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일부터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를 운영한다.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는 시·군 공무원을 보조하는 기간제 노동자로 ▲부동산 허위매물 및 집값 담합 예방·계도,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 ▲기획부동산 조사 업무 등의 보조업무를 수행한다. 도는 사업 시작에 앞서 지난해 도내 31개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수원시 등 8개 시(수원, 안산, 화성, 광주, 안성, 오산, 하남, 여주)를 사업대상지로 선정하고, 2020년도 사업 예산 3억 1,600만원을 확보했다. 올해 상반기(3월~6월)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및 부동산 관련학과 출신 18명이 활동하며, 하반기(8월~11월)에는 22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상반기 채용에는 131명이 지원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97명, 부동산 전공 청년 5명 등이 지원해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도는 도우미 일괄 채용 및 보수를 지급하며, 수원시 등 8개 시에서는 도우미의 인력 활용 및 근태관리를 하게 된다.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사업은 2020년 첫 사업인 만큼 사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해당 시와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다”며 “향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2일부터 20일까지 취약계층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교육급여와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급여 대상은 가구 소득･재산 조사 결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로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이 237만원 이하 가정의 학생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학용품비와 부교재비로 초등학생은 20만 6천원, 중학생은 29만 5천원, 고등학생은 42만 2천 200원을 지원받는다. 고등학생은 고교무상교육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 전액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도교육청은 올해 교육비 규모를 현실화해 교육부분 물가 상승률 1.4%를 반영해 교육급여 항목별 지원금을 높였다. 이와 더불어 그간 중학교와 같은 금액으로 지원하던 고등학교 부교재비도 약 60% 인상했다. 교육비 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로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 284만원 이하 가정의 학생으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고교 학비, 급식비, 인터넷 통신비, PC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도교육청은 특히 교육비 가운데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66%까지로 도교육청 자체 기준을 완화해 4인 가구 기준
경기도가 노인과 장애인 등 감염병 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 보호조치로 이들이 밀집돼 있는 의료·거주시설에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시행한다. 도는 1일 노인요양시설, 노인양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노인요양병원, 정신요양시설, 정신요양기관 1,824개소에 대해 2주간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코호트 격리는 일반적으로 감염병 등을 막기 위해 감염자가 발생한 기관을 통째로 봉쇄하는 조치를 의미하나, 경기도에서는 역으로 감염자가 없는 취약시설을 외부 감염 유입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하기 위해 격리하는 예방적 조치를 꺼내들었다. 경기도의 이번 조치는 집단 감염 위험이 특히 높은 노인 등이 생활하는 거주·의료시설에 대해 선제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수가 급속히 늘어나 2,900여명에 육박하고 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에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데다, 청도 대남병원 정신병동, 부산 아시아드 요양병원, 칠곡 중증 장애인시설, 서울 종로노인복지관 등에서 외부 감염원 유입으로 집단 감염이 된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기 때문이다. 특히 경기도에서 신천지 교인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수의 유증상자가 확인되
부동산114에 따르면 3월 첫째 주에는 전국 8개 단지에서 총 3,740가구(일반분양 3,449가구)가 접수를 진행한다. 경기 과천시 갈현동 ‘과천제이드자이’, 강원 속초시 조양동 ‘속초2차아이파크’, 대구 중구 남산동 ‘청라힐스자이’, 전남 여수시 웅천동 ‘웅천롯데캐슬마리나(오피스텔)’ 등이 공급된다. 모델하우스는 5개 사업장에서 개관할 예정이다. 경기 수원시 오목천동 ‘쌍용더플래티넘오목천역’, 인천 서구 당하동 ‘검단신도시대성베르힐’, 부산 북구 덕천동 ‘포레나부산덕천’ 등이 오픈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제101주년 3.1절을 맞아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3.1운동의 진정한 완성”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1일 애국지사와 독립유공수상자 등 800여 명을 초청해 ‘독립의 함성에서 공정한 세상으로’라는 슬로건으로 제101주년 3.1절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대응단계가 ‘심각’으로 상향되고 도내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행사를 전면 취소했다. 대신 이 지사는 기념사를 통해 독립유공자 및 가족에게 감사를 표하고 도민에게 3.1절 메시지를 전했다. 이 지사는 “3.1운동으로 선열들께서 이루고자 했던 새 세상은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 없이 누구나 공평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한 세상’이라고 확신한다”며 “그렇기에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것은 3.1운동의 진정한 완성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독립운동을 하면 삼대가 망한다’는 자조적인 목소리는 여전히 우리 사회가 불공정하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면서 “불공정이 굳어져 상식처럼 통용되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고 역설했다. 이 지사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며 “나라와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존경하고 우대하는 것이 상식인
서울 광진구에서 코로나19 두 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다. 지난달 28일 첫 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지 이틀 만이자, 지역감염으로는 처음이다. 1일 광진구청에 따르면 구 내 두 번째 확진자는 자양 1동에 거주 중인 46세 남성으로, 2월28일 성동구 확진자와 접촉했다. 성동구 확진자는 2월29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29일 오후 1시경 광진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한 후 이날 오전 9시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당 확진자는 현재 자가 격리 중이다. 그는 2월24일 오전 8시 부모님 댁에서 가족과 같이 식사를 하고 8시20분 성동구 소재 직장에 출근했으며, 12시 조퇴 후 자차를 이용해 김신응 내과를 방문, 진료를 받고 오후 1시에서 누리온누리약국에서 약을 구입했다. 이후 자양골목시장에서 김밥을 구입한 후 귀가했다. 25일부터 28일까지는 동선이 동일하다. 오전 8시에 부모님 댁에서 식사를 마치고 8시20분 성동구 소재 직장으로 출근했다고 오후 8시에 자차를 이용해 퇴근했다. 29일 오전에는 자택에 머물렀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는 광진구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체취, 오후 3시30분에 귀가했다. 광진구청은 확진자가 머물렀던 장소에 대해 방역 및 24시간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대구·경북 지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상황이 매우 엄중하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충분한 재정 지원을 위해 국회 동의를 얻어 추경 예산 편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구를 직접 방문해 대구광역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대구지역 특별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구·경북이 겪고 있는 사회경제적 피해를 덜어드리기 위해 특단의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 지역은 그야말로 복합 위기 지역이 되고 있다"라며 "재난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민생경제와 일상생활에도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정부는 특별교부세와 예비비를 포함한 긴급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 대구·경북과 함께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라며 "정부는 군과 경찰까지 투입하고, 민간 의료 인력의 지원을 포함하여 범국가적인 총력 지원 체제를 가동했다. 코로나19의 지역 내 확산과 지역 외 확산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시간과 속도다.
경기도가 25일 과천 신천지 시설에 진입해 긴급 강제조사를 실시, 도내 신도 3만3,582명과 과천교회 예배 신도 9,930명의 명단을 확보했다. 도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과천시 별양동 쇼핑센터 건물 4층에 있는 신천지예수교회 총회본부에서 강제 역학조사를 진행했다. 역학조사에는 경기도 역학조사관 2명, 역학조사 지원인력 25명,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2명 등 총 40여 명이 동원됐다. 지난 16일 과천 신천지 총회본부에 있는 예배에 참석했던 안양시 거주자가 24일 코로나19 양성으로 확진되면서 예배 참여자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도는 이곳에서 경기도 거주 신천지 신도 3만3,582명과 2월 16일 과천교회 예배 신도 9,930명의 명단을 입수했다. 일부는 중복돼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도는 이를 바탕으로 검사할 필요가 있는 사람을 분류해 신도들에 대한 격리 및 감염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날 직접 현장을 찾아 지휘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역학조사 과정에서 신천지 신도 1만여 명이 집결한 예배가 지난 16일 과천에서 개최된 것을 확인했고 예배 참석자 중 수도권 거주자 2명이 이미 확진 판정을 받았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특정 업종 쏠림현상 완화와 양질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의류, 식음료 등 저기술산업군에서의 R&D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한국경제연구원은 ‘기술 수준별 제조업의 R&D 집중도와 성장률 국제비교’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제조업 중 ‘전기 및 전자기기업’의 생산 비중이 가장 높으나 그 고용 비중은 이에 훨씬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또한 생산 비중과 고용 비중 간의 격차(16.05%p, 2017년 기준)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큰 편이라고 주장했다. 영국의 경우 생산 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의 생산과 고용 비중 격차는 1.77%p, 프랑스는 4.82%p, 이탈리아 1.9%p에 불과하고, 미국은 그 격차가 상당히 큰 편이나 여전히 우리나라보다 적은 수준인 11.89%p다. 반면,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 중 생산 비중이 낮은 편인 의류, 섬유, 식음료 등의 경우 반대로 고용 비중이 생산비중에 비패 높은 편이며, 이 상반된 결과가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이어진다고 평가했다. 이태규 연구위원은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수준을 부담할 수 있는 업종에서는 그 생산 비중보다 적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임금수준이 높기 어려운 업
국내 최대 어린이·청소년 종합직업체험관 한국잡월드(이사장 노경란)가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와 방문고객 건강을 위해 25일(화)부터 임시 휴관한다. 이는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 발령에 따른 조치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이동 경로 중 한국잡월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기관 고객들 대다수가 어린이·청소년인 점을 고려해 휴관을 결정했다. 한국잡월드는 감염병 위기 경보 ‘경계’가 발령된 후 지난달 28일부터 비상대책 시스템을 가동, 시설 내 감염을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을 이어왔다. 고객들에게 취소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한편, 출입구에 열감지기를 설치해 기관 내 감염을 원천 차단했다. 또한, 체험실 운영인력 전원 마스크를 착용하고 체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체험 전후 체험실 및 도구를 상시 소독해왔다. 이러한 대응의 연장선 상에서 이번 임시휴관이 결정됐다. 하루 평균 3,000여 명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한국잡월드를 방문하는 만큼 작은 위험이라도 남겨놓지 않겠다는 뜻이다. 한국잡월드 노경란 이사장은 “이번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되길 바란다”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한국잡월드의 최우선 가치는 고객들의 건강과 안전”이라고 밝혔다. 임시휴
최근 경제성장률, 투자, 고용 등 주요 경제성과에서 한국이 미국, 프랑스에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017~2019년 한·미·프랑스 경제정책 및 실적 비교’를 통해 미국, 프랑스가 기업활동 촉진 정책을 앞세워 한국과 달리 경제활력을 되살릴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세계경기가 2017년 정점 이후 작년까지 둔화될 동안 한국의 성장률은 1.2%p 하락해 미국(-0.1%p), 프랑스(-1.1%p)보다 더욱 감소했다. 성장률의 내용을 보면 정부를 제외한 민간의 성장 기여율이 3개국 모두 감소했지만, 한국에서 특히 많이 떨어졌다. 2017~2019년 미국의 민간 성장기여율은 95.8%에서 82.6%로 하락했고, 프랑스는 82.6%에서 58.3%로 감소했지만, 한국은 78.1%에서 계단식으로 추락해 25.0%로 대폭 줄었다. 한경연은 가계소비, 기업투자 등 민간경제의 활력이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한 경제성장세가 잠재성장률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잠재 GDP와 실제 GDP의 차이를 잠재 GDP로 나눈 비율은 GDP 갭률은 한국만 악화됐다. 한국의 GDP 갭률은 2017년 –1.1%에서 2019년 –2.1%로 2
[박홍기 기자]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이 최근 12년 중 가장 많을 전망이다. 직방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 총 4만1,104세대가 입주한다. 이는 5만3,929세대가 입주한 2008년 이후 가장 많은 물량이다. 총 46개 단지가 입주해 전년(63개 단지)대비 단지 수는 적지만 단지 평균 규모는 894세대로 최근 5년 평균치(546세대)를 크게 넘어선다. 강동, 양천, 은평 등 총세대수 2,000세대 이상의 메머드급 단지가 입주를 앞두면서 올해 서울 물량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2020년 경자년에 입주할 전국 주요 아파트 단지를 분석했다. 올해는 전국에서 총 27만여 가구가 집들이를 한다. 전국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은 27만2,157세대로, 2018년(39만3,426세대)이후 2년 연속 감소하며 전년(31만8,016세대)대비 14%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수도권은 지난해와 비교해 9% 감소한 14만3,651세대, 지방은 19% 감소한 12만8,506세대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서울은 4만1,104세대(1%↑), 인천은 1만4,921세대(8%↑)가 공급되면서 입주물량이 소폭 늘어나는 반면, 경기는 8만7,626세대가 입주하면서 전년대비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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