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국회의원 161명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탄핵하려는 데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비록 형사처벌 대상이 아닐지라도 헌법을 위반했다면 당연히 국민의 이름으로 국회가 탄핵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관 탄핵 필요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삼권분립원리에 따라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하고, 독립성 보장을 위해 법관은 국회의 탄핵 이외에는 면직되지 않는다"면서도 "그런데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할 법관이 법령을 위반하고, 양심이 아니라 정치나 이익에 따라 자의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한다면 질서유지와 인권보장의 최후 보루여서 존중되는 사법부가 인권침해와 질서파괴의 원천이 될 수도 있다"라고 했다. 이 지사는 "대다수 법관들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신성한 사법사무에 충직하지만 이에 반하는 일부 소수 법관이 없는 것도 아니다"라며 "사법권독립의 취지와 엄중함에 비추어 사법권독립을 악용하는 자의적 사법권행사에 대해서는 헌법에 따른 국민적 감시와 심판이 언제든지 작동 중이라는 점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첫 전화 통화를 갖고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진전시키기 위해 공동 노력을 하기로 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8시 25분부터 57분까지 취임 후 첫 한미 정상 통화를 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고 "미국이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 국민 통합과 더 나은 재건을 향한 비전을 실현하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따뜻한 축하와 성원에 감사한다"고 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연설에서 "전례 없는 도전을 이겨내고 희망으로 가득 찬 미국 이야기를 완성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고 하자, 바이든 대통령은 "그 희망의 하나가 한국이다. 한미 양국 관계는 70년간 계속 진전이 있었고, 앞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이러한 관계의 강화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 양 정상은 한미가 역내 평화·번영의 핵심 동맹임을 재확인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책임 동맹으로서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을 넘어 민주주의·인권 및 다자주의 증진에 기여하는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한미동맹을 계
개인투자자들의 반발로 정부가 공매도 금지 조치를 5월 2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일 오후 임시회의를 열고 3월 15일로 종료되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5월 2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5월 3일부터는 공매도를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을 구성하는 대형주 등 일부에 한해 부분적으로 재개하기로 했다. 코스피 917개 종목 중 22%인 200개 종목, 코스닥 1,470개 종목 중 10%인 150개 종목이 여기에 해당한다. 나머지 2,037개 종목은 계속 공매도가 금지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공매도 금지 이후에, 지난 3월 15일 공매도 금지 이후에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 '완전 금지'를 요구하는 의견에서부터 '완전 재개', '제도개선 후 재개' 등 다양한 의견과 대안이 제시됐다"라며 "국제적으로 연결된 우리의 자본시장 환경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인 공매도를 완전 금지 또는 무기한 금지하기는 어렵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다"라고 설명했다. 또 "특히, 우리가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 MSCI나 FTSE 등 글로벌 지수 산출기관의 국가별 신용등급 평가 시 공매도가 중요한 평가요소라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라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4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겠다.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겠다. 추경 편성에서는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2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같이 말하며 "방역 조치로 벼랑에 몰린 취약계층과 피해계층은 두텁게 도와드리겠다. 경기 진작을 위한 전 국민 지원은 코로나 추이를 살피며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다"라고 했다. 또 이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한 불평등의 심화를 차단을 강조하며 영업제한 손실보상제와 협력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거리두기로 영업이 금지 또는 제한된 업종이 많다. 그런 업종의 손실은 방역 협조의 비용"이라며 "그것을 일정한 범위 안에서 보상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코로나 상처의 치유에는 재정이 중심적 역할을 해야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며 "민간의 상부상조가 필요하다. 그것을 위한 지속가능 모델로 협력이익공유제를 제안한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협력해 이익을 만들고, 그 이익을 부분적으로 공유하자는 것"이라며 "미국, 영국 등 자본주의 선진국에는 성공사례가 많다. 우리도 적잖은 기업들이 이익공유를 실천하고 있다. 그런 노력
파격과 혼란의 트럼프 시대를 마감하고 바이든 시대가 열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보냈지만, 트럼프가 남겨준 상처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미국이 세계 정치의 운전대를 잡은 것은 제2차 세계대전부터다. 아마도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지 않았더라면 미국은 세계 대전 참전을 끝내 주저했을지도 모른다. 미국은 태평양과 대서양 사이의 안전지대에서 자족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립주의’가 전통적 외교 노선이었다. 그러나 운명은 미국으로 하여금 골치 아픈 운전대를 잡게 했다. 초강대국으로서 미국은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었다. 자국 시장을 개방하고 대양에 항모를 보내고 분쟁국에 군대를 파견하는 데는 경제력의 쇠잔과 막대한 군사비 지출, 미국 병사들의 희생을 감수해야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희생을 더 이상 감내하지 않겠다는 여론을 등에 업고 당선됐던 것이다. 트럼프가 패배했지만 투표자의 절반에 가까운 높은 지지율을 얻은 것은 그만큼 미국의 고립주의와 불만층의 강고함을 말해주고 있다. 트럼프가 대통령직을 떠나기 하루 전까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중국이 신장 위구르족을 집단학살했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중국 정부를 맹공했다. 바이든 정부도
금태섭 전 의원이 31일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도 같은 날 서울시장에 출마를 선언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대전환과 조정훈. 어느 하나 알려진 이름이 없다. 기라성 같은 후보. 양대 산맥의 정당. 그 가운데 1석의 작은 정당의 한 사람 조정훈이 서울시장에 출마한다"고 했다. 조 의원은 "4·7 보궐선거는 여권과 야권의 중간 성적표 선거가 아니다. 대선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선거도 아니다"라며 "코로나19 국난으로부터 서울을 복구시키는 선거"라고 규정했다. 이어 "코로나 이후 시대의 기틀을 다질 행정가를 선출해야 하는 선거"라며 "금방이라도 삼켜버릴 듯 으르렁거리며 극단으로 질주하는 양극화라는 괴물로부터 서울시민들의 생존을 보장하고, 일상을 되찾아줘야 하는 선거"라고 했다. 조 의원은 "'아직도'가 아닌 '이제는'에 어울리는 시장이어야 한다"라며 "'서울'이 아닌 '당신'에 어울리는 시장이어야 한다. '이제는' 미래를 먼저 보고 '당신을' 위해 준비할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조 의원은 "저는 '이제는'에 어울리는 시장이고, '당신을' 위한 시장이라고 생각한다"라며 "
금태섭 전 의원이 31일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금 전 의원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는 제3지대 경선을 제안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홍대 프리즘홀에서 출마선언식을 갖고 오는 4월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금 전 의원은 "지금부터 향후 4~5년은 매우 중요한 시기다. 침체에 빠진 서울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혁신적 변화가 절실하다"라며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장애물을 극복할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이 엄중한 시기를 오래되고 낡은 정치에 맡길 수는 없다. 원칙을 지키고,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리더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코로나19 재난이 남긴 상처를 치유하고, 민생을 회복하는 데 저의 온 힘을 다 바치겠다"라고 했다. 금 전 의원은 ▲디지털 부시장 제도 신설 ▲자영업자 임대료 지원 ▲청년 긴급지원 재개 ▲서울형 공공재개발 추진▲글로벌 스탠다드 반영 '서울인권조례' 제정 등을 공약했다. 또 자치경찰제를 잘 정착시키고 서울시정의 정치화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 전 의원은 통합과 원칙, 소신을 강조했다. 금 전 의원은 "출마선언을 준비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려고 했다. 지적하고
경북 상주에서 오이재배를 하고 있는 28세 젊은 농부 위승복 씨. 한국농수산대에서 식량작물학을 전공하고 5년째 오이농사를 짓고 있는 그의 오이농장 같이농부 2호점은 '같이의 가치를 지향하는 농부'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위승복 씨는 2천여 평에서 오이농사를 짓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는 경북대학교 생태환경대학 생태환경시스템학부 교수들과 다시마액비 작물시험에도 직접 참여하고 있다. 위승복 씨는 전체 하우스 중 1,200평은 다시마액비를, 800평에는 기존 사용해온 비료와 영양제를 사용하면서 어떤 점이 다른지를 꼼꼼히 체크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 사용해 보니까 (다시마액비) 친 곳은 확실히 오이 맛도 좋고 단단하고 무게가 많이 나가요. 신선도라든지 저장기간도 확실히 길고요. 맛도 좋아요. 뭐랄까, 단맛이 나면서 향도 좋고, 식감이 아삭아삭 하다고 할까요. 안 친 것은 그냥 오이 맛, 오이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오이 비린 맛이 강하다고 하잖아요. 살짝 비리면서 그냥 물맛만 나는 그런 거요.” 같이농부 2호점은 하루 평균 25박스, 많을 경우에는 28박스의 오이를 생산한다. 위승복 씨는 약 1억4천만 원 정도의 연간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이중 난방비 농자재비 인건비
“당황한 정도가 아니었어요. 정말 문제는 지금부터거든요. 5억 원 넘는 손해가 났는데 지금 나가 있는 물건들 회수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어요. 저희가 좀 미련한 바보였던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하게 중국산 제품 인증 받아 팔아먹었으면 이런 상황이 안 생기는 건데 괜히 무슨 국내 제조에 사명감을 가진다고 이런 걸 해가지고...” 약 10년 동안 차량용 애프터마켓 튜닝부품을 개발, 제조, 판매해온 업체 (주)에스라이팅은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그동안 튜닝용 LED 전조등 램프를 거래하던 거래처에서 불법 제품이라며 계약을 파기하자고 통보해 온 것이다. 해당 제품을 설치한 소비자가 자동차종합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 계약 파기의 이유였다. 에스라이팅 박병인 대표(사진)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를 통해 인증 받은 제품을 잘 판매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불법 제품으로 낙인찍히면서 회사가 파산위기에 놓였다”며 “정부가 튜닝 활성화를 위해 마련했다는 튜닝부품 인증제도가 오히려 튜닝 산업계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한탄했다. 튜닝부품 민간 인증권한 독점체제...고비용·저효율 문제 고스란히 드러나 자동차 튜닝은 정부가 2014년 자동차
경기도가 26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성범죄 의심' 게시물 등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해 논란이 된 7급 신규 임용후보자 A씨에 대해 '자격상실'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 정식 공무원 신분이 아닌 임용후보자인 A씨는 임용후보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후보자 명단에서도 제외된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7급 공무원 합격자에 대하여 임용을 막아달라는 민원과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사건을 인지한 후 조사를 진행해 왔다. 경기도는 A씨에 대한 대면 조사를 실시한 후 임용후보자 자격 심의를 위해 인사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했다. 경기도 인사위원회는 A씨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인사위원회 참석을 허가했으며, 관련 진술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쳤다. 경기도 인사위원회는 자격상실 결정 이유에 대해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된 인터넷 사이트에 여성에 대한 성희롱과 장애인을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다수 게시해 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함은 물론 도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경기도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A씨에 대한 처분을 공식 통보하는 사전통지 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사전 통지를 받은 A씨가 소명을 원할 경우 청문 등을 거쳐 최종 처분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6일 "서울시민과 함께 이 엄중한 코로나의 겨울을 건너 새로운 서울의 봄으로 가는 여정을 시작하겠다"라며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비대면으로 '시민보고' 형식의 출마선언식을 열고 "이 고난과 어려움을 뚫고 회복과 재도약의 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봄을 가져올 사람이 필요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전 장관은 출마선언문에서 '대전환'을 거듭 강조했다. 박 전 장관은 "역사적으로 팬더믹은 경제적, 사회적, 글로벌, 환경적 그리고 과학기술적 대전환을 불러왔다. 서울도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야 한다"라며 "서울시 대전환, 도시 공간의 대전환, 경제의 대전환, 아이 돌봄과 교육의 대전환, 소외계층 생애 맞춤형 복지로 대전환해야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보다 지속가능한 미래로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장관은 "박영선의 서울시 대전환 시리즈, 첫 번째는 21분에 모든 것이 해결되는 21분 컴팩트 도시로 서울을 재구성하는 도시공간의 대전환"이라며 "반값 아파트,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일터, 여가와 휴식을 위한 문화와 놀이시설, 공공 보육시설과 최고의 초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 "당의 대표가 가해자란 사실은, 당의 모든 것을 바닥에서부터 재점검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심 의원은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하며 "저부터도 놓치고 있던 것이 없었는지 더 깊이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다. 가치와 원칙을 부여잡고 함께 몸부림해나가겠다"라고 했다. 심 의원은 "가슴 깊은 곳에서 통증이 밀려온다. 당 대표를 지냈던 사람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라며 "김종철 대표의 성추행 사건 소식을 접하고 망연자실하고 있을 당원들과 실망한 국민들께 면목 없고 송구스러울 따름"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스스로의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또, 다른 피해자들과의 연대를 위해 고통 속에서도 용기를 내준 장혜영 의원에게 깊은 위로와 굳건한 연대의 뜻을 보낸다"라며 "중앙당기위원회가 원칙에 따른 엄중한 판단을 내리고 장혜영 의원이 온전히 회복되어 당당한 의정활동을 펼칠 때까지 철저히 살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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