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횡령·위증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대기업 오너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국회 중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위 구속영장 청구 결정에 있어 국가경제 등에 미치는 상황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는 당초 지난 주말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하루 늦은 이날 결정됐다. 수백조원이 넘는 글로벌 기업의 오너라는 점에서 구속에 따른 경영공백,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신중론도 제기됐지만, 특검은 법과 원칙을 세우는 데 무게를 둔 것이다. 이 특검보는 “그동안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적용에 대해서 이견은 없었지만, (이 부회장에 대한)신병처리에 대해 고민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 씨에 대한 지원 실무를 맡은 최지성 미래전략실장(
오는 18일 오후 2시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성평등 의회를 위한 정치관계법 개선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20대국회에서 열리는 첫 여성정치참여확대 토론회로, 여성의원과 시민사회의 지지를 결집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이 날 남인순 여성가족위원장은 ‘성평등 국회를 향한 여성정치참여 확대 결의문’을 국회의장과 정치발전특별위원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제16대국회에서 5.9%의 여성국회의원이 당선된 이래 제20대국회 현재 17%에 이르렀지만 한국사회의 성불평등 수준은 세계116위(144개국, 2016), 여성정치참여 수준도 세계112위(193개국, 2016)이다. 이런 우리나라의 수준은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30%를 넘는 국가가 지난 10년 사이 19개국에서 46개국으로 늘어난 것과 대비된다. 남인순 위원장은 “성평등은 저출산·고령사회·양극화 문제를 극복할 핵심 열쇠”라고 보면서 “유엔여성지위위원회도 2030년까지 여성과 남성이 50 : 50인 평등 의회를 만들 것을각국에 권고한 바 있다. 지금 우리 국회는 사회 전반에 걸친 성평등 의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해내는 여성국회의원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인도네시아를 공식 방문중인 정세균 국회의장이 칼리바타 영웅묘지를 찾아 참배하였다. 칼리바타 영웅묘지는 일본과 네덜란드 등 과거 식민지배에 맞서 싸우다 전사한 인도네시아 독립영웅 등이 안장된 곳이다.
12일 오후 5시께 반기문 전 사무총장 귀국을 앞두고 인천국제공항에 수백여명의 시민과 취재진들이 몰렸다. 입국장에는 각종 플랜카드와 피켓을 든 시민들이 반 전 사무총장의 귀국을 기다리고 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현지시간) “정치적 불안요인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 거시정책, 구조조정, 가계부채 관리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의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미국 뉴욕 인터콘티넨탈 타임즈 스퀘어 호텔(Intercontinental Times Square Hotel)에서 열린 한국경제설명회에서 ‘불확실성을 헤쳐 나가는 한국경제(Korean Economy: Navigating Uncertainties)’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설명회에 시티(Citi)그룹의 북미지역 CEO 윌리엄 밀스(William Mills), HSBC 글로벌 은행부문 CEO 티어리 롤랜드(Thierry Roland), JP모건의 공공부문 부(Vice) CEO 다니엘 제일코(Daniel Zeilkow) 등 해외투자자, 글로벌 금융회사 주요 인사 170여명이 참석했다. 유 부총리는 한국을 둘러싼 불확실성에 대해 “대외적으로 미국의 금리인상, 보호무역주의, 하드 브렉시트 가능성, 중국 기업부채 등 불확실성이 잠재해 있고, 대내적으로는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등 정치적 불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은 ‘박연차 23만 달러 수수 의혹’과 관련해 “내 이름이 왜 등장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12일 오후 5시 38분 인천국제공항 F입국장을 통해 귀국한 반 전 총장은 입국장 옆에 마련된 기자회견장에서 “금품을 전달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내 이름이 왜 등장했는지 알 수 없다”며 관련 의혹 일체를 모두 부인했다. 반 전 총장은 “이미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그동안 드렸던 말씀에 조금도 틀림이 없다”며 “분명히 말한다. 얼마든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과의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던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박근혜 대통령과 전화통화한 내용에 대해서 많은 여론이 있고 비판도 있고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사무총장으로서 분쟁이 있는 당사국 간 협상을 통해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 완벽한 결론은 아니더라도 양국간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는 환영하고 격려해왔다”고 말했다. 다만 “궁극적인 완벽한 합의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한을 풀어줄 수 있는 수준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근 부상 소녀상 건립과 관련한 일본 정부와의 갈등에 대해 “최근 부
정부는 올해 우리 경제의 대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대외 이벤트들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신속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정치상황 등에 대응해 대외신인도 관리 차원에서 한국 경제에 대한 홍보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경제현안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국제금융시장 동향 및 평가 ▲대외신인도 관리를 위한 한국경제 홍보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국제금융시장은 미 대선 이후 지속되던 선진국 중심의 주가·금리 상승세가 지난해 12월 14일 미 FOMC(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이후 주춤하고, 달러화 강세 흐름도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다. 그러나 오는 20일 미국 신정부 출범으로 인한 경제·통상정책 등의 변화가 시장 변동성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있고, 중국 금융시장 불안, 유럽계 은행 부실 가능성, 브렉시트 협상 개시(3월 말) 등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은 여전히 우리 경제에 우호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정부는 대외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주요 대외 이벤트들의 진행상황을 면
정세균 국회의장은 오늘(11일)부터 18일까지 6박 8일간 인도네시아를 공식방문하고 피지 난디에서 개최되는 제25차 아·태의회포럼(APPF)에 참석한다. 정 의장의 첫 방문지인 인도네시아는 발전 잠재력이 큰 경제협력 파트너로 ASEAN의 리더국가이며 동남아 유일의 G20 국가일 뿐 아니라 역내 중견국 협의체인 MIKTA 회원국이다. 우리나라와는 1973년 수교 이후 2006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어오고 있다. 정 의장의 인도네시아 방문은 한-인니간 의회정상외교를 통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공고히 하고, 의회 간 교류를 발판으로 경제·문화·인적교류 등 제반분야 협력을 심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북한에 대해 역내 상당한 영향력을 보유한 나라로서, 북핵 및 한반도 문제에 대한 지지를 공고화하는 결실을 맺을 것으로 보인다. 정 의장은 이어 피지 난디에서 1월 15일(일)부터 1월 18일(수)까지 개최되는 제25차 아·태의회포럼(Asia Pacific Parliamentary Forum)에 참석한다. 아·태의회포럼은 역내 평화·자유·민주주의 및 번영의 증진을 목표로 의회차원의 지원을 위한 회의체로서, 이
이인제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11일 차기 대선 출마를 시사했다. '통일과 개헌, 그리고 국가권력 구조혁신론'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언론사 간담회에서 이 전 최고위원은 “탄핵 정국이 아니었으면 지난해 말경 출마 선언을 하려고 했었다”고 밝혔다. 이어 “탄핵 폭풍과 당내 혼란 때문에 늦추고 있지만 가능하면 다음 주 중에 결심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최고위원은 12일 귀국하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 “만약 보수라면 새누리당 외에 다른 길은 없다”고 잘라 말하면서 “대선을 바라보고 정치판에 왔으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선택을 해야 한다. 먼저 본인의 정체성이 보수냐 진보냐를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새누리당의 분당과 관련한 언급에서는 “결국 보수가 분당됐다. 그러나 보수는 둘로 나눠지면 설 곳이 없다. 국민의 뜻에 따라 반드시 하나로 합쳐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정치권의 개헌 논의와 관련해서는 “다음 대통령이 집권하면 6개월 이내에 헌법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통일이 될 때까지 내정은 내각제, 외정은 대통령제인 이원집정부제를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안보 문제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를
인도네시아를 공식 방문중인 정세균 국회의장은 인도네시아 의회를 방문해 세트야 노판토(Setya Novanto) 하원의장, 모함마드 살레(Mohammad Saleh) 상원의장, 줄키플리 하산(Zulkifli Hasan) 국민평의회의장 등과 만났다. 첫 일정으로 조코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면담한 정 의장은 이어 인도네시아 의회를 방문해 세트야 노판토 하원의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정 의장은 "양국은 상호 보완적인 협력관계로 전통적인 경제분야 외에 ICT를 비롯한 미래지향적인 분야에 한국이 적극 협력하여 양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라면서 "양국의 협력 관계가 의회차원의 관계는 물론 양국간의 모든 지도자들의 협력관계로 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세트야 노판토 하원의장의 한국방문을 공식 요청했다. 이에 세트야 노판토 하원의장은 "한국기업들의 대 인도네시아 투자가 증진되길 기대한다"라고 한 뒤, "양국 의회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답방을 약속했다. 정 의장은 이어 모함마드 살레 상원의장을 면담했다. 정 의장은 "인도네시아는 한국의회에서도 가깝게 느끼는 나라로 협력관계를 더 발전시켜
장시호 씨가 제2의 태블릿pc를 특검에 제출했다. 해당 태블릿에는 삼성그룹과 관련된 이메일 등 각종 의혹의 중요 증거가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시호 씨는 특별검사팀 조사 과정에서 해당 제2의 최순실 태블릿PC를 특검에 제출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모습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결정적 증거를 임의제출한 장시호 씨를 향해 “장시호, 혈육의 정 끊고 ‘국민조카’로 변신, 이모 최순실과는 남남의 길을 가다”라고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지난해 10월 말 구속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1일(현지시간) 덴마크에서 전격 체포됐다. 경찰청은 이날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로부터 덴마크 경찰이 정 씨를 포함한 4명을 현지에서 검거했다는 전문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특검 역시 “덴마크에서 정 씨가 체포됐고, 신속한 송환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조 중”이라고 확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 등 4명은 덴마크 북부 올보르 시의 한 주택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덴마크 경찰에 체포됐다. 체포 당시 일행 안에는 2015년생으로 추정되는 아이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 씨가 체포됨에 따라 특검은 정 씨의 신속한 송환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이화여대 부정입학 및 학사비리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구을)이 더불어민주당의 ‘2016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 대상 우수의원은 언론보도 성과 등을 기준으로 국감활동을 평가해서 선정한다. 기재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기재부를 비롯한 국세청, 관세청 등 기재위 소관 부서에 대한 국감활동을 높이 평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한 ‘2016년도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으로도 선정되어 지난해 12월28일 현정기념관에서 우수의원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뒷받침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며 “1분기 재정 조기집행이 올해 경제를 전반적으로 좌우하는 핵심과제”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재정집행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올해는 약 7,000여개의 크고 작은 사업들이 모여 역대 최대 규모의 약 400조원 예산이 편성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 재정집행에 대해 “상반기에는 중앙과 지방간 협업을 통해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해 당초 목표보다 1.3%p 초과한 60.8%의 집행률을 기록했고, 하반기에는 추경예산의 신속한 집행과 이월·불용 최소화 등을 통해 부족한 민간수요를 정부부문에서 적극 보완했다”며 “이런 노력의 결과로 2016년 정부 성장기여도가 글로벌 금융위기(2009년) 이후 최고수준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평가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 환경에 대해서는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주요 민간기관이 상저하고의 경기전망을 하고 있으며,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중심으로 회복세가 둔화되는 등 경기회복의 모멘텀이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