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더불어민주당’ 전 공동대표가 3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탈당을 선언했다. “저는 오늘 당을 떠납니다”로 시작된 탈당 기자회견문에서 김 전 공동대표는 “새해를 여는 즈음에 새 희망을 향해서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 저는 총선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해서 다시 시작하려는 것”이라고 무겁게 말문을 열었다. 김 전 공동대표는 이어 “반민주, 반민생, 반역사의 정치를 고집하는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 보수의 탈을 수구세력에게 정권이 기필코 승리해야 하기 때문에 계파이익에 집착하는 패권정치의 틀 속에 주저앉아 뻔한 패배를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탈당 이유를 밝혔다. 이제 묵은 껍데기를 벗어 던지고 우리 정치의 새 장을 열어가는 데 전력하겠다”고 말한 김 전 공동대표는 “오늘의 선택이 고뇌가 더 점점 더 깊어가고 있는 우리 동지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한길 전 공동대표의 탈당 기자회견문이다. 저는 오늘 당을 떠납니다. 새해를 여는 즈음에 새 희망을 향해서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저는 총선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해서 다시 시작하려는 것입니다. 반민주, 반민생, 반역사의 정치를 고집하는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 보수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이 28일 서울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열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극적으로 타결하는합의를 이끌어 냈다. 한·일은 지난 11월 2일양국 정상회담 계기로정상간 ‘가능한 조기 위안부 문제 타결을 위한 협의 가속화’ 합의에 따라 그간 국장급협의를 중심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협의를 가속화해이날 합의안을 도출했다. 기시다 외무상은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발표문을 통해“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기사디 외상은 또한 “아베 총리는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 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한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일본 정부는 지금까지도이 문제에 진지하게 임해 왔으며 그러한 경험에 기초해 이번에 일본 정부의 예산에 의해 모든위안부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기시다 외상은 “구체적으로는 한국 정부가위안부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타결된 것과 관련, 아베 신조 일본 총리로부터 전화를 받고 “양국 정부가 어려운 과정을 거쳐 합의에 이른 만큼, 앞으로도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신뢰를 쌓아가며 새로운 관계를 열어갈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이에 아베 총리는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으로서,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한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한·일 정상은 이날 오후 5시47분부터 13분간 진행된 전화통화에서 위안부 협상 타결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이번 위안부 협상 타결이 양국 관계의 개선과 지속적인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아베 총리는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착실히 실시해 나가겠다”면서 “이번 합의를 통해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박 대통령은 “이번 합의를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소중한 기회로 만들어가야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유일호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이준식 서울대 교수를 내정했다.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이러한 내용의 개각 명단을 발표했다.김 수석은 브리핑에서 “유일호 내정자는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최근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재직한 바 있다”며 “경제정책과 실물경제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정무적 역량을 바탕으로 4대 개혁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경기활성화를 추진해 나갈 분”이라고 밝혔다.김 수석은 또한 이 사회부총리 내정자에 대해 “약 20년간 서울대 공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서울대 연구처장과 연구부총장을 역임했고 현재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산하 공과대학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며 “교육현장에 대한 이해가 깊고 우리 시대에 필요한 교육의 올바른 방향과 개혁을 이끌어 교육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부총리로서 각종 사회 현안을 조정해 나갈 적임자”라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또한 행정자치부 장관에는 홍윤식 전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는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을 내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이 2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한 자리에 모여 박근혜 정부의 ‘복지 후퇴’를 비판했다.일요일 오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토크콘서트를 찾았다. 자리가 부족해 통로, 무대 바로 앞까지 빈공간이 없을 정도로 가득찼다. 애초 복지후퇴 저지 특위 위원장인 김용익 의원도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부상으로 병원에 입원해 토크콘서트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문재인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은 현재 정부의 복지 후퇴 현황과 정부의 지자체 복지사업 축소 요구 사례를 소개했다. 올 하반기 서울시와 성남시의 청년복지정책이 화제에 오르며 논쟁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현재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1500개 가까운 사업을 내년까지 통폐합하라고 지자체를 압박하고 있다”면서 “이 사업들은 실제 가장 어렵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작은 규모의 복지정책이라 만약 이것들이 통폐합되거나 사라지면 약 600만명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원래 복지라고 하는 것은 시혜가 아니고 국민들이 돌려받는 것이고 국민의 권리”라
앞으로는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일률 부과되던 이행강제금이 건축허가 위반인지 건축신고 위반인지 등 위반 내용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또한위법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위반건축물에 세입자가 있어 임대기간 중 즉시 시정이 어려운 경우 등은 이행강제금을 감경한다. 건축허가서류를 간소화, 재축의 범위를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 동(棟)·층수·높이 또는 구조 변경은 가능하게 하는 등 국민편의를 향상시키고 인허가기간 단축 및 비용 절감 등 건축투자효과도 증진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축규제 개선을 위해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2월 18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위반건축물에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이행강제금의 산정방식을 건폐율·용적률 초과, 무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 위반내용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가표준액이 200만원/㎡인 지역에서 10㎡를 신고없이 증축한 경우 현재는 1,000 만원(시가표준액 100분의 50에 위반면적을 곱하여 산정)이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700만원(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35 부과)으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016년부터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사업을 현행 2개에서 17개 지역으로 확대·운영한다고 밝혔다. 2015년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대구광역시와 충청북도를 제외한 15개 시·도에 있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12월17일(목)부터 2016년 1월5일(화)까지 사업 수행기관을 공모한다. 신청자격은 공모 대상지역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로서 최근 3년 이내에 노인관련 사업 실적 등이 있는 기관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사업 수행기관 공모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홈페이지(care.vms.or.kr)를 참조하거나 중앙관리본부(02-2077-3990, 3995)로 문의하면 된다.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공공돌봄서비스 이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노인돌봄 수요를 지역사회 주민들이 ’상호부조‘와 ’나눔‘을 통해 보완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돌봄활동을 제공하면, 돌봄활동 시간을 돌봄포인트로 적립·관리하여 65세 이후에 본인이 사용하거나 가족 및 제3자에게 기부할 수 있다. 다만 나
12월 15일(화) 오전 7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소재)에서 경제 5단체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경제계 실천 선언식’이 열려경제계가 저출산 극복에 앞장서 노력할 것을 결의했다.이날 선언식에는 김희정 여성부장관,최경환 경제부총리,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저출산 극복을 위한 경제계 실천 선언식’은 우리나라가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해 2017년부터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2031년부터는 본격적인 인구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저출산이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시급한 국가 과제라는 인식 하에 경제 5단체가 결혼·출산·양육 친화적인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경제계는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낭독한 선언문을 통해 ▲결혼과 출산율 제고를 위한 청년 일자리 확대 ▲장시간 근로문화의 개선을 통한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확산 ▲육아와 직장생활 병행을 위해 마련된 제도의 정착 ▲근로자 안심 보육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확대 ▲여성의 육아·가사부담 완화를 위한 남성 육아휴직 사용 촉진 ▲관련 모범 사례의 공유 및 확산을 위해 노력할 뜻을 밝혔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등 법령을 위반해 재정을 불성실하게 운영한 74개 자치단체에 대해 ‘16년도 지방교부세 중 227.2억 원을 감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는 16개 시도(세종시 제외), 226개 시·군·구에 대한 2013년, 2014년도 감사원 감사 및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 945건을 대상으로 개최된 2015년도 제2차 ‘감액심의위원회(’15.12.11.)’에서 결정된 것으로서 2016년도 지방교부세 총 감액규모는 지난 8월에 있었던 제1차 위원회 심의 결과인 99.7억과 기존 분할 감액분 55억을 합산해 총 381.9억 원이 되며, 최근 감액 규모 중에서는 가장 큰 금액이다. 교부세 감액은 ‘지방교부세법’ 11조에 근거해, 감사원 및 정부합동감사 등의 법령위반 지출 및 수입징수 태만 지적에 대하여 해당 자치단체와 관계 중앙부처의 의견 수렴 그리고 감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다음 연도분 교부세 산정 시에 반영된다. 이번 감액심의 결과는 12월말에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될 예정이며, 재정고(지방재정정보공개시스템·lofin.moi.go.kr)를 통해 공개된다. 금번 제2차 심의회에서 결정된 감액 사유를 보면, 연구용역 발주
새누리당이 8일 전국 시․도당에 내년 총선예비출마자들의 출판물 판매를 겸한 출판기념회 개최를 자제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당기획조정부 심사팀 관계자는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출판물 판매를 겸하는 출판기념회 개최를 자제하기를 당부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며 “그러나 출판기념회 자체가 개인 부분인 점도 있으므로 취소하라고 강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에서 출판기념회 실시여부를 공천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부분이 있는 만큼 출마예정자들로서는 조심스럽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앞서 권성동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북 콘서트 형태로 자신의 책을 단순히 광고하는 행위는 허용하지만 북 콘서트에서 책을 판매하거나 봉투 등 축하 금을 받는 것은 전면 금지한다”며 “이를 위배하면 차후 공천 심사에서 반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내년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 등에 뜻이 있는 출마예정자들의 출판기념회가 줄줄이 취소되거나 강행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또 미리 예정되어 있는 출판기념회를 취소하지 못한 사람들은 책 판매는 하지 않은 조용한 출판기념회를 열고 있다. 지난 8일
국회사무처는 25일(수) 국회의원회관 영상회의실에서 박형준 국회사무총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회관 영상회의실 개소식을 개최했다. 국회는 2014년 11월에 국회 본관 영상회의실 및 2015년 3월 국회도서관 건물에 입법조사처 영상회의실을 개소한 바 있으며, 이번에 의원회관 영상회의실을 설치함으로써 국회 본관, 의원회관, 국회도서관을 연결하는 국회 경내 영상회의 3각 벨트 구축을 완료했다. 박형준 국회사무총장은 이날 영상회의 시연을 통해 “영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국회-지방자치단체 간 소통이 강화될 것”이라면서 “국회 차원에서 영상회의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영상회의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전북에서 서울까지 이동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자주 올라가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면서 “영상회의 활성화는 업무비효율을 줄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답했고, 김기현 울산광역시장은 “영상회의시스템을 활용하면 전화로 업무를 진행하는 것보다 국회-지자체 간 업무협조가 보다 신속·정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양 자치단체장은 전북에서 개최될 태권도대회 및 유치 활동 중인 세계잼버리
故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 영결식이 26일(목) 오후 2시 국회의사당 본청 앞에서 엄숙하게 치러졌다. 차분하게 내리는 눈은 더욱 경건하고 엄숙한 분위기를 만들었고, 정확히 오후 2시 시작된 영결식은 1시간30분 가량 진행됐다. 국회 영결식에는 부인 손명순 여사, 장남 은철 씨 차남 현철 씨 등 직계유가족과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 이명박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 여야 정치권 인사들은 물론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 각계 대표와 주한 외교단, 시민까지 8천 여 명이 참석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건강상의 문제로 국회 영결식에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26일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다시 방문해 고인의 마지막 길을 애도하며 배웅했다. 김동건 전 KBS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영결식은 ▲국민의례 ▲묵념 ▲고인 약력보고 ▲조사 및 추도사 낭독 ▲종교의식 ▲생전 영상 상영 ▲헌화와 분향 ▲추모공연 ▲조총 발사 순으로 진행됐다. 추도사를 낭독한 김수한 전 국회의장(현 김영삼민주센터 이사장)은 추도사 말미에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울먹이기도 했다. 추도사에 이어 고인의 종교인 개신교 의식과 함께 불교·천주교·원불
故 김영삼 前대통령 국가장 장례위원회의 구성을 완료됐다. 이번 장례위원회는 총 2,222명의 장례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입법·사법·행정부의 전·현직 고위공무원, 대학총장·종교계·재계·사회각계대표와 유족이 추천한 친지 및 친분이 있는 인사 등이 포함됐다. 장례위원장은 황교안 국무총리이며, 부위원장은 국회 부의장 2명, 헌법재판소 재판관, 감사원장, 경상남도지사와 유족측 추천인사로 김봉조 전 국회의원 등 6명으로 구성됐다. 집행위원장은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이, 집행위원은 기획재정부 장관,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경찰청장으로 구성했다. 이번 장례위원회 구성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 국가장의 원활한 집행 및 협조를 위해 현직 주요인사로 구성 - 유가족 추천인사를 반영하여 구성 - 각계 대표는 과거 관례를 감안하여 대표성 있게 구성 - 부위원장, 고문 등은 그에 상응한 직위의 인사로 선정 한편 故 김영삼 前대통령 국가장 영결식은 11월 26일(목) 14:00에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거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김영삼 前대통령 서거와 관련, 국민 모두가 함께 애도하고 추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부대표 분향소를 설치하여 조문객을 맞이하고 있다. 설치장소는 국회의사당 현관 앞이며 조문기간은23일(월) ~26일(목)까지다.이 기간 내24시간 조문이 가능하다. 전국 각지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문객들의 애도와 추모를 위해 분향소를 설치해운영하고 있다. 또 해외교민과 친분 있는 외국 인사들을 위한 재외공관 분향소도 설치·운영 중이다.
방송통신위원회(최성준 위원장, 이하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최양희 장관, 이하 미래부)는 종전의 방송법과 IPTV법을 통합한 방송법 개정안이24일(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향후 국회를 거쳐 방송법개정안이 공포 및 시행될 경우 '방송법'의 한시적 특별법으로 2008년 제정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은 폐지된다.현재 케이블티브이(SO)․위성방송․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이하 ‘IPTV’)은 동일한 유료방송시장에서 경쟁하면서도 별도 법을 적용, 소유․겸영 제한, 금지행위 등이 상이하여 규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따라서 이런 유료방송사업자간 규제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케이블․위성․IPTV를 통합하여 ‘유료방송사업’ 개념을 신설, ‘동일서비스 동일규제’의 규제 틀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종합편성․보도전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현재 별도 승인받은 해당 사업자는 없음)는 현행 방송법상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통합되며 동일하게 소유규제가 적용된다.또한, 이번 방송법 개정안은 2014년 미래부와 방통위가 공동으로 발표한 'PP산업 발전전략' 중 일반 등록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PP”)간 채널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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