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은 14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6차 공천심사 결과를 발표했다.새누리당 주호영(대구 수성을), 서상기(대구 북구을), 권은희(대구 북구갑), 홍지만(대구 달서갑), 비례대표 김장실 의원 등 현역의원 5명이 컷오프됐다.대구 북구을은 서상기 의원이 배제되면서 장애인 청년 우선추천지역으로 주호영 의원이 배제된 대구 수성을은 여성추천지역으로 지정됐다.서울 송파구갑, 부산 북구강서구갑, 해운대구갑, 사하구갑 등 총11개 지역 경선지역을 발표했으며, 울산 남구갑의 이채익 의원과 경기 수원시을의 김상민 의원은 단수후보자로 발표됐다.관심을 모았던 유승민(대구 동구을) 의원을 비롯한 대구 나머지 지역과 윤상현 의원(인천 남구을)은 6차 공천심사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다.한편 새누리당은 이에 앞서 오후 3시께 2차 여론조사 경선 결과 안홍준·정문헌 의원·이에리사 의원 등 현역의원 3명을 탈락시켰다.
새누리당이 13일(일) 5차 공천확정자를 발표했다. 부산 연제구 등 20곳에 대한 1차 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해 18개 지역구 후보를 공천 확정했다. 김무성 대표를 비롯해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선출직 최고위원 전원이 경선 대상자로 선정됐다.부산 중·영도 김무성 대표, 경기 화성을 서청원 최고위원, 충남 논산·계룡·금산 이인제 최고위원, 경기 의정부을 홍문종 의원 등 최고위원들은 경선을 치르게 됐다.경북 경산 최경환 의원, 대구 수성갑 김문수 의원, 서울 서대문을 정두언 의원, 서울 양천을 김용태 의원은 단수 추천 지역에 선정돼 사실 상 공천이 확정됐다.한편 현역의원 서울 양천갑 길정우 의원과 강원 동해·삼척 이이재 의원은 경선 대상에서 탈락했다.새누리당은 14일(월) 오전 6차 공천 심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음주 녹취록 파문에 휩싸여 김무성 대표와 마찰을 빚었던 윤상현 의원과 유승민 의원의 공천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월4일 국회를 통과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명 ‘원샷법’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공급과잉 업종 기업이 신속하게 사업 재편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본 법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 전부터 여야의 날선 공방이 계속됐다. 양날의 검과도 같은 ‘원샷법’에 대해 취재했다. 일명 ‘원샷법’으로 더 유명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이 올해 8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지난해 7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헌재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대기업 특혜라는 논란 속에서 약 7개월, 212일 동안 여야가 공방을 이어가며 국회를 계류했다. 하지만 지난 1월, 대통령이 직접 나서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천만서명’에 참여해 19대 국회임기 종료를 앞두고 박근혜 정부의 경제활성화 방안의 핵심 법안 처리를 촉구하면서 「기업활력법」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박 대통령은 “국회가 진정한 민의의 전당이라면 민생 구하기 입법촉구 천만 서명 운동에까지 이르는 국민들의 간절한 부름에 지금이라도 응답해야 한다”고 말하며 법안 처리를 거듭 호소했다. 이후에도 여야는 「기업활력법」을 놓고 연일 공방을 벌였지만 또 다른
한국갤럽이 3월 8~10일(3일간) 전국 성인 1천5명에게 예비 조사에서 후보군으로 선정된 여야 정치인 각 4인(총 8인)의 이름을 순서 로테이션해 제시하고 차기 정치 지도자로 누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호도 16%로 3개월 연속 단독 선두를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11%),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10%), 박원순 서울시장(9%), 오세훈 전 서울시장(9%), 유승민 의원(3%),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2%), 이재명 성남시장(2%)이 뒤를 이었다. 4%는 기타 인물, 34%는 의견을 유보했다. 한국갤럽은 “각 인물들의 선호도는 전월 대비 1~2%포인트 이내 등락했고, 안철수는 창당으로 주목 받았던 1월 대비 소폭 하락했으나 여전히 선호도 두 자릿수를 지켰고, 총선 출사표를 던지며 정계 복귀를 알린 오세훈은 최근 3개월간 점진 상승했다”고 전했다.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를 지지정당별로 보면 먼저 새누리당 지지층(395명)에서는 김무성(21%) 오세훈(19%), 김문수(5%), 유승민(2%) 순이며 36%는 의견을 유보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229명)에서는 문재인(42%),
‘필리버스터’. 처음 들어본 사람도 많을 정도로 우리에게 생소한 단어다. 하지만 이 생소한 다섯글짜가 지난 2월 국회의 모든 이슈를 덮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23일 테러방지법안을 직권상정하면서 이에 반발한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의 필리버스터에 국민의당과 정의당도 동참했다. 첫 시작을 끊은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부터 5시간33분 토론을 진행하면서, 1964년 고 김대중 대통령의 기록을 넘어서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3번째로 토론을 이어받은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의원은 장장 10시간18분을 발언하면서 최장기록을 넘어서 한순간에 화제의 인물로 떠올랐다. 새누리당은 “필리버스터가 국회의 모든 것을 막고 있다”며 국회본회의장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야당은 테러방지법에 인권침해 요소를 수정하지 않는다면 계속 필리버스터를 이어간다고 밝혀 언제까지 필리버스터가 이어질 지 관심을 모은다.선거일 6개월 이전에 제출됐어야 할 획정안이 여야간 당리당략에 따른 대립각으로 불과 선거일 45일 만에 가까스로 국회로 넘어오긴 했으나 이조차도 필리버스터에 막혀있는 상황이고, 늦어버린 선거구 획정에 따른 후폭풍도 만만치 않다. 어쨌든 4.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10일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병용(60) 경기 의정부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병용 시장은 선거를 앞둔 지난 2014년 5월, 의정부 경전철측과 경로무임제 조기 시행과 이에 따른 손실보전금을 의정부시가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면합의를 해 선거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이를 기부 행위로 본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안 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며, 2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기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오늘 열린 대법원 3부는 2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안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며 “손실금 분담이 노인층을 상대로 한 무상행위에 해당하지만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직무상 행위여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3월10일 3차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 마포을의 재선인 정청래 의원을 포함한 3선의 최규성(전북 김제·부안), 초선의 윤후덕(경기 파주갑), 부좌현(경기 안산 단원을), 강동원(전북 남원·임실·순창) 의원 총 5명이 공천배제 돼 2차 컷오프 명단에 올랐다.국민의당 문병호 의원(인천시다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컷오프와 관련해 “공천에서 탈락한 현역의원들 면면을 보면 지난 7일 국민의당 정치혁신특위가 발표한 친노패권 핵심인사는 한명도 없어 국민의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치는 내용이라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천 심사 결과에서 서울 구로구(을)에 박영선 예비후보와 경기 안양시만안구에 이종걸 예비후보가 단수추천으로 올라갔다.
10일 오전 더불어민주당이 3차 공천심사를 발표했다. 정청래·윤후덕 등 5명의 현역의원이 공천배제 됐고, 이에 경기 안산단원구(을)·경기 파주시(갑)·서울 마포구(을)은 전략검토지역으로 지정됐다. 또 전국 35곳 단수지역과 경선 9곳을 추가로 공개했다. 하지만 이번 공천심사 결과에 따른 후폭풍도 만만치 않다. 반발은 당내외를 가지지 않고 이어졌다. 일부 동료의원들이 재심을 요구하는 등 이번 결정을 비판했으며, 오후 5시 더불어민주당 여의도 당사 앞에는 정청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여 들어 “정청래를 살려내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밀실공천을 중지하고, 정청래를 본 자리로 돌려 놓으라”면서 재심을 요구하는 릴레이 발언을 이어가면서 항의시위를 벌였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지지자 1500여명이 10일 오후 1시30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윤상현 의원(인천 남을)의 징계를 촉구하는 상경시위를 벌였다. 여수, 마산, 구미, 부산 등 경남 각지에서 상경한 지지자들은 당사에 진입을 시도하다경찰과 실랑이를 버리기도 했다.지지자들은 "도대체 공천의 기준이 무엇인지, 경선의 원칙이 뭔지 모르겠다" 라면서 기준과 원칙을 먼저 공개하고, 공천을 진행하라고 주장했다.
8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는 ‘야권의 단합과 2016 총선승리를 위한 수도권연대’가 출범식을 갖고 4.13총선에서의 승리를 위한 야권연대 실현 활동을 공식화했다. 이날 출범식에서 수도권연대는 “야권의 단합과 2016 총선승리를 위해 수도권연대(이하 총선승리 수도권연대)가 발족하게 됐다”고 밝히며 “서울, 경기, 인천은 여야 접전이 예상되는 매우 중요한 승부처로 이번 4.13 총선에서는 반드시 야권연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수도권연대는 “국회의 필리버스터 행진은 우리에게 두 가지 생각을 갖게 했다”면서 “하나는 4.13 총선에서 야권이 서로 연대한다면 국민은 다시 희망을 품고 투표장에 나가겠지만, 그렇지 못해 분열해서 패배한다면 거대 악의 횡포와 패배의 굴레를 한 치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현실은 너무 어렵다”며 “통합 제안도, 논의도 물 건너갔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통합이 안 된다면 연대라도 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절망을 거둬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수도권 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야권연대를 위한 지역토론회, 야권연대 촉구 서명운동, 투표참여운동 등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가 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세계 여성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한국 중국 일본 몽골 4개국 재난관련 공무원들이 모여 날로 가속화되는 재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전세계가 수행할 재난 위험에 관련한 가이드 라인이랄 수 있는 센다이 강령(SFDRR:Sendai Framework for Disaster Risk Reduction 2015-2030)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또한, 이들 4개국 공무원들은 재해에 강한 지역사회 건설을 위해 재해위험 경감 및 기후변화 적응 분야의 새로운 전문가 집단을 양성할 것과 관계 공무원들이 센다이 강령에 대한 이해를 높여 재해위험을 유효․적절하게 차단하고 신속히 복구하는 능력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UNISDR 동북아사무소와 한중일3국협력사무국 (TCS: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은 3월 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서울 TCS 회의장에서 한국 중국 일본 몽골 재난·재해 관련 공무원들을 초청하여 ‘재해위험 경감을 위한 센다이 강령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센다이 강령의 실행을 가속화하고, 센다이 강령에 대한 관계 공무원들의 이해를 높여 재해위험을 유효․적절하게 차단하고 신속히 복구하는 능력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M이코노미 조운기자] 헌재가 정한 선거구 획정 시한을 111일이나 넘긴 20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으로 일부 예비후보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이는 속에서 정부는 앞으로 있을 선거운동에 대한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나섰다.3월4(금)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제20대 국회의원 선거(4.13, 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자리에는 법무·행정자치·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경찰청장, 외교부 1차관이 참석했다.정부는 이날,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을 3대 주요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으며 선거상황실을 24시간 단속체제로 가동하는 한편,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를 확대하여 현장중심 초동수사를 강화키로 하였다.‘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는 선관위가 중요 선거범죄 조사 중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검찰에 통보하는 제도로 즉각적인 압수수색 실시로 고발 전 증거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매수·결탁, 대가 지급 등 금품 선거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배후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엄단한다는 방침
[M이코노미 조운기자] 러시아의 이의제기로마지막까지 진통을 겪었던 유엔 안보리 대북한 제재 결의안이 3월3일(목)새벽 12시 17분 만장일치로 채택됐다.지난 1월6일 북한 4차 핵실험과 2월7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유엔은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를 예고했다. 국제사회의 합의 속에서 유엔은 유엔 헌장 7장 41조(비군사적 제재)에 따라 대북한 제재 조치를 대폭 확대·강화한 결의 2270호를 채택했다.금번 결의는 과거 3번의 북한 핵실험에 대응하여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94호(2013년)에 이은 핵실험 관련 4번째 대북 제재 결의이다. 지난 대북 제재 결의에도 변화의 조짐을 보이지 않던 북한에이번안보리 결의는 혹독한효과를 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의안은70년 유엔 역사상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비군사적 조치로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결의이며, 거의 모든 조항이 의무화되어 있는 역사적인 결의이다. 기존의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집중적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나, 금번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WMD 개발에 대응하는 것은 물론, WMD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고 음악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저작권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저작권보호업무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저작권보호센터가 나누어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작권 보호체계 이원화에 따른 업무 중복과 비효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저작권보호센터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보호기능을 통합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을 설립, 효율적으로 저작권 보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현행 ｢저작권법｣은 대형매장 등 일부 영업장을 제외한 곳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판매용 음반’을 재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음악 유통 방식이 변화하면서 영업장에서 음반 재생 시 사용료 등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이러한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판매용 음반’을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상업용 음반)’으로 수정하고, 디지털로 음악이 소비되는 환경 변화를 반영해 ‘음반’에 ‘디지털 음원’이 포함됨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음반을 이용할 경우 현재는 이용자가 음악 관련 4개 단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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