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과제 중의 하나가 교육개혁인데, 지난 7월 18일 발생한 서울 서이초 초등학교 교사의 죽음을 통해 교권 회복이 가장 시급한 개혁과제임을 말해주고 있다.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할 수 없는 환경보다 더 시급한 개혁 과제가 어디에 있겠는가.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는 소리를 오래 전부터 들어왔는데, 이 지경이 되도록 방치해온 정치권과 교육당국, 오로지 학생인권만을 강조해온 일부 지식인 세력들에 대해 분노 가 치민다. 우리 사회에서 유아원부터 고교까지 ‘교사’들이 가장 약자의 위치에 처해 있다. 이념에 편향된 전교조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 교사들은 가진 권한은 없으면서 안팎으로 각종 요구와 책임에 시달리는 직업으로 전락 된지 오래됐다. ‘교권 정상화’를 윤 정부의 교육개혁 과제로 삼았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다. 근래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관련 발언과 그 연장선상에서 사교육비 경감 문제가 부각됐다. 이를 놓고 이 문제들이 교육 개혁에 포함돼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취지의 감성적 발언들이 쏟아졌다. 교과서 밖 수능 문제와 사교육 이권 카르텔의 연관성은 추측인 거지, 검증된 바가 없고 검증될 성질의 것도 아닌 듯 하다. 교과서에 나
『1편』에 이어 >>> 우리나라 기업들도 거대 언어모델을 기반으로 한 생성형 GPT모델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에는 국내 시장 방어용에 그쳐서는 안 될 것 같고 세계 시장을 공략하는 AI 비즈니 스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그것도 단발로 안주해서는 안 된다. 그러려면 지금 마라톤에서 선두를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실리콘밸리와 실시간으로 연동해서 움직여야 한다. 서울에서 실리콘밸리 동향을 지켜보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네이버와 카카오, LG, KT, 삼성, 현대차 정도는 AI기술을 전담하는 부서든 지사든 실리콘밸리에 상주시킬 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을 겨냥하는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아울러 오픈AI사, 구글, MS, 메타 등 빅테크들과 제휴하고 AI벤처기업들에게 투자를 해야 한다. 지금 미국 SMR 원전기업이나 재생에너지 기업에만 자본투 자하고 있을 때가 있다. 첨단기술은 태동시기에 참여하지 못하면 쫓아가기에 애를 먹고 어쩌면 영원히 따라가지 못한다. 유럽과 일본이 야후의 인터넷 서비스 기술을 초기에 따라가지 않고 머뭇거리다가 영원히 탈락하고 말았다. 한국의 인터넷 서비스 산업이 그나마 건재한 것은 몇몇 기업들이 산업 초기에 혼신을
세계적인 AI선풍을 일으키고 있는 오픈AI사의 챗 GPT에 새로운 생성형 AI모델인 Llama 2가 등장 했다. 메타(페이스북 모회사)는 거대언어모델을 기반으 로 한 Llama 2를 오픈소스로 제공하겠다고 지난 7월 18일 밝혔다. Llama 2는 보다 정확한 대답, 미스인포메이션 (misinformation) 제거, 사용자 정보 유출 방지와 보안 등 에서 나름 장점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챗GPT보다 더 낫다고 말하기에는 성급한 것 같다. Llama 2는 과학 논문과 뉴스 스토리를 주로 학습하고 있는데 반해 챗GPT는 인터넷 텍스트와 SNS 페이지에서 중점 학습하는 까닭에 전자는 정확성, 후자는 자연스런 답변에서 각각 강점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번 오픈AI사의 챗GPT에도 참여 한데 이어 이번 메타의 Llama 2 오픈소스 공개에서도 파트너십으로 참여했다. AI산업에서 미국 빅테크들의 주도권 장악 의도가 읽히는 대목이다. AI산업은 바야흐로 실 용기술 면에서 태동 단계이고 거대언어를 학습하는 모델인 까닭에 막대한 투자를 요한다. 이 때문에 빅테크들과 기술벤처기업들간의 경쟁과 협력은 피할 수 없는 것 같다. 애플도 지난달
창업을 하고자 하는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창업해도 첫 번에 실패 확률이 높은데, 하물며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의욕만 가지고 프랜차이즈 등의 권유만 믿고 창업하면 안 된다. 더욱이 전문성도 경험도 일천한 청년이 창업을 하는 건 무모한 행동에 가깝다. 물론 나이가 젊다고 모두 전문성이 없다고 할 수 없고, 한 회사에 수십 년 근무했다고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경험한 기간의 짧고, 길고의 차이가 아니라 얼마만큼 해당 분야에 집중하고 철저했으며 상당한 완결성을 지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가 핵심이다. 올해 39세의 청년사업가 S모 대표는 건설현장에 SW를 임대하는 사업가로서 창업 1년생이다. 그는 5년 전에는 코딩도 몰랐지만 주경야독으로 SW기술을 열심히 배우면서 고객과 시장을 확실히 파악한 끝에 후배 3명과 함께 창업해 지금은 자리를 잡았다. 우리나라의 50대 전후의 퇴직자와 60대 안팎의 정년 퇴직자들을 보면 대부분은 전문성이 없고, 있다고 해도 미숙한 전문성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대기업 퇴직자들이 그렇다. ‘전문성’은 해당 분야의 기초 숙련 과정을 거친 뒤에 어려운 프로젝트들을 여러 차례 수행하는 가운데 얻게 된다. 동일 직장
다음 달부터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집을 갖고 있다면 주거환경 개선비용을 집값의 30%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 오는 11월부터 배달 로봇 등의 도보나 공원 등을 통행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송변전설비 주변…환경개선비 2400만원 내 신청 다음달 4일부터 송전선 주변지역에 집을 자고 있는 주민들은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가능한 거주 범위는 345kV(킬로볼트) 송전선의 경우 60ｍ 이내, 765kV 송전선의 경우 180ｍ 이내다. 지원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가격의 30%를 기준으로 1,200만원에서 2,4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 배달 로봇 11월부터 실외 통행 가능 오는 11월 17일부터는 배달 로봇 등의 실외 통행도 가능해진다. 현행법상 로봇은 보도·공원 등에서 통행할 수 없다. 녹지공원법상 중량 30kg이상 로봇은 공원 출입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로봇 서비스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16일 하반기부터는 배달 로봇이 상용화될
금융감독원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오는 25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개최되는 제12차 동아시아·태평양지역 금융감독기관장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EMEAP GHOS)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EMEAP(Executives' Meeting of East Asia-Pacific)는 동아시아·태평양지역 11개국 금융감독기구 및 중앙은행간 상호 협력증진 및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1991년 설립됐으며, 이번 회의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 금융감독기관장 및 중앙은행 총재 등 16명이 참석한다. 회의 주요 논의내용은 최근 미국·유럽 혼란의 영향을 포함한 금융시스템 동향과 최근 사태의 교훈을 고려한 효과적인 은행 감독 등이다. 이복현 원장은 두 번째 세션 주요 발제자(Lead Discussant)로 나설 예정이다. 이 원장은 최근 미국 및 유럽 은행사태는 통화정책의 긴축전환 등 거시경제 측면의 변화와 금융의 디지털화 진전 등이 개별은행의 취약요인과 결합하면서 발생한 사태로 평가하면서, 은행 자체적인 손실흡수능력 확충 및 리스크 관리 문화 정립을 위한 감독당국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앞서 24일에는 일본 금융청을 방문해 쿠리타 테루히사 신임 금융청
금융위원회는 이달 24일부터 8월 23일까지 2023년 하반기 D-테스트베드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D-테스트베드는 혁신적인 핀테크 아이디어를 보유한 개인과 기업들이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시험해볼 수 있도록 다양한 데이터 및 원격 테스트 환경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참신한 아이디어는 있지만 이를 시험할 기회가 없었던 개인(팀)·기업들은 D-테스트베드를 통해 은행‧카드‧보험‧증권‧개인신용정보회사(CB)‧통신사 등 다양한 업권의 금융‧비금융데이터를 활용해 아이디어의 효과성과 혁신성을 테스트할 수 있다. D-테스트베드 사업은 올해부터 모집회수를 기존 연 1회에서 상·하반기 2회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오프라인 분석환경도 운영되고 있다.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에는 그간 총 51개 팀('21년 20개 팀, '22년31개 팀)이 참여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14개 팀이 참여했다. 하반기에는 최대 26개 팀을 추가로 모집한다. D-테스트베드 사업은 본인의 아이디어를 직접 시험하고자 하는 개인(팀)·기업은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다. 참여 부문은 신청자가 과제를 직접 제안하는 ①자유제안형, 금융회사 및 유관기관에서 제시
올 3월 무역수지가 46억32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우리나라는 13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게 됐다. 관세청이 17일 오전 발표한 ‘3월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6% 줄어든 551억700만 달러, 수입은 6.4% 줄은 597억3900만달러로 집계됐다.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3.8% 감소한 88억 달러를 기록했고 석유제품(-16.6%)과 무선통신기기(-40.3%), 선박(-26.7%), 가전제품(-44.7%), 액정디바이스(-62.3%)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승용차가 65.6% 증가해 적자 폭이 덜했다. 주요 수출 대상국 가운데 중동과 미국에서 각 22.1%, 1.6% 수출이 증가했으나 대만(-36.8%), 중국(-33.4%), 베트남(-24.6%), 싱가포르(-20.8%), 호주(-15.6%), 일본(-12.2%)에서 수출이 감소했다. 수입품목 중에서는 기계류와 석탄, 승용차가 각 5.1%, 6.2%, 17.2% 증가했고 원유(-6.1%), 메모리 반도체(-31%), 가전제품(-3.5%)은 감소했다. 주요 흑자국은 동남아, 미국, 베트남, 유럽연합이었고 적자국은 중동, 호주, 일본, 중국이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23년도 산업부-삼성전자 기술나눔’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11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 기술나눔 사업은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대기업,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미활용 기술을 중소기업에게 무상으로 이전해주는 사업이다. 삼성전자는 올해 기술나눔에서 모바일기기, 반도체소자, 디스플레이, 의료기기 등 총 8개 기술분야에서 272건의 특허를 공개한다. 지난 2015년부터 기술나눔에 참여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지난해까지 502개 기업에 959건의 특허를 무료로 이전해 대·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에 적극 동참해 왔다. 실제로 지난 2020년 삼성전자로부터 오디오 신호 처리 기술을 이전받은 ㈜벨레는 삼성전자 기술나눔의 우수 사례로 꼽힌다. 이 업체는 삼성전자의 기술을 바탕으로 가구와 스피커를 결합한 블루투스 테이블 스피커를 개발, 해외시장에도 진출했다. 이번에 기술나눔을 받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은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누리집에 게시된 사업공고에 따라 5월 12일까지 이메일 제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의를 거쳐 기술을 이전받을 기업으로 확정되면 무상으로 특허권을
지리산과 섬진강에 둘러싸인 천혜의 생태 지역으로 유명한 전남 구례군(군수 김순호)는 오는 7일(금) 오후 2시에 '탄소절감과 생태농업 실천'을 위한 『탄소중립 흙 살리기 선포식』을 개최한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서삼석 위원장,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춘진 at센터 사장 등 국내 정관계와 학계, 농민단체와 지역주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인 이번 선포식은 구례군을 관통하며 흐르는 섬진강의 지류, 서시천 천변에서 열린다. 이 행사에서는 미래세대를 대표해 구례군의 청소년 환경운동가의 흙 살리기와 환경의 중요성에 관한 호소문을 낭독하고, ‘흙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지구가 산다’는 취지의 ‘탄소중립 흙 살리기 선언문’이 발표된다. 이 선언문에서는 ‘비료와 농약 등을 사용하는 관행농업이 흙을 망가뜨리고 흙속의 미생물 등 생물 다양성을 파괴하고 있는 가운데ㅜ 그 대안으로 탄소 포집과 저장 능력이 월등하다는 유기농업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할 예정이다. 110여 년 전, 세계 최대 농업국가인 미국의 토양학자, 플랭클린 킹(Franklin Hiram King, 1848 –1911)박사는 미국 화학농법의 대안을 찾아 우리나라 전 지역을 9개월 동안 학술여행을
은퇴 후 국민연금을 매달 200만원 넘게 받는 사람이 1년새 4배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노령연금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는 5,410명이다. 이는 재작년 12월 말 1,355명에 비해 4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국민연금 200만원 이상 수급자는 2018년말 10명에서, 2019년 98명, 2020년 437명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말 기준 월 249만1260원이었던 최고 수령액도 5.1% 상승률을 반영하면 260만원이 넘는다. 상승률 5.1%는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로 국민·기초연금 산정 시 반영되는 주요 지표로 이용되고 있다. 한편, 200만원대 수급자 중 수급연령 도달 전 연금을 신청해 받는 조기 수령자는 15명 있었다.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이 지나고 소득이 없을 경우 지급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신청해 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 수령액은 감액된다.
지방소멸 위기의 대안인 '지역활력타운'을 조성할 기초자치단체 7곳을 공모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부터 지역활력타운 사업을 본격 공모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역활력타운은 은퇴자·청년층 등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문화·복지·일자리 등이 복합 지원되는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이주민의 지속 가능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맞춤형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돌봄·일자리·여가 등 필수 생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등 7개 부처가 공동으로 협력하고, 지방소멸, 초고령화 등 인구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국정목표인‘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실현에 매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공모절차를 운영하며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재생 사업 등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공급과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지역활력타운의 다양한 협력사업을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여가･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지원하며, 농림축산식품부는 비도시 지역에 필수적인 농촌공동아이돌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수입 공업품에 탄소국경세를 물리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에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2026년부터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수입 공업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할 전망이다. 13일(현지시간) EU는 집행위원회와 각료 이사회, 유럽의회 간 3자 협의를 진행한 결과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도입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세계 최초로 도입되는 일종의 '탄소국경세'로 EU수출 주력 품목 중 하나인 철강 등 한국 기업도 직·간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EU에서 생산되는 제품보다 탄소 배출량이 많은 제품을 EU에 수출할 경우 그 차이만큼 관세를 매긴다는 조치로,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이 여기에 적용된다. EU는 내년 10월부터 수출 대상 기업에 대해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이후 3∼4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관련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우리나라 철강 업계의 피해는 불가피해 보인다. 우리나라가 유럽에 수출하는 철강 규모는 지난해만 해도 43억 달러, 약 5조 6천억 원에 달했다. 이밖에 알루미늄 수출 액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월급쟁이부터 자영업자까지 3분기 실질소득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월급쟁이 가구의 실질소득은 약 5% 급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사진)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3분기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가 상용근로자인 가구의 실질소득은 전년동기대비 5.0% 감소했다. 고용취약계층인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실질소득 감소 폭이 각각 5.1%, 5.6%로 상용근로자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회복추세를 보이던 자영업자 실질소득도 감소세로 전환됐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년 전보다 실질소득이 2.5% 줄었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0.7% 감소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지난해 2분기 이후 5분기 만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지난해 4분기 이후 3분기 만에 실질소득이 감소했다.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실질소득 감소세가 쉽게 반전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올해 연간 물가상승률은 5%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올해 들어 11월까지 소비자물가지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5.1% 올랐다. 김회재 의원은 “고환율·고물가·고금리·수출 부
지금 현재 세계경제는 크게 4가지 위기가 한꺼번에 몰아치고 있다. 첫째, 코로나의 여진이다. 대유행의 흐름으로 보면 코로나19가 내리막길이라고 할 수 있지만 변이종과 겨울이 겹쳐 재유행의 징후가 곳곳에 감지되고 있다.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말하기에는 이르다. 선진국들은 코로나 록타운(lockdown)을 지원하느라 시중에 엄청난 유동성이 불어난 상태다. 둘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 위기와 곡물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사우디 주도로 OPEC+ 국가들이 급등하던 유가가 다소 떨어지자 생산량을 줄이기로 했다. 현재 중국 경제의 암울한 전망 등의 영향을 받아 유가는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주장에 따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운반선을 방해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지 않는 한 에너지와 곡물 위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셋째, 미-중 대결 심화로 글로벌 공급망에 심각한 균열이 진행 중에 있다. 특히 한국은 미국과 중국, 양국과 긴밀한 경제관계를 갖고 있고 그간 단일한 글로벌 시장에서 혜택을 받아온 나라다. 당장 삼성과 하이닉스의 중국 반도체 공장 운영이 상당히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작심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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