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퍼스널 모빌리티 (Personal Mobility, 이하 PM)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용자 안전사고가 증가 추세이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사고는 15배 가까이 증가했다. PM에 대한 부정적 인식 또한 확대되어 PM 이용자를 ‘킥라니’라는 표현으로 조롱하기까지 이르렀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들은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안전을 위한 정책들을 내세우고 있다. 그렇다면 PM은 실제로 위험한 이동수단일까? 데이터를 통해 바라봤을 땐 오히려 다른 이동수단에 비해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교통사고분석시스템 TAAS 자료에 따르면 PM의 중상률은 28.5%로, 33.9%의 자전거보다 낮다. 유사 이동수단인 원동기장치자전거와 이륜자 동차의 32%대 중상률과 비교해보면 오히려 자전거가 중상률이 가장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치사율 역시도 유사 이동수단 가운데서 PM이 가장 낮게 나타난다. 시민 이동성을 제고하면서도 안전을 담보하는 규제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목표 수립과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지자체들의 PM 관련 정책은 데이터보다는 부정적인
디지털 변혁과 같은 기술혁신이 사회 전반에 걸친 급진적 변화를 초래하는 핵심 원리는 ‘공진화(co-evolution)’ 원리다. 기업과 시장 그리고 기술이 상호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하나가 변하면 나머지도 이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호응하면서 경제 생태계의 공진화가 이루어진다. 1, 2차 산업혁명은 19세기 중반을 전후해 발전한 동력(증기), 교통(철도망, 도로망), 통신, 전기기술 등 4대 기술에 의해 촉발돼었다. 1970~80년대 PC를 중심으로 한 컴퓨터 기술의 발전으로 촉발된 3차 산업혁명은 정보 저장과 처리역량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며 경영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그리고 지금의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디지털 트윈(주) 같은 ICT 기술의 발전 역시 기업경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처럼 기술의 발전이 경제적 공진화를 리드하는 이유는 새로운 기술이 그 이전까지 불가능하던 가치 창출이나 경제적 행위를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술혁신은 조직과 시장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 핵심기술들이 경제적 가치의 생산과 거래의 ‘조직화’에 있어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일들을 가능하게 만든다. 공진화를 촉진하는 기술의 근간은
미국 시장은 세계 자동차 시장의 중심지이다. 유럽과 더불어 양대 축이라고 할 정도로 핵심적인 시장이어서 이 시장을 정복하지 못하면 글로벌 시장은 포기하라고 언급할 정도다. 지난해 현대차와 기아차는 미국 시장 점유율 약 10%, 유럽연합은 약 11% 점유율로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다. 영업이익률도 가장 큰 성적을 거두었다. 그 만큼 현대차와 기아차의 수준은 글로벌 수준으로 올라섰다. 전기차 같은 친환경차의 판매가 급증할 정도로 '퍼스트 무버'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급증하는 현대차와 기아차에 대한 현지의 경계심이 커지면서 토요타 등 미국 주도권도 흔들리고 있다. 여기에 현대차와 기아차의 전기차는 작년 글로벌 시장의 모든 상을 휩쓸 정도로 완성도가 높아서 없어서 못 파는 차종이 되고 있다. 작년 8월 16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인한 자국 우선주의 선언은 현대차와 기아차의 판매에 큰 제동을 걸었다고 할 수 있다. 렌트나 리스 등 상용모델에 대한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후속조치가 있었으나, 일반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지속되지 않는 기울어진 운동장 규정이 계속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 일각에서는 급증하는 대한민국 전기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지만, 불행한 가정 또한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톨스토이의 대작『안나 카레리나』의 첫 문장이다. 행복은 모든 조건이 갖춰져야만 가질 수 있지만, 모든 조건 중에 하나만 없어도 불행해질 수 있다는 말이다. 그만큼 온전한 행복은 가지기 힘들다는 이야기지만 불완전한 현실 속에서 행복을 만들어 가자는 의미로도 읽을 수 있다. 자본주의 경제는 GDP성장을 만물의 척도로 생각한다. 자연환경이 파괴돼도 이웃들의 공동체적 관계가 망가져도, 행복의 증진과는 상관이 없어도 GDP성장이 이뤄지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GDP성장론이 많은 문제를 낳았기에 행복의 관점에서 정치경제, 사회문화를 다시 보자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2023년 새해가 밝았다. 어제와 다름없는 해이지만 함께 살아가는 사회는 대나무의 마디처럼 맺음을 잘해야 제대로 된 성장을 할 수 있다. 2023년 대한민국의 미래는 그리 밝지 않다. 침체하는 경제, 솟구치는 물가, 다양한 사회갈등과 불안한 세계정세, 그리 우호적인 요소들이 보이지 않는다. 다양한 사회갈등을 조정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정치의 본래 역할이지만 길을 잃은 정치는
바야흐로 전기차의 시대이다. 작년 글로벌 시장에 공급된 전기차는 약 1,000만대에 육박한다. 글로벌 자동차 판매가 약 8,000만대를 생각하면 상당한 양에 해당된다. 올해는 적어도 1,500만대 이상 판매되어 완전한 주도권은 전기차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민도 많다. 전기차의 가격이 생각 이상만큼 빨리 떨어지지 않다보니 보조금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동기부여가 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오는 2025~2026년 정도 보조금이 점차 감소하면서 완전히 중단할 예정이었으나, 생각 이상으로 전기차 가격 등 경쟁력 제고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실제로 그때에 보조금이 없어질 수 있을 까 하는 의무심이 글로벌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배터리 원자재 등의 가격이 더욱 높아진 만큼 고민도 많다. 역시 중요한 요소는 역시 전기차와 더불어 보급되는 충전인프라라고 할 수 있다. 실과 바늘의 관계인만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전기차와 더불어 충전인프라를 더욱 활성화하고 보급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선진국가 모두가 미래 모빌리티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노력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전기차의 선도국가로 현대 차와 기
2023년 자동차 분야의 변화가 눈에 띠게 나타날 것이다. 작년에 이어 신차와 중고차 시장의 활성화는 한계가 그대로 남을 것이다. 수년간 차량용 반도체 부족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고는 있지만 아직 누적된 신차 대기자는 많은 만큼 아직은 인기차종을 중심으로 당분간 기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신차뿐만 아니라 중고차 시장에 대한 고민은 많다. 올해부터 완성차 업계가 시장에 진입하는 시작점인 만큼 소비자의 기대도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아직은 3년간 시험적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허위·미끼매물 등 그 동안의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떨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고금리와 현장에서의 현금이 줄어든 만큼 중고차 거래에 있어서 아직은 시간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작년에 이어 고금리와 글로벌 긴축정책은 물론이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차단이 진행되어 활성화에는 상당한 시간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우선 상반기에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후반기는 상태를 봐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차의 흐름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차의 단점이 사라지고 충전인프라 등의 문제점이 다소 해소되면서 더욱 우리는 물론이고 글로벌 시장은 전기차의 판매가 더욱 거세질 것이기 때
Iot(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AI(인공지능), 빅데이터 솔루션 등 우리 곁에 다가온 정보기술(IT)의 발전은 필연적으로 경제 사회적 활동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4차 산업 혁명이라고 명명되는 이 변혁은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거나 할 수 없었던 일들을 가능케 하고 실현하는 현재 진행형 주제로, 특히 경제활동과 관련된 변화는 속도 면에서나 질적 양적 면에서 전 방위적으로 그 영향력이 대단하다. 앨빈 토플러가 예견한 ‘정보의 바다’에서 우리가 직면한 과제는 확보 가능한 데이터를 얼마나 빨리 집적하고 정보화하여 변화무쌍한 파고를 뚫고 원하는 목적지에 다다르는 항해를 지속하는 것이다. 우리가 쓸 수 있는 정보기술의 종류와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하지만 보통의 경우 생소한 정보기술의 습득과 그로 인한 과거의 습관을 바꾸는 일에 있어서는 각자 다를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우열이 갈려지고 사회·경제적으로 급격하게 발전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경쟁력을 잃고 낙오되는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그래서 PT(Digital Transformation) 혹은 DX(Digital Exchange)로 회자되는 디지털 전환은 운명적으로 거쳐야할 과정임에 틀림없지만 그
최근 다시 한번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다. 전기차 화재는 발생 이후 갑작스런 높은 온도로 탑승객 등의 탈출을 위한 골든타임이 줄어들 수 있다는 문제점과 화재 이후 소화에 많은 인원과 소화용 장비 및 물 등이 대량 요구된다. 특히 차량이 충돌 직후 갑작스런 화재 발생과 확산 및 온도 상승은 다른 차종의 화재 대비 가장 단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서 더욱 큰 문제다. 지금의 시점에서 전기차 보급은 필연적이다. 지구 온난화 가스 증가와 탄소 중립에서 수송수단의 무공해화는 필연적인 부분이어서 전기차 보급은 이유 불문하고 필연적이다. 문제는 상대적으로 어두운 단점을 얼마나 빨리 현명하게 없애는 가가 가장 중요한 요소다. 전기차 보급이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전기차의 문제가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내연기관차는 지난 130여년을 사용하면서 비상 시 대처방법은 물론 각종 문제에 대한 대안이 확실하게 준비된 반면, 전기차는 보급된 지 약 10년뿐이 안된 초보수준이다. 시간이 짧은 만큼 완벽한 대응을 하기에는 절대적으로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어서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선진국도 같은 상황이다. 특히 전기차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
국민의 기본적 먹거리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먹거리 보장 정책’은 중요한 국가 과제이다. 이상 기후 및 국제적 식량 위기에 대응하는 식량안보 대책은 밥상 농산물의 안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정부는 최저가격보장, 채소가격안정제,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등 찻잔 속 태풍과 같은 정책을 이제 그만 멈춰야 한다. 생산자 및 소비자 단체는 식량안보의 기반인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참신한 정책을 요구하는 한편, 정책 실현에 적극적으로 결합하는 새로운 운동을 펼쳐야 한다. 먹거리 문제는 개인의 차원이 아닌 국가적 이슈 이상 기후에 따른 국제 곡물 가격 및 수급 불안으로 언제 닥칠지 모르는 식량 위기에 대비하려면 식량안보에 대한 점검과 기준을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 기후위기 시대 먹거리 문제는 개인의 차원을 벗어나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이슈가 되었다.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먹거리를 책임져야 한다는 ‘먹거리 보장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국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먹거리 보장 정책은 인간다운 삶을 위해 최소한의 소비생활을 보장하는 ‘소비자 복지’를 증진하는 정책이기도 하다. 소비자 복지 향상과 함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위해서는 안정적
디아이와이(DIY : Do It Yourself)란 일반 소비자들이 부분적으로 조립돤 부품들을 구입해 스스로 완제품을 만드는 일을 말한다. 최근 일본에서는 도쿄, 오사카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완전히 종식되기 전까지는 바이러스와 공생하는 새로운 사회상, 즉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적응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전문가들에서 물건 소비, 서비스 소비에 이어 제3의 소비 패턴인 ‘DIY 소비’가 새롭게 등장했다. 도쿄이과대학 대학원 기술경영학과의 닛토 히로유키 교수는 ‘DIY 소비’를 소비자가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설계, 디자인 등) 프로세스에 관여하는 소비 양식이라고 정의했다. 닛토 교수는 DIY 소비가 물건 소비, 서비스 소비의 뒤를 잇는 제3의 소비 양식이라고 보고 있으며,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크게 확산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하나의 트렌드가 긴 시간 동안 지속되며 사람들이 그 현상을 무의식적으로 수용하면 그것이 문화로 고착화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적 고착화는 지속된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일원화된 사고방식으로 그 문화에 소속된 사람들에게 특유의 피로감을 유발한
전세계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올해 판매된 전기차는 약 1,000만대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기하급수적으로 전기차 보급대수가 증가하며 충전 인프라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국내에서 올해 판매 누적된 전기차 수는 약 40만대 정도로 전망된다. 그만큼 충전인프라 보급도 확장되고 있다. 공공용 급속충전기는 휴게소나 관광지 등 꼭 필요한 곳에 설치해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충전비용 산정에는 급속충전기의 경우 비용을 올려 비즈니스 모델로서의 의미를 되살린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소비자에게 낮은 충전비용을 부여하고자 심야용 완속 충전기를 활용하는 부분도 중요한데, 심야용 전기는 잉여전력이 큰 만큼 낮은 비용으로 책정하고 완속 충전으로 배터리 수명을 늘려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문제는 정부가 얼마나 의무감을 가지고 심야용 전기비를 낮게 책정하는 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누진세 등 전기비와 관련된 매우 복잡한 가격 구조를 가지고 있어 운신의 폭이 낮기 때문이다. 국민의 약 30% 소외 돼 일본이나 중국은 누진세가 없고 24시간이나 계절별로 전기 가격을 책정해 잉여 전력의 경우 낮은 비용으로 책정해 소비자가 찾아가게 만든다. 이에
국제통상협상은 국제 당사자가 정부나 국제기구인 협상을 말한다. 통상협상 성격은 협상의 주제뿐만 아니라 협상의 수준 및 형식의 측면에서 매우 다양하다. 정부 간 진행되는 통상협상에서 문제 대부분은 민간차원의 국제무역과 관련된 갈등으로부터 기인한다. 통상협상 발생동기 등에 따라서 상향식(bottom–up)과 하향식(top–down)으로 구분하며 두 가지 협상을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 통상협상은 내부협상과 외부협상이 병행해 진행된다. 정부 간 협상의 구도와 이해당사자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각국 정부의 이면에는 정부 간 협상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많은 국내의 민간 또는 공공 이해당사자가 존재한다. 해당정부와 국내이해당사자 간의 내부협상은 정부 간 협상인 외부협상과 병행해 진행되는 것이 보통이다. 내부협상은 대개 통상 현안에 대해 이해관계를 갖는 개별기업·산업계협회·정부기관 및 위원회·비정부기구 내부에서부터 초보적인 협상을 시작하고, 여론이 형성돼 가며 동질적인 입장을 갖는 연합체 간 협상으로 변모하게 된다. 이러한 연합그룹의 구성원은 업계·학계·정치권·민간대표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통상 현안 여하에 따라서는 이들이 국경을 초월한 연합체를 결성함으로써
중국 어선들이 다른 나라 영해를 침범한 건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중국과 가까운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일본, 러시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 인도네시아, 남미, 아프리카까지 가서 저인망 어획(trawling)으로 세계의 바다 바닥을 무분별하 게 긁고 다니며 치어건 멸종 위기종이건 뭐든 다 잡아들이고 있다.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중국 어선함대의 무자비한 바다 사냥은 지구의 최대 탄소 저장고인 바다를 서서히 파괴하여 인류의 파멸을 재촉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세계를 향해 어망을 던지는 중국」이라는 기사에서 남미 갈라파고스 바다 뿐 아니라, 전 세계 바다를 황폐화 시키는 중국 어선함대의 탐욕적 행태를 고발했다. (뉴욕타임스 2022년 10월 4일자 참조) 산업화된 중국어선 함대 3,000척 생태적으로 매우 다양하고 풍부한 갈라파고스 섬 주변 바다는 수세기 동안 현지 어부를 끌어들였다. 그러나 지금 이 바다는 엄청나게 크고, 탐욕스러운 사냥꾼, 중국의 어선함대에 직면하고 있다. 갈라파고스는 에콰도르에 속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점점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중국 어선들이 자기 나라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이곳에서, 때로는 에콰도르의 배타적 경제수역 바로
전세계는 글로벌 기후변화에 본격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 사회·경제로의 대전환에 대한 요구가 증대됐다. 또한 코로나19 글로벌 팬데믹 이후 기후변화의 심각성이 보다 확대되며 국가적인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특히 석유화학산업은 자동차·전자 등 주요 산업에 필요한 필수 원재료를 공급 하고 있다. 그 응용 분야에 따라 경량성, 절연성, 고강도 등 다양한 성능 특성 구현이 가능해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용 되고 있는 핵심 주력산업이다. 이러한 석유화학산업은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다양한 변화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그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화이트바이오 산업으로의 전환이다. 특히, 석유화학계 플라스틱은 주요국의 탄소중립 선언과 이에 따른 다국적 기업의 ESG 경영 본격화,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플라스틱 사용 급증과 미세플 라스틱 오염 등 다양한 산업적·환경적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을 위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주요국은 이미 석유화학산업의 화석원료 의존성을 탈피하기 위해 바이오매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바이오연료, 바이오 화학소재 등을 생산하는 산업적 패러다임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경제의 범세계화(Globalization)속에서 세계 각국은 앞 다퉈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외국인 직접투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때 가장 큰 관심사는 ‘어떻게 외국인 직접투자를 효율적으로 유치해 자국경제의 산업화나 고용증대, 기술발전 등에 기여하도록 만드느냐’에 관한 것이다. 외국인 직접 투자는 현지국 국민경제에 긍정적인 효과 뿐만 아니라 독과점, 기술종속, 국부유출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도 미친다. 이 같은 외국인직 접투자의 복선적인 효과 때문에 글로벌 기업과 현지국 정부 간에는 항상 갈등요인이 내재하고 일정한 조건하에서는 현실적인 정치경제적 마찰로 발전한다. 글로벌 기업과 현지국의 마찰을 설명하는 ‘최적외국자본진출’이론은 외국자본 진출이 이뤄지는 단계를 4단계(폐쇄→화합→경제적 마찰→정치적 마찰)로 설명한다. 현지국 정부가 경제적 마찰단계에서 내부협상의 덫에 빠지면 글로벌 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협상을 할 수 없다. 현실적으로 현지국 정부가 내부협상의 덫에 빠진다는 것은 외국인 직접투자가 국민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현지국 관료, 정치가, 소비자 등 다양한 계층 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현지국 정부가 내부협상의 덫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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