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5일 코로나19 백신 수급 문제와 관련해 "차질 없는 백신 도입으로 상반기 1,200만 명 접종, 11월 집단면역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그 목표를 더 빠르게 달성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미 확보된 물량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계획보다 더 빠른 속도로 더 많은 국민에게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1차 접종만으로도 감염예방 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1차 접종자 수를 최대한 확대하고 시기도 앞당기기로 했다"라며 "특히 고령층과 돌봄 종사자들, 의료기관과 약국 종사자들, 만성질환 환자들,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 1, 2학년 선생님들을 비롯한 교사들과 고3 학생들의 접종 시기를 앞당기고 있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백신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범정부적으로 역량을 모아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라며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여 이미 계약된 물량의 조기 도입은 물론, 추가 물량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백신의 안전성을 믿고,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납품업자에 판매촉진 비용을 부담시킨 홈플러스가 시정명령과 수억 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판매촉진행사 실시 전에 납품업자와 판매촉진비용 부담에 관한 서면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납품업자에 판매촉진 비용을 부담 시켜 유통업법을 위반한 홈플러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6,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7년 1월부터 그해 12월까지 매출 활성화를 위한 각종 할인 행사 등 166건의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업자와 사전에 판매촉진 비용부담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최장 25일까지 지연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락앤락, ㈜쌍방울 등 55개 납품업자에 약 7억2,000억 원의 판매촉진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판매촉진 비용 부담약정 사전체결'을 통해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에 대한 일방적인 판촉 비용 부담 전가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대규모유통업법의 주요 특징 중 하나인 서면주의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유통업계에 경종을 울려준 사례"라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5일 서울 노원구 세 모녀 살해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답변하며 "경찰은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개최해 피의자(김태현, 만24세) 신상공개를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지난 3월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올라온 관련 청원은 이날 오후 6시 25만3,000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와대는 "위원회에서는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점,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점,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라며 "잔인한 범죄로 희생당한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철저한 수사를 바탕으로 가해자에게 마땅한 처벌이 이뤄지기 바라며, 이러한 범죄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처벌 뿐 아니라 피해자 보호 등 관련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경찰 내부위원 3명·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노원구 세 모녀 살해 사건 가해자 김태현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수도권에서 40분 거리에 위치한 원주시가 올해 치악산 둘레길과 간현 종합관광지 개발사업을 완료함으로써 관광도시의 새 이정표를 쓸 것으로 보인다. 왕복 둘레길이 무려 20킬로미터에 달하는 치악산 둘레길과 케이블카로 소금산으로 올라가 하늘정원을 보고 출렁다리와 유리다리를 건너 간현산에서 에스컬레이터로 하산하는 코스를 올해 완공하게 된다. 원주시 관광사업을 총지휘한 3선의 원창묵 원주시장을 시장실에서 만났다. Q. 지난 1월 초 중앙선 원주~제천 복선철도 개통됐습니다. 여기에 여주~원주 간 수도권 전철이 내후년 개통을 목표로 한창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에 따라 원주는 중부내륙권 최대의 물류 중심도시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물류 도시로서 원주시의 이점을 자세히 말씀해주세요. 원창묵 시장 우리 원주시는 중북내륙에서 물류 접근성은 최고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도의 경우 KTX가 청량리역에서 원주역을 거쳐서 강릉까지 가는 경강선이 있는데요, 여주-원주 간 수도권 전철 사업이 금년 말에 착공해 2023년 말 준공됩니다. 그러면 원주에서 여주, 광주, 수서를 거쳐 인천 송도까지 갈 수 있게 됩니다. 또 원주-제천 복선 철도 사업을 통해 원주에서 청량리까지 40분
정부가 3기 신도시와 관련해 지자체 공무원과 지방공기업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합동 조사에서 28명의 공무원 및 지방공기업 직원의 토지거래가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최창원 정부합동조사단장(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조사 결과 발표에서 "조사지역 내에서의 토지거래자 등은 총 28명으로 확인됐다. 그중 수사 의뢰 투기의심자는 23명"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광역지자체 공무원은 거래내역이 없었고 기초지자체 공무원이 18명, 지방공기업 직원이 5명"이라고 했다. 거래 토지는 농지가 가장 많았고, 매입 시기는 주민공람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주로 거래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11일 국토부 공무원과 LH 임직원에 대한 1차 조사에 이어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광명·시흥을 포함한 9개 기초지자체의 신도시 개발업무 담당자 등과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7개 지방 공기업의 임직원을 포함한 총 8,65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2차 조사도 1차 조사와 마찬가지로 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 부동산거래시스템과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3기 신도시 지구 및 연접지역 내의 거래내역과 소유정보를 조사하고 상호 대조하는 방법으로 진행했다. 거래 유형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김종인·오세훈 요구 단일화 방식 수용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19일 "저희 안을 다 받아들인다는 표현을 안철수 후보가 썼는데 어떤 안을 백퍼센트 받아들이는지 불투명해졌다"라고 말했다. 오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롭게 협상의 재개를 요청한 정도에 불과할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 후보는 "저희로선 다시 협상 계속하자 재개를 요청한 정도의 내용일 뿐이고 새로운 내용은 없다는 판단이 든다"하며 "안철수 후보가 표현할 때 김종인 위원장과 오세훈 후보가 요구한 방식 수용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 수용의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인지가 말씀만 수용한다고 했지 구체적 내용이 없는 상태"라고 했다. 오 후보는 "유무선 비율도 협상하겠다고 하고 받은 게 아니다. 안철수 후보 수용 정도가 어디까지인지가 불투명한 상태"라며 "우리 당에는 안철수 후보 표현대로 김종인 안과 오세훈 안이 따로 있는게 아니다. 국민의힘 후보 오세훈으로서 당과 오세훈이 합의한 국민의힘의 당의 안이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그런 표현 삼가셨으면 좋겠다. 어떤 안 받으신다는 건지 분명히
한미 외교·국방 장관들은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 문제에 대처하고 해결한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했다"라고 했다. 양국 장관들은 또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관련 유엔 안보리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했다"라며 "한미는 한반도와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양국 장관들은 "이러한 문제들이 한미 간 완전히 조율된 대북전략 하에 다루어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라며 "이를 위해, 양국 장관들은 진행 중인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와 관련 하여 고위급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했다. 특히 양국 장관들은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역내 평화, 안보, 그리고 번영을 증진하기 위해 상호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라며 "역내 안보환경에 대한 점증하는 도전을 배경으로, 한미동맹이 공유하는 가치는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훼손하고 불안정하게 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한다는 양국의 공약을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했다. 또 "한미는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합법적 교역을 방해받지 않으며, 국제법을 존중한다는 양국 공동의 의지를 강조했다"라며 "한미는 한국의 신남방정책과의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18일 "북한 주민들은 압제적인 정권 밑에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유린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외교·국방 장관회의를 가진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이 미국과 우리 동맹에 가하는 광범위한 위협을 줄이고 북한 주민들을 포함한 모든 한국인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이 바로 그 목표"라며 이같이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또 중국에 대해선 "우리는 중국이 약속을 일관되게 어겨왔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으며 중국의 공격적이고 권위적인 행동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 안보 및 번영에 어떤 어려움을 낳고 있는지 논의했다"라며 "중국의 행동 때문에 우리 동맹들 간의 공통된 접근법을 피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이 된다"라고 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또한 국경을 초월한 다양한 문제를 다뤘다. 사이버 보안, 보건, 안보, 기후변화 등의 문제를 다뤘다"라며 "우리 양국 간 동맹이 맺어졌을 때 이런 위협들은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들이었지만 지금은 주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그리고 우리는 함께 특히 미국, 한국, 일본 3국 협력을 통해 이 위협을 다뤄나갈 것
경쟁 노조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울산항운노동조합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제재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신들의 경쟁 업체인 온산항운노동조합 노동자들의 하역 작업을 방해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울산항운노조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울산항운노조의 이런 사업방해 행위로 그동안 독점했던 울산지역 항만 하역인력 공급시장에서 경쟁 구도가 형성된 배경이 있다고 설명했다. 울산항운노조는 1980년 근로자 공급 사업 허가를 받은 이후 지금까지 울산지역 항만의 하역인력공급을 사실상 독점해왔다. 하지만 2015년 8월 온산항운노조가 부산지방노동청 울산지청으로부터 새롭게 노동자 공급 사업을 허가받아 시장 경쟁자로 등장하자, 울산항운노조는 온산항운노조의 허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 온산항운노조를 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울산항운노조는 온산항운노조가 2016년 7월 선박 블록 운송 하역회사 ㈜글로벌과 노동자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하역작업을 시작하자 이를 방해했다. 결국 ㈜글로벌은 계약 체결 한 달도 안 돼 온산항운노조와의 계약을 해지했고, 온산항운노조와의 계약 해지 다음 날 울산항운노조에서만 노동
신규 택지개발지구 개발에 사용되는 레미콘 판매 가격을 담합한 제조·판매사업자들이 적발돼 수십억 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경기 남양주시와 구리시, 하남시 일대의 택지개발지구 개발에 사용된 레미콘 판매 가격을 담합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어긴 20개 레미콘 제조·판매사업자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억1,100만 원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산하인더스트리, 삼표산업, 원방산업 등 17개 레미콘 업체는 2012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경기 남양주 지역의 상가, 오피스텔 및 단독주택 건축에 사용되는 레미콘 판매가격을 기준단가의 85%~92% 수준으로 책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기준단가에 거래건별로 다른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레미콘 판매가격을 책정했다. 이들은 건설경기가 활발해져 레미콘 수요가 급증하는 매년 3월경마다 가격 담합을 반복했다. 또 산하인더스트리, 삼표산업, 신일씨엠 등 16개 레미콘 업체는 2013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경기 남양주 별내지구, 구리 갈매지구, 하남 미사지구 신규 택지개발지구 개발 과정에서도 가격 담합을 하고 판매물량을
정세균 국무총리가 16일 "백신 휴가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복지부, 고용부, 인사처 등 관계부처는 제도와 방안을 조속히 검토하여 중대본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최근 독일의 한 언론에서 객관적 지표를 바탕으로 OECD 회원국의 코로나19 대응 성적을 평가한 바 있다"라며 "우리나라는 대부분 지표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받아 OECD 회원국 중 경제, 사회적 고통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했다. 이어 "국민 모두가 자부심을 가지시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유일하게 중위권 이하로 평가된 지표가 백신 접종자 수"라고 했다. 정 총리는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 2주가 지나는 동안 우리나라는 인구 100명당 1.14명이 백신 접종을 마쳐 비슷한 시기에 접종을 시작한 일본이나 뉴질랜드보다 훨씬 빠른 접종 속도를 보여주고 있다"라며 "계획대로 속도를 내려면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접종에 참여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75세 이상 어르신은 다음 달부터 전국의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접종을 받으시게
【이상용 수석논설주간】 김영주 민주당 의원은 노동계에서 잔뼈가 굵은 현장 노동자 출신이지만 만나보면 맏언니처럼 온화하고 듬직하다. 지역구 4선을 통해 숙성된 노련미도 느껴진다. 평생 노동자와 여성의 권익을 위해 뛰어온 그는 외교통일위원회로 옮기고 선 탈북민의 도우미로도 나섰다. 한국경제의 개발시대,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애환이 스며있는 영등포 지역을 새로운 성장 지역으로 탈바꿈시키는 데도 앞장서고 있다. 이상용 수석논설주간이 김영주 의원을 만났다. 국회의원 4선이면 절정기라고 할 수 있다. 예전에 4선 이상 중진의원들을 만나본 적이 있는데, 그들은 대개 정치 권력 흐름엔 촉이 있는 듯한데 민생과는 좀 동떨어진 인상을 받았다. 김영주 의원은 그런 정치인들과는 달라 보였다. 그는 문재인 정부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경제부처 속에선 ‘야당’ 같은 자리다. 그런 고용노동부 장관을 거뜬히 해내고 4선 출신답지 않게 지금도 초선처럼 뛰는 모습이 아름다워 보였다. 여전히 바쁜 그의 시간을 할애받아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총총히 인터뷰를 했다. Q. 노동전문가이시니까 질문드리는데, 중대재해법이 너무 과하다는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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