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의무를 공식 해제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 나도 그렇다. 그냥 벗어버리자니 몸에 밴 습성을 깨기가 힘들었다. 예전 같으면 해방감으로 음식점으로 술집으로 몰려갔겠지만 오히려 손님이 줄고, 밤 11시쯤 되면 귀가를 해서 술집은 썰렁하다. 그동안 코로나로 매출이 떨어져 문을 닫았던 가게가 마스크 해제가 되었다고 다시 문을 열 것 같지도 않은 분위기다. 고물가 때문일까? 아니면 비신축적인 유물론의 특성 때문일까? 뉴욕 대학교의 폴 크루그먼 교수 이야기를 들어보자. 문제는 돈이 아니라, 공급량이야, 이 바보야 선적(船積) 컨테이너와 포탄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면 무엇일까? 속일 요량으로 질문을 하는 건 아니다. 정답은 이것이다. 두 가지인데, 지난 3년간 어 느 시점에서 공급량이 매우 부족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급량 부족은 현대 경제를 왠지 불안하게 만드는 꺼림칙한 뭔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다. 그 꺼림칙한 뭔가는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 들이 생각했었던 것처럼 신축적이지 않다 는 것이다. 어째서 포탄은 신축적이지 못한 것인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나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면밀히 추적해 왔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지사는 “경기도가 4차산업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넘어 국제적인 선두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지사가 미시간대학교 남 한국학센터 초청 기념 강연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김 지사는 현지시간으로 10일 자신의 SNS에 <미시간에서 일정을 시작했습니다>는 글을 올리고 “아침부터 자율주행 차량, 전기차, 이차전지 등 첨단모빌리티 산업 현황을 둘러봤다”며 “가상 돌발상황을 포함한 자율주행 기술을 체험하며 현장에서만 얻을 수 있는 생생한 자극을 받았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첨단모빌리티 산업을 경기도의 미래신성장 주력 산업 중 하나로 선정하고 전국 최초로 ‘첨단모빌리티산업과’를 신설했다”며 “경기도가 4차산업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넘어 국제적인 선두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후엔 미시간대학교와 ‘경기도 청년사다리’ 사업에 대한 협력을 약속했다. 미시간대학교 측에서 교육, 문화 연수 외에도 오전에 둘러본 첨단모빌리티 프로그램에 경기도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면서 “경기도 청년들에게 더 의미 있는 성장
산업통상자원부가 ‘2023년도 산업부-삼성전자 기술나눔’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11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 기술나눔 사업은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대기업,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미활용 기술을 중소기업에게 무상으로 이전해주는 사업이다. 삼성전자는 올해 기술나눔에서 모바일기기, 반도체소자, 디스플레이, 의료기기 등 총 8개 기술분야에서 272건의 특허를 공개한다. 지난 2015년부터 기술나눔에 참여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지난해까지 502개 기업에 959건의 특허를 무료로 이전해 대·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에 적극 동참해 왔다. 실제로 지난 2020년 삼성전자로부터 오디오 신호 처리 기술을 이전받은 ㈜벨레는 삼성전자 기술나눔의 우수 사례로 꼽힌다. 이 업체는 삼성전자의 기술을 바탕으로 가구와 스피커를 결합한 블루투스 테이블 스피커를 개발, 해외시장에도 진출했다. 이번에 기술나눔을 받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은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누리집에 게시된 사업공고에 따라 5월 12일까지 이메일 제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의를 거쳐 기술을 이전받을 기업으로 확정되면 무상으로 특허권을
지리산과 섬진강에 둘러싸인 천혜의 생태 지역으로 유명한 전남 구례군(군수 김순호)는 오는 7일(금) 오후 2시에 '탄소절감과 생태농업 실천'을 위한 『탄소중립 흙 살리기 선포식』을 개최한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서삼석 위원장,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춘진 at센터 사장 등 국내 정관계와 학계, 농민단체와 지역주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인 이번 선포식은 구례군을 관통하며 흐르는 섬진강의 지류, 서시천 천변에서 열린다. 이 행사에서는 미래세대를 대표해 구례군의 청소년 환경운동가의 흙 살리기와 환경의 중요성에 관한 호소문을 낭독하고, ‘흙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지구가 산다’는 취지의 ‘탄소중립 흙 살리기 선언문’이 발표된다. 이 선언문에서는 ‘비료와 농약 등을 사용하는 관행농업이 흙을 망가뜨리고 흙속의 미생물 등 생물 다양성을 파괴하고 있는 가운데ㅜ 그 대안으로 탄소 포집과 저장 능력이 월등하다는 유기농업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할 예정이다. 110여 년 전, 세계 최대 농업국가인 미국의 토양학자, 플랭클린 킹(Franklin Hiram King, 1848 –1911)박사는 미국 화학농법의 대안을 찾아 우리나라 전 지역을 9개월 동안 학술여행을
동물보호단체인 ‘동물해방물결(이하 동해물결)’과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3일 오전 롯데월드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 남은 벨루가(흰돌고래) 벨라의 조속한 방류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동해물결은 "지난 2019년 10월, 롯데 아쿠아리움에서 전시되던 벨루가 벨리와 벨로가 패혈증으로 사망하자 롯데는 마지막으로 남은 벨루가 ‘벨라’를 바다로 방류하겠다는 약속을 공표했었는데도 아직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롯데는 벨라 방류 결정 후 9개월이 지나서야 민관 협력체제로 구축된 방류기술위원회를 발족해 방류 계획과 방법에 대한 논의를 뒤늦게 시작했고 작년 말까지 벨라 야생 적응을 위한 최종 이송지를 결정하겠다 밝혔으나, 현재까지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침묵으로 일관중”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방류 이행을 지체하는 동안 벨라의 신체, 정신적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동해물결은 “최근 활동가들의 방문조사 결과 오랜 단독 생활에 지친 벨라가 유리벽에 몸을 부딪혀가며 비좁은 수조 안을 맴돌거나 수면 위로 무기력하게 떠있는 등 계속해서 심각한 이상행동을 보이고 있다”며 “그럼에도 롯데는 아쿠아리움 공식 홈페이지나 내
은퇴 후 국민연금을 매달 200만원 넘게 받는 사람이 1년새 4배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노령연금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는 5,410명이다. 이는 재작년 12월 말 1,355명에 비해 4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국민연금 200만원 이상 수급자는 2018년말 10명에서, 2019년 98명, 2020년 437명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말 기준 월 249만1260원이었던 최고 수령액도 5.1% 상승률을 반영하면 260만원이 넘는다. 상승률 5.1%는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로 국민·기초연금 산정 시 반영되는 주요 지표로 이용되고 있다. 한편, 200만원대 수급자 중 수급연령 도달 전 연금을 신청해 받는 조기 수령자는 15명 있었다.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이 지나고 소득이 없을 경우 지급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신청해 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 수령액은 감액된다.
지난해 적발한 신종마약은 108억원 규모로 재작년(38억원) 대비 18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중량도 87% 증가해서 267kg를 기록했다. 4일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받는 자료에 따르면, 마약 적발 건수당 평균 중량은 MDMA(엑스터시)가 2021년 103g에서 2022년 347g, 케타민은 174g에서 557g로 증가해 각각 3배 이상 뛰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따르면 마약류는 느낌, 생각 또는 행태에 변화를 줄 목적으로 섭취해 정신에 영향을 주는 물질을 말하는 것으로 크게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가 있다. 영화나 역사 소재로 접하게 되는 양귀비나 아편, 코카인은 천연마약이며, 모르핀, 헤로인, 펜타닐, 페티딘 등은 추출 알카로이드와 합성마약이다. 항정신성의약품은 인간 뇌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 오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 대표적으로 LSD, 암페타민, 케타민, 바르비탈, 펜타조신 등이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로 지정돼있는데, 이 중 LSD는 의료용으로도 사용이 금지돼 있다. 대마는 오래전부터 천식, 두통 등의 치료약물로 일부 쓰여왔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환각·불안·사고 및 기억단절
행정·법률문제, 복지혜택 수급 등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기 위해 내일(22일)부터 24일까지 전북 무주군, 충남 금산군, 충북 진천군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가 운영된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와 협업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지역주민을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고충민원 해결 서비스이다. 상담분야는 행정, 안전, 교육, 복지, 산업, 농림, 환경, 도시계획, 교통, 도로, 세무, 주택, 건축, 경찰, 국방, 보훈 등 모든 행정 분야다. 고용노동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협업기관은 근로개선, 법률상담, 소비자 피해, 사회복지 수혜, 지적 분쟁 등 다양한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한다. 권익위는 상담 중 바로 해결이 가능한 고충이나 문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해소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심층 조사와 기관 협의 등을 거쳐 처리할 계획이다. 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민원 취약분야 해소’를 위해 소외지역 및 사회적 약자를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게 됐다”면서 “지역주민들께서는 달리는 국민신문고 상담장을 방문해 다양한 고충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
행안부는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가 소상공인 중심으로 재편된다고 22일 밝혔다. 그간 법상 중소기업인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 대형병원과 대형마트 등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곳에서도 상품권이 사용되는 문제가 있었다. 행안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령상 소상공인 기준 등을 고려하여 ‘연 매출액 30억 이하’인 경우에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고, 각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도 함께 제한하도록 권고했다. 1인당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한도와 보유 한도도 축소된다. 그간 1인당 구매 한도는 월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보유 한도는 별도 제한 없이 지자체별로 다르게 정해왔으나,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쌓아둔 뒤, 한 번에 고가의 재화·서비스 구매에 사용하는 등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 사용 사례가 있었다. 행안부는 앞으로 1인당 구매 한도가 월 70만원 이하, 보유 한도는 최대 15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자체가 정하도록 해 상품권이 더 많은 소상공인 매장에서, 더 자주 사용되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상한도 탄력적으로 조정된다. 그간은
‘대통령지정기록물’ 9만 8천여 건에 대한 보호기간이 오늘(25일) 만료되어 해제됐다. 이번에 해제되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은 보호기간 15년인 제16대 대통령(故노무현) 지정기록물 8만 4천여 건과 보호기간 10년인 제17대 대통령(이명박) 지정기록물 1만 4천여 건 등 총 9만 8천여 건이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대통령기록물법」제17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15년의 범위 이내(개인의 사생활은 30년 이내)로 보호기간을 정한 대통령기록물로, 보호기간 중에는 열람 등이 엄격히 제한되고 대통령기록관 직원도 관장의 승인을 얻어 상태검사, 정수점검 등 최소한의 업무수행만 가능하다. 이번에 해제되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은 비밀기록물과 일반기록물을 구분하고 비밀기록물은 비밀서고에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된다. 또 일반기록물은 공개여부 실무 검토 및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를 결정하고, 공개 및 부분공개로 결정된 기록물의 목록은 비실명 처리 후 대통령기록관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순으로 진행다. 대통령기록관은 그간 해제된 지정기록물(2009~2022년) 7만 4천여 건 중 처리가 지연되어 온
일시적으로 세대가 분리된 가구에 대해 세대별로 건강·장기요양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임대차보증금 보호를 위해 전입신고하고 일시적으로 세대가 분리된 가구에 대해 건강보험증을 추가 발급하고, 이미 납부한 건강·장기요양보험료를 재산정할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 의견표명 했다. ㄱ씨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다가 직장 이동을 위해 다른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임차해 ㄱ씨만 전입신고한 후 확정일자를 받았고, 공단은 ㄱ씨의 세대가 분리됐다며 ㄱ씨와 그 배우자에게 건강·장기요양보험료를 각각 부과했다. 그러자 ㄱ씨는 “임대차보증금 보호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일시적으로 세대가 분리됐는데 지역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를 각각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경우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월별 건강·장기요양보험료를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경우에는 일시 거주하는 곳에서 요양기관 등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건강보험증을 추가로 발급하고 있다. 권익위의 조사 결과 ㄱ씨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던 주
정부가 국가기념일인 '고향사랑의 날'을 대국민 공모를 거쳐 9월 4일로 선정했다. ‘고향사랑의 날’은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고향사랑기부금법’에 지정 근거를 마련한 뒤, 대국민 공모를 거쳐 선정했다. 총 3단계로 진행된 이번 공모에서 1차 국민제안에는 총 2천254명이 참여해 301개의 날짜를 제안했다. 이들 중 전문가 심사를 통해 많이 제안된 날짜, 의미·이유 등을 고려해 5개의 날짜를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 국민 투표에는 총 9천448명이 참여했다. '고향사랑의 날'로 선정된 9월 4일에는 3천996명(42.3%)이 표를 던졌다. 10월 19일에는 1천985명(21%), 7월 7일에는 1천882명(19.9%)이 투표했다. 9월 4일을 제안한 국민은 ‘9월은 고향을 떠올리게 되는 추석이 주로 있는 달이고, 4일은 사랑한다는 의미와 생각한다(思)는 의미를 함께 담을 수 있어 고향사랑의 날에 적합하다’는 점 등을 제안 이유로 들었다. 또한 ‘가을은 햇곡식과 햇과일을 수확하는 풍성한 계절로 고향사랑기부의 답례품도 풍성해져 올해부터 시행 중인 고향사랑기부제와도 잘맞는 계절’이라고 제안 의미를 더했다. 정부는 5개 후보 일자를 제안한 국민(299명)
서로 다른 구성원들의 갈등을 설득과 동의를 통해 조정해야 하는 민주주의는 정치가들의 말에 의해 작동된다. 그러므로 정치인의 말은 품격과 논리, 그리고 설득력을 갖춰야 한다. 그렇지 않고 저속하고 비논리적이며 감정에 치우치면, 상처가 증오가 되고 적대감으로 바뀐다. 상대진영을 공격하고 깎아내리기 위해서 천한 말을 사용하고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요즘 정치인들의 언어로 인해 사회가 분열하고 있다. 인류의 긴 역사를 통해 인구에 회자(膾炙)되는 감동적인 연설을 복기(復記)해 봄으로써 우리 국민을 감동시키고 사회를 단결시킬 수 있는 정치적 언어를 찾아보고자 한다. 민주주의를 완성한 아테네의 정치지도자 페리클레스 기원전 431년, 지금으로부터 2453년 전. 그리스의 도시국가 아테네는 스파르타와의 전쟁(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전사한 젊은 아테네 청년들을 포함한 전몰장병을 추도하는 장례식을 열었다. 관례에 따라 장례식에서는 마지막 순서로 아테네를 대표하는 시민의 연설을 들을 차례였다. 그때 투구를 쓴 긴 얼굴의 페리클레스가 연단을 향해 오르자 운집한 시민들이 물을 끼얹은 듯 조용했다. 다른 연설 때 같으면 그의 이름을 연호했을 터였지만, 오늘은 전몰자 추도 장례식이다.
서울시는 고물가, 고금리,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유행현상)으로 경제상황이 어려워진 서민들을 위해 기초보장제도 선정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주요 완화안으로는 △근로·사업소득 공제율 40% 상향 △주거용재산 한정 가구당 9900만원까지 추가 공제 △만 19세이하 자녀 양육 가구에 금융재산 1000만원까지 공제가 있다. 서울시는 소득공제율 상향으로 소득평가액이 낮아져 낮아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 선정기준이 완화되는 효과가 발생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월소득이 80만원일 경우 현행 소득공제율(30%)로 공제를 받고 소득평가를 받으면 56만원이 산정된다. 하지만 변경 소득공제율(40%)로 공제를 받을 경우 48만원이 소득으로 산정돼 더 완화된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 심사를 받을 수 있다. 현행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는 서울시의 경우 1억5500만원이다. 이를 2억5400만원까지 늘려 공제대상을 늘린다는게 서울시 설명이다. 또한 만19세 이하 미만 자녀 양육가구에 한해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추가 공제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제도를 통해) 아동을 위한 교육 기회 확대 및 주거 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최근 경
임대사업자가 관련 규정을 잘못 이해해 임대의무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고 임대주택을 양도했다면 과태료를 감경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착오로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신청한 날 임대주택을 양도한 임대사업자에게 부과한 과태료를 감경할 것을 해당 지자체에 권고했다. 임대사업자 김씨는 2018년 오피스텔을 4년 단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2020년 7월 임대사업자에게 자발적 등록말소 기회를 부여한다는 국토교통부의 관련 규정을 확인했다. 이후 김씨는 2021년 1월 지자체에 임차인 동의서를 첨부해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신청하고, 같은 날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후 지자체로부터 임대의무기간 내 임대주택을 양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3,0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김씨는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신청일에 임대주택을 양도한 것은 관련 규정을 잘못 이해한 단순 실수인데도 과태료 최대 금액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후 김씨는 "같은 처분청으로부터 같은 사유로 부과받은 지방세도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를 통해 취소 결정을 받았으니 과태료에 대해서도 부과를 취소하거나 감경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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