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종선 선언 타결 여부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남북미 관계 변화를 전망하고, 차기 정부의 통일정책을 제안하는 특강과 간담회가 12월 2일 오전 7시,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다.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이 초청 연사로 나와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4년을 평가하고, 바이든 정부와 남북한 3자 간 평화로운 관계 복원과 통일정책 방안을 모색해본다. 이번 간담회는 파주·개성평화마라톤추진위원회와 (사)민족문화체육연합, 지속가능한사회연구소, M이코노미뉴스가 공동주최한다. 간담회에는 이석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현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 부의장(현대그룹 회장), 이종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개성공단 기업협회 남북교류협력단체 대표 등이 참석해 남북관계 회복 방안과 파주-개성 간 마라톤 대회 등 남북 교류 사업에 관해 허심탄회한 의견이 교환될 예정이다. ■ 일시 : 2021년 12월 2일(목) - 07:00~07:40 조찬 - 08:00~10:00 “남북미 관계 전망과 통일정책 제안” 특강 및 간담회 ■ 장소 : 여의도 콘래드 호텔 6층, 스튜디오 7번 룸 - 사회 : 허상수 전 성공
우리는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대통령 직선제이다. 반면, 일본은 국회의원들 중에서 선출된 제 1여당의 대표가 ‘내각총리대신’이 된다. 즉, 이번에 열리는 일본 제 1여당인 자민당의 총재 선거는 곧 일본의 내각총리대신(수상)을 선출하는 선거이다. ◎ 일본의 총리 임기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은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5년간 1번의 임기를 갖는 단임제지만, 일본은 의원내각제로서 총리의 임기가 헌법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총리대신은 의원(참의원 또는 중의원) 중에서 선발되며, 의원이 해산될 경우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므로 자동적으로 총리의 임기도 종료되게 된다. 여기서 만약 중의원의 임기가 4년 이므로 총리의 임기도 4년이라고 볼 수 있지만(참의원 임기는 6년), 재선을 하게 되면 헌법상으로는 얼마든지 재임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관례상 여당의 총재가 총리대신에 임명되므로 각 당의 규칙에 의해 임기가 정해지게 된다. 현재 1955년부터 집권 여당인 자민당의 ‘당칙’에는 총재의 임기는 3년이고 3회에 걸쳐 재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최대 9년이 총재의 임기가 된다. 일본 총리 중 가장 오랜 기간 총리직을 맡은 사람은 이전 총리인 아베신조로서 약
15일 머니투데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07명(신뢰수준 95% 오차범위 ±3.1%포인트)을 대상으로 13~14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차기 대통령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 지사가 29.3%, 윤 전 총장이 22.7%, 홍 의원이 15.5%의 응답을 얻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5%, 유승민 전 의원 2.7%, 추미애 전 장관 2.2%, 최재형 전 감사원장 1.9% 순이었다. 이 지사는 민주당 경선의 핵심인 호남에서는 39%로 24.2%에 그친 이 전 대표를 크게 앞섰다. 윤 전 총장은 60대 이상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다. 홍 의원은 20대와 30대에서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후보 적합도에서도 이 지사가 이 전 대표를 크게 앞선 가운데 승부처인 호남에서 이 지사 47.9%, 이 전 대표 37.7%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에서는 홍 의원이 32.6%로 윤 전 총장(27.5%)에 오차범위 이내에서 앞섰다. 가상 양자 대결에서는 이 지사가 앞섰다. '이재명 대 윤석열'은 46.5%와 42.1%, '이재명 대 홍준표'는 46.9%와 38.6%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권교체 여론은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후보에게 두 배 가까운 득표율 차이로 완승하자, 정치권에서는 예상보다 격차가 크다는 반응이다. 결국 민심이 민주당 당원들의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5일 발표된 민주당 본경선 세종·충북 지역 최종 집계에서 이재명 후보는 54.54%의 득표율을 얻으며 1위에 올랐다. 반면, 이낙연 후보는 29.72%로 2위였다. 이보다 앞선 대전·충남에서도 과반 득표를 얻은 이재명 후보는 충청권 경선 결과 54.72%로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이낙연 후보는 28.19%에 그쳤다. 이 결과는 이낙연 후보가 친문 지지층의 지지를 받아서 이재명 후보를 위협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당초의 전망과는 상당히 어긋난 결과이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민심의 흐름을 읽지 못한 이낙연 후보의 경선 전략에 있지 않겠느냐’는 조심스런 분석이다. 작년 6월부터 올 7월까지 1년 동안 당비를 여섯 번 이상 낸, 70만 명에 달하는 권리당원들이 더불어민주당, 기존정치와 기득권 세력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정권교체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본선 승리 가능성이 높은 후보자를 지지하는, 이른바 ‘이재명 대세론’으로 흐르는 민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지율이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조사기관이 지난 16~18일 전국 18세 이상 10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권 주자 적합도에서 이재명 지사가 지난주보다 3%포인트 상승한 26%로 선두를 지켰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난주와 같은 19%였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주보다 2%포인트 떨어진 10%였다. 이밖에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4%), 최재형 전 감사원장·국민의당 안철수 대표(3%), 유승민 전 의원·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원희룡 전 제주지사(2%) 순이었다. 내년 대선의 당선 전망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3%가 이재명 지사를 꼽았다. 윤석열 전 총장은 26%였고, 이낙연 전 대표가 7%로 뒤를 이었다. 진보 진영 대선후보 적합도에서는 이 지사가 33%, 이 전 대표가 17%로 나타났고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박용진 의원이 3%로 집계됐다. 보수 진영 적합도 조사에서는 윤 전 총장 25%, 홍준표 의원 12%, 유승민 전 의원 11% 순이었다. 이번 4개 기관 합동 전국지표조사(NBS)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여권의 유력한 대권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지사는 1일 오전 7시30분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 선언문을 공개했다. 강력한 경제정책이 대전환위기를 기회로 만든다는 이 지사는 “경제는 민간과 시장의 몫이지만, 대전환시대의 대대적 산업경제구조 재편은 민간기업과 시장만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며 “대공황시대 뉴딜처럼 대전환 시대에는 공공이 길을 내고 민간이 투자와 혁신을 감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규제합리화로 기업의 창의와 혁신이 가능한 자유로운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며 “미래형 인적자원 육성시스템으로 기초 및 첨단 과학기술을 육성하고 문화컨텐츠 강화를 위해 문화예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실거주 주택은 더 보호하되 투기용 주택의 세금과 금융제한을 강화하고, 적정한 분양주택 공급, 그리고 충분한 기본주택 공급으로 더 이상 집 문제로 고통받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지사 20대 대통령선거 민주당 후보경선 출마선언문 전문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은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일요일 서울시 공공 자전거 ‘따릉이’를 타고 국회로 출근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찍혔다. 백팩을 멘 캐주얼 차림이 왠지 친근감을 느꼈다. 위압적인 검은 승용차를 타고 요란스레 ‘폼’ 잡는 국회의원 이미지와는 거리를 두는 듯했다. 우리나라 각 부문 중에서 가장 낙후된 영역이 ‘정치’라는 데에 이의를 달 사람이 없다. 정치인들 스스로 그런 말들을 하고 기존 정치의 낡은 관행에 실망하고 조기 은퇴를 하는 정치인들도 있었다. 왜 그런가? 정치의 속성이 새로운 일을 일으키고 낡은 관행을 혁파하기보다는 주도 정치세력의 권력유지 및 확장으로 쉽게 기울어지는 경향 때문이다. 국민의 힘은 주호영 대표 시절만 보더라도 전혀 새로운 것을 보여주지 못하고 보수당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언어 구사만으로 민주당을 이겨내려는 모습이었다. 국민의 힘은 대안 없는 공격으로 일관했던 구시대의 야당 행태와 유사했다고 할까. 우리 국민들의 평균 수준에도 못 미치는 정치를 보여줬다고 하면 지나친 평가일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윤희숙 의원과 같이 선전하는 정치인도 있어 그나마 국민의 힘의 체면을 지켜주고 있는 편이다. 민주당도 국민을 실망시키기는 마찬가지다. 이념을 억지로 정책
이준석 돌풍이 매우 거세다. 갈수록 위력이 커지면서 ‘돌풍’을 넘어 ‘현상’으로까지 해석되고 있다. 이런 위력이라면 오는 11일 국민의 힘 전당대회에서 이준석의 당선이 확실해 보인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정치사에 처음으로 30대 당 대표가 우리 눈앞에 등장하게 된다. 필자가 이준석의 승리를 확신하는 이유는 크게 3가지다. 첫째, 추세다. 1차 예비경선에서 41% 득표율로 1위를 차지한 이준석이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후발주자들과 더 큰 격차를 벌여나가고 있다. 매경, MBN의뢰로 알앤써치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준석은 46%로 16%에 그친 나경원 보다 무려 3배 가까운 지지를 받았다. 보수의 심장이라는 대구 경북지역에서도 이준석은 45%를 얻었다. 반면 나경원은 19%의 지지율에 그쳤다. 이같은 추세라면 11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가 선명하게 그려진다. 둘째, 국민의힘 지지층의 전략적 선택! 혹자들은 국민의힘 본경선 룰이 당원 70%, 국민여론 30%로, 당심의 비중이 민심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본선에서 이준석이 패배할 수도 있다고 전망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준석은 1차 예비경선에서도 국민의힘 당원투표에서 나경원에게 1% 포인트 밖에 뒤지지 않았다. 국민의
이스타항공 창업주로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는 이상진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무기명 투표 진행된 가운데 255명 참여에 찬성 206표, 반대 38표, 기권 11표로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됐다.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한 가운데 출석 의원의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 9일 이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5년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주, 시가 540억원 상당을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약 100억여원에 저가 매도해 계열사들에 430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는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하거나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6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19일 TBS 의뢰로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윤석열 전 총장은 33.7%, 이재명 경기지사는 27.1%로 나타났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11.0%였고, 오세훈 서울시장 3.9%,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3.7%, 홍준표 무소속 의원 3.7%, 정세균 전 국무총리 3.4%였다. 윤 전 총장에 대한 지지는 ▲60세 이상(50.3%), ▲대구·경북(45.9%), ▲서울(41.4%), ▲부산·울산·경남(41.2%), ▲보수층(51.1%), ▲중도층(41.8%),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평가층(53.3%), ▲국민의힘 지지층(66.5%)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지사는 ▲40대(44.8%), ▲인천·경기(35.0%), ▲진보층(57.1%),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층(50.3%), ▲열린민주당(62.4%) 및 더불어민주당(52.6%) 지지층에서 지지율이 높았다. 이 전 대표는 광주·전라(29.9%)에서 지지율이 가장 높았고, 30대(18.0%)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29.5%)에서 높은 편이었다. 지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기본주택'과 관련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며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노웅래 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8일 대표 발의한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공급촉진 특별법(분양형)’ 제정안을 시작으로 이규민 민주당 의원이 2월과 4월 각각 대표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장기임대형)' 개정안과 '공공주택 특별법(분양형)' 개정안 등 기본주택 관련 법안 3건이 계속해서 국회에서 발의됐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공공주택 정책의 패러다임을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에서 '보편적인 주거권 보장'으로 바꾸겠다며 지난해 7월과 12월 각각 경기도 기본주택 장기임대형과 분양형을 발표한 바 있다. 기본주택 장기임대형은 무주택자에게 아무런 자격조건 없이 적정 임대료로 30년 이상 안정적인 거주공간을 공급하는 주택 유형이다. 기본주택 분양형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형태로 거주의무기간 10년, 주택 양도 시 사업시행자에게 환매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 분양자가 사실상 평생 거주할 수 있는 주택 유형이다. 경기도는 국회에 제출된 3개 법안이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의 법적 근거 확보와 연결된다고 설명했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예비경선에서 우원식, 홍영표, 송영길 의원이 본선 후보자로 확정됐다. 민주당은 오는 5월 2일 전당대회를 열고 당 대표를 최종 확정한다. 민주당은 18일 당원 투표 결과 우원식, 홍영표, 송영길 후보가 최종 당 대표 후보자로 선출됐다고 발표했다. 당 대표에는 이들 3명의 의원 외에도 정한도 용인시의회 의원도 출사표를 던졌지만, 본선행에는 실패했다. 온라인으로 실시된 이번 예비경선의 총 선거인 수는 470명 중 투표자 수는 297명이며 투표율은 63.1%다. 후보자 순위와 득표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본선행에 오른 당 대표 후보자들은 오는 20일부터 지역 순회 합동 연설회를 하며, 19일부터는 지역 방송 토론회도 진행된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투표는 오는 28일부터 시작된다.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막는 이해충돌방지법이 8년 논의 끝에 14일 국회 첫 관문을 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2소위원회에서 직무 관련 정보를 활용한 공직자의 사익 추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대상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지방의회 의원과 이들의 직계가족 등이며, 모든 공무원과 1,227개 공직 유관단체 및 340개 지정 공공기관 임직원 전체로 190만 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직무 관련자에 대한 사적 이해관계 신고와 회피, 이해관계자 기피 의무 부여 ▲고위공직자 임용 전 3년간 민간부분 업무 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취득이익 몰수 및 추징 △공직자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직무상 비밀이용 재산상 이익 취득 금지 규정 등을 담았다. 다만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은 제외됐다. 적용 대상인 '고위공직자' 범위가 확대된다는 우려 때문이다. 대신 여야는 사립학교법과 언론 관련 법안에서 별도로 이해충돌방지 관련 조항을 추가하기로 합의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어느 때보다 단결과 책임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라며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절박한 심정으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다"라고 밝혔다. 출마 선언은 '반성'부터 시작됐다. 홍 의원은 "부족했다. 공정사회를 향한 열망을 담지 못했고 민생과 개혁 과제를 유능하게 풀지 못했다"라며 "양극화와 코로나로 힘들어진 국민의 삶을 더 세심히 챙기지 못했다. 끊어진 사다리와 불안한 미래에 절망하는 청년들과 공감하지 못했고, 지키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또 "겸손하지 못했다"라며 "비판에는 귀를 닫았다. 우리 안의 잘못과 허물에 엄격하지 못했다. 국민께서 주신 엄중한 경고, 깊이 새기고 혁신하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당을 안정시키고 단결시키겠다. 재보궐 선거 패배를 깊게 성찰하고 수습하겠다"라며 "고칠 것은 고치고 부족한 것은 보완하되, 우리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걸어온 역사와 가치는 지켜내겠다"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당의 주도적 역할을 강화해 문재인정부 성공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라며 "코로나 위기 극복과 경제회복의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공감하고 함께 나누며, 기존의 대책을 넘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라며 청년 일자리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청년들에게 '즉각적이고 대대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코로나의 유산이 수십 년간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는 국제노동기구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 사회가 가장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할 중차대한 과제가 됐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청년들에게 중요한 것은 일자리"라며 "청년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늘릴 수 있도록 정부가 마중물이 돼야 하겠다"라고 했다. 이어 "경제 회복기에 들어선 만큼 이 기회에 민간 기업이 더 좋고, 더 많은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강화해 주기 바란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벤처 열풍으로 창업 벤처가 새로운 일자리의 보고가 되고 있다. 청년들이 창의적인 일에 마음껏 전념할 수 있는 환경 마련에도 역점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라며 "특히, 질 좋은 일자리를 위한 직업훈련을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유망한 중소·벤처·혁신 기업들이 일할 청년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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