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안철수 대선후보의 요구에 따라 단상을 치우는 모습이다. 이 날 안 후보는 토크 콘서트 형식의 강연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선 국가가 주도하는 경제체제는 성공할 수 없다며, 기업과 민간이 중심이 되는 발전 방향에 대해 발언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와 심성정 정의당 대선후보, 김종인 대선후보(무소속)는 불공정한 경제·사회구조를 바꿔 소상공인들의 삶이 바뀔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들은 11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소상공인 정책공약 발표 및 토크 콘서트’에 참석해 중·소·영세상공인들을 위한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는 일정상의 문제로 참석하지 못했고, 이날 행사에 참여한 대선후보들도 각자의 일정으로 인해 현장에는 따로 모습을 보였다.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낸 사람은 김종인 후보였다. 김 후보는 소상공인연합회 고문을 맡고 있기도 하다.그는 “최근 소상공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전반을 놓고 봤을 때 2012년 대선 기간 동안 여야 후보의 끊임없는 주장이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꼭 실현하겠다’는 약속이었다”며 “이 문제로 당시 선거가 뜨겁게 달아올랐는데, 5년 전과 지금 경제사회여건은 별로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악화됐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선에서는 그런 문제가 사라졌고, ‘성장을 위해 뭘 어떻게 하겠다’는 옛날에 부르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또 다시 기각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로 우 전 수석에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월 21일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당시 법원은 "범죄 사실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의 교육 공약 발언에 학부모들이 격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1일 안철수 후보는 서울 올림픽공원 SK핸드볼경기장에서 개최된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사립유치원 유아교육자대회’에서 “대형 단설유치원 신설을 자제하고, 사립유치원에 대해 독립운영을 보장하며, 시설 특성과 그에 따른 운영을 인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안 후보의 공약에 따르면 국공립 유치원에 대한 지원은 현행 수준에서 크게 나아지는 것이 없지만 사립 유치원에 대한 지원은 전폭적인 상향을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국공립(국립, 단설, 병설)유치원은 4,833개, 사립 유치원은 4,451개로 국공립 유치원 개수가 사립 유치원에 비해 많은 것으로 집계된다. 하지만 단위면적당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서울만 놓고 보면 국공립 유치원 대비 사립 유치원 개수는 큰 차이를 보인다. 서울 내 전체 유치원 개수는 927개로 이 중 사립 유치원이 725곳, 국공립 유치원은 202곳에 불과했다. 국공립 유치원 대비 사립 유치원 비율이 3배 이상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서울에서는 국공립 유치원에 자신의 아이를 보내기 위한 부모들의 경쟁이 매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한국 경제가 중소기업 중심 경제로 나아가야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각종 중소기업 관련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1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차기정부 중소기업 정책 관련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강연회’에서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 수의 99.9%, 종사자의 87.9%를 차지하는 일자리의 원천이고, 중소기업 총 생산액은 전체의 48.3%로 대한민국 경제를 받치는 뼈대”라며 “중소기업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고 중소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적폐는 반드시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 육성은 성장의 열매가 재벌과 대기업으로만 몰리지 않고 중소기업, 노동자, 서민과 중산층까지 골고루 분배되는 ‘국민성장’의 시작”이라면서 “국민성장시대를 향한 대한민국 경제균형발전의 문을 중소기업의 활성화로 열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 후보는 현재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신설·승격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현재 중소기업청은 법안을 발의하는 등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관련 정책을 주도적으로 할 수 없다”면서 “새롭게 신설·승격되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10일 오전 문재인 대선후보가 중소기업 육성 정책에 대해 강연하기 위해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 위치한 그랜드홀로 입장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공정거래위원회 개혁과 국책연구소 활용, 청년채용을 위한 임금보전 등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산업구조 개혁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11일 오전 10시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차기정부 중소기업 정책 관련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강영회’에 참석해 저성장과 인구감소,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 등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경제·사회적 문제를 지적하며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산업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은 ▲수출절벽 ▲내수절벽 ▲일자리절벽 ▲인구절벽 ▲외교절벽 등 5대 절벽, 낭떠러지 앞에 서 있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2년 연속 수출이 감소했다. 우리나라 수출의 4분의 1이 중국인데, 중국의 성장률이 감소하고, 수출 위주 경제에서 내수위주 경제로 변하면서 중간재를 수출하는 기업들은 특히 직격탄을 맞았다”며 “거기에 부역보복까지 당해 수출이 암담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가계부채가 1,344조, GDP의 90%가 넘는다. 미국은 이 정도보다 적었는데도 금융위기가 닥쳤다”며 “청년실업이 작년에만 9.8%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고 실제 실업률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측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딸 설희 씨의 재산을 공개하며 “2017년 4월 현재 재산은 예금과 보험을 포함해 약 1억1천200만원이고, 별도로 2013년식 자동차 1대가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이 재산은 부모와 조모로부터 오랜기간에 걸쳐 받은 것과 본인의 소득의 일부를 저축한 것이며, 부동산과 주식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오늘(1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이외에도 “부(안철수 후보)의 학비지원도 대학시절과 대학원 1학기까지에 그쳤다”고 부각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현재 스탠퍼드대 대학원 박사과정에 진학해 재학중으로 현재 조교로 일하며 2013년도 회계연도 기준 29,891달러의 소득이 있는 등 매년 3만 달러 대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면서 “이런 소득은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재산공개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는 기준을 충분히 충족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소득이 있느냐와 실질적으로 거주가 분리되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후보자의 국회의원 재산공개시 포함되지 않을 수 있도록 허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병우 전 수석이 오늘(6일) 검찰에 소환된다. 박영수 특별검사의 조사까지 포함해 벌써 3번째, 검찰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모양새다.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구속된 상황에서 사실상 우병우 전 수석은 ‘최순식 국정농단’의 주요 혐의자이자 마지막 실세로 주목받고 있다. 특검은 올해 2월 직권남용 등 8개 혐의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고, 이후 특검기간 종료와 함께 검찰로 인계했다. 우 전 수석이 받는 주요 혐의는 문체부·공정위 등 공무원 표적 감찰, 퇴출압력 의혹의 직권남용과, 최순실 국정농단 방조의 직무유기, 사태 발발 후에는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진상 은폐 관여 등 의혹이다. 검찰은 특검이 인계한 8가지 주요 혐의 이외에도 추가로 새 범죄혐의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검찰에 첫 소환된 우병우 전 수석은 조사 도중 팔짱을 끼고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는 사진이 공개되면서, 황제수사 비난이 쏟아진 바 있다. 검찰은 당시 ‘우병우 봐주기’ 등 국민적 비난이 일면서 질타를 맞았고, 정치권에서의 검찰개혁 논의가 가속화 됐다. 이후 검찰은 현직검사까지 포함해 수십여명의 참고인들을 대상으로 강도
5월 9일 ‘장미대선’의 대진표가 완성됐다. 구(舊)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에서는 홍준표 경남지사가 대선 주자로 최종 결정됐고, 구 야권에서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대표,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다. 우리나라의 19대 대통령이 되기 위해 나선 주자들은 6명이지만, 사실상 문 전 대표와 안 전 대표의 양자대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태를 계기로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과거 정부의 집권세력이었던 보수세력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극에 달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보수 쪽에서도 대선주자가 나오기는 했지만, 문후보와 안 후보에 대항하기에는 약하다는 평가가 많고, 지지율 측면에서도 이들에 크게 뒤지고 있어 큰 의미를 찾기는 어렵다. 현재 구 범여권, 보수세력의 대선주자는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인데, 지난 4일 YTN과 서울신문이 엠브레인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42명을 조사한 결과 홍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10.3%에 그쳤고, 유 후보 지지율은 2.7%에 불과했다. 그런가하면 지난달 17일 갤럽 조사에서는 홍 후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경선후보가 22일 10시40분께 서울 신길동 대영초등학교에서 “교육의 사다리를 다시 세우겠다”면서 교육공약을 발표했다. 문재인 후보의 교육공약은 학생중심 교육정책·일반고 전성시대·지역 국립대 지원강화·사립대 공경영 등 공교육의 활성화 및 정상화에 방점이 찍혔다. 문재인 후보는 “대한민국의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며 “대한민국 교육을 기본에서 다시 시작하자”면서 공약발표를 시작했다. 문 후보는 “교육조차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교육마저도 흑수저·금수저로 나뉘고 말았다”면서 “헌법은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교육을 통해 흑수저도 금수저가 될 수 있는 사다리를 다시 놓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후보는 6가지 대표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누리과정 예산 중앙정부가 책임 등 교육의 국가책임론을 꺼냈다. 문재인 후보는 “국가가 교육을 완전히 책임지는 시대를 열겠다”면서 “누리과정예산은 중앙정부가 책임져 다시는 예산 때문에 보육대란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하고,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목고 일반고 단계적 전환, 대입 수시비중 축소 등 공평한 교육기회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새로운 의료시스템을 주장해온 트럼프의 정책이 미국 의회의 문턱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역량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모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돈은 적게 들고 효과는 더 좋은 의료보험정책을 하겠다며 오바마케어의 폐지 이후 새로운 의료보험시스템 즉, 트럼프 케어를 강조해왔다. 하지만 오바마케어 폐지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내놓은 트럼프케어는 저비용은 충족시켰으나, 비용대비효율은 많은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美 정부가 지원해 모든 국민을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시켰던 오바마케어와 달리, 트럼프케어는 정부 지원을 줄이고 가입 여부를 개인의 자유에 맡긴다는 내용이다. 美 의회예산국은 의료보험에 지출되는 정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만, 보험 포기자가 속출해 2천400만 명이 보험을 잃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 같은 전망에 월스트릿저널은 집권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케어를 두고 갈등이 있으며, 공화당 의원들에 의해 의료보험개혁법의 대폭적인 수정이 확실시 된다고 보도했다. 특히 민주당은 의료보험개혁법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공화당 내에서 20표 이상만 잃어도 법안 통과는 어려운
검찰이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결정했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 다른 공범들이 구속돼 있는 상황에서 ‘몸통’으로 지목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영장실질심사는 28~29일 진행될 것으로보이고, 만약 영장이 발부될 경우에는 곧바로 구치소 수감, 영장이 기각될 경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영장이 발부돼 구속될 경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대통령 가운데 세 번째로 구속되는 불명예를 떠안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이 호남·충청을 지나면서 반환점을 돌았다. 문재인 후보가 호남과 충청을 연속해 석권했지만, 충청에서 47.8%를 마크하면서 과반을 넘기지 못하면서, 안희정 후보와 이재명 후보는대역전극을 노리고 있다. 초점은 문재인 후보 득표율이 과반인 50%를 넘느냐에 있다. 안희정·이재명 후보는 영남권과 수도권에서의 대역전극으로 2차 경선까지 끌고 가겠다는 복안이다. 안희정 후보는 안방인 충청에서 36.7%의 지지를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문재인 후보에게 안방을 내주면서 격차를 좁히는데 실패했다. 영남은 부산출신인 문재인 후보의 우세가 점쳐지는 지역이기는 하지만 안동이 고향인 이재명 후보의 선전도 주목할 만하다. 안희정·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후보를 영남권에서 최대한 묵고, 수도권에서 과만을 저지하면서 결선투표를 성사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영남과 수도권으로, 모두 문 후보 우세가 점쳐지는 지역이기는 하지만, 선거인단 절반가까이가 몰려 있는 수도권에서 안희정·이재명 후보가 크게 선전한다면, 문재인 후보도 과반 이상 득표를 장담할 수만은 없다. 수도권에 열정적 지지자 대부분이 몰려있는 이재명 후보는 수도권 경선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실제 29일
31일 제19대 대선에 나설 자유한국당 후보 홍준표 경남도지사로 확정됐다.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전당대회를 연 자유한국당은 이인제 전 최고위원, 김진태 의원, 김관용 경북도지사, 홍준표 경남도지사 중 홍 지사를 후보로 선출했다. 대선주자 후보 선출을 위한 현장투표는 없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26일 책임당원을 대상으로 전국 동시투표를 실시한 바 있으며, 29일과 30일 양일간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날 전당대회 결과 대선 후보로 선출된 홍 지사는 선거인단 득표율에서 61.6%,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46.7%를 얻어 합산 54.1%, 과반수를 넘기며 후보로 확정됐다. 김진태 의원은 선거인단 득표율에서 21.1%, 여론조사에서 17.5%를 얻어 합산 19.3%를 기록하며 2위를 기록했다. 이인제 전 최고위원은 선거인단 득표율에서 5.1%,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24.6%를 얻어 합산율 14.85%로 3위에 안착했다. 김관용 경북지사는 선거인단 득표율에서 12.2%,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11.2%를 얻어 합산율 11.7%를 확보해 4위로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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