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26일 이유미 씨의 긴급체포 이후 시작된 국민의당의 ‘문중용 씨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이 일단락됐다. 한달여 동안 검찰은 이유미·이준서·김성호·김인원·이용주 순으로 보고라인을 따라 수사를 벌였다. 그 과정에서 이유미 씨 이외에 이준서 전 최고위원까지 구속되면서 제보조작 사건에 당 지도부 차원에서 어느 정도 선까지 관여했는지가 관심을 모았다. 검찰은 31일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 김성호 전 의원과 부단장 김인원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하고, 안철수 전 대표, 박지원 전 대표, 이용주 의원 등은 범행에 관혀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지난 대선 판을 흔들었던 ‘문준용 씨의 동료 증언’은 6월26일 당원인 이유미 씨가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증언을 한 남성은 이유미 씨의 남동생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다. 조작 사실이 밝혀지자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당 차원의 조직적 개입여부도 논란이 되면서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됐다. 이유미 씨는 긴급 체포 이후 3일 만인 6월29일 전격 구속됐고, 국민의당은 자체 진상조사를 시작했다. 이후 7월 3일 국민의당은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통해 제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관세청장,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검사 시절 첨단범죄 수사통으로 능력을 인정받았던 법조인으로 청렴하고 강직한 리더십을 토대로 비리 근절과 업무 혁신을 통해 국민과 기업에게 신뢰받는 관세청으로 거듭나게 만들 적임자입니다.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경제통상 분야 전문가로서 주요 교역국과의 FTA 체결 업무를 수행하면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당면한 통상 현안들을 차질 없이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22년만에 충북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유럽연수를 떠난 충청북도 도의원들 가운데 2명이 오늘 오후 귀국했다.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박봉순 의원(자유한국당)과최병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다. 김학철 의원(자유한국당)과 박한범 의원(자유한국당)도 비행기표를 구하는데로 돌아온다는 계획이다. 최악 물난리 속에서 각계각층에서 복구작업에 여념이 없는 가운데, 해외연수를 떠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여기에 김학철 도의원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민들의 비난을 빗대 “레밍 같다”고 말한 것이 악화된 여론에 도화선이 됐다. 레밍은 우두머리 쥐를 따라 맹목적으로 절벽 밑으로 떨어져 죽는 일명 ‘집단 자살 나그네쥐’로 알려진 들쥐를 말한다. 이에 도민들은 김학철 의원에게 ‘사퇴’ 요구까지 하면서 거세게비판에 나서고 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0일 성명서를 내고 “연일 피해복구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자원봉사자와 일선 공무원들의 복구작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학철 의원은 국민을 집단 행동하는 설치류에 비유했다”면서 “이는 수혜복구에 여념이 없는 국민들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학철 의원은 도의원으로서 품성과 자질 등
여야의 줄다리기로 진통을 겪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0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9일 발의한 후 42일 만이다. 통과된 개정안은 ▲중소기업청을 승격한 중소창업기업부 신설 ▲국민안전처 폐지 및 해양경찰청·소방청 외청 독립 ▲미래창조과학부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고 산하에 과학기술 정책을 주도하는 차관급 과학혁신본부 설치 ▲국가보훈처장 지위를 장관급으로 격상 ▲대통령경호실을 차관급인 대통령경호처로 개편 ▲행정자치부의 명칭을 행정안전부로 변경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 통상교섭본부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여야는 20일 소위 심사를 재개하고 다음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김선재 기자> 지난해 가을부터 대한민국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이 나라가 이 정도까지 썩어 문드러졌나’하는 생각이 절로 들게 했던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 관련자들이 수개월간의 특검 및 검찰 조사를 통해 구속돼 현재 법의 심판을 받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국회에서는 최순실 씨가 그동안 부당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쌓아온 재산을 몰수·환수해 국고로 귀속시킬 수 있는 특별법 마련이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다. 특별법 제정을 주도하고 있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별법은 ‘부정부패 척결법’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여야가 따로 없고, 보수·진보가 따로 없다”면서도 “국회는 단언코 국민들의 기대를 담은 이 특별법을 제정할 수 없을 것이다. 국민들이 다시 힘을 모아주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이 이 정도로 부패한 나라였나?’하는 충격과 함께 온 나라를 혼란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관련자들의 구속과 법적 처벌이 내려지면서 조금씩 수습되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지난달 23일 이화여자대학교 학사비리와 관련해 징역 3년형을 구형받은 최씨에 대해 향후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한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종 형량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21일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제안했지만, 북측의 아무런 공식반응이 없어 무산됐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방부는 7월 17일 군사분계선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기 위한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21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개최할 것을 북측에 제의한 바 있다”며 “그러나 북측은 현재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오늘 회담이 열리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군사 분야에서 대화 채널을 복원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매우 시급한 과제”라며 “국방부는 북측이 조속히 우리의 제안에 호응해 나오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7일 군사분계선(MDL)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기 위한 남북군사당국회담을 21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개최할 것을 북한에 제의한바 있다. 지난 6일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에서 밝힌 ‘베를린 구상’에 따른 후속조치다. 회담 제의 당시 국방부는 북한에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통해 회신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북한은 회담일로 제시한 이날까지 군 통신선으로 전통문을 보내지 않았
22년 만에 청주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가운데, 외유성 유럽연수를 떠났다가 이를 비판하는 국민을 쥐의 일종인 ‘레밍’에 빗대 비하 발언을 한 김학철 충북도의원이 “(사실)국민이 아니라 대한민국 언론이 레밍 같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발언 당시)기자와 대화 하다 보니 차마 그렇게 얘기 못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오후 9시 쯤 박한범 의원 등 도청 직원들과 함께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김 의원은 취재진에게 “레밍 관련 발언은 (언론의) 선동에 대한 부분을 말한 건데, 해당 기자가 교묘하게 편집해 나는 만신창이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충북지역의 최악 수해상황에서 연수를 떠난 게 외유성 해외연수가 아니냐는 질문에 그는 “내가 속한 행정문화위원회는 관광예술과 문화를 주 업무로 하고 있는데, 해외연수가 외유라고 매도된 것은 매우 서운하다”고 해명했다. 수해복구에 나설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는 “사진을 찍기 위한 봉사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사실상 복구활동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곧 바로 청주로 이동해 심야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을 통해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낳은 수해를 뒤로 한 채 해외연수를 강행, 도민에게 분노를 안겨드린
‘문준용 제보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선 당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캠프 공명선거추진단(이하 추진단) 부단장이던 김인원 변호사를 15일 재소환 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0년 검사를 했고, 변호사로 7년여 활동했지만 녹취록과 카톡이 조작된 사건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며 “제보자가 육성공개를 동의한데다 카카오톡 내용도 너무 정교해 의심조차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건에 대해 “지금도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저희(추진단)에게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녹취록과 카카오톡 내용을 전달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유미씨 단독범행이라는 쪽에 무게를 두면서, 윗선개입은 부인했다. 이어 “저희(추진단)가 5월 4일 제보 받을 당시 김성호 수석부단장이 ‘기자들에게 공표하려면 적어도 (제보자) 전화번호라도 줘야 한다’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요구했다”며 “그런데 이 전 최고위원이 ‘전화를 하게 되면 협조를 받을 수 없으니 이메일을 주겠다’고 말해 이메일 주소를 받아 기자대표단에 제공했고, 기자대표단에 한 기자가 육성공개자에게 질의서를 보낸 것으로 안다. 그러나 제보자는 수신 확인만 하고 응답하지 않았다”고 말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료 300종을 공개하면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14일)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민정비서실의 인원이 보강돼 공간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캐비닛을 정리하다 지난 3일 자료를 발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건 작성시기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청와대 근무시기와 겹쳐, 구속 위기를 두 차례나 벗어난 우 전 수석의 향배에 관심이 집중된다. 청와대는 이 문건들이 2014년 6월11일부터 2015년 6월24일까지 작성된 자료들이라고 밝혔고, 우 전 수석은 2014년 5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민정비서관으로, 2015년 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민정수석으로 일했다. 청와대가 공개한 자료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는 검찰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구체적으로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 → 기회로 활용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삼성이 국가 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 ▲삼성의 당면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핵심 인사였던 조원진 의원이 대한애국당이라는 새로운 보수신당을 창당했다. 조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창당 발기인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신당 당명과 발기취지문을 채택했고, 당 대표는 조 의원과 허평환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공동으로 맡기로 했다. 조 의원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보수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새로운 우파 정당이 되겠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진실을 밝히고 무죄석방을 촉구하는 1000만인 서명운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5·9 대선 전 자유한국당을 탈당하고,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등 태극기 세력을 주축으로 창당한 새누리당 대선후보로 나섰다. 하지만 당원권 정지 등 당 운영 관련해 지도부와 계속적으로 마찰을 빚어왔고, 결국 제명됐다. 한편 대한애국당에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과 정미홍 더코칭그룹 대표 등도 함께한다.
취임 9주째를 맞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2주 연속 상승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지율 50% 중반을 유지했고, ‘문준용 의혹제보 조작’ 사건으로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국민의당은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10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CBS의 의뢰로 지난 3~7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 표준오차 ±2.0%p)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76.6%로, 전주인 6월 넷 째 주보다 1.3%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6월 셋 째 주까지 2주 연속 감소하다가 지난주 75.3%로 반등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전주대비 1.3%p 하락한 16.0%였고, ‘모름·무응답’은 7.4%로 지난주와 같았다.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2주 연속 상승한 데 대해 리얼미터는 “주초 ‘무력시위’ 탄도미사일 발사 지시 등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한 강력 대응과 G20 양자·다자 정상회담과 베를린 ‘한반도 평화구상’ 성명을 포함한 일련의 대북·외교 행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68.1%, 11.4%↑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문준용 의혹제보 조작’ 사건 관련해 “본질을 도외시하고, 곁가지 수사로 본질을 덮으려고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대표는 10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특혜가 본질이고 사소한 곁가지인 증거조작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본질이 아니다”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여당 대표의 발언을 보면 본말이 전도됐다고 생각한다”며 “이 정부가 본질을 덮고 가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을 겨냥해 “여당 대표가 부적절한 발언을 해서 국회 전체를 파행시키는 것은 여당 대표답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어 말했다. 홍 대표는 “이 사건은 2006년 제가 환경노동위원장을 할 때 한국고용정보원에 국정감사를 가서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이 파헤친 사건”이라며 “지난 대선에서도 TV토론에서 우리 당의 많은 분이 문제를 제기하라고 했지만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식 문제고 대중의 분노심을 이용해 득표하려는 것은 좌파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말했다”며 “취업 못 하는 젊은이들의 분노심을 이용해 득표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해 문제
야당의 국회일정 보이콧으로 파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이 열렸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정 의장은 10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김동철·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만나 “모처럼 많은 비가 국민의 마음을 흠뻑 젹셔줬는데, 국회가 공전되니까 다시 국민의 마음이 타들어 갈 것 같아서 참으로 송구한 마음”이라며 “추경예산안 관련해 각 당의 어려움이나 입장을 잘 알고 있지만, 국민의 뜻을 살펴 추경이 빨리 심사가 되고 7월 국회 중에 꼭 처리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6,181건의 법률안이 국회에 심사를 대기하면서 계류가 돼 있다. 지난 6월 국회에 이어 만약에 7월 국회도 빈손 국회가 된다면 국민들 실망이 얼마나 크실까 하는 생각으로 잠을 이루기가 어렵다”면서 “각 정당은, 또 각 상임위원회는 계류 중인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해서 7월 국회도 성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국회가 될 수 있도록 꼭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도 “추경심사와 정부조직법이 7월 국회에 데드라인까지 왔다. 특히 추경은 타이밍이라고 하는데 만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했다. 지난달 7일 국회에 제출된지 약 30여일만이다.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윤소하 의원 등 정의당 의원 일부가 참석했지만, 장관 부적격 인사 등에 반발하며 국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한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추경안 상정은 예결위 개의 정족수인 전체의 5분의 1만 참석하면 가능하지만, 심의·의결을 위해서는 과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적지 않은 차질이 예상된다. 예결위 위원 총 50명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은 20명으로 과반을 넘지는 못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회의 전까지 예결위 야당 간사들과 만나 회의 참석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실패했다. 전체 회의에서 백재현 위원장은 “일부 의원이 불참해 위원장으로서 참으로 마음이 무겁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여야를 떠나 민생을 위해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절박한 문제는 실업과 빈곤의 확대”라며 “청년실업룰은 이미 심각한 상황으로 접어들었고, 전체 실업도
국민의당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과 관련해 추 대표의 사과와 대표직 사퇴 등의 조치를 요구하며 국회 보이콧을 선언했다. 국민의당은 7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국민의당은 연일 계속되는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상생과 협치의 근간을 허물어뜨리는 망언이자 ‘국민의달 죽이기’의 음모로 규정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국민의당 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대승적인 결단을 내리면서 협치를 주도해왔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는 국민의 실패이자 동시에 국민의 고통이라는 견지에서 내외의 갖은 조롱과 비아냥 속에서도 협치를 위한 고심어린 결단을 내려왔던 것”이라며 “하지만 여당의 대표는 공개적으로 국민의당을 ‘범죄집단’으로 규정하면서 우리가 내미는 협치의 손길을 범죄집단 낙인찍기로 응답했다. 더 이상 야당의 협조도, 정상적 국정운영을 위한 협치도 필요 없다는 명백한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구나 검찰수사가 마무리돼가는 시점에서 여당 대표의 이름으로 검찰에 수사지침을 내리는 것도 모자라 아예 결론까지 제시하고 있다”며 “이는 과거 보복정치를 일삼은 박근혜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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