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분당을)이 현재 절반도 못 쓰는 공무원 연가를 100% 사용하게 되면 절감된 연가보상비를 재원으로 하여 9급 공무원 1만4천여 명을 신규 채용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5일 밝혔다. 김병욱 의원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연차휴가 100% 사용 시 발생하는 재정규모와 신입 청년 고용 창출 효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공무원을 포함한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근로기준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연차휴가를 보장받고 있다.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거 근무연수에 따라 최대 21일까지 연차휴가의 다른 이름인 연가가 부여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5월22일 이 규정에 의거해 연가를 사용한 바 있다. 하지만 대다수 공무원은 연가를 절반도 쓰지 못하고 있다. 지난 해 2월 인사혁신처 가 발표한 ‘2015년 공무원 연가사용실태’에 따르면 공무원은 주어진 연가일수(평균 20.6일)의 48.5%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욱 의원은 “휴가를 휴가답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지만, 미사용 연가에 대해서 지출되는 연가보상비 규모도 상당하기 때문에 재정운용 측면에서도 문제가 아닐
5일 오전 7시30분부터 당정이 첫 협의를 가지고, 정부조직개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당정협의 결과를 토대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6월 임시국회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먼저 중소기업청을 승격시켜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한다. 중소기업청에 산업부의 산업인력·지역산업·기업협력, 미래부의 창조경제, 금융위의 기술보증기금관리 업무를 이관하고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한다. 중기·벤처·소상공인 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중견기업 정책업무는 산업부로 이관한다. 산업부에는 통상 및 무역을 전담하는 ‘통상교섭본부’(차관급)를 설치해 통상교섭 업무의 전문성 제고 및 무역정책과의 연계성 강화한다. 과학기술과 관련해서는 헌법상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과학기술정책 조정·자문 기구를 일원화 한다. 미래창조과학부에 1·2차관과 별도로 과학기술정책 총괄, R&D사업 예산심의‧조정 및 성과평가 전담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한다. 국민안전처는 소방사무 담당 ‘소방청’(행안부 소속)과 해양 경비‧안전‧방제 및 해양 수사‧정보업무 담당 ‘해양경찰청’(해수부 소속)을 분리·신설한다.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의 안전정책‧재난관리‧비상대비‧민방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인사청문회에서, 배우자 취업특혜 의혹에 대해 “취업당시 경쟁자가 없었고, 그 전에도 경기도교육청 시험에 합격해 배정된 학교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자격을 갖춘 것으로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지난달 30일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은, 김 후보자의 배우자인 조씨가 성수공업고등학교 영어회화전문강사 채용과정에서 응시자격 요건인 TOEIC 901점 이상이 되지 않음에도 합격한 사실을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도 “학교에서 상급 기관인 교육청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채용당시였던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900점이 아닌 901점으로 고쳐 허위보고했다”며 “자격이 안됐는데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학교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가담한 걸보면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7년 채용에서는 3명 지원했는데 무자격자인 김 후보자의 부인이 합격했다”며 “단순히 청문회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비위행위에 대한 종합감사가 필요하다. 교문위에서 행정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요청 한다”고 몰아부쳤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무엇보다 처 문제로
전라남도 진도에 살고 있는 중학생 30여명이 국회에서 한국 정치의 역사와 국회의 역할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진도지산중학교 28명은 1일 국회를 찾아 본회의장 등을 견학하고 한국 정치 발전사와 국회의 역할 등에 대해서 보고 들었다. 진도지산중학교 학생들의 국회 방문 소식에 진도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은 아이들을 직접 맞고 덕담을 전했다. 윤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을 견학하는 학생들에게 “찰스 다윈이 말하기를 사람이 성공하고 크게 되려면 첫째, 책을 많이 읽어라, 둘째, 견문을 넓히라고 했다. 그렇게 되면 위대하고 큰 사람이 될 수 있다”면서 “책 많이 읽고 견문 많이 넓히시고, 훌륭한 선생님들의 지도방침을 잘 다르고 해서 꼭 여러분들이 크게 훌륭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소크라테스가 ‘훌륭한 사람이 돼야 한다’고 그랬다. ‘훌륭한 사람’이란 자기 생각 올바르게 갖고 자기 목표를 정해 놓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라며 “항상 자랑스럽고 떳떳하게 생활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주생 진도지산중학교 교장은 “아이들이 늘 TV에서만 국회를 봐왔는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어
홍준표 전 경남지사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달 4일 인천공항에 도착한다는 내용과 함께 "곧 뵙겠습니다 여러분"이라는 메세지를 올렸다. 자유한국당이 오는 7월3일, 정당대회를 열고 차기지도부를 선출하기로 결정돼, 당권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것 추측된다. 홍 전 지사는 이전부터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유대한민국의 가치를 다시 세우겠다", "신보수주의 기치로 다시 일어서야한다", "야당답게 전열을 재정비해야한다"라는 등의 글을 올려 당권도전의 뜻을 내비쳤다. 한편 정진석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오늘(26일)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 저널에서 "홍 전 지사가 (당대표를) 원한다면 그분에게도 기회를 주는 게 마땅하다"고 말해 홍 전 지사의 당권 도전에 힘을 실어줬다. 일각에서는 홍 전 지사가 가장 유력한 당 대표 후보로 보고 있다. 홍 전 지사의 대항마로 유기준, 한선교, 홍문종 등 친박계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이 21일 "친박이 배제된 지도부가 바통을 이어달라"고 말한데 이어, 자유한국당 초선의원 20여명이 지난 23일 공개적으로 친박계에 반발하는 등 자유한국당 내 친박계 입지가 크게 좁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행정자치부 장관에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토교통부 장관에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해양수산부 장관에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각각 지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30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는 경북 상주 출신의 4선 중진으로, 지난해 4.13 총선에서 민주당 블모지인 대구에서 당선됐다. 김 후보자는 균형 발전 측면에서 이번 정부 1기 내각에 기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시인 출신으로, 2012년 총선에서 당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충북 청주 출신이다. 3선 의원으로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을 맡았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전북 정읍 출신으로 대선 때 캠프 방송콘텐츠본부 공동본부장을 지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부산 출신 3선 의원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지명된 김상조 한성대학교 교수의 부인 조 모 씨에 대한 취업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30일 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자의 배우자 조 모 씨가 결격 자격요건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한 공업고등학교에서 영어회화 전문 강사로 2013년부터 현재까지 5년간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초·중등학교(영어) 2급 정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영어 모국어 국가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국내외 영어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 ▲국내 대학의 영어 관력 학사 또는 영어 모국어 국가의 학사학위 이상(전공 불문) 소지자 등이다. 또한 TESOL, TEFL, TESL 과정(5개월 또는 160시간 이상)을 이수하거나 공인인증시험 기준 점수(TEPS 831점, TOEFL-iBT 102점, TOEIC 901점, IELTS 7점 이상)를 충족해야 한다. 이같은 조건에 따르면 조 씨는 중등학교 정교사 1급 사회(역사)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시험 기준 점수 이상이거나 TESOL, TEFL과 같은 영어 관련 전공 이수 경력과 함께 공인인증시험 기준 점수 이상이 돼야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이 23일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과정에서 수행원에게 캐리어를 떠넘긴 영상이 미국의 소셜 뉴스 웹사이트 '레딧'(Reddit)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다. 미국에서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에 이어 방문자수 4위에 달하는 거대 사이트 '레딧'(Reddit)에 '코리안 폴리티션 스웨그'(Korean politician swag)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이 글에는 일본여행을 마치고 23일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하는 김무성 의원의 움짤(움직이는 짤방)이 담겨있다. 이 글은 24일 9시 기준으로 1600개가 넘는 댓글과 6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해 한때 레딧 인기게시글 1위에 등극할 정도로 뜨거운 화제를 모았다. △ 김무성 의원이 23일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모습 해외 네티즌들은 '가방 받아라 미천한 것들아'(take my bag peasants), '야쿠자의 중간보스 같다'(This dude is a mini boss in Yakuza), '냉혹한 사람'(Cold blooded)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지난 주 비행기에서 본 한국 남자가 자신의 코트를 김무성 의원과 같은 방식으로 스튜어디스에게 넘기는 것을 봤다'(I w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2시40분께 새 정부 첫 인사를 직접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인사는 대탕평, 통합형, 화합형으로 인사 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면서 인사를 발표했다. 먼저 국무총리 후보자는 “통합과 화합을 이룰 적임자라고 생각한다”면서 4선 의원이자 현 전남도지사인 이낙연 전남도지사를 내정했다. 문 대통령은 “안정적 인사가 첫 내각을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호남인제 발탁을 통해 균형인사의 시작이 될 것이고, 이낙연 도지사는 온화하고 합리적으로 처신해 오신 만큼 협치, 탕평인사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정보원장으로는 서훈 전 국정원 3차장이 내정됐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국정원 출신인사 가운데 국정원 개혁의지가 누구보다 강하고, 개혁목표를 구현할 수 있는 최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서훈 전 국정원장은 2차례 남북정상회담 모두 기획·협상한 바 있다. 대통령 비서실장에는 임종석 전 의원이 임명됐다. 문 대통령은 “젊은 청와대, 역동적이고 탈권위 그리고 군림하지 않는 청와대로 변화시킬 예정”이라며 인사 배경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대통령 경호실장에는 주영훈 전 경호실 안전본부장을 임명했다.
10일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이낙연 전남지사가 초대 총리 내정 후보자로 지명됐다.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된 첫 기자회견에서 이낙연 총리 내정자는 “제도적 문제와 불공정·부조리 문제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와 관련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일자리와 서민생활 안정화가 가장 시급하다”며 일자리와 서민생활 안정화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금과 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도 개선이 없어도 경제주체의 의지와 합의가 있으면 상당부분 개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과의 관계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 총리 내정자는 “대통령과 자주 만나고 교감했던 사이는 아니지만 상당기간 서로간 신뢰감을 가지고 있었다”며 "같은 대통령을 모셨던 사이로서 대통령과 본인 사이에 철학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야당과의 소통에 대해서는 “과거 10년 이상 의정활동을 하며 허물없이 지낸 분들이 많이 있어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라면서도“정책의 차이도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접점을 발견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췄다.
대한민국의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8시 9분 이순진 합참의장과의 전화통화로 대통령으로서의 첫 일정을 시작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개표 마감 결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총 3,267만2,101만 표 중 1,342만3,800표를 얻어 득표율 41.08%를 기록하며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후 중앙선관위는 오전 8시 전체위원회의를 열고 개표 결과를 근거로 문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 확정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된 문 대통령은 이순진 합참의장으로부터 북한동태와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 대한 전화보고를 받는 것으로 첫 일정을 시작했다. 이 합참의장과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우리 군의 역량을 믿는다”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합참의장을 비롯한 우리 장병들은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의 두 번째 일정은 국립 현충원 방문이다. 문 대통령은 오전 10시경 현충원을 방문할 것으로 예정돼 있다. 이후 국회로 이동하는 문 대통령은 정세균 국회의장, 야당 대표들과의 만남을 갖고 오후 12시에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취임선서를 가질 예정이다. 취임선서에서 문 대통령은 국가개
제19대 대선 투표율이 오후 1시 기준 55.6%로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늘(9일)과사전투표 등을 합한 투표자 수는 2,359만8,294명으로 확인된다. 전체 유권자수가 4,247만9,710명 가운데 벌써 55.6%가 자신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 것이다.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라북도로 오후 1시 기준 61.4%가 투표를 마쳤다. 이어 광주광역시(61.2%), 세종특별자치시(60.8%)에서 60%이상의 투표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 부산광역시의 투표율은 52.6%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의 투표율도 52.7%로 부산과 비슷한 수준으로 집계됐다. 한편4일과 5일 양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26%가 넘는 투표율을 보였던 것을 감안하면 현재까지의 투표율은 지난 18대 대선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상파 3사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고 있다. 문 후보는 9일 22시 53분 기준 개표가 10.3% 진행된 가운데 181만4,813표를 얻어 전체 표의 38.2%를 차지해 이후 개표 결과와 관계없이 당선이 확실시 됐다. 이에 앞서오후 8시 투표 마감과 함께 발표된 KBS, MBC, SBS 지상파 3사의 공동 대선 출구조사에서도 문재인 후보는 41.4%로1위를 차지했다.2위를 기록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는 18.1%포인트 차이였다. 대선 투표가 종료된 이후 지상파 3사의 출구 결과가 발표되자 문 후보는 곧바로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더불어민주당 선거상황실을 찾아 "정말 감사드린다"며 "제3기 민주정부를 힘차게 열어나가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문 후보는 이어 "정권교체를 염원했던 국민의 간절함, 그 국민의 간절함을 실현해내기 위해 우리가 온 힘을 다해 뛰었던 우리의 간절함, 그것이 오늘 승리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는 곧 광화문광장을 찾아 세월호 희생가 유가족들을 만날 예정이다.
5월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왔다. 역대 가장 짧은 대선 국면 속에 네거티브가 판을 치고 있는 가운데, 유권자들은 TV토론에 대한 관심도가 어느 때 보다 높다. 실제 1차 TV토론 이후 후보자간 지지율 변동이 그대로 드러났다. TV토론이 승부를 가르는 주요 변수로 떠오른 이유다. 각 후보들도 2차 TV토론에 만반의 준비를 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선거유세 활동을 펼친 때와 다르게, 오늘(19일)은 대부분의 후보가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TV토론 준비에 집중한다. 이번 2차 TV토론이 주목받는 이유는 우리 선거사 이래 최초로 도입되는 ‘스탠딩토론’ 방식이기 때문이다. 참고자료는 일체 사용할 수 없고, 후보들은 상대를 선택하고 자유롭게 즉문즉답의 ‘난상토론’을 벌인다. 정치·외교·안보와 교육·경제·사회·문화의 2개의 큰 주제하에 각 후보는 공통질문에 답한 후, 후보자간 자유로운 토론을 벌인다. 압도적으로 여론조사 1·2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간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또 양강구도가 고착화돼 가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안철수 후보를 향한 집중공세가 점쳐진다. 2차 TV토론은 오늘(19일) 2
11일 오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정책관련 안철수 국민의당 강연회에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다.몇몇 사람은 실내에 자리가 없어 외부에 설치된 TV를 통해 강연을 듣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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