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객원기자] 지난 7월 30일 '임차인은 폭넓게 보호하고 임대인의 권리는 존중받는'을 정책 슬로건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일명 임대차 3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곧바로 공포되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이번 개정 주요 내용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직접거주 갱신거절에 대한 손해배상 ▲갱신 시 증액 상한 ▲분쟁조정위원회 확대 설치 ▲주택임대차보호법 공동 소관인데 개정된 법률에서는 임대인의 권리를 존중한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은 찾기 어렵고 임차인의 주거안정과 부담경감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임대차 3법 시행 후 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고 전세물량이 줄어드는 등 법 개정단계에서 주장되었던 것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필자에게도 고객들로부터 문의가 줄을 잇고 있는데 임대인과 임차인이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들을 모아 ＜묻고 답하기(Q&A)＞로 엮어 보았다. 1. 갱신요구권의 행사 Q 1-1 임차인은 언제부터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나? A ①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청구할 수 있다. ②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관련 개정사항(1개월 전→ 2개월 전, 202
부동산114에 따르면 9월 셋째 주에는 전국 13개 단지에서 총 7,679가구(일반분양 7,218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경기 수원시 원천동 ‘영흥공원푸르지오파크비엔’, 경기 평택시 고덕면 ‘고덕신도시 제일풍경채3차센텀’, 대구 수성구 중동 ‘수성푸르지오리버센트’ 등이 공급된다. 모델하우스는 8개 사업장에서 개관을 준비 중이다.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힐스테이트지금디포레(오피스텔)’, 울산 중구 복산동 ‘번영로센트리지’, 전북 완주군 삼례읍 ‘완주푸르지오더퍼스트’ 등이 개관을 앞두고 있다.
[문장원 기자] 기술지주회사는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의 고도화된 융합지식(기술)을 사업화해 혁신성장을 가속화하는 사업화 모델이다. 하지만 현재 규제로 오히려 유망 벤처기업 육성에 있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개발된 기술(technology)은 사업화되고 확산될 때 비로소 빛을 발하는 만큼 이에 대한 정책적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술지주회사 2007년 벤처기업법과 산학협력법을 통해 도입된 기술지주회사(Technology Holdings Company) 제도는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현물 출자(investment in kind)를 받아 창업이나 투자로 연결하는 주식회사다. 2008년 한양대학교 기술지주회사를 시작으로 공공연구기관(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설립한 기술지주회사가 늘고 있다. 기술지주회사제도 도입 배경은 2007년보다 10년 더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1997년 말 IMF 외환위기 직후 경제난 극복을 위한 자구책으로 창업 붐이 일었다. 기존 전통산업 중심에서 지식기반 산업으로의 전환이 이뤄지며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에서는 실험실 창업, 교수(연구원) 창업과 함께 창업보육센터 설립이 본격화됐다.
KB저축은행이 KB금융그룹의 통합 멤버십 플랫폼인 리브메이트(Liiv Mate)와 연계한 ‘플러스kiwi적금’을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달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출시한 ‘첫kiwi적금’에 이은 고금리 온라인 전용상품으로 기존 고객도 가입이 가능하다. ‘플러스kiwi적금’은 목표금액을 설정하고 만기까지 유지하면 최대 연 5% 금리가 제공된다. 기본금리가 연 2%이고 ‘kiwi입출금통장’ 또는 ‘kiwi입출금(리브메이트)통장’에서 10회이상 자동이체 시 우대금리 연 3%가 추가된다. 12개월 정기적금 상품으로 만기목표금액을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설정하면 월 납입금액이 자동 책정된다. 리브메이트 앱 PUSH알림(마케팅 알림)에 동의를 하고 5개월 이상 매달 1회 로그인하면 플러스(추가) 혜택도 제공한다. 만기 시 1%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처럼 이용가능한 포인트(1포인트=1원)로 특별적립해준다. 실질적으로는 최대 연 6% 금리혜택을 받는 셈이다. 플러스kiwi적금은 리브메이트(Liiv Mate)를 통해서만 가입가능하며 1만좌 한정으로 진행된다. 한편, kiwi입출금통장은 기존 KB착한모바일통장(올비)가 상품명이 바뀌면서 새로운 혜택과
국내기업 10곳 중 4곳이 코로나 사태로 일감이 줄어 고용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9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기업 301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 사태로 인한 고용 및 임금에 대한 기업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참여기업의 40.5%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하고 업무량이 줄어 고용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응답했다. 하지만 실제로 인원을 감축한 기업은 9.0%였다. 다수 기업은 근로시간 조정이나 휴업․휴직 등(18.6%)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상황이었다. 별다른 조정 조치 없이 고용을 유지한 경우는 12.9%였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실제 일감이 줄어들면서 회사 상황이 악화됐지만 직원을 해고하지 않은 기업들이 많았다"며 "기업들도 상황이 좋아졌을 때 숙련인력이 부족하면 업무처리나 경쟁력에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직원들도 회사 사정을 이해하기 때문에 일시 휴업 등에 기꺼이 동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은 고용지표로도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한국은 실업률은 6월 기준 4.3%로 4%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미국은 4월부터 10% 이상을 지속 중이다. 또 프랑스는 8.1%,
‘역대급, 초강력, 고강도’ 어떤 수식어를 붙여도 과하지 않을만한 문재인 정부 21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정부는 국지적 과열이 발생한 곳에 ‘핀셋 규제’를 하겠다는 정책기조를 사실상 포기하면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초강수를 뒀다. 2017년 8‧2 대책, 2018년 9‧13 대책, 2019년 12‧16 대책 등 굵직굵직한 규제를 내놨지만, 집값이 잡히기는커녕 역대 정부 최고 상승률이라는 진기록만 나왔기 때문이다. 지난 23일 경실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지금까지 서울 아파트 값 상승률은 52%를 기록했다. 앞서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3% 하락했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29% 상승했었다. 앞선 정부 8년 대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2배 뛴 셈이다. 핀셋규제를 하면 규제를 피한 지역이 튀어 오르는 ‘풍선효과’, 모두 다 묶으면 상급지로 돈이 몰리는 ‘빨대효과’가 맞물리면서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인천‧경기‧대전‧청주’...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6월1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주목할 만
HDC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이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847-3번지 일원에서 투기과열지구 적용 전 막차 분양 단지인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를 7월 중 분양한다. 팔달10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해 지어지는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는 지하 4층~지상 25층, 30개 동, 전용면적 39~103㎡ 총 3,432가구 규모로 이뤄진다. 이 중 2,165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전용면적별 일반분양 가구 수는 △39㎡ 292가구 △59㎡A 110가구 △59㎡B 408가구 △73㎡A 643가구 △73㎡B 270가구 △84㎡A 311가구 △84㎡B 88가구 △103㎡ 43가구 등 수요자 선호도 높은 84㎡ 이하 중소형이 전체의 약 98%를 차지한다. 전용면적별 분양가는 △39㎡ 2억6,300~3억700만원 △59㎡A 4억3,300만~4억9,200만원 △59㎡ 4억2,900만~4억8,000만원 △73㎡A 5억1,600~5억6,600만원 △73㎡B 5억2,100~5억6,900만원 △84㎡A 5억9,900~6억6,800만원 △84㎡B 5억8,500~6억5,400만원 △103㎡ 7억100~7억8,200만원 등이다. 3.3㎡(평)당 분양가는 1,860~1,950만원 선이다. (
부동산114에 따르면 7월 첫째 주에는 전국 11개 단지에서 총 9,406가구(일반분양 6,256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경기 수원시 인계동 ‘수원센트럴아이파크자이’, 경기 양주시 옥정동 ‘양주옥정신도시제일풍경채레이크시티’, 울산 중구 성남동 ‘울산태화강아이파크(오피스텔)’ 등이 청약을 진행한다. 모델하우스는 9개 사업장에서 개관을 준비 중이다. 서울 성북구 길음동 ‘길음역롯데캐슬트윈골드’, 인천 중구 운남동 ‘운서2차SKVIEW스카이시티’ 등이 오픈을 앞두고 있다.
지난 호에서는 만 30세인 A가 시가 5억 원의 상가를 매수하였다고 가정했다. A는 부모로부터 5천만원의 무상증여와 자기자본 1억원, 상가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부족한 금액 2억5,000만원은 대출로 충당했다. 현재 시중은행 대출금리를 적용할 경우 2억5천만원을 대출하면 매월 원리금 균등상환 금액은 110만원(연이자율을 3% 적용할 경우) 가량이므로 A는 퇴직을 하는 60세까지 (상가의 공 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각종 세금과 중개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월 80만원 정도의 고정적인 순수익을 얻게 된다. 상당수의 직장인은 60세에 은퇴하므로 A는 급여에다 상가임대료가 추가로 발생하므로 넉넉한 생활을 할 수가 있다. 만약 이 상가가 환경의 변화 등으로 가격이 오른다면 A의 장래 자산 규모는 훨씬 커질 것이다. 부동산 투자,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렇다면 40대인 B가 앞서 A가 매수한 것과 동일한 상가를 자기 자본 2억원과 담보대출금 2억원으로 구입했다고 가정 해보자(총 매매금액 5억원 중 1억원은 임대보증금으로 확보). 주택담보대출 기준이 같을 경우 B는 매월 원리금 균등상환 금액으로 85만원을 상환해야 하는데 매월 200만원의 임대료가 들어오므로 (공실이 발생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이 총 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6개 사회복지시설에 12인승 차량 각 1대씩 16대를 지원한다.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은 6월30일 오전 경기복지재단에서 ‘2020 사회복지시설 차량지원 사업 차량 전달식’을 열고 올해 차량지원 시설 중 하나인 에이블희망일터에 자동차를 전달했다.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 사업’은 복지시설 이용자들의 편리한 이동을 위한 조치로 올해는 250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심사를 거쳐 최종 16곳을 선정하고 시설 당 최대 2,500만원까지 승합차 구입비용을 지원했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열악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으로 서비스 제공의 질이 향상되고, 복지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이용자들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날 전달식은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여 10명 내외로 참석인원을 최소화해 진행했다.
경기도가 ‘2020년도 상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도내 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취약한 도내 만 13~23세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민선7기에서 처음 도입한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청소년이 실제 사용한 교통비 중 만 13~18세는 30%, 만 19~23세는 15%의 금액을 최대 6만 원 한도 내에서 지역화페로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오는 7월 1일부터 말일까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홈페이지(www.gbuspb.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원활한 접수를 위해 청소년 본인은 1일부터, 부모·세대주는 15일부터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공적마스크 5부제처럼 출생년도 끝자리 요일제를 적용, 월요일은 1·6일, 화요일은 2·7일, 수요일은 3·8일, 목요일은 4·9일, 금요일은 5·0일이 신청 가능하며, 토·일요일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07년 출생자는 끝자리가 ‘7’이므로 화요일에 신청해야 한다.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지원 포털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등록 및 회원가입을 실시한 후, 교통카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하면서 4개월 만에 50% 밑으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6월29일부터 7월1일까지 전국 유권자 1507명을 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2.5%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3.9%포인트 내린 49.4%로 집계됐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밑으로 내려간 건 지난 3월 3주차 조사(47.9%) 이후 15주 만이다. 국정수행 부정평가 역시 3.4%포인트 오른 46.1%로, 3월 3주차(47.9%) 이후 가장 높았다. 긍정·부정 평가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인 3.3%포인트다. 모름·무응답은 4.6%였다. 이와 같은 지지율 하락에 대해 리얼미터는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논란과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청와대 참모진 다주택 보유 논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정당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3.1%포인트 떨어지고 미래통합당이 1.9%포인트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38.1%, 미래통합당은 30.0%를 기록했다. 열린민주당은 0.2%포인트 내린 5.4%, 정의당은 1.0%포인트 오른 5.2%, 국민의당은 1.0%포인트 내린 2.
7월 아파트 입주물량이 올해 중 가장 많을 전망이다. 직방에 따르면 7월 전국 아파트 3만4,263세대가 입주를 시작한다. 이는 2만4,496세대 입주했던 지난해 같은 달보다 40%, 전달(1만7,466세대)보다는 2배가량 많은 물량이다. 지난해 6월(3만9,635세대)이후 가장 많은 공급이기도 하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1만9,321세대, 지방이 1만4,942세대다. 지방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물량이 공급되는 한편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에서 새 아파트 입주가 늘며 전년대비 89% 정도 물량이 증가한다. 7월에 입주할 전국 주요 아파트 단지를 분석했다. 7월은 전국 총 47개 단지가 입주한다. 수도권에서 15개 단지, 지방에서 32개 단지가 집들이를 준비 중이다. 수도권은 서울 4개 단지, 경기 10개 단지, 인천 1개 단지가 입주한다. 지방은 부산 11개 단지를 비롯해 충남과 전남, 경북 등지에서 입주를 시작한다. 사가정센트럴아이파크 ‘사가정센트럴아이파크’는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에 위치해 있는 단지로 면목3구역을 재개발했다. 총 1,505세대, 전용 59~114㎡로 구성됐으며 입주는 7월 말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지하철
부동산 투자에 좋은 점이 많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투자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좋은 점만 생각하고 리스크(위험요소)는 고려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을 매입한 후에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지난 호에서도 부동산 투자의 리스크를 정리하였지만 우선 생기는 임대수익에 매력을 느낀 나머지 나쁜 물건을 사버린다거나 부동산 취득 후의 공실 발생, 임차인의 임대료 체납, 부동산 가격의 하락 등 리스크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번 호에서는 부동산 투자의 성공전략을 공유하고자 한다. 부동산 투자의 첫 번째 단계는 지표를 아는 것부터 부동산 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부동산을 구입할 때 소요되는 제반 비용과 세금을 이해하여야 한다. 부동산의 취득이란 “매매, 신축, 교환, 상속, 증여 등의 방법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하거나 대가 없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획득하는 것”을 말한다. 취득 시에 발생하는 세금은 취득세, 등록세, 인지세가 있는데 이번 호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납부할 세금 중 취득세와 인지세를 대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1)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포함)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과세표준 및 세율은 아래
서울 등 수도권 청약시장 과열이 심화되는 분위기다. 15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 11일까지 2020년 수도권 아파트의 평균 청약경쟁률은 지방 18.3대 1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40.7대 1을 기록했다. 수도권 아파트의 평균 청약경쟁률이 지방을 앞지른 것은 2010년 이후 올해가 처음이다. 수도권 분양단지 5곳 중 1곳이 100대 1 이상 경쟁률 기록 청약경쟁이 뜨거워지면서 100대 1 이상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단지들도 늘었다. 올해 전국에서 청약접수를 받은 130개 아파트(수도권 56개, 지방 74개) 가운데 경쟁률이 100대 1 이상인 곳은 16개로, 이중 12개는 수도권 물량이다. 수도권에서 분양된 아파트 5곳 중 1곳이 100대 1 이상 경쟁률을 기록한 셈이다. 서울은 올해 분양된 8곳 중 절반인 4곳에서 100대 1이 넘는 청약성적을 나타냈는데, 공공분양인 마곡지구9단지가 146.8대 1로 경쟁이 가장 치열했다. 경기도에서는 33개 중 5개 분양 아파트가 100대 1 이상 경쟁률을 기록했다. 가장 인기를 끌었던 아파트는 1순위 청약에만 2만5,000여 명이 몰린 과천제이드자이다. 과천지식정보타운 첫 공공분양 아파트로 주변 시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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