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패 합헌 결정을 내렸다. 김영란법은 크게 두 가지, 즉 금품수수와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다. 먼저 금품수수의 경우 국회의원은 예외 없이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는 국회의원이 선출직이지만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다른 공직자들과 마찬가지로 1회 100만원 초과하는 금품 수수 시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형사처벌 된다. 또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하의 금품 수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가 마련 중에 있는 시행령안의 직무와 관련한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상한선도 국회의원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부정청탁과 관련해서도 국회의원은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 법에서 부정청탁 금지 유형으로 열거하고 있는 각종의 인허가, 인사, 예산, 포상, 수사, 병역, 단속, 감사, 시험, 계약, 심의, 평가 등에 관하여 국회의원이 부정청탁을 하면 다른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다만, 김영란법은 국회의원이“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18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의장 직속 자문 기구인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추진위원회 위원 1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추진 위원은 △김 당 오마이뉴스 편집위원 △김세원 가톨릭대 산학협력단 교수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김인규 한국장애인 재활협회 회장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박찬표 목포대 정치언론홍보학과 교수 △서복경 서강대 현대 정치연구소 연구원 △성한용 한겨레신문 편집국 정치부 선임기자 △손혁재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초빙교수 △신인령 이화여대 총장 △전규찬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방송영상과 교수 △좌세준 법무법인 한맥 변호사 △진홍순 (전) KBS이사 △최민호 배재대 행정대학원 석좌교수 △홍진표 시대정신 상임 이사 등 15명이다.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 위원들에 정치권 인사도 일부 참여시키자는 방안도 거론됐으나 외부의 객관적인 시각이 더 중요하다는 결론에 따라 오로지 외부인사들로만 구성됐다. 이날 정세균 의장은 “국회의원 특권 문제는 오래전부터 언급이 되어 왔고, 국민의관심과 걱정이
국회정책세미나가 ‘어린이∙청소년 보호를 위한 인터넷 선정성 광고 문제, 어떻게 해야할까?'라는 주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7월 18일 진행됐다. 이번 세미나는 토론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주최자인 노웅래 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2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세미나에는신현윤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이사장, 이성엽 서강대 교수, 손창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사회저명인사들이 참가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첫 번째는 이창범 한국인터넷법학회 부회장이 ‘어린이∙청소년 보호를 위한 선정성 인터넷 광고 법제 및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발표를 했다. 개선방안에는 인터넷 선정성 관련 법률과 규제체계를 간소화, 선정범위를 영상 또는 이미지에 국한하지 않고 텍스트로 확대하는 방안 등 여러 개의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두 번째는 이보경 녹색소비자연대 팀장이 ‘실태조사를 통한 선정성 인터넷 광고 현황 및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인터넷 선정성 모니터링을 통해 접할 수 있는 인터넷 신문사(155곳),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SNS 등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신체노출수위, 성행위 묘사 수위 등 광고내용에 따라 심의기준을 분류했다. 선정성 광고 노출경로는 SNS가 80%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당대표 선거 출마가 예상됐던 이재명 성남시장이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SNS)을 통해 “당 대표 선거에 불출마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남겼다. 이 시장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실로 깊은 고민과 성찰의 시간이었고, 아직 대한민국 제1야당을 대표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면서 “현실에 충실하면서 더 준비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위협받는 평화와 멀어져 가는 통일 ▲심화되는 불평등 ▲후퇴하는 민주주의를 그 동안의 출마 고민의 이유로 강조하면서 “준비 부족과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불출마하지만, 이번 정당대회에서 국가권력 정상화의 토대가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재명 시장의 당대표 불출마 선언은 현행법상 현직 지자체장이 당 대표가 되는 부분은 문제가 없지만, 현실적으로 당대표와 지자체장을 겸직하기에는 업무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평소 줄곧 신뢰·책임 등을 강조해온 이재명 시장은 불출마 이유로 준비부족과 현실적 어려움을 들었지만, 고민 끝에성남시민과의 약속을 선택했다. 평소
지난 20대 총선에서 최경환, 윤상현 의원이 공천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통화 녹취록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대통령이 공천에 직접 개입했다는 명확한 증거”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오늘(19일)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경환, 윤상현 두 의원이 공천에 개입했다는 녹취록이 공개됐고, 내용을 보면 참 황당하다”며 “지난 새누리당 공천은 친박들에 의한 협박과 회유 공천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식적인 라인을 무시하고 별도의 실세들이 직접적으로 후보자를 압박해서 공천 신청을 철회하도록 하거나 지역을 옮기도록 만드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있다”며 “내용을 보면 대통령의 뜻을 계속해서 인용하고 있어 대통령이 공천에 직접 개입했다는 명확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국정에 전념하기는커녕 공천에 개입해서 이 지역, 저 지역 후보자들을 협박하고 회유하도록 만들었다면, 이것은 심각한 정치개입”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박광온 수석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두 의원의 행위는 공천 개입이라는 정치 문제로만 볼 사안이 아니고특정인의 자유로
사드 긴급현안질문 이틀째인 20일 국회에서는 의원들의 질문 공세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평시에는 사드레이더를 운용하지 않다가 미사일을 확인하면 작동시킨다는 답변에 대해 “일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며 사드 운용에 대해 지적했다. 또 강 의원은 사드가 성주에 배치되면 서울 및 수도권은 사드의 안전망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서울과 수도권이 사드 사거리 안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이에 한민구 국방장관은 서울 및 수도권은 패트리엇으로 충분히 방어 가능하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패트리엇은 저각 미사일을 방어하는데 사용 된다”며 “만약 북한이 고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면 어떻게 방어할 수 있나”며 파고들었고, 한 장관은 “북한이 제대로 된 정신이 박혀 있다면 무수단 미사일을 고각 발사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강 의원은 “현재 북한이 정상으로 보이냐”며 일축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강 의원은 국가 안위를 책임지고 전쟁을 준비해야하는 국방부가 모든 상황과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안일한 태도로 국방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국이 1조5천억 원을 들여 사드를 배치하는데 오로지 한국의 국익을 위해 배
정세균 국회의장은 19일(화) 오후 3시 국회 본관 제4회의장에서 열린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 관련 국회윤리법규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했다. 이날 공청회는 최근 발생한 친인척 보좌진 채용문제와 관련해 시민단체, 언론계, 학계, 법조계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국회윤리법규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공청회의 사회는 임현진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가 맡고, 김영일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심의관이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 관련 외국의회의 사례’에 관해, 이현출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겸임교수가 ‘국회의원 보좌직원 채용문제의 바람직한 방향’에 관해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정 의장은 “변화를 갈망하는 국민적 여망 속에서 20대 국회가 출범했지만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된 국회의원의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 등의 문제는 국회가 더 많이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우리 20대 국회가 지향해야 할 최우선의 가치는 국민과의 거리를 좁히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로 거듭나는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국회 스스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이고 명확한 윤리기준을 마련하고 지켜
가습기살균제 특위가 시작도 하기 전에 불협화음으로 몸살을 겪고 있다. 15일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가습기 특위)가 새누리당 위원들의 불참으로 회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오전11시 시작 예정이었던 가습기 특위에서는 향후 운영방향과 향후 일정을 설정하고 예비조사위원을 선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시가 되어도 회의장에는 여·야 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았다. 10분이 지난 뒤 우원식 위원장 및 야당 위원들이 회의장에 모습을 비췄지만, 여당 위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14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고용부의 예비비 지출건을 두고 여·야 간 줄다리기를 시도하던 중 홍영표 위원장이 표결로 예비비 지출건을 단독 진행한데 대한 새누리당의 보이콧 때문이다. 여당 위원 측 좌석이 비어있는 가운데 우원식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환노위 사태를 이유로 국정조사에 불참한데 대한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 기대가 큰 사항인 가습기 특위가 오늘 결정되지 않으면 차질이 빚어진다”고 알렸다. 홍익표 간사도 가습기 특위 파행에 대해 유감스럽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해야 하는데 회의가 지연되면서 부정적 영향을 끼
사드배치 문제로 뜨거운 논쟁이 오가고 있다. 13일 오후 3시께 경북 성주로 사드 배치가 공식화 된 이후 14일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제주 제주시갑)의원은 14일 외통위 회의에서, 13일 국회운영위에서의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의 발언에 대해 지적했다. 김관진 실장은 13일 국회운영위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국가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태에서 당연한 주권적 권리이자 자위적 조치”라고 발언했다. 또 이와 관련해 중국의 반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의원들의 질문에는 “우리의 자위적 조치에 대해 중국이 간섭을 하는 것 자체가 올바른 처세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에 강창일 의원은 14일 외통위 회의에 참석한 정부관료들을 향해 “김관진 수석에게 말조심 하라고 전하세요”라며 어디서 주권침해를 운운하고 있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사드배치와 관련해) 중국은 자기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중국을 약 올려서는 안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강 의원은 또 “한·중관계를 어찌할 것이냐”며 안보·외교를 담당하는 김관진 실장은 말을 가려서 할 줄 알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드 배치에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CS)에서사드 배치와 관련된 불필요한 논쟁을 멈출 때라고 말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헌법 제91조에 의해 설립되어 있으며, 대외정책ㆍ대북정책ㆍ군사정책 등 국가안보에 관한 정책의 수립에 관해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이번 결정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는 판단하에 한ㆍ미동맹의 미사일 방어 능력을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는 절박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4개월 동안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해 가장 효과적으로 방어가 가능하며 지역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면서 주변 환경에 영향이 없는 검토 작업을 했으며, 10여 개의 후보지 중 현장 실사 등의 정밀 검토 및 비교 평가 끝에 성주가 최적의 후보지라는 판단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드 배치로 인한 성주 주민들의 우려도 반박했다. 현재 성주 주민들과 김항곤 성주군수는 사드 배치에 강력 항의하고 있으며, 성주의 특산물인 참외가 사드 레이더 전자파에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고 우
사진 - 이정현 의원실 7일 국민의당은 이정현 의원이 새누리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한데에 ‘이건 아니다’며 비판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7일 서면 논평을 통해 “이정현 의원이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KBS 보도국장에 외압을 행사하고, 보도에 개입한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이정현 의원의 당 대표 출마에 날을 세웠다. 손 대변인은 “청와대가 아무리 ‘통상적 업무’라고 궤변을 들어놓는다 하더라도 상식적인 국민이라면 이를 믿을리 없다”고 지적했다. 또 “대한민국 언론 자유의 순위가 수직으로 하락한 이유가 박근혜 대통령 집권이후 그들이 말하는 소위 통상적 업무의 결과 때문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정현 의원이 당 대표로 출마한 이유로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겠다’고 말한 것은 어처구니가 없다”며 “이정현 의원은 앞으로 대한민국 언론의 자유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부터 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현 의원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재직하면서 KBS 보도국장에 “뉴스편집에서 빼달라, 다시 녹음해달라”는 녹취가 공개되며 보도 개입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은 이정현 의원의 보도 개입 의혹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개성공단 폐쇄와 관련해 “개성공단이 침몰하고 있으며 해외 바이어들이 떠나고 있다. 속히 개성공단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송영길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안위는 생각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개성공단을 폐쇄하면서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을 내몰았다”며 북 핵을 이유로 드는 현 정권의 변명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 근거인 핵문제에 대해 송 의원은 “북한 임금 노동자 한명에게 드는 비용이 한 달 150달러가 넘지 않는다”며 “개성공단 노동자들의 임금을 다 합쳐도 작년 북한 전체 GDP의 0.3%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 “개성공단 폐쇄 이후에도 북한은 무수단 미사일 발사에 성공하고, 5차 핵실험 징후도 보이고 있다”며 개성공단과 북 핵 문제는 연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 의원은 “UN안보리 결의안에 의거한 인도적 경제 활동 지원 및 협력에 의한 운영인데 이를 강제로 폐쇄한 점은 남‧북 관련 종사자들의 밥줄을 끊는 일이다”며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라고 토로했다. 또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이 서명한 남북합의서에는 ‘개성공단 중단사태
정세균 의장은6일 오전 11시 의장집무실에서 클레어 펀리(Clare Fearnley) 주한뉴질랜드대사 예방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정 의장은 “펀리 대사의 한국 부임 이후 한국과 뉴질랜드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다”며“교육 분야에서의 체계적 시스템은 양국 간 청년층 교류 확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펀리 대사는 “양국은 뉴질랜드의 한국전쟁 참전 및 1962년 수교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우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2015년 12월 발효된 한-뉴질랜드 FTA는 양국의 국익 증진에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날 접견에 우리 측에서는 김교흥 의장비서실장, 김영수 대변인, 김일권 국제국장, 이백순 외교특임대사 등이 참석했고, 뉴질랜드 측에서는 에린 던컨(Erin Duncan) 일등서기관, 권남희 정무관 등이 함께 했다.
국민들의 ‘심판’이었다는 20대 국회의 여야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각각 새누리당 8월9일, 더불어민주당 8월27일로 정해졌다. 내년 12월 대선을 앞둔 시점이기에 당대표 출마 후보에서부터 시선이 몰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오는 8월9일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14년 만에 당 대표 권한을 강화해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해서 선출한다. 선거인단과 당원 70%, 여론조사 30%의 경선 룰로 진행된다. 당대표는 1인1표제로, 4명을 뽑는 선출직 최고위원은 1인2표제로 기존과 같다. 4위 안에 여성 의원이 없을 경우 여성 후보 중 최다득표자가 최고위원으로 자동 선발 된다. 또 만 45세 이하 청년 최고위원을 별도로 투표해 뽑기로 했다. 그동안 새누리당 전당대회에는 친박계로 분류되는 이정현, 이주영, 원유철, 최경환, 홍문종 의원 등이 당권 도전 의사를 밝혔고 비박계에서는 정병국 의원이 도전의사를 표명한 상태이다. 하지만 혁신비대위가 유승민을 포함한 탈당파 무소속 의원 7인을 일괄 복당키로 승인하면서 전당대회 판세가 요동치고 있는 모양새다. 유승민 의원의 복당으로 친박계와 비박계 대결로 흘러가면 다수의 친박계 후보들로 표심이 흩어져 친박계에 불리할
첨단 ICT기술과 기존산업을 융합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새로운 대한민국발전 전략 마련을 위한 ‘융합혁신경제포럼’이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등록됐다. 대표의원은 포럼구성을 제안한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사진)이 추대되었으며, 연구책임의원은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이 맡았다. 정회원으로는 새누리당 김종태, 유민봉, 윤종필, 이종명, 임이자, 정갑윤, 조훈현, 최연혜 의원이 참여했으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용진 의원이 함께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준회원으로는 새누리당 김정훈, 박찬우, 성일종, 정운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진영 의원이 참여함에 따라 총 17명의 여야 의원들이 회원으로 확정됐다. ‘융합혁신경제포럼’은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일반적인 의원연구단체와는 달리, 국회 이외에도 유관포럼 및 산·학·연과 연계하여 우리나라가 직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을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김성태 의원은 “스마트기술(ICBM, IoT·Cloud·Big data·Mobile) 산업과 전통산업의 융합을 통해 한계 봉착한 대한민국 경제구조의 새로운 성장 동력 마련에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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