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 고척돔에서 실시한 더민주 수도권 경선. 각 후보들이 목소리 높여 열띤 연설을 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4일 서울 구치소에서 진행된다.박 전 대통령이 검찰의 조사를 받는 것은 구속 후 4일 만의 일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이하 특수본)는 이날 사건 담당 검사와 수사관을 서울 구칫로 보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출장 조사는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구치소 출장 조사 이후 약 21년만이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청 소환 조사 대신 구치소 방문 조사를 택한 이유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등의 문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법무부에서 보호하고 있지만, 만약 검찰 소환을 위해 구치소를 벗어나면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가 재개되기 때문에 청와대 경호실과의 협의가 필요해지는 등 절차가 복잡해지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수본은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했던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 한웅재 부장검사 등을 오전 10시경 서울구치소로 보낼 계획이다.이날 조사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및 최순실 씨와의 공모 등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문재인 후보가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경선운동기간 내내 준비된 대통령을 강조했던 문재인이 최종 57%를 득표하며 승리했다. 안희정 후보는 21.5%로 2위, 이재명 후보는 21.2%로 3위, 최성 후보는 0.3%를 득표했다. 문재인 후보는 “경선에 참여해 주신 많은 국민여러분, 당원동지들, 안희정·이재명·최성 후보와 지지자들에게 감사 드린다”면서 “이제 대한민국에서 분열과 갈등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이어 “국익보다 앞서는 이념은 없다”면서 “정의로운 통합의 시대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 우리에게 승자와 패자는 없다, 승자는 촛불을 밝혔던 국민”이라며 “새 시대를 여는 국민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마지막으로 “세 후보와 경쟁할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 행운이었다”면서 “세 후보가 미래의 지도자로 더 커갈 수 있게 제가 함께 하겠다. 반드시 정권교체의 문을 열겠다. 모든 노력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에 이어 21일 검찰의 조사를 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법정에 선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3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직접 출석한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검찰의 조사를 받은 네 번째 전직 대통령이자 구속영장이 청구된 세 번째 대통령, 그리고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첫 번째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고, 우리 헌정사에도 부끄러운 기록이 또 하나 쓰여지게 됐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들어가기 전 포토라인에 설 예정이다. 영장실질심사는 1997년 도입된 제도로, 법원이 피의자를 직접 불러 청구된 영장의 내용에 대한 진술을 듣고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다. 출석한 피의자는 자신의 혐의에 대한 소명이나 방어를 위해 변호인을 대동할 수 있고, 영장을 청구한 검찰도 심사에 참석해 피의자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주장한다.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구속됐던 전두환 전 대통
국민의당 대선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가 19일 오후 2시 서울 종로에서 대선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대선출마 선언 자리에는 지지자 수백여명과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를 비롯 10여명의 국민의당 의원들이 참석했다. 안철수 후보는 국민들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공정, 자유, 책임, 평화, 미래’ 5대 가치를 제시했다. 안 후보는 “5년 전 저를 불러낸 분들은 정치를 바꾸라고 불러내셨다”면서 “시작했을 때의 마음으로, 시작했을 때의 모습으로, 더 큰 간절함과 강철 같은 의지를 담아 정치를 바꾸겠다”고 운을 땠다. 안 후보는 이어 “반드시 당선되겠다”면서 “지나간 여러 해 동안의 혹독한 겨울을 견딘 새 봄에, 제 의지는 단단해지고, 제 행동은 과감하며, 제 꿈은 담대하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담대한 변화, 만들어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5가지를 약속했다. 먼저 ‘공정’을 핵심가치로 내세우며 “우리가 지켜야 할 핵심가치는 공정이고, 대통령이든 재벌회장이든 법을 어기면 처벌받아야 한다”면서 “대한민국에 더 이상의 정경유착이 없도록 그 뿌리까지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두번째로는 ‘자유’의 가치를 꼽았다. 안 후보는 “민주주의가 위대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가 지난주보다 소폭 상승한 대통령 선거 후보 지지율을 보이며 나란히 1, 2위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국갤럽은 지난 14~16일 전국 성인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3.1%p)한 결과 문 전 대표는 33%, 안 지사는 18%의 지지율을 보였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의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각각 1%p씩 상승한 것이다. 3위는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로, 문 전 대표와 안 지사와 마찬가지로 전 주보다 지지율이 1%p 오른 10%를 나타냈고,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주와 동일한 8%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4위에 자리했다. 지난 15일 오후 2시 임시 국무회의에서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같은 기간 9%에서 7%로 지지율이 2%p 하락했고, 홍준표 경남지사는 지지율이 1%p 오른 2%로 조사됐다. 이밖에 심상정 정의당 대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각각 1%의 지지율을 보였다. 문 전 대표와 안 지사의 지지율은 다소 정체된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표는 2월 첫 째 주(2월 1~2일) 32%의 지지율로 출발해 3월 첫 째 주(2월 28일, 3월 2일) 34
이재명 ‘흙수저후원회(www.weljm.com)’의 후웜금이 16일 11억원을 돌파했다. 2만명이 넘는 무수저 흙수저들이 십시일반으로 이룬 기적이다. 4천명이 넘는 후원자들이 눈물겨운 사연과 응원 글을 남겼다. 어느 스물셋 청년은 하루 두 끼 밥값인 5천원을 후원하며 “이재명 후보에게 5천원을 후원했다” “0을 더 붙이고 싶었지만 애써 떼어내면서 너무 미안했다”고 남겼다. 또 어느 30대 주부는 남편과 함께 장시간 세계를 돌아다니다 돌아왔다며 “지금까진 이민을 생각했는데 이재명 후보를 알고 한국에서 살아도 좋을 것 같다는 희망이 생겨, 부부가 후원과 경선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내 후년이면 법적 노인이 된다는 한 후원자는 “내가 비록 적지만 난생 처음 정치후원금이란 걸 해봤다. 당신이 있어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아지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이렇듯 눈물겨운 사연이 4천61건이 달렸다. 이재명 후원회는 미국의 샌더스처럼 소액다수 모금을 기획했고, 후원회장도 사회 각계 乙들로 구성돼 있다. 다른 후보들도 비슷한 컨셉으로 후원회를 구성했지만, 현재까지 공개된 것에 따르면 이재명 흙수저후원회가 가장 많은 개미 후원자와 후원금을 모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소위원회 회의가 전면 공개된다. 헌법개정 논의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차원의 결정이다. 헌법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 이주영 의원)는 13일(월) 오전 1시30분 간사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그 동안 헌법개정특위는 소위원회 회의를 비공개로 운영하는 국회 관례에 따라 소위원회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개헌 관련 쟁점에 대해 국민들에게 논의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회의 과정을 전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또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는 오는 20일(월) 전체회의를 열고 그 동안 소위원회와 자문위원회에서 논의한 개헌 관련 주요 쟁점사항 중 이견이 있어 소위원회에서 합의되지 않은 주요쟁점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친다.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는 이번 개헌이 국민과 함께하는 상향식 개헌이 될 필요가 있다는 여·야 합의에 따라 14일(화)·15일(수) 이틀에 걸쳐 자문위원회 위원들과 각 소위원회별로 합동 연석회의를 열었고, 그 동안 전체회의(10차)를 통해 학계, 경제계, 노동계, 여성·장애인·청년 등 시민단체, 헌법기관, 정부부처 등 각계각층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논의를 진행해 왔다. 헌법개정 특별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5월 9일을 조기 대선일로 지정했다. 황 권한대행은 그동안 범보수 진영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거론돼 왔지만, 본인이 대선출마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을 이번이 처음이다. 황 권한대행은 15일 오후 2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모두 발언을 통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저의 대선 참여를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고심 끝에 현재의 국가위기 대처와 안정적 국정관리를 미루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또한 “국정안정과 공정한 대선관리를 위해 제가 대선에 출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면서 “그동안 부족한 저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보다 큰 역할을 해달라고 해주신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 순간까지 오직 나아와 국민만 생각하며 위기관리와 민생안정에 최선을 하다고 두 달도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이 자신의 대선출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조기 대선일을 지정함으로써 정치권은 본격적으로 ‘조기
새누리당이 5년 만에 당명을 ‘자유한국당’으로 바꾸고 21세기에 걸맞은 새로운 보수를 선언했다. 새누리당은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에서 전국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를 연속으로 개최하고 당명과 당헌, 강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인명진 비대위원장은 “우리 당은 국민 앞에 모든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왔다”며 “오늘 전국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도 ‘3정(정당·정치·정책) 혁신’을 더욱 구체화해 국민 여러분들께 더욱 다가가기 위한 일환”이라고 말했다. 인 비대위원장은 “보수가 바로서지 않으면 지금의 혼란한 대한민국을 바로 잡을 수 없다”면서 “자유한국당으로 다시 태어나는 우리가 보수의 가치를 재정립해야 한다. 보수의 본연의 모습을 복원시켜야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자유통일 대한민국을 기필코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수의 힘으로 자유시장경제를 확고하게 하고, 국민들이 마음 편히 살 수 있도록 안보를 굳건히 해야 한다”며 “보수의 힘으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고 불공정한 제도를 개선해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국민들도 보수를 아끼고 국민이 우리를 신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 비대위원장은 “겉모습만 바꾸는 것이 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리가 헌법재판소에서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1,503개 시민단체들의 연합인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은 헌재의 조속한 탄핵인용을 촉구했다. 퇴진행동은 11일 오후 3시 헌재 인근 안국역 5번 출구 앞에서 ‘더 이상은 못 참겠다. 헌재는 탄핵하라! 타핵촉구시민대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국정농단을 일으킨 박 대통령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태도를 바꿔 오리반 내밀기와 탄핵 지연 꼼수를 부려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면서 국민적 요구인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헌재가 즉각 인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약 600명 가량의 시민들이 함께 했다. 발언에 나선 한충목 서울진보연대 상임대표는 “박근혜 즉각 퇴진투쟁을 전개하던 작년, 박 대통령은 머리를 숙여 국민에게 3번이나 사과했고, 최순실은 공항에 들어오며 죽을 죄를 졌다고 납작 엎드렸다”며 “그런데 지금은 박근혜·최순실은 고개를 바짝 쳐들고 오히려 국민들에게 삿대질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당장 박근혜를 끌어내려야 한다”면서 “이제는 박근혜 탄핵은 당연한 일이고, 구속해 감옥으로 보내야 한다”고 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선후보가 10일 SNS를 통해 “여름휴가 2주 시대를 열겠다”며 우리나라 직장인 연차휴가 100% 사용 의무화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고용노동부의 2014년 조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장인은 1년에 평균 14.2일의 휴가가 보장되지만 8.6일만 사용하고 있다. 1인당 미사용 휴가 5.6일에 전체 직장인 수 1,923만명을 곱하면 1억일이다. 일본 직장인들도 연차휴가를 절반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 일본 정부가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02년 ‘휴가개혁의 콜럼버스의 달걀’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9단계에 걸쳐 연차휴가 100% 사용 시 경제효과를 분석하고 휴가사용 촉진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일본 정부가 사용한 9단계 계산 방식을 적용해 분석한 발표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장인 연차휴가를 100% 사용시 경제적 파급효과는 총 20조 7,215억원으로 추산됐다. 구체적으로 여가소비 증가로 11조 7,366억원과 신규고용창출에 따른 3조 3,203억원, 대체고용에 따른 5조 6,646억원 등이다. 총 고용창출량은 약 38만명으로 추산되며 여가소비 증가에 따른 신규고용 창출 14만명, 연차휴가 유급휴가 완전활용에 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10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대선출마 여부’와 특검 연장과 관련해서 의원들의 집중 질의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등 다수의 의원들이 대선출마에 대한 질문에 황교안 권한대행은 “공직자로서 현재 권한대행의 무거운 짐을 맡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국정을 가급적 조기에 안정화 시켜서 국민들께서 정부를 믿을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다른 생각할 여유는 없다”고 답했다.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이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밝히는 것이 국정안정에 가장 큰 도움이 됨에도, 총리가 끝까지 답변을 회피하는 것은 결국 출마할 생각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말에도 황 권한대행은 “오로지 국정을 챙기는 일에만 전념하고 있다”고 거듭 답했다. 황영철 의원은 “총리께서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역할을 다하고 빛나게 퇴직하기를 바란다”면서 “아니라면 모든 것이 엉클어지고 또다시 불편한 진실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의원들의 특검 연장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도 “특검의 기간이 아직 20여일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연장여부를
이규철 특검보가 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대면조사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 특검의 기본입장”이라면서도 “추후 일정은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왜 대통령 대면조사를 비공개로 하려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최초 대상자, 반드시 대면조사가 필요한 점, 경호상 안전 등을 고려해, 사전에는 공개하지 않지만, 조사 후에 공개하는 정도는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사전조사 일정은 특검법 12조에 따라 공개할 수 있지만, 조사가 완료된 후 수사절차상 이뤄진 사항을 공개하기로 대통령 변호인측과 합의한 사실을 공개했다. 하지만 대통령측이 문제삼는 합의 내용 외부유출에 대해서는 반박했다. 이 특검보는 “이를 공개할 이유가 없다”고 일축한 뒤 “확인한 바에 따르면 사전에 공개하거나 외부에 유출한 사실은 없다”고 분명히 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해서는 향후 일정이 결정된 바 없고, 관련해 비공개로 할지, 공개할 지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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