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의 재치 넘치는 현수막이 SNS를 통해 퍼지면서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정의당 현수막이 화제가 된 시작점은 누리과정예산과 관련한 새누리당 현수막바로 아래에정의당이'인터넷 댓글'처럼 현수막을 달면서부터다. 최근 오랜 무명 생활을 청산하고 '인터넷 짤방'을 통해 인기를 얻은 가수 이애란 씨의 '백세인생'의 노랫말을 패러디한 정의당 현수막의 내용은 바로 이렇다."대통령님이 약속하신 누리과정 예산 안 줬다 전해라~" 이는 새누리당 현수막의 "교육감님, 정부에서 보내준 누리과정 예산 어디에 쓰셨나요?"라는 내용의 현수막 바로 아래 달려 마치 인터넷 댓글과 같은 느낌을 준다. 이에 대한 반응은 제각각이다. '사이다(속이 시원하다)'라는 반응과 '당 자체의정책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 진영의 정책에 대한 반응이라 아쉽다'는 반응이 교차하고 있다. 정의당 관계자는 현수막에 대해 "(현수막은) 중앙당 차원에서 다는 게 아니고 개별 당원들이 다는 것"이라며 "내용을 정하는 것까지시·도당 위원회 등에서 정해서 달고있다"고 답했다. 유행어를빌려서 현수막 내용을 정한 점에 대해서는"정의당의 당원들이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20대에서 40대로 낮은 편이라영향을 받았을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일명 원샷법이 4일(목)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지난해 7월 국회에 제출된 뒤약 210여 일 동안 국회에서 표류하던 원샷법은 결국 찬성 174명, 반대 24명, 기권 25명으로 본회의가 통과됐다.원샷법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경제활성화의 핵심 법안으로 꼽으며 국회에 통과를 촉구했던 법안이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에서 원샷법 통과를 강력히 주장하며 이에 협조하지 않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난하기도 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장은 쟁점이 된 원샷법 통과여부에 대한 관심과 국민의당 창당 이후 최초로 치러지는 본회의로 많은 취재진이 몰렸다. 특히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과 천정배 의원이 등장할 때 기자들은 연신 카메라를 터뜨렸다.이날 열쇠를 지고 있던 더불어민주당도 본회의에 참석했다. 더민주는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쟁점법안보다 선거구 획정이 먼저라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본회의 직전 이날 원샷법에 대해 자율투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원샷법 통과를 앞두고 본회의장은 새누리당이 더불어민주당을 원색 비난하면서 한동안 아수라장이 됐다. 정의화 의장은 "서로 의원들끼리도 예를 갖춰야 하고 상대당의 지도부에 대한 예도 갖추는
제339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2월4일(목) 열렸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그동안 우리는 관습적으로 본회의 참석여부를 당론으로 결정해왔다"며 "우리가 삼권분립 정신에 따라서 거수기 국회를 거부해왔듯이, 국회의원 스스로가 정당의 거수기 역할을 아무런 의문 없이 자임해 온 것이 아닌지 성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장은 "국회의원의 위상과 권위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은 물론, 올바른 의회정치, 정당정치의 길이 아니라고생각한다"며 "필요하다면 의원총회를 통해서 충분한 의견교환과 토론을 진행하되, 본회의 참석여부는 의원 각자가 정하는 선진국회가 하루빨리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래는본회의 개의에 앞선 정의화 국회의장의 모두 발언 전문과 영상이다. 의사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오늘 본회의 참석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관습적으로 본회의 참석여부를 당론으로 결정해 왔습니다. 우리가 삼권분립 정신에 따라서 거수기 국회를 거부해왔듯이, 국회의원 스스로가 정당의 거수기 역할을 아무런 의문 없이 자임해 온 것이 아닌지 성찰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의 위상과 권위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은 물론, 올바른 의회정
서울 중구 새누리당 고문식, 정희창, 이화묵 구의원 및 당직자들이 28일 오전 10시반 중구에 위치한 김행 예비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새누리당 예비후보인 김행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새누리당 고문식 구의원은 “중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중구를 잘 아는 것은 물론이고 중앙무대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이자 정치력이 뛰어난 분이 필요하다”면서 “저를 비롯 정희창, 이화묵 구의원은 오랜 고민 끝에 중구에서 태어나 현재까지 중구에 살면서 언론인·청와대 대변인·정당활동·공공기관장 등 다양한 경험과 경력을 갖춘 김행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를 지지선언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구가 직면해 있는 산적한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최적임자는 30년 경험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김행 예비후보라고 생각한다”며 “김행 예비후보가 걸어온 모든 경력을 지역에 쏟아 붇는다면 중구가 발전하리라 확신한다”고 전했다. 지지선언 이후 김행 예비후보는 “깨끗한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첫 단계인 경선에서 부터 깨끗한 선거를 치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조직선서·돈선거 안하고, 깨끗한 선거 치르겠다"고강조했다.이어 “선진화된 선거의 모습을꼭 보여드리겠다”고 덧붙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월 26일(화) 국회 본관316호에서 2016년 제1차 국회정보화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장인 박형준 국회사무총장은 정부‧공공기관‧대학 및 기업의 정보화 전문가 14인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국회정보화 중장기 발전계획」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박형준 국회사무총장은 “국민생활에 IT 기술의 영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입법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정보화를 통해 효율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 발족된 국회정보화추진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국회정보화 중장기 발전계획(안)」에 대한 보고와 위원들의 논의가 있었다. 이번 계획(안)은 국민이 365일 언제‧어디서나 국회와 교감할 수 있는 「스마트 국회 365」로 비전을 설정하고, 3개의 목표, 6개의 과제 및 5개 추진원칙을 담고 있다.3가지 추진 목표는, 소통기반 확대, 지식기반 고도화, 협력기반 확대 이며 세부 과제로는 국민소통형 서비스 고도화, 입법지원서비스 고도화, 행정지원서비스 고도화, ICT 서비스 신뢰성 강화, 의정지원 네트워크 확대, 입법정보 개방·공유 확대 이다.한편 스마트 국회(SMART
20일(수) 오전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가 국회 본청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다. 심상정 상임대표는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의 노력이 보상받고 땀이 결실을 거두는 한 해가 됐으면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심상정 의원은 “박근혜 정권이 내놓은 경제 위기의 해법이라는 게 비정규직을 늘리고, 임금을 줄이고, 쉬운 해고를 열어 주는 것”이라며 “재벌 대기업의 이익을 앞세운 정부가 사실상 합의 주체인 한국노총을 내쳤다”고 어제(19일) 노사정위를 탈퇴한 한국노총을 시사했다.이어 “북한은 수소폭탄으로 위협하는 마당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란 게 고작 확성기 라디오 틀어 놓는 것 밖에 없다”면서 “박근혜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의 의지와 능력이 있기나 한 것인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심상정 대표는 대한민국의 핵심 위기로는 정치의 위기를 꼽았다. 심상정 의원은 “위기극복에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국민의 힘을 모으는 일임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과 대화하는 대신에 경제단체의 입법청원에 서명했다”면서 “평생을 희생해 온 노동자·농민, 또 평생을 인내해 온 가난한 서민들에게 더 내놓으라고 모질게 몰아세우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새누리당 배후에서 국회심판론,
외교부는 14일 “신동익 다자외교조정관이 오는 18일부터 미국 뉴욕을 방문해 현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추진 중인 대북제재 결의안과 관련해 미국·중국·일본 등 안보리 이사국 대사들과의 협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안보리 결의 도출을 비롯해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실효적인 제재조치를 취해 나가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또한 “황준국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어제 저녁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가졌다”며 “한·미·일 3국은 북한 핵실험에 대해 과거와는 다른 차별화된 압박 외교를 통해 북한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우선 강력하고 포괄적인 안보리 제재 결의를 채택하는 데 외교적 노력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조 대변인은 이어 “중국은 북핵 불용의 확고한 원칙하에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거듭 확인하고 있으며 건설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을 표명해 오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의 안보리 결의 전면 위반에 대해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그간 공언한 바와 같이 필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정의화 국회의장은 1월 14일(목) 오전 9시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국제회의』에 참석했다.정 의장은 기조연설을 통해“메르스, 사스, 에볼라 등 인류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으로 그 어느 때보다 국제적 공조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면서“인류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국제적 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구촌 전체의 과제”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국제사회는 지난 2015년 9월 개최된 UN 정상회담에서 인류의 보편적 인권 보장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발표하고,‘보편적 의료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UHC)을 아젠다로 선정하였다”면서“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증가는 건강수준의 향상, 나아가 노동생산성 증가에 따른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케 할 것”이라 강조했다.정 의장은“대한민국은 지금까지 보편적 의료보장을 통한 평균수명 증가, 영아사망률 감소, 빈곤율 감소 등의 많은 성과를 거뒀다”면서“특히, 1990년 71.3세였던 평균수명은 2012년 기준 81세로 증가하고, 영아사망률은 2003년 인구 천 명당 5.1명에서 2012년 2.9명으로 절
▲ 2015년 8월 6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운영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출처: 청와대 공공누리)12월13일(수)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다섯번째 대국민 담화를 가졌다. 아래는 담화문 전문이다.[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2016년 새해를 맞이하여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항상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소원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평화롭고 국민들 각자의 삶이 행복해지는 것일 겁니다. 새로운 해가 떠오를 때 희망의 시작을 기원하면서 새로운 한 해의 꿈을 다짐하는 것이 오래 전부터 우리의 풍습이었습니다. 늘 그렇게 한해를 시작하고 한해를 보내면서 새로운 다짐과 각오를 하지만 올해 우리나라는 새해 벽두부터 북한이 기습적인 4차 핵실험을 감행하였고,지난 금요일 종료된 임시국회에서는 선거구도 획정짓지 못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국가 경제와 국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핵심법안들도한 건도 처리되지 못했습니다.안보와 경제는 국가를 지탱하는 두 축인데 지금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위기를 맞는 비상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우리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자 우리 민족의 생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화) 07:30분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토대로 창업했거나 창업을 준비 중인 청년벤처 기업가들을 만나, “행정이 사회 혁신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행정이 세상의 눈부신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행정의 속도와 사회 혁신의 속도 차이를 줄여가겠다”고 밝혔다. 오늘 국토교통 미래 산업 간담회는 자율주행차·드론 등 첨단 신산업 기업과 청년벤처를 비롯한 국토교통 분야 미래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선제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이 날 강 장관은 “국토교통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활성화시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우리의 강점인 모바일과 IT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참신한 아이디어와 혁신, 융합을 통해 제조업 기반의 기존 산업 구조를 넘어서는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를 위해 법령 등 제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영업행태나 서비스 제공 방식을 전제로 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는 한편, 청년창업·혁신·신산업 발굴 등을 저해할 여지가 있는지도 면밀하게 검토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와 함께, 진입규제 등 시장에 대한 사전 규제를 최소화함으로써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야당의원들은 유일호 부총리 후보자에게 정책질의 외에도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탈루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유일호 후보자는 정부의 경제민주화 평가에 대해서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범위가 넓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재벌의 지배구조 문제이고, 그 다음으로는 대기업과 하청기업 그리고 이어지는 대하청기업 등의 불균형 문제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두 가지에 있어서는 박근혜 정부가 지난 3년간에 업적이 아주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적어도 제일 시급하다고 보는 수만개가 넘는 기존의 순환출자를 100개 이하로 줄였고, 신규순환출자는 금지하는 법안도 통과를 시켰고 많은 시정을 했다”고 덧붙였다. 현 경제상황에서 성장과 일자리 창출 복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짧게 봐서 거시경제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답은 단기적인 방안은 실제로 활용이 되고 있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왕도는 없으나 고통스럽지만 결국은 구조조정에 의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것만이 본질적인 경쟁력 강화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전했다.최재성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
국토교통부가 건축물 안전사고 근원적 해소를 위해 2014년12월18일 발표한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관련 건축법 개정안이 1월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국교부는 이번 개정안이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 뿐만 아니라 건축투자 활성화를 위한 특별건축구역 건축기준 특례 확대 및 건축협정 체결 가능지역 확대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건축물안전강화종합대책 관련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주요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 전 건축물의 구조 안전 및 인접 대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설계 시 반영하게 하는 것이며, 주요 건축물이란 50층 또는 200m 이상 초고층 건축물 및 연면적 10만㎡ 이상 대형 건축물을 일컫는다. 건축물 부속구조물에 대한 관리기준도 마련했다. 환기구, 채광창 등 건축물 부속구조물에 대한 안전 관리기준을 고시하고 부속구조물 설계 시 관계전문기술자(구조 기술사 등)의 협력을 받도록 했다. 불법 건축관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앞으로 부실 설계·시공의 경중과 적발회수 등에 따라 업무정지 등을 부과하고, 경제사범 수준보다 낮은 현행 벌금수준을 상향 조정한다.
8일(금) 12월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가 마무리 됐다. 여야는 비쟁점법안과 북한의 4차 핵실험 관련 규탄결의안,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인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일명 '웰다잉법') 등을 의결했다.이날 본회의는 애초 예정된 2시를 훌쩍 넘긴 4시에야 여야 국회의원 207명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북한 핵위협으로 한반도 안보 위기 상황인 가운데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결의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정의화 국회의장은 “한반도의 안보상황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이때 작은 당파적 이익에 매달려 우리 국가 공동체 전체의 위기를 자초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내일부터 실시되는 임시국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모든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4월 13일로 예정된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공백을 안고 있는 국회는 여야 간 쟁점법안은 여전히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처럼각종 대내외적 이슈로 소용돌이에 있는 국회는 내일 9일(토) 10시 임시국회가 예정되어 있다.한편 김대년 선거구획정위원장이 오늘 오후 선거구 공백 책임을 지고 사퇴를 밝혔다. 2016년 국회의 책임이 무거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조치로 오늘(8일) 정오부터 대북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 했다. 또 경제적 조치로 남북 민간교류와 대북지원사업도 보류했으며, 개성공단 출·입경 인원도 생산과 직접 관련된 인원으로 제한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에 따라 파주시 민북지역에 위치한 제3땅굴, 도라전망대, 도라산역 등은 대북확성기 방송에 따라 통제됐지만, 접경지역 주민에게 대피령은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파주를 찾았다.파주로 가는 도로는 차량이동이 드물었고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판문점 입구 등은 평상시와 다름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탄현면 성동리 마을도 관광객만 없을 뿐 마을 주민은 평상시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마을주민 김석봉(가명, 65) 씨는 “북한의 이런 도발이 끊임없이 반복됐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고 있지 않다”면서 “평상시와 똑같이 생활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조상은(가명, 41)씨도 “확성기 방송이 재개된다는 소식도 듣고 지금 상황을 알고 있다”면서도 “먼저 도발한 북한이 어떤 행동 등을 취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1. 4(월) 오전 10시 국회 본청에서 국회사무처, 도서관, 예산정책처 및 입법조사처 등 국회 직원 500여명이 참여한 시무식 행사에 참석했다.정 의장은 “올해는 ‘붉은 원숭이’의 해”라면서 “예로부터 붉은 색은 진취와 열정을, 원숭이는 사교와 화합에 능함을 뜻한다”고 말한 뒤 “올 한해 우리 사회가 지난 해의 어려움을 ‘붉은 원숭이’가 상징하는 뜨거운 열정으로 극복하고, 모두가 화합하고 행복이 넘치는 사회가 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정 의장은 이어 “여러분께서 열심히 뛰어준 덕분에, 지난 한 해 우리 국회는 나름의 결실을 거둘 수 있었다”면서 “예산안을 2년 연속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시한에 맞추어 원만하게 처리하였고, 김영란법, 공무원연금법 등 주요 개혁 법안을 합의 처리하는 등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향한 희망을 보았다#985171;고 밝혔다.정 의장은 “하지만 국민들의 사랑과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를 감당하기에 솔직히 우리 모두는 많이 부족했다”면서 “그 결과,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비판의 목소리가 오히려 더 높아가는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정 의장은 이어 “사실상 19대 마지막 국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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