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과 북이 26일(목)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남북 당국회담 실무접촉을 갖는다. 북측은 오늘 오전 판문점 채널을 통해 당국회담 실무접촉을 11. 26. 판문점 ｢통일각｣에서 갖자고 제의해 왔고 우리 측은 이에 동의한다고 통보하였다.이번 접촉에서는 당국회담 개최에 따르는 제반 실무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13일 파리에서 동시다발적인 테러로 인해 수많은 인명이 희생된 극악무도한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금번 테러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14일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발표했다.정부는 이번 테러로 무고하게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희생자들의 유가족들과 프랑스 국민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표한다며 테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 반문명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로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이어 테러 근절을 위한 프랑스 정부의 노력을 강력히 지지하며, 프랑스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테러 척결 노력에 계속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은 14일, 가뭄이 지속되고 있는 보령댐 현장과 도수로 공사현장을 방문하고 충남서부지역의 용수공급 긴축 운영현황 등 가뭄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였다. 이날 방문은 국토교통부장관 취임 이후 처음으로 갖는 현장 방문 일정으로 가뭄극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강호인 장관은 먼저 현재 저수율이 예년의 33.4%에 이를 정도로 가뭄이 극심한 보령댐 현장을 방문하여, 향후 충남서부지역의 용수공급 전망, 급수조정 및 절수지원 등 가뭄극복 대책을 점검했다.이어추진 중인 대책의 차질없는 이행은 물론 대청댐 광역상수도 조기개통과 충남서부권 광역상수도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는 등 가뭄극복에 총력을 기울여 대비하도록 지시하였다. 또 보령댐의 가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 중인 보령댐 도수로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준공기한(‘16.2월)내에 공사를 마무리하여 국민불편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아울러 도수로 인근농지에 도수로 용수를 공급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강구하도록 하는 한편 이번 공사가 동절기에 시행되는 만큼 동절기 도로굴착 공사 등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등 안전관리에도 각별히 유념
현재 G20 정상회의 참석차 터키 안탈리아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낮 '개발 및 기후변화'를 주제로 각 정상등과 업무오찬을 가졌다.박 대통령은 먼저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연쇄 테러에 대해 “반인륜적인 테러로 희생당한 피해자와 유가족들, 프랑스 국민들에게 깊은 애도의 말씀을 전한다”며 “특히 이번 테러는 프랑스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공격행위로서,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테러 척결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이어 업무오찬 주제 가운데 하나인 신기후체제 수립과 관련해 “2주 앞으로 다가온 파리 기후총회(COP21)에서 신기후체제 출범에 대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며 파리 기후변화총회 성공을 위한 G20의 적극적 노력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미 세계온실가스 배출량의 90%를 차지하는 160여개 국가들이 INDC(국가자발적 감축목표)를 제출하면서 성공적인 신기후체제 수립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면서 “한국도 이러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자 의욕적인 온실가스감축 기여방안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한국은 지난 6월 온실가스를 2030년 배출전망(BAU) 대비 37%를 감축하는 INDC를 유엔기
16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의원 정수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대국민 토론회가 열렸다.내년도 총선을 앞두고선거구 획정 논의가기한을 넘기며 여야간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다. 선거구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지역구와 전국구 의원 사이의 비중에 대한 논의가국회의원 정수에 대한 논의로 불똥이 튀며 국회에서 슬그머니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하려는 시도가 나타났다.토론회 주최를 맡은 조경태 국회의원은 "1조 2천억원에 달하는 정당 국고 보조금은 모두 국민 혈세인데 그 혈세를 받은 국회의원들이 정말 제대로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보라"며"F학점짜리 국회 정치를 바로잡기 위해 대한민국의 진짜 주인인국민 스스로 변화를 불러일으켜 대한민국 국회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하며 이날의 대국민 토론회의 의의에 대해 말했다. 조경태 의원은 토론회 이후 ‘비례대표제 폐지를 통한 의원정수 축소 범국민운동본부’ 발족하여 의견을 행동으로 옮겨나간다는 계획을 밝혔다.김영한 서울시의원은 발제자로 나서 한국은 인구 5143만 명, 의원은 300명으로 의원 1명당 17만 1440명 꼴이라며 자료를 보여주며 정치부패로 악명 높은 이탈리아가 지난 10월 상원의석을 315석에서 215석으로 100석이나
경부선 서울~금천구청, 경원선 용산~청량리, 중앙선 청량리~망우 구간 등 수도권 수송애로구산 해소 투자를 철도투자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11일 국회도서관에서 정병국 국회의원 주최로 ‘철도 투자 및 운영 발전 방향’이란 주제로 2015 철도정책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기술연구원 등 업계관계자들이 참여해 심도있는 논의를 펼쳤다. 정병국 의원은 “철도산업을 보면 국토에 상당히 많이 구축돼 있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다”면서 “특히 국민 절반이 거주하는 수도권에서 철도의 역할은 단순한 교통과 수송의 영역을 넘어 국가경제 전반과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대한민국 철도투자의 전략과 과제를 짚어 보고 철도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 및 운영의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심포지엄에 참석해 “철도건설은 단순한 SOC 확충이 아니라 성장과 복지, 통일을 위해 우선적인 투자대상이 돼야 한다”고 전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재훈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수도권 수송애로구간 투자는 지역철도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방문교육비용의 차등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이 차별받지 않도록 교육기관의 장에게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안’이 11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그동안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일괄 지원되어 오던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에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하고, 소득수준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방식을 효율화했다. ※ (신설-제6조 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방문교육의 비용을 결혼이민자등의 가구 소득수준, 교육의 종류 등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어린이집의 원장, 유치원의 장, 각급 학교의 장 등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이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보호범위를 기존 ‘아동’에서 ’아동·청소년‘으로 확대했으며 다문화 가족의 구성원이 결혼이민자의 교육받을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가족 구성원이 교육에 소극적인 경우 필요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했다. 나아가 다문화가족에 대한
12일(목)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앞에서 비례대표 축소 반대 및 선거제도 개혁 촉구 시민사회단체·정당·의원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다.이날 기자회견은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민주노총, 비례대표제포럼,제20대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 등 시민사회단체와 정의당서기호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 등 정의당과 노동당, 녹색당 관계자 등이 모였다.이들은 비례대표 대폭 확대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며 소수정당의 의석을 보장하라고 외쳤다.
기업 인수‧합병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오늘(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발의안으로 법무부는 “중소‧벤처기업 창업 후 인수‧합병이나 상장을 통한 투자금 회수가 쉽지 않고 시간이 많이 걸려 다양하고 쉬운 기업 인수･합병(MA) 방식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상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다양한 기업 인수·합병 수단이 도입됐다. 삼각분할합병 제도 도입으로 인수하는 회사가 인수대상인 중소･벤처기업의 특정 사업부문만을 떼어내 합병(분할합병)할 때, 그 대가로 보다 가치 있는 모회사 주식을 인수대상 회사의 주주에게 교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모회사는 자회사를 활용해 인수대상회사의 원하는 사업부분만 인수가 가능해 다양한 전략적 구조에 따른 기업의 인수‧합병이 가능해졌다. 또한 삼각주식교환 제도 도입으로 인수대상 회사를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대상회사의 특허권, 지식재산권, 상호권, 전속계약권 등을 그대로 활용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간이영업양수도 제도 도입과 소규모주식교환 범위 확대로 기업 인수·합병의 절차가 간편해졌다. 앞으로 인수주체가 인수대상회사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 논의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이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의원정수를 축소할 것을 촉구했다.조경태 의원은 지난 10월 대정부질문에서도 이같은 내용을 총리와 여야 지도부 그리고 국민에게 제안한 바 있다.조경태 의원은 “우리나라와 같은 대통령제를 실시하는 미국의 인구수로 의원 숫자를 환산할 경우,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는 미국의 상, 하원 의원 정수에 비해 너무 많다”면서 “300명의 의원수를 87명으로 줄여야 미국 인구 수 대비 의원 수 기준에 부합할 정도”라고 전했다.이어 국토면적도 미국에 비해 훨씬 작고 기초의원, 광역의원 등의 지방의회까지 있을 정도로 국민을 대변하는 의원 수가 미국에 비해 약 2.6배가 많다는 것은 반드시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조경태 의원은 “진정한 정치개혁은 국회의원정수를 줄이는 데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바로 비례대표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그 해답”이라고 강조했다.조 의원은 “현행 비례대표제도는 임명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당대표의 주변 인사들로 채워지고 있어 계파정치, 패거리정치의 온상이 됐다”면서 “또한 다수의 비례대표 당선자
빅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해 개인정보이용 사전동의제를 사후동의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일정요건에 따라 수집·가공된 개인정보는 사전동의 절차를 생략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11월 12일(목) 오후 2시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모색’ 대외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빅데이터 개인정보이용 사전동의제 현실 적용가능성 낮아…사후동의제 도입으로 안전한 운영방안 모색해야 발표자로 나선 김이식 KT 상무는 빅데이터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제도적 요소로 개인정보이용 사전동의(Opt-in) 규제를 꼽았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제3자에게 식별이 불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추후 식별가능한 정보라면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빅데이터 산업의 경우 특성상 식별불가능했던 정보라도 처리·분석과정에서 개인식별성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때 과연 어느 단계에서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모호하다고 그는 주장했다. 그는 또 “거대한 양의 데이터에 대한 사전동의가 가능한지 여부조차 가늠할 수 없다”면서, “제도가 빅데이터 산업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
12일(목) 오후2시 국회 정론관에서 700만 소상공인연합회, 1000만 직능경제인단체 총연합회, 40만 의료기사단체협의회 등이 국민의 눈 행복권 추구를 위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안경사법'에 대해 적극 지지를 표명하고 나섰다.지난 3일 안과의사회는 국회가 의료행위로 규정된 타각적굴절검사를 안경사에게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안경사 단독법 제정 시동에 대해 반발하며 대국민성명을 발표했다.이에 반발한 대한안경사협회는 현재 안경사만이 개설할 수 있는 안경원에서 독립적으로 시력검사, 안경의 조제 및 판매, 콘택트렌즈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어 업무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렇게 안과의사와 대한안경사협회가 날을 세우고 대립하는 것은 '타각적 굴적검사 기기 사용'에 대한 부분이 쟁점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안경사들은 실질적으로 시력검사를 하는데 있어서 기초적인 장비라고 할 수 있는 안광학장비(타각적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안경사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규제라는 것이다. 하지만 안과의사들은 안경사들의 타각적 굴절검사기기 사용은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안경사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5년간 전통시장 주변 대형마트의 입점이 금지된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전통시장 주변에 대형마트 입점을 금지하는 현행 규정은 11월23일까지 효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여야는 해당 규정의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의 보호를 통한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이라는 입법취지가 아직 충분히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는데 동의하고 5년 연장에 합의했다. 한편, 12일 국회는 선거구 획정 기준을 논의하는 정개특위 활동시한도 연장했으며, 기업의 인수합병(MA)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안, 원자력시설 보안 강화법 등 37개 법안, 김태현 중앙선거관리위원 선출, 김동철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선출 등 41개 안건을 통과시켰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13일(금) 오전 11시 의장접견실에서 국회를 방문한 일본 차세대 지도자 방한단을 만나 양국간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방한단 대표인 센고쿠 요시토(仙谷 由人) 일한협력위원회 부회장은 “의장님께서 ‘차세대지도자 교류사업’의 일환으로 방한한 우리 의원들을 환대해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지난 몇 년간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주신 의장님의 깊은 노고를 잘 알고 있으며, 한국 의원님들과의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을 통해 선배의원님들께서 한국과 맺은 인연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오늘 방한한 일본 차세대자도자들은 미래를 준비하고 이끌어나가야 하는 세대로, 한일 관계 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미래와 평화를 위해 일하실 중요한 분들”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어 “올해는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이라면서 “이를 계기로 한국과 일본이 진정한 화합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새로운 출발이 되길 바랬으나,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해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역사를 직시하되, 이에 얽매이지 말고 백지장위에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를 바란다”로 전했다. 정 의장은 이와 함께 “제 이름이 ‘의화(義和)’인
지난 3일 인터넷 언론의 구성원을 기존'3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늘리는 '신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국무회의를 통과한이후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새정치민주연합 언론홍보대책특별위원회와 공공미디어연구소 공동 주최로 '인터넷 여론 장악을 위한 신문법 개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국회토론회가 13일(금) 국회의원 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공동주최를 맡은언론홍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영식 최고위원이 참석하여 최근 '신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다가올 주요 선거 전에 정부에 비판적인 인터넷언론을 통제하고 보수기득권 신문들의 오프라인에서의 영향력을 온라인에서도 유지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인터넷 언론에 대한 통제와 검열을 통한 언론 길들이기를 막을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제도적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밝히며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발제를 맡은 공공미디어연구소 박상호 연구팀장은 신문법 개정안이 인터넷 여론 장악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발표를 시작했다. 인터넷 신문이 "인쇄매체가 갖는 지면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하고, 속보성과 함께 다양한 주제와 이슈들을 공론화 가능토록 한다"고 말하며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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