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성능 인증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4월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사후관리 및 측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성능인증 유효기간(5년)을 설정하고, △성능검사와 정기적인 성능점검을 실시하며, △성능인증기관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환경부는 성능인증을 받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가 애초 성능 기준과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성능검사도 도입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측정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는 경우, 성능인증기관의 성능점검을 의무화하고, 2년6개월마다 성능점검을 받도록 하는 등 미세먼지 측정기기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먼지 간이측정기의 측정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는 자가 사용하는 측정기기의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한다. 아울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점검을 받은 경우는 사용정지, 성능점검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1차 경고, 2차 사용정지, 성능점검 결과가 기준에 맞지 않으면 1차 재점검, 2차 사용정지의 방식이다. 이번 개정
앞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고의로 과도하게 저속 운행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작업을 거부하는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성실의무에 위반되어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과도한 작업지연 등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처분요건 중 하나인 성실한 업무수행의 위반 여부를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기준은 국토부가 지난달 28일에 마련한 '건설기계 조종사의 국가기술자격 행정처분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의 부당행위 유형 중 ‘부당한 태업 등 성실의무 위반’과 관련해 타워크레인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화한 것이다. 국토부는 가이드라인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불성실 업무 유형을 총 15개로 제시했다 일반사항으로는 ▲평소보다 의도적으로 작업을 늦춰서 후속공정 지연등의차질이 발생한 경우, ▲현장에서 정한 작업개시 시간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조종석 탑승 등 작업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근무태도와 타워크레인의 정상 가동속도에서 벗어나 고의로 과도하게 저속 운행하는 경우 등으로 구분했다. 금지행위로는 ▲근무 종료 이전에 음주를 한 경우
공익사업의 생활대책 기준일 이후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기준일 이전부터 영업한 사실이 입증되면 생활대책 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공익사업으로 영업장이 수용된 A씨에 대해 K공사의 생활대책 대상자 부적격처분을 취소했다. 토지를 임차해 비닐하우스 자재 등 농자재를 판매해 오던 A씨는 이 토지가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에 편입되면서 영업권 손실보상금을 수령했다. 그러나 ‘생활대책 대상자’에서는 제외됐다. 그러자 A씨는 비록 이 토지에서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이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일보다 늦었으나, 선정기준일 이전부터 영업을 해왔고 증빙도 있다"고 부당함을 주장하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해당 민원에 대해 사업시행자인 K공사는 A씨의 사업자등록일이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일보다 늦고 특히 주 사무실이 공공주택사업지구 밖에 위치하는 점과 물류창고만이 사업지구 안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생활대책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앙행심위는 A씨가 제출한 부동산 임대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전기요금 납부내역, 거래명세서 및 수기장부 등을 보면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일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이 시각장애 학생들이 지구의 형태와 대륙의 위치를 손끝으로 느낄 수 있도록 종이점자지구본가 전국 맹학교 12곳에 오늘(9일)부터 배포된다. 또 우리 영토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을 위해 대한민국전도와 세계지도도 함께 제작해 전국의 일선 초등학교 6000여 곳에 배포한다. 이번에 배포하는 종이점자지구본은 시각장애 학생들이 지구본 만들기 체험을 통해 지구촌에 대한 호기심과 상상력을 키워가고 재미와 성취감을맛볼 수 있도록 종이 도면 형태로 제작됐다. 지구를 8개의 면으로 나누어 4장의 용지에 인쇄한 후 실선을 가위로 오리고 같은 기호(예, 1b, 2b 등)의 면을 서로 붙이면 종이점자지구본이 완성되는 방식이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점자지도도 제작하여 전국 시각장애인 관련기관 1백여 곳에 배포한다. 점자지도는 총 4종으로 맹학교 등에서 지리수업 보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점묵자 혼용방식으로 제작했다. 특히 QR코드를 삽입하여 지도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음성으로 안내하고, 국가경계 및 해안선, 경위도선의 선형점자를 굵게 표현했으며, 기호와 글자 크기를 키우고 색상을 진하게 표현하여 전맹자뿐만 아니라 저시력자의 가독성을 높이도록 했다. 남한전도에는
앞으로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에 있어 건설기술용역 지역제한입찰 대상금액이 3억3천만원 미만으로 상향되고 시설공사의 관급자재 발주 요건도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4월 1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건선기술용역 계약에서 지역제한입찰 대상 금액 범위가 현행 2억2천만원 미만에서 3억3천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지역제한입찰’은 자치단체 계약 발주 시 추정가격이 일정 금액 미만인 계약에 대해서는 관할 시·도 내에 본점이 소재한 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으로, 지역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동안 자치단체 발주계약의 규모 확대와 임금․물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지역제한입찰 금액 한도는 거의 변동이 없어 금액 상향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행안부는 “지역제한입찰 기준을 현실화하고 지역 중소업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기술용역의 지역제한입찰 금액을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시설공사에서 관급자재를 적용할 수 있는 요건도 강화된다. 시설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계약상대자가 직접 조달하여 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일부 자재에 대해
지방소멸 위기의 대안인 '지역활력타운'을 조성할 기초자치단체 7곳을 공모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부터 지역활력타운 사업을 본격 공모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역활력타운은 은퇴자·청년층 등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문화·복지·일자리 등이 복합 지원되는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이주민의 지속 가능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맞춤형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돌봄·일자리·여가 등 필수 생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등 7개 부처가 공동으로 협력하고, 지방소멸, 초고령화 등 인구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국정목표인‘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실현에 매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공모절차를 운영하며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재생 사업 등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공급과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지역활력타운의 다양한 협력사업을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여가･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지원하며, 농림축산식품부는 비도시 지역에 필수적인 농촌공동아이돌
공정거래위원회가 「골프장이용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표준약관에는 골프장 이용 예약 취소 시점에 따라 위약금을 세분화해 차등 부과하는 등의 기준이 새롭게 담겼다. 내년부터 골프장 사업자들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골프장이용 표준약관'을 사용해야 해서 표준약관 사용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개정된 표준약관은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식당, 그늘집 등을 통해 음식물·물품 구매를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골프장 요금 체계를 개편해 예약금과 위약금의 기준을 ‘골프 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으로 명확하게 정하도록 했다. 또 위약금 부과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을 주말·공휴일이 이용일인 경우 이용예정일부터 4일 전, 평일 이용일일 경우에는 3일 전으로 현행을 유지했다. 아울러 이용자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골프장의 사정으로 이용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예약취소 날짜에 따라 10~30%의 위약금을 배상하게 해 사업자에게도 동등한 위약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개정된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 문화체육관광부, 소비자단체 등에 통보하여, 사업자들의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계획이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수입 공업품에 탄소국경세를 물리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에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2026년부터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수입 공업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할 전망이다. 13일(현지시간) EU는 집행위원회와 각료 이사회, 유럽의회 간 3자 협의를 진행한 결과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도입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세계 최초로 도입되는 일종의 '탄소국경세'로 EU수출 주력 품목 중 하나인 철강 등 한국 기업도 직·간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EU에서 생산되는 제품보다 탄소 배출량이 많은 제품을 EU에 수출할 경우 그 차이만큼 관세를 매긴다는 조치로,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이 여기에 적용된다. EU는 내년 10월부터 수출 대상 기업에 대해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이후 3∼4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관련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우리나라 철강 업계의 피해는 불가피해 보인다. 우리나라가 유럽에 수출하는 철강 규모는 지난해만 해도 43억 달러, 약 5조 6천억 원에 달했다. 이밖에 알루미늄 수출 액
1985년 도입된 유통기한이 사라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품 등의 날짜 표시에 유통기한을 표시토록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도입된다. 새로 도입되는 식품 소비기한은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식품에 유통기한을 표시해왔는데, 소비자들은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유통기한은 소비자에게 판매가 혀용된 기한이다. 유럽연합(EU)‧일본‧호주 등의 나라에서는 식품 특성에 따라서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상미 기한)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품질유지기한은 품질 저하로 인한 안전성 결여 우려가 없는 식품을 먹을 수 있는 기한을 말한다. 우리나라도 장류, 젓갈류, 김치류 등은 품질유질기한을 표시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소비기한은 유통기한보다 길다. 식약처가 올 초에 내놓은 식품유형별 평균 권장 소비기한에 따르면 두부는 소비기한이 23일로 종전 유통기한 17일보다 6일이 길고, 빵류는 20일에서 31일로 11일 길다. 반면에 즉석조리식품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동일하다.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월급쟁이부터 자영업자까지 3분기 실질소득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월급쟁이 가구의 실질소득은 약 5% 급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사진)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3분기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가 상용근로자인 가구의 실질소득은 전년동기대비 5.0% 감소했다. 고용취약계층인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실질소득 감소 폭이 각각 5.1%, 5.6%로 상용근로자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회복추세를 보이던 자영업자 실질소득도 감소세로 전환됐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년 전보다 실질소득이 2.5% 줄었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0.7% 감소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지난해 2분기 이후 5분기 만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지난해 4분기 이후 3분기 만에 실질소득이 감소했다.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실질소득 감소세가 쉽게 반전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올해 연간 물가상승률은 5%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올해 들어 11월까지 소비자물가지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5.1% 올랐다. 김회재 의원은 “고환율·고물가·고금리·수출 부
여·야 51명 의원이 참여한 초당적 정치개혁 연속토론회 7회차에서 선거제도 개편 법정시한 엄수를 결의했다. 9일 오전 7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는 ‘제7차 초당적 정치개혁 토론회 – 선거제 개혁의 원칙과 방향’이 열렸다. 이번 토론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남인순 의원의 ‘선거제 개혁 논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 발제로 시작되어, 의원들의 자유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에서는 선거제 개혁의 전반적 로드맵 수립을 위한 원칙 설정과 큰 틀에서의 방향 논의가 주를 이뤘고,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공론을 형성했다. 그중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법률상 선거제 개정 법정시한인 2023년 4월 10일을 반드시 지키자는 것에 한목소리를 냈다는 점이다. 법정시한을 지켜 유권자와 후보자들 모두에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주면서 이번만큼은 국회가 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정개특위에서 단일안만 채택할 게 아니라 여러 복수안을 제안했고, 이들 중에서 국민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새로운 방법도 제기됐다. 선거법 개정 과정에 유권자가 참여하는 투명한 공론절차를 진행할 것에 대한 뜻도 모아졌다. 선거
앞으로 공직유관단체가 보유한 골프, 콘도 및 호텔 피트니스센터 회원권을 특정 임원만 독점적으로 이용하거나 비정규직원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가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공직유관단체가 보유한 골프·콘도 등 회원권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회원권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 1,376개 공직유관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가 164개 주요 공직유관단체에 대해 실태조사한 결과, 113개 기관이 직원복지 명목으로 총 1,954억 원 상당의 콘도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중 13개 기관은 업무추진 등의 명목으로 총 267억 원 상당의 골프회원권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개 기관이 직원복지 명목으로 총 4,200만 원 상당의 호텔 피트니스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실태조사 결과, 특정 임원에게만 골프·호텔 피트니스 회원권을 이용하도록 하는 사례가 발견되었다. A기관은 업무추진 명목으로 골프회원권 1구좌를 약 22억 원에 구입하였으나, 업무추진 여부 확인 없이 특정 임원들이 정기적으로 골프회원권을 나누어 이용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골프회원권 이용 현황도 관리되고 있지 않았다. B기관은 1인만 이용 가능한 호텔
한국이 네팔에 젖소 100여 마리를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제개발기구 헤퍼코리아와 함께 한국형 젖소 종자(종모우, 인공수정용 정액)와 젖소 101마리를 오는 22일 항공편으로 네팔에 운송한다고 8일 밝혔다. 한국의 젖소 씨종자소와 젖소 암소 생우가 해외로 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농식품부는 국내 낙농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리나라 환경에 최적화된 젖소 종자를 생산해 낙농가에 꾸준히 보급하고, 젖소 검정사업(전체 우유생산이 가능한 젖소의 65% 참여)을 추진하여 젖소 사양관리방법을 개선하는 등 우유 생산성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젖소 1마리당 우유 생산성은 세계 5위 수준에 이르렀다. 이번 국제개발협력사업(ODA)은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지원한 것으로 6·25전쟁 이후 헤퍼인터내셔널과 국제 사회의 도움으로 젖소를 받아 낙농업을 재건했던 우리나라가 이제 도움이 필요한 네팔에 우리의 축산자원을 지원함으로써, 원조를 받던 수원국에서 국제개발협력사업(ODA) 원조를 하는 공여국으로 변모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라고 할 수 있다. 네팔은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이 1,223달러로 전체 인구의
지금 현재 세계경제는 크게 4가지 위기가 한꺼번에 몰아치고 있다. 첫째, 코로나의 여진이다. 대유행의 흐름으로 보면 코로나19가 내리막길이라고 할 수 있지만 변이종과 겨울이 겹쳐 재유행의 징후가 곳곳에 감지되고 있다.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말하기에는 이르다. 선진국들은 코로나 록타운(lockdown)을 지원하느라 시중에 엄청난 유동성이 불어난 상태다. 둘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 위기와 곡물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사우디 주도로 OPEC+ 국가들이 급등하던 유가가 다소 떨어지자 생산량을 줄이기로 했다. 현재 중국 경제의 암울한 전망 등의 영향을 받아 유가는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주장에 따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운반선을 방해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지 않는 한 에너지와 곡물 위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셋째, 미-중 대결 심화로 글로벌 공급망에 심각한 균열이 진행 중에 있다. 특히 한국은 미국과 중국, 양국과 긴밀한 경제관계를 갖고 있고 그간 단일한 글로벌 시장에서 혜택을 받아온 나라다. 당장 삼성과 하이닉스의 중국 반도체 공장 운영이 상당히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작심을 하
한전이 대규모 적자로 현금 유입이 끊기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23조9천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했지만,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투자 심리 위축으로 10월 회사채 응찰액이 발행예정액에 미달’된 사실을 시인했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회사채 유찰분석>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레고랜드 사태 이후인 10월 17일~ 26일까지 4차례에 걸쳐 1조 2,0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동 기간 응찰액은 9,200억원으로 2,800억원의 회차새 발행예정량을 채우지 못한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날짜별로 보면, 한전은 10월 17일에 4,000억원을 발행예정이었으나 응찰액은 3,400억원으로 600억원의 발행예정액을 채우지 못했다. 또 20일에는 1,000억원(발행예정액 4,000억원)을, 26일에는 1,200억원(예정액 2,000억원)가량의 발행예정액을 채우지 못한 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레고랜드 발 사태는 결국, 한전 회사채의 응찰액을 급격히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한전의 연도별 발행예정액 대비 응찰액 비율은 20년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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