 보급률이 낮고 해외 의존도가 높아, 조사료 종자 국산화 부족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현재, 국내산 이탈리안 라이그라스(이하 IRG) 조사료 종자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보급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실이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제출받아 1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체 사료작물 114만 6천톤 중 IRG가 61%를 차지하고 있다. 2013년 비슷한 수준이던 기타 작물 대비 IRG의 비율이 2021년에는 IRG가 1.5배가 넘는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높아졌다. 기타 사료 작물은 19% 증가에 그친 반면, 2013년 대비 IRG 국내 수요는 32만 5천톤에서 2021년 64만 5천 톤으로 2.13배 증가했다. 수요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가격까지 급등해 축산 농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 국내산 종자로 생산한 IRG는 전년 대비 올해 43%가 상승했다. 수입산 IRG는 환율 부담까지 겹쳐 69%가 상승했다. 2021년 현재 국내산 IRG 종자는 보급률이 23%에 불과하다. 1,561톤 국내산에 비해 외국 품종은 5,231톤으로 77%에 달한다. 종자를 채
전직 교수이자 세계 여행가인 김현주씨는 코로나 펜데믹으로 대면(對面) 여행이 힘들어지자 그 대안으로 내 나라 걷기를 시작해, 3년 동안 스스로 개척해 답사한 300여 개 임도(林道)걷기 코스를 블로그에 올리고 있다. 우리나라 임도는 (차량통행이 가능한)폭이 1.5m 이상이 4만4862km(28%)이고, 보행만 가능한 소로(小路), 즉 산길은 11만6340km(72%)여서 임도포함 총16만1483km에 달하고 있다. 지구둘레의 4배에 이르는 호젓한 임도에다 기존의 둘레길, 강과 하천, 들판 길 600여 곳의 일부구간을 직접 답사한 사람은 아마 우리나라에서 그가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나라 전국 산골 방방곡곡을 누빈 그는 우리나라 농어산촌의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을 막으려면 보다 많은 사람이 숲길을 걸으면서 나라 사랑하는 마음과 농어산촌 마을부터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목이 부러지고...죽을 고비를 넘긴 3년간의 숲길 여행 “더 이상 걸을 곳이 없습니다. 이제 내 나라 걷기를 끝내야할 것 같습니다,” 60대 중반의 그가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작업을 하다가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어깨가 떡 벌어져 있고, 뼈대가 굵고 군살이 없어 몸이 돌덩이처럼 단단해 보
국내 외국인학교 교과서의 동해·독도 오류 표기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아 정부 차원의 개선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이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외국인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교과서 동해 및 독도 표기 현황’에 따르면, 2020년 38개교 216권 교과서를 전수조사한 결과 12개교, 25권 교과서에서 동해와 독도를 일본해와 다케시마로 단독 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한 교과서는 12개교, 24권이며, 재학 중인 내국인이 1,173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해와 일본해가 병기된 교과서까지 포함하면 17개교, 51권으로 나타났다.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한 교과서도 내국인 학생 84명이 재학 중인 1개교이고, 병기된 교과서까지 포함하면 총 3권으로 3개교에서 사용됐다. 2016년 국정감사에서 안민석 의원의 요구에 따른 교육부 전수조사 이후 한중연은, 교육당국과 협력하여 외국인학교를 대상으로 바로알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단독 또는 병기 오류 시정 스티커를 배포하는 등 많은 성과도 남겼다. 하지만 아직도 개선되지 않은 학교가 있고, 현재 외국인학교 특성상 매년 실태를 파악하는데 어려움
전남 여수시에 2022년 행정안전부 하반기 특별교부세 12억 원이 확보됐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사진)에 따르면, 7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여수시 도시권 부두 안전 및 야간 경관 개선사업 3억 원, 동문동 우리은행 뒤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4억 원, 시민안전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 5억 원이 특별교부세로 결정되었다. 여수시 도시권 부두(임포항‧만흥항‧국동항) 안전 및 경관 개선사업은 태양광 등을 부둣가 또는 방파제 가장자리에 매립하여 야간에 발광하는 불빛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할 전망이다. 동문동 우리은행 뒤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원도심 지역의 열악한 도로 사정을 개선하여 주민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화재를 비롯한 재난상황에 보다 철저히 대비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또한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시민불안을 해소하고 범죄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우려가 큰 장소를 중심으로 방범용 CCTV를 50개소에 설치할 계획이다. 앞서 주철현 의원은 지난해 12월 여수 원도심과 돌산권 교통혼잡 해결을 위해 진남관 공영주차장‧돌산 안굴전 사거리 우회도로 개설을 위한 특별교부세 총 14억 원, 올해 4월 엑스포타운공영주차장 조성사
면허대여약국과 사무장병원, 즉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환수결정액 징수율이 고작 6~7%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사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환수되지 못한 액수가 면허대여약국은 5,250억원, 사무장병원은 2조 3,815억원에 육박했다. 그러나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면허대여약국이 416억원, 사무장병원이 1,616억 3,800만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허대여약국의 환수결정액 징수율은 7.4%, 사무장병원의 환수결정액 징수율은 6.4%로, 국민들이 매달 성실하게 납부한 건강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 재정을 이들 불법개설기관들이 갉아먹고 있는 셈이다. 면허대여약국은「약사법」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약사 등의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약국을, 사무장병원은 「의료법」 제33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주체가 아닌자(비의료인)가 의료기관 개설주체(의사, 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먼저, 면허대여약국의 경우,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8개월간 환수결정을 받은 면허대여약국 197개소에서 환수결정된 금액은 모두 5,666억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8월, 2.19 유로였던 올리브유 가격은 올해 8월 말 약 80% 급등했다. 소매가격 상승도 가팔라서 유럽각국의 올리브유 소매가격이 지난해보다 25%가 상승했다. 고급 식용유의 대표 주자인 '버진 올리브 오일' 수입량이 14,000t이 넘는 우리나라 역시 폭등하고 있다. 올리브 오일 가격이 치솟은 원인은 유럽에 밀어닥친 장기간의 가뭄과 폭염으로 올리브 열매 생산량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건조한 기후에서도 자란다는 올리브 나무가 말라죽을 정도라면 다른 작물은 말할 것도 없다. 기후 위기를 맞고 있는, 세계 최대 올리브 오일 생산지인 스페인 남부도시 하이엔 지역이 직면한 좌절과 희망을 뉴욕타임스 보도를 통해 알아본다. (뉴욕타임스 2022년 9월 15일자 참조) 세계 올리브 오일의 수도(首都)가 가뭄으로 황폐화되고 있다 올리브 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찬 올리브 숲에 자라는 수천 그루의 나무 가운데 한 그루에서 가지를 하나 딱 꺾어서 보면, 누렇게 뜬 잎이 붙어 있고 끝에 미세하게, 바짝 말라버린 몇 개의 싹이 딱딱하게 굳어있다. 아우구스틴 바우티스타에게 그 가지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올리브 수확에 저주가 미치리
「 김소영 편집국장」 청와대 일자리 수석 출신인 정태호 국회의원은 초선의원이라고 하면 믿기지 않는다. 2020년 6월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소속되자 마자 1년 만에 그는 우리나라 일자리와 관련된 창업 정책의 기본 법률인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디지털 전환과 산업간 융/복합 시대의 창업환경에 맞게 개정하는 안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켰다. 그리고 보란 듯이 서울대학교가 있는 자신의 지역구인 관악구를 벤처기업단지로 만들고, 대학가의 술집과 고시촌을 벤처타운으로 바꾸려 하고 있다. 청년 일자리라면 이골이 났을 그는 어째서 대학가에 벤처타운을 세워 청년들의 창업정신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일까? M이코노미 김소영 편집국장이 그를 만나 벤처타운에 얽힌 뒷이야기와 요즘 돌아가는 국회의 정치상황을 들어봤다. 김소영 정 의원님 반갑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국회에 들어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소속돼 2년여를 활동하셨다가 지금은 기획재정위원회 / 연금개혁특별위원회로 옮기셨는데 그동안 국회의원으로서 지낸 감회는 어떠신가요? 정태호 국회의원은 입법으로 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가 기사로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입법이 어떤 성과를 내느냐가 중요한데
스웨덴이 다시 흔들리고 있다. 지난 9월 11일 치러진 스웨덴 총선에서 우파연합이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였다. 스웨덴에서 2014년 이후 8년 만에 정권교체가 이뤄지게 된 것이다. 특히 난민 반대를 내세우는 스웨덴민주당이 우파연합 내에서 가장 의석이 많은 정당이 되었다. 스웨덴에서도 극우파가 득세를 하게 되었다는 뉴스가 나오는 배경이다. 스웨덴은 1911년 보통선거를 도입한 이래 근대적인 정당 체제를 갖추고, 지금까지 큰 변동없이 그 대강을 유지해오고 있다. 비례대표제에 기반한 다당제가 정착되어 의석의 편중도 없었다. 사회민주당이 1932년 이래 44년간 계속해서 집권하였지만, 그 기간에도 사회민주당이 과반수를 넘는 의석을 차지한 선거는 두 번 뿐이었다. 정당과 정치인들은 정치적 입장과 노선을 견지한다.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하지 않는다. 1976년 우파연합이 집권한 이후 모두 여섯 번의 정권교체가 있었다. 그런데 정권 교체가 있었지만, 스웨덴의 정치는 시계추처럼 흔들리지 않았다. 이미 스웨덴 정치 체제, 복지제도는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로 단단하게 뒷받침되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이해관계에 따라 휘두를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9월 총선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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