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달 24일부터 8월 23일까지 2023년 하반기 D-테스트베드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D-테스트베드는 혁신적인 핀테크 아이디어를 보유한 개인과 기업들이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시험해볼 수 있도록 다양한 데이터 및 원격 테스트 환경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참신한 아이디어는 있지만 이를 시험할 기회가 없었던 개인(팀)·기업들은 D-테스트베드를 통해 은행‧카드‧보험‧증권‧개인신용정보회사(CB)‧통신사 등 다양한 업권의 금융‧비금융데이터를 활용해 아이디어의 효과성과 혁신성을 테스트할 수 있다. D-테스트베드 사업은 올해부터 모집회수를 기존 연 1회에서 상·하반기 2회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오프라인 분석환경도 운영되고 있다.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에는 그간 총 51개 팀('21년 20개 팀, '22년31개 팀)이 참여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14개 팀이 참여했다. 하반기에는 최대 26개 팀을 추가로 모집한다. D-테스트베드 사업은 본인의 아이디어를 직접 시험하고자 하는 개인(팀)·기업은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다. 참여 부문은 신청자가 과제를 직접 제안하는 ①자유제안형, 금융회사 및 유관기관에서 제시
올 3월 무역수지가 46억32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우리나라는 13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게 됐다. 관세청이 17일 오전 발표한 ‘3월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6% 줄어든 551억700만 달러, 수입은 6.4% 줄은 597억3900만달러로 집계됐다.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3.8% 감소한 88억 달러를 기록했고 석유제품(-16.6%)과 무선통신기기(-40.3%), 선박(-26.7%), 가전제품(-44.7%), 액정디바이스(-62.3%)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승용차가 65.6% 증가해 적자 폭이 덜했다. 주요 수출 대상국 가운데 중동과 미국에서 각 22.1%, 1.6% 수출이 증가했으나 대만(-36.8%), 중국(-33.4%), 베트남(-24.6%), 싱가포르(-20.8%), 호주(-15.6%), 일본(-12.2%)에서 수출이 감소했다. 수입품목 중에서는 기계류와 석탄, 승용차가 각 5.1%, 6.2%, 17.2% 증가했고 원유(-6.1%), 메모리 반도체(-31%), 가전제품(-3.5%)은 감소했다. 주요 흑자국은 동남아, 미국, 베트남, 유럽연합이었고 적자국은 중동, 호주, 일본, 중국이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23년도 산업부-삼성전자 기술나눔’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11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 기술나눔 사업은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대기업,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미활용 기술을 중소기업에게 무상으로 이전해주는 사업이다. 삼성전자는 올해 기술나눔에서 모바일기기, 반도체소자, 디스플레이, 의료기기 등 총 8개 기술분야에서 272건의 특허를 공개한다. 지난 2015년부터 기술나눔에 참여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지난해까지 502개 기업에 959건의 특허를 무료로 이전해 대·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에 적극 동참해 왔다. 실제로 지난 2020년 삼성전자로부터 오디오 신호 처리 기술을 이전받은 ㈜벨레는 삼성전자 기술나눔의 우수 사례로 꼽힌다. 이 업체는 삼성전자의 기술을 바탕으로 가구와 스피커를 결합한 블루투스 테이블 스피커를 개발, 해외시장에도 진출했다. 이번에 기술나눔을 받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은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누리집에 게시된 사업공고에 따라 5월 12일까지 이메일 제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의를 거쳐 기술을 이전받을 기업으로 확정되면 무상으로 특허권을
지리산과 섬진강에 둘러싸인 천혜의 생태 지역으로 유명한 전남 구례군(군수 김순호)는 오는 7일(금) 오후 2시에 '탄소절감과 생태농업 실천'을 위한 『탄소중립 흙 살리기 선포식』을 개최한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서삼석 위원장,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춘진 at센터 사장 등 국내 정관계와 학계, 농민단체와 지역주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인 이번 선포식은 구례군을 관통하며 흐르는 섬진강의 지류, 서시천 천변에서 열린다. 이 행사에서는 미래세대를 대표해 구례군의 청소년 환경운동가의 흙 살리기와 환경의 중요성에 관한 호소문을 낭독하고, ‘흙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지구가 산다’는 취지의 ‘탄소중립 흙 살리기 선언문’이 발표된다. 이 선언문에서는 ‘비료와 농약 등을 사용하는 관행농업이 흙을 망가뜨리고 흙속의 미생물 등 생물 다양성을 파괴하고 있는 가운데ㅜ 그 대안으로 탄소 포집과 저장 능력이 월등하다는 유기농업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할 예정이다. 110여 년 전, 세계 최대 농업국가인 미국의 토양학자, 플랭클린 킹(Franklin Hiram King, 1848 –1911)박사는 미국 화학농법의 대안을 찾아 우리나라 전 지역을 9개월 동안 학술여행을
은퇴 후 국민연금을 매달 200만원 넘게 받는 사람이 1년새 4배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노령연금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는 5,410명이다. 이는 재작년 12월 말 1,355명에 비해 4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국민연금 200만원 이상 수급자는 2018년말 10명에서, 2019년 98명, 2020년 437명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말 기준 월 249만1260원이었던 최고 수령액도 5.1% 상승률을 반영하면 260만원이 넘는다. 상승률 5.1%는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로 국민·기초연금 산정 시 반영되는 주요 지표로 이용되고 있다. 한편, 200만원대 수급자 중 수급연령 도달 전 연금을 신청해 받는 조기 수령자는 15명 있었다.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이 지나고 소득이 없을 경우 지급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신청해 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 수령액은 감액된다.
지방소멸 위기의 대안인 '지역활력타운'을 조성할 기초자치단체 7곳을 공모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부터 지역활력타운 사업을 본격 공모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역활력타운은 은퇴자·청년층 등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문화·복지·일자리 등이 복합 지원되는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이주민의 지속 가능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맞춤형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돌봄·일자리·여가 등 필수 생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등 7개 부처가 공동으로 협력하고, 지방소멸, 초고령화 등 인구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국정목표인‘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실현에 매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공모절차를 운영하며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재생 사업 등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공급과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지역활력타운의 다양한 협력사업을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여가･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지원하며, 농림축산식품부는 비도시 지역에 필수적인 농촌공동아이돌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수입 공업품에 탄소국경세를 물리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에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2026년부터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수입 공업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할 전망이다. 13일(현지시간) EU는 집행위원회와 각료 이사회, 유럽의회 간 3자 협의를 진행한 결과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도입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세계 최초로 도입되는 일종의 '탄소국경세'로 EU수출 주력 품목 중 하나인 철강 등 한국 기업도 직·간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EU에서 생산되는 제품보다 탄소 배출량이 많은 제품을 EU에 수출할 경우 그 차이만큼 관세를 매긴다는 조치로,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이 여기에 적용된다. EU는 내년 10월부터 수출 대상 기업에 대해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이후 3∼4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관련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우리나라 철강 업계의 피해는 불가피해 보인다. 우리나라가 유럽에 수출하는 철강 규모는 지난해만 해도 43억 달러, 약 5조 6천억 원에 달했다. 이밖에 알루미늄 수출 액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월급쟁이부터 자영업자까지 3분기 실질소득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월급쟁이 가구의 실질소득은 약 5% 급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사진)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3분기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가 상용근로자인 가구의 실질소득은 전년동기대비 5.0% 감소했다. 고용취약계층인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실질소득 감소 폭이 각각 5.1%, 5.6%로 상용근로자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회복추세를 보이던 자영업자 실질소득도 감소세로 전환됐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년 전보다 실질소득이 2.5% 줄었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0.7% 감소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지난해 2분기 이후 5분기 만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지난해 4분기 이후 3분기 만에 실질소득이 감소했다.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실질소득 감소세가 쉽게 반전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올해 연간 물가상승률은 5%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올해 들어 11월까지 소비자물가지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5.1% 올랐다. 김회재 의원은 “고환율·고물가·고금리·수출 부
지금 현재 세계경제는 크게 4가지 위기가 한꺼번에 몰아치고 있다. 첫째, 코로나의 여진이다. 대유행의 흐름으로 보면 코로나19가 내리막길이라고 할 수 있지만 변이종과 겨울이 겹쳐 재유행의 징후가 곳곳에 감지되고 있다.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말하기에는 이르다. 선진국들은 코로나 록타운(lockdown)을 지원하느라 시중에 엄청난 유동성이 불어난 상태다. 둘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 위기와 곡물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사우디 주도로 OPEC+ 국가들이 급등하던 유가가 다소 떨어지자 생산량을 줄이기로 했다. 현재 중국 경제의 암울한 전망 등의 영향을 받아 유가는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주장에 따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운반선을 방해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지 않는 한 에너지와 곡물 위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셋째, 미-중 대결 심화로 글로벌 공급망에 심각한 균열이 진행 중에 있다. 특히 한국은 미국과 중국, 양국과 긴밀한 경제관계를 갖고 있고 그간 단일한 글로벌 시장에서 혜택을 받아온 나라다. 당장 삼성과 하이닉스의 중국 반도체 공장 운영이 상당히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작심을 하
면허대여약국과 사무장병원, 즉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환수결정액 징수율이 고작 6~7%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사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환수되지 못한 액수가 면허대여약국은 5,250억원, 사무장병원은 2조 3,815억원에 육박했다. 그러나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면허대여약국이 416억원, 사무장병원이 1,616억 3,800만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허대여약국의 환수결정액 징수율은 7.4%, 사무장병원의 환수결정액 징수율은 6.4%로, 국민들이 매달 성실하게 납부한 건강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 재정을 이들 불법개설기관들이 갉아먹고 있는 셈이다. 면허대여약국은「약사법」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약사 등의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약국을, 사무장병원은 「의료법」 제33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주체가 아닌자(비의료인)가 의료기관 개설주체(의사, 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먼저, 면허대여약국의 경우,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8개월간 환수결정을 받은 면허대여약국 197개소에서 환수결정된 금액은 모두 5,666억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임대주택에서 자격 요건 미충족으로 적발된 고소득자·자가 주택 보유자 등이 지난 5년간 3만 6,000명이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사진)이 3일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36,883명이 건설임대주택 입주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재계약을 거절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민기 의원 ▼기준초과 해약자 중 자동차 가액이 높은 사례(상위 3개 차량) (자료 : LH) 이 중 소득 초과로 인한 해약자는 23,868명으로, 전체의 60%를 넘는다. LH는 재계약 시 입주자격 요건을 재심사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재계약을 거절하고 있다. LH 건설임대주택 기준초과 해약자 수는 2018년 8,052명, 2019년 8,740명, 2020년 9,343명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다 2021년 7,722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이 중 자가 주택 보유로 재계약이 거절된 경우는 2019년 1,470명, 2020년 1,829명, 2021년 2,302명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자산 기준을 초과해 고급 외제차를 소유한 입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최근 8년 동안 상업용지를 매각한 금액이 23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지난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상업용지 매각 자료에 따르면, LH는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2,720건의 계약으로, 4,566,107㎡의 상업용지를 매각해 공급 전 사정가격인 약 17조 3천 억원을 훨씬 뛰어넘는 22조 9천 억원에 매각해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 이와 같은 LH의 과도한 상업용지 매각은 주변 지역 상가 공실률 상승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통계정보에 의하면 신도시가 들어선 지역의 원도심 상가 공실률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하남에 들어선 미사신도시 인근의 원도심 상가 공실률은 22년 2분기에 15.6%로 경기도 평균인 6.0%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미사신도시는 LH의 상가 매각 중 규모가 가장 큰 지역으로 매각금액만 1조 7천 억원에 달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국 중대형 상가(3층 이상, 연면적 330㎡ 초과)의 평균 공실률은 13.1%를 기록했다. 분기별 공실률은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2020년
연소득 1억원이 넘는 소득자가 120만 명에 육박한 가운데 고소득자의 감면세액 비중은 줄고 중저소득자의 실질소득 증가 효과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20 귀속연도 통합소득(근로+종합) 구간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통합소득 1억원 초과자는 119만4,063명으로 나타났다. 2015년 연소득 1억원 초과 구간의 소득자 수인 80만3,622명에 비해 6년새 38만441명 늘어났다. 2020년에 연간 1억원 넘는 소득을 올린 인원은 전체 소득자 2,458만1,945명 중 4.86%를 차지했다. 2015년 전체 소득자 2,102만8,271명 중 연소득 1억원 초과자는 80만3,622명으로 총 인원의 3.82%였는데 6년새 1% 가량 증가한 것이다. 연소득 1억원이 넘는 소득자의 전체 소득은 2020년 226조7,007억원으로 이는 같은 해 전체 통합소득 908조8,688억원 중 24.94%를 벌어들인 셈이다. 2015년 전체 통합소득 대비 1억원 초과자의 소득 비중은 21.55%였으며 6년새 3% 넘는 증가세를 보였다. 연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의 소득 비중과 공제
국토부가 화물차·버스·택시 등에 시행하고 있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제도 기한을 연말인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26일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 기한을 늘리기 위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및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 및 고시해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는 경유 가격이 기준금액(현재 기준금액 1700원/ℓ)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초과금액의 50%를 지원하는 제도인데, 지난 5월에 도입해 이달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최근 국제 및 국내유가가 다소 안정되는 추세이나 여전히 국내 경유 가격은 1분기 대비 15.6%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교통·물류업계에 대한 지원을 연장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달 16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에서 진행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보조금 지급 기한을 당초 9월에서 12월까지로 3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번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연장으로 고유가로 인한 화물차·버스·택시 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다소 경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7월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줄면서 지난 4월 이후 3개월 만에 ‘트리플 감소’가 발생했다. 한국은행이 31일 발표한 ‘2022년 7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산업 생산지수는 서비스업과 도소매업에서 지난 6월 대비 각각 0.3%, 0.9% 증가했다. 그러나 광공업과 제조업은 1.3%, 1.5% 감소하면서 같은 기간 0.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항목으로 볼 때 광공업은 광업이 지난달 대비 11.6%, 전기·가스업이 같은 기간 2.2% 상승했으나 제조업이 1.5%하락하며 1.3% 감소했다. 제조업의 경우 ▲자동차 (6월 대비 1.1%) ▲비금속광물 (5.1%)이 상승했으나 ▲기계장비(3.4%) ▲반도체 (3.4%) 등이 하락하며 0.8% 감소했다. 한편, 투자는 설비투자가 ▲기계류 (전월 대비 2.1%) ▲운송장비 (6.9%) 줄어들며 3.2% 감소했고, 건설기성은 건축이 1.3% 증가했으나 토목이 13.4% 감소해 2.5% 줄어들었다. 소비의 경우 대표적인 소비지표인 소매판매액지수가 6월 대비 0.3% 감소하며 올해 3월 이후 5개월 연속 감소했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95년 이후 최초다. 항목 별로는 의복, 오락·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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