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관세청에서 면세점 사업자를 발표할 것으로 예정된 가운데, 13일(금) 국회의원회관에서 면세점 사업 공정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가 열렸다. 경실련 재벌개혁 위원)교수는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 방식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맡은 박상인(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면세점 특허수는 중소나 중견기업이 52.3%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허면적이나 매출액은 대기업이 각각 74.9%, 86.9%를 차지하고 있다"며산업구조의 문제점을지적했다. 현행 사업자 선정방식이 ‘비가격입찰경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 박 교수는 이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적정 수수료를 산정하기 어려움 ▲정성심사방식으로 인해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정관경 유착과 면세점 마피아 형성 가능한 점 등을 꼬집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박 교수는 가격(특허수수료) 입찰 방식인 경매방식으로 시내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할 것을 제안하며 "수수료 경매야말로 정부의 재정수입을 최대화하면서 동시에 가장 효율적인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경매 방식에 따라 대기업과의 경쟁이 걱정되는 중소면세점 사업자들의 우려에 대해서는
국회입법조사처(처장 : 임성호)는 KDI(원장 : 김준경)와 공동으로 13일(금) ‘합리적 선택의 경제행위와 시민의식’ 이라는 주제로 제10회 인성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정의화 국회의장, 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장, 박맹우 국회의원, 김주훈 KDI 경제정보센터소장 등을 포함한 내외 귀빈과 한국은행, KDI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하며, 김완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의 사회로, 심재학 KDI 경제교육실장이 ‘경제교육을 통한 시민의식 함양’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정의화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제 경제 분야에서도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시대”라며, “각 경제주체들의 사회적 책임과 기여를 더욱 높이고, 건강한 시민의식을 제고해 나가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발제자로 나선 심재학 KDI 경제교육실장은 “경제활동의 전제조건은 주어진 법과 제도를 잘 준수하는 것이고 이는 경제교육과 제도의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시민의식 교육과 무관하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심재학 실장은 “청소년 시절의 경제교육은 평생의 경제활동의 근간이 되는 경제의식을 형성한다”며 “청소년 경제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현 교과서의 특징인 개념 및 이론을 최소화하고 실용성을 높이
여야 지도부가 10일, 11일 회동을 열고 선거구획정과 민생현안을 논의했으나 연이틀째 성과없이 종료했다. 다만 오후 늦게 열린 ‘2+2’ 회동에서 내일(12일) 국회 본회의를 개회하는 데는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13일)을 앞두고 10일 밤 12시까지 김무성 대표와 문재인 대표가 선거구 획정안을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11일 낮 12시 다시 ‘4+4’회동을 가졌다. 하지만 최종안을 이끌어 내는데 실패했다. 내일(12일) 낮 12시에 다시 만나 협상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오전 10시에는 ‘3+3’ 회동으로 본회의 소집을 통한 민생법안 처리와 한중FTA 비준동의안 처리, 여야 중점 추진 법안 등을 위한 협의에 나섰지만 이조차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3+3’ 회동에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무엇보다도 지난번 3, 4, 5세 무상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에 관한 분명한 입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주거권이 말살되고 있는 전월세 문제에 대해서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을 분명히 확인해 달라고 하는 두 가지의 요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간 결렬됐다”며 “오늘은 그에 관한 전향적인 입장표명이 있어야 논의가 시작될 것
11일 새누리당 정책위원회와 정부는 지난 10월14일 가뭄대책당정협의에 이어 2차 가뭄 극복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해 약 2천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오늘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현재 당면한 충남 서부지역의 물 부족 대응을 위한 보령댐 도수로 공사, 충남 서부권 7개 시·군 자율 급수조정, 가뭄대응 TF 운영 등 기존에 수립해 추진 중인 대책과 추가적인 가뭄 대책에 대해 논의됐다.기존 대책으로 추진 중인 충남 서부권 가뭄대책으로 ‘보령댐 도수로 사업’이 차질없이 내년 2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국토부)의 신속한 이행과 이에 필요한 관련 인‧허가 사항 등을 조기 처리토록 주문했다.아울러 농식품부 소관의 ‘한발대비용수개발 사업비 추가지원(100억원, 103개소 용수확보)’와 ‘저수율 30% 미만 지자체관리 저수지준설’을 위해 국민안전처에서 지원한 특별교부세 추가지원(93억원, 230개소 저수지준설) 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계획기간내 완료해 가뭄대책 추진 효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또한 당정은 내년 봄 가뭄에 대비해 충남 서부권의 생활·공업용수 확보와 전국 대상의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추가대책을
정부는11일(수) 최근의 수출부진을 타개하고 내년도 수출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과 유관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합동 수출진흥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윤상직 장관은 "세계 교역량의 감소, 저유가 등으로 금년들어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고 내년에도 저유가 지속, 글로벌 경제회복 지연 등으로 수출여건이 녹록지 않다"고 진단했다. 아울러"어려운 여건 속에 수출부진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등 국회에 계류중인 3개 FTA의 연내 조기비준, 발효가 중요하다"는 점을강조했다.윤 장관은 국회 여야정협의체가 하루 빨리 열려 조속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재차 촉구하면서 "올해 우리 수출이 부진한 건 사실이나, 세계 수출순위 상승(7위→6위), 중국 시장점유율 10% 돌파, 미국 시장점유율 상승(3%→3.3%), 물량기준 수출증가세 지속(‘15 상반기 5.6% 증가) 등 우리수출이 경쟁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며 "정부, 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수출회복에 힘을 모아 내수·수출 쌍끌이 성장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
올해 1월부터 실시된 정부의 담뱃값 인상 정책이 다음 달이면 1주년을 맞이한다. 이에 정부의 금연정책에 대한 평가를 위해 10일(화) 국회의원회관에서 ‘담뱃값 인상 이후 금연정책 평가 및 방향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토론회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국회의원과 (사)한국금연운동협의회가 주최하였다. 김용익 의원은 최근 정부의 국민건강증진기금 예산 편성이 “국민건강증진기금의 본 사용 목적과 다르거나 관계없는 예산만 3천억원이 넘는다”고 지적하며 “토론회를 통해 금연정책 해법 제시를 바란다”고 말했다. 좌장은 본래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서홍관 회장이 맡아야 했으나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대한금연학회 조홍준 회장이 대신하였다. 처음으로 발제를 맡은 질병관리본부 김윤아 연구관은 “2015년 담배에 대한 세금 증가가 가격인상을 가져왔고 이것이 실제로 성인남성흡연율과 흡연량을 감소시킨 것은 틀림없다”고 말했다. 김 연구관은 담뱃값 인상 전후로 현재흡연율이 약 6%p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2015년 들어 남자 흡연자 2명 중 1명은 금연을 시도했다는 조사결과를 밝혔다. 김 연구관은 우리나라의 담배 판매가격 대비 제세부담금 비율은 73.6%로 OECD국가의 2/3가 우리나라보
지난 2013년에 국회사무처 산하 사단법인으로 설립된 '꿈보따리 정책연구원(이하 꿈보연)'이 창립 2주년을 맞아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평가와 이익공유제'라는 주제로 9일(월) 국회의원회관 제 2소회의실에서 심포지엄을 열었다.꿈보연 상임고문이자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인 추미애의원은 이날 심포지엄에서 "국민을 편안케 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에는 여·야가 나뉠 수 없다"며 "더 이상 20세기의 낡은 프레임이 아닌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우리 경제의 내일을 모색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날은 서울대학교 총장이자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기조연설을 발표하기 위해 참석했다. 정운찬 전 총리는 최근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천정배 의원으로부터 입당 제의를 받아 주목을 받고 있어 이날의 언행에 이목이 집중되었다. 추미애 의원은 심포지엄에 참석한 정운찬 전 총리에게 감사를 전하면서도 우회적으로 '함께 하자'는 뜻을 밝혔지만 말 없이 미소만 지어 그 의중에 대해 궁금케 했다.정운찬 전 국무총리는'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평가와 이익공유제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았다.그는 한국경제의 명암에 대해 이야기 하며 특히 한국의 선성장·후분배 경제 정책으
정의화 국회의장(세계스카우트의원연명 명예총재)은 11월 7일(토) 오후 5시 40분 광주 김대중컴벤션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아시아태평양지역 총회(Asia-Pacific Regional Scout ConferenceㆍAPR) 국제의 밤(International Evening)에 참석하여 아·태 지역 최고 공로장을 수상했다. 정 의장은 세계스카우트의원연맹 총재와 국회스카우트의원연맹 회장을 역임하며 세계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입법활동과 정책개발에 힘써왔고, 세계스카우트의원연맹(WSPU) 회원국 청소년 교류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여 스카우트운동을 통한 문화교류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정 의장은 수상에 앞서 진행된 치사에서“스카우트는 청소년들의 도전정신과 리더십을 키우고, 국제교류와 협력을 통해 세계평화와 인류복지 증진에도 기여하는 지구촌 최대의 청소년운동”이라면서“아시아태평양 지역 청소년운동을 이끌어온 스카우트 지도자들의 뜨거운 열정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청소년 시절 스카우트 활동을 통해 일일일선(一日一善)을 실천하며 헌신과 박애를 배우고, 그 실천을 위해 한결같이 노력해왔다”면서“이 자리에서‘아·태지역 최고 공로장
새정치민주연합이 국정 역사교과서의 집필진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10일(화) 오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의원 일동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애초 약속했던 대로 집필진 명단을 공개하고 국정교과서 개발 전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하라”고 촉구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9일(월)까지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진 25명에 대한 공모접수를 마감했지만, 공모한 25명보다 많은 인원이 지원했다는 것 이외에는 밝히지 않았다. 야당 의원 일동은 “김정배 국편위원장은 지난 10월12일 국정화 행정예고 기자회견 당시 ‘가장 중요한 것은 온 국민이 이러이러한 분이 절차에 따라서 집필에 참여하시게 되었구나 하는 투명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지난 11월3일 황우여 교육부장관도 ‘집필부터 발행까지 국정교과서 개발 전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면서 “하지만 국사편찬위원회는 공모 지원 인원조차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진재관 국편 편사부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개보다도 더 중요한 게 질 높은 교과서의 안정적인 집필’이라고 밝혔고, 황우여 장관은 ‘집필진을 보호해 일단을 자유롭게 책을 쓰도록 하는 게 우
‘국회 신성장산업포럼(대표 노영민)’이 10일(화) 국회 의원회관에서 ‘반도체산업 위기진단 및 대응전략’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 반도체산업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미래에 지속성장 가능한 전략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천과제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기조연설로 ▲신한금융투자 소현철 이사의 ‘중국의 부상에 대비한 한국 반도체산업의 위기진단 및 대응전략’ 등 4건의 주제발표로 진행됐다. 노영민 의원은 “최근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유일한 반도체 RD사업인 ‘전자정보디바이스사업’ 예산이 전년대비 40%이상 대폭 삭감됐다”며 “더군다나 시스템반도체는 세계시장 점유율 5% 미만에 불과하고, 중국이 반도체 회사를 인수하는 등 반도체 분야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대비책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이에 노 의원은 “정부의 지속적인 반도체 RD 예산 투자를 통해 대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대학 및 연구기관의 전문 인력 배출이 이뤄지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9일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한류연구회의 주관으로 「한류 융합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한류와 다양한 산업과의 협업을 통한 한류문화의 지속적인 발전가능성에 대해 토론하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번 세미나는 전병석(KOTRA 신사업지원실)실장의 ‘한류의 새로운 패러다임 융합한류’라는 소주제 발표로 시작했다. 전 실장은 기술의 발달로 인해 생산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단일 산업으로는 소비자의 다양한 니즈(needs)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산업과 산업간의 다양한 융합 시도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생태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실장은 해외에서의 문화·산업융합 사례로 영국 문화산업의 뮤지컬 캣츠가 공연, 출판, 제조, 관광이 융합된 것과 더불어 미국의 마블 코믹스가 출판, 영화, 제조, 게임을 융합시켜 성공한 것 등을 일례로 들었다. 또 최근 한류의 동향과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한류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여 선순환 과정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융합한류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KOTRA가 지원하고 있는 융합한류 시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전 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14∼23일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아세안(ASEAN)＋3(한중일) 및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참석 차 터키와 필리핀, 말레이시아를 차례로 방문한다.청와대는 8일 이러한 내용의 박 대통령 하반기 다자회의 순방 일정을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14일 출국, 15∼16일 터키 안탈리아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는데 이어 18∼19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또, 아세안＋3 정상회의 및 EAS, 한·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21∼22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방문한다. 청와대는 “이번 순방은 9월 중국 방문 및 유엔총회 참석, 10월 미국 방문, 최근의 한일중 3국 정상회의 및 한중 양자회담, 한일 정상회담 개최 등 올해 하반기 정상외교 성과에 더해 지역 및 국제이슈와 관련한 우리의 외교적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먼저 15∼16일 ‘포용적이고 견고한 성장’을 주제로 터키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 G20내 정책공조 방안을 논의하고 우리의 입장을 개진할 예정이다.이번 G20 정상회의는 금융위기 이후 지속
정의화 국회의장은 11월 3일(화) 오후 4시 일산킨텍스에서 열린 경기도와 제주특별자치도,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대북협력민간단체 그리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공동주최하는 대북지원 국제회의에 참석했다. 정 의장은 특별연설을 통해 “올해는 1995년 북한이 유엔에 식량원조를 최초로 요청한지 20년이 되는 해”라면서 “북한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한반도 평화에 기여해왔던 대북지원을 평가하며, 한반도 평화질서를 구상하는 회의에서 연설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한반도 통일은 남북 주민들 뿐 아니라 주변국에게도 새로운 번영의 기회를 제공하고, 세계평화와 지역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면서 “한반도가 광복과 분단 70년을 맞이하는 올해 ‘대북지원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를 형상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북한에 병원을 세우려한 장인의 꿈, 이젠 나의 꿈 되어” - 정 의장은 “대한민국은 지난 70년간 분단의 비극과 6.25전쟁의 참화를 극복하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냈다”면서 “그러나 어렵게 일궈낸 수출규모 세계 6위라는 결실도 분단이라는 현실 앞에서는 여전히 ‘미완의 성취’일 뿐”이라고 밝
2015년 11월 3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빅데이터 시대의 선거와 정치패러다임의 변화'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첫번째로 발제를 맡은 박한우(영남대 언론정보학과)교수는 빅데이터를 분석한 국내외 자료와 이런 빅데이터 자료를 통해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빅데이터 분석 결과 2009년 10월 28일 재보선 결과 당선자 모두 블로그 가시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소셜 미디어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은 10.26 재보궐 선거 사례에서도 알 수 있다. 서울시장 선거 관련 메시지를 분석한 결과, 박원순 후보와 경쟁했던 나경원 후보는줄곧 담론 외곽에 존재했다.하지만 박한우 교수는 "트위터와 블로그는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다루는 만큼 해석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두번째로 발제를 맡은 고한석(Victory Lap)대표는 빅데이터 선거운동이란 단순히 "SNS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 데이터를 분석하고 "마이크로 타겟팅"을 하는 전략이라고 말했다.마이크로 타게팅이란 모든 수집 가능한 정보를 수치화 하고 분석을 통해 개인별 유권자 성향을 파악하여 벌이는 선거운동을
6.25전쟁에서 북한군과 중공군에 의해 포로로 잡혔던 최소 5만 명 이상의 국군포로들이 여전히 북한에서 불법 억류, 감금되어 있다. 하지만 북한은 국군포로들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송환을 거부하고 있다. 1994년 이후 제3국을 통해 탈북, 귀환한 국군포로는 겨우80명으로 이들 모두 자력이나 시민사회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 같은 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 특별세미나가 열렸다.11월3일(수) 국회 의원회관 제 8간담회실에서 국군포로 삶의 실태분석 및 복지향상 방안에 대한 국회특별세미나가 열렸다. 세미나는 사단법인 물망초가 주관하고 이명수 국회의원과 김성찬 국회의원이 주최하여 실제 국군포로 생활을 보낸 귀환국군용사들도 참석했다.김성찬 국회의원은 축사로 "국가를 위해 참전하여 사지에서 오랜시간 보내고 돌아온 선배님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실질적 도움을 드리고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진정성있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이명수 국회의원과 김태영 전 국방부장관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이 날 주제발표는 보훈교육연구원 오일환 원장이 맡아 '국군포로삶의 실태 및 복지향상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오 원장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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