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8월12일을 청소년의 날로 지정하고, 청소년의 달은 현행 5월에서 8월로 옮기는 ‘청소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청소년기본법’ 상 5월은 청소년의 달로 지정되어, 정부 주관 하에 기념식 및 성년의 날 행사,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개최 등 청소년 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5월은 가정의 달이라는 국민적 인식이 높고, 어린이날은 유아·초등학생, 성년의 날은 만 20세가 되는 대학생을 위주로 행사가 진행되면서 정작 청소년 정책의 핵심인 중·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사회적 관심이 덜 한 것이 사실이다. 또 정부가 시행하는 공식행사는 매년 17개 시도를 순회해 한 곳에서만 개최돼 전국적인 행사 분위기 조성이 용이치 않은 한계가 있고 관련 예산도 2016년 기준 5억9,200만원에 불과하다. 경기·광주·전북·제주를 제외한 13개 지자체에서 청소년 달 행사를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문화공연과 경연대회, 유공자포상 등 행사 프로그램이 천편일률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1985년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은 처음으로 청소년의 날을 지정해 기념하고, 19
정치권과 과학계는 11일 과거 ‘황우석 논문 조작 사건’에 연루됐던 박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차관급) 임명을 철회하라며 일제히 청와대를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특히 전날 청와대가 사실상 사퇴를 거부한 박기영 본부장의 인사배경 관련 브리핑에서 “박 본부장의 과(過)와 함께 공(功)도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체 청와대가 말하는 공은 무엇인가. 대통령의 눈과 귀를 흐려 허구의 영웅을 탄생시키게 한 것이 잘한 일인가”라며 지적했고,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비상대책회의에서 “국정농단 주역인 최순실에게도 공과 과가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도 “문재인 대통령의 ‘사람이 먼저다’를 이제는 ‘내 사람이 먼저다’라고 바꿔야 한다는 게 과학기술계의 비판 목소리”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발탁해 정계에 발을 들인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조차 페이스북을 통해 “과학계에서 이렇게 반대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여론을 충분히 들으시고 지혜로운 결정을 하실거라 믿는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
북한과 미국의 긴장상황이 극대화되는 가운데, 국민의당은 12일 문재인 정부를 겨냥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팔짱만 끼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며 “안일한 안보 인식을 바로잡고 일관성 있는 한반도 평화 정책으로 현재의 위기 국면을 타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양순필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북한과 미국 간 ‘말의 전쟁’이 최고조에 달하며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고 있고, 북한 김정은 정권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 모두 ‘전쟁 준비 완료’를 공언하며 서로를 극도로 위협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이렇다 할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 수석부대변인은 “북한의 미사일 추가 도발 직후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에서 조기 복귀해야 한다는 논란이 일었지만, 예정된 휴가 일정을 모두 마쳤다”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해결책이 완전히 준비됐고 (미군의 무기들은) 장전됐다고 밝힌 시점에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휴가 중이고,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은 휴가를 계획 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 외교안보 최고 당국자들의 이런 태도가 의연한 모습을 보여 줘 국민 불안을 잠재우겠다는 뜻이라면 대단한 착각”이라며 “오히려 이런 행태가
정세균 국회의장실은 7월 20~31일 ’국회 휴먼네트워크’에 등록된 각계각층 전문가 16,841명(응답자 3,396명, 응답률 20.2%)을 대상으로 개헌 및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 이메일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국회의장실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7월 12~13일 실시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전문가와 일반국민 견해가 상당부분 일치했으나 주요 분야에서 차이도 드러났다. 첫째, 전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압도적으로 개헌에 찬성하고, 개헌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될 것이라는 응답률이 매우 높았다. 전문가와 일반국민의 개헌 찬성률은 각각 88.9%, 75.4%에 달하고, 개헌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률도 각각 84.4%, 72.8%를 나타냈다. 둘째, 전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대통령 권한 분산에 동의하지만 선호하는 정부형태는 달랐다. 전문가의 88.3%, 일반국민의 79.8%가 압도적으로 대통령 권한 분산에 찬성했다. 하지만 선호하는 정부형태에서는 전문가는 대통령제(48.1%)를 혼합형 정부형태(41.7%;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국회가 선출한 총리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정부형태)보다 더 선호하는 반면, 일반국민은 혼합형 정부형태(46.0%)를
자유한국당은 13일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기지 내 레이더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조사결과와 관련해 “이제 일촉즉발의 안보 위기 상황에서 사드 배치와 같은 최소한의 방어 조치에 대한 논란은 일단락시키고 대승적으로 힘을 모아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가 어제 경북 성주 사드 기지 내 전자파와 소음을 측정한 결과, 전자파는 기준치 이하로 휴대전화 전파보다도 미미한 수준이며 소음도 영향이 거의 없다고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대변인은 “그동안 극렬한 사드 반대 세력은 사드 도입 초기부터 있지도 않은 전자파 괴담을 유포하며 주민들의 공포심을 자극해 사회 갈등과 국론 분열을 야기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제의 측정 결과는 지난 달 31일,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국회에서 밝힌 대로 ‘사드 전자파 제로’를 증명하는 결과이자 전자파 괴담이 사실무근임을 백일하에 드러내주는 결과”라며 “더 이상 사드 배치를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사드 4기 배치를 조속히 완료하고 안보를 위한 모든 대안을 적극적으로 강조할 것을 촉구한다”며 “더불어 대한민
제72주년 광복절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은 경축사를 통해, 독립 유공자 등 보훈, 북핵 문제 등 남북관계, 한일관계 문제 등에 대해 이야기 하며 “이제 지난 100년의 역사를 결산하고, 새로운 100년을 위해 공동체의 가치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독립유공자의 이름을 하나하나 언급하며 경축사를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독립운동가를 잊혀진 영웅으로 남겨둬선 안 된다”면서 “독립운동가의 처지가 해방후에도 달라지지 않더라는 경험이 불의와 타협을 정당화하는 왜곡된 가치관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국가의 자세를 새롭게 하겠다”면서 “독립운동가 후손 3대까지 예우하고, 자녀, 손자녀 전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독립운동을 기억할 수 있는 유적지는 모두 찾아내 잊혀진 독립운동가는 끝까지 발굴하고 해외의 독립운동 유적지도 보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은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위에 서있고, 그 희생과 헌신에 제대로 보답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대한민국의 보훈의 기틀을 완전히 새롭게 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순직경찰·소방관 등 예우도 확대해 애국의 출발점이 보훈이 되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이 오늘(16일) 오전 7시30분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주요 국정과제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의제는 총5가지로 ▲국정과제 추진입법 과제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관련 ▲부동산 대책 이후 시장동향 및 향후 후속조치 계획 ▲아동수당 및 기초연금 상향지급계획 ▲살충제 달걀과 관련해 논의를 가졌다. 이번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는 국산계란 살충제 안전 대책과 관련해 가장 많은 논의가 할애됐다.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회의 이후 가진 브리핑에서 “피브로닐이 검출된 모든 계란에 대해서는 회수, 폐기하는 것으로 결정했고 정부에서는 기준치 이하가 나왔을지라도 국민 안전 먹거리 위해서 회수, 폐지를 원칙으로 했다”면서 “식품 가공에 대해서도 최대한 이력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잔류 성분이 나왔을 때는 전량 회수, 폐기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3일 안에 전량에 대해서 안전한 것과 문제되는 것을 구분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전량 회수 폐기할 있는 만반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면서 “추가적으로 조만간 계란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별도의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정과제 추진 입법과 관련해서는 법
문재인 정부의 ‘슈퍼리치 증세’ 관련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부자증세라고 얘기하지만 서민과 중산층 주머니 털지 않고선 정부가 생각하는 공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정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문재인 정부 조세 정책,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소득세 (인상)부분은 과정이나 속도에 차이가 있을 뿐 논의할 가치는 있지만, 법인세 인상엔 반대하는 입장을 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직이나 국회경험에 비추어보면 일의 순서가 있다.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얘기를 할 때, 불필요한 사업이라든지 잘못된 세출구조를 조정해서 절감하겠다는 것을 먼저 발표했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원이 모자른다고 솔직하게 양해를 구한 후 합의하는 과정을 통해 재원대책을 마련하고, 소득세나 법인세를 어떻게 하겠다가 순서인데 일을 거꾸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들이 생각할 때 돈 많은 사람들의 세금을 걷겠다는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반문하며 “국정기획위에서 발표한걸 보면 178조원의 추계가 필요한데 그 대책은 전혀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우선 포퓰리즘으로 현혹되는 얘
오늘 새 정부의 첫 번째 세법개정안에 대해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고착화, 일자리 분배, 성장의 선순환 고리 약화 등 구조적·복합적 위기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가계와 기업 간, 대·중소기업 간, 가계 간 소득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 안전망의 미비로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지속되는 반면, 조세·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높지 않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저성장과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구현해 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혁신 성장, 공정 경제 등 네 가지 방향에 초점을 맞춰 경제정책을 운용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경제정책 방향은 얼마 전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특히, 경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우리 경제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경제와 재정정책 방향에 맞추어 조세정책도 적극적으로 운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2017년 세법개정안은 저성장·양극화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가 정부 출범 76일 만에 전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국무 위원으로 채워졌다. 그동안 전 정권에서 임명한 장관과 섞여 국정을 운영해 온 과도기적 정부가 막을 내리고 본격적인 문재인 정부의 시대가 열렸음을 알리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임명한 장관이라고 해서 홀대하지 않고 격식과 예우를 갖춰 존중해왔다. 이제 국무위원 전원이 새 정부 인사로 채워짐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좀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100대 국정과제 발표에 따라 새 정부의 목표가 정비되었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후 처음으로 기업인들과의 만남을 갖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27~28일 양일간 ‘일자리 창출, 상생협력 기업인들과의 대화’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만남에는 15대 그룹 중 농협을 제외한 민간 14개 그룹, 대한상의회장, 일자리 창출·상생협력 우수 중견기업 오뚜기 등이 참여할 예정이며, 일자리 창출 및 상생 협력을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2개 그룹으로 나누어 이틀간 열린다. 간담회 참석 그룹은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포스코, GS, 한화, 현대중공업, 신세계, KT, 두산, 한진, CJ, 오뚜기 등이며 정부 측에서는 경제부총리, 산업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업인과의 대화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기업인들과의 첫 공식 간담회로서,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방미 시 경제인단과의 차담회에서 “조만간 경제인과 만남을 갖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번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문 대통령은 더불어 잘사는 경제, 사람중심 경제 등 새 정부 경제철학을 기업인들과 공유하고, 일자리 창출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정
정부는 오늘 10시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 직제 등을 심의·확정하고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조직개편 작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먼저, 이번 조직개편의 취지와 의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지난 5월에 출범한 문재인정부가 비로소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정비전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국정 운영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편에 따른 기구와 인력의 변동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조직개편의 결과, 중앙행정기관은 종전 51개에서 52개로 1개가 늘어나며, 정무직은 차관급 1명이 늘어납니다. 각 부처의 하부조직과 인력은 신설 부처에 한해 필수 인력 위주로 보강하였으며, 부처 간 기능 조정에 따른 기구와 인력은 상호 이체를 원칙으로 해 증원 규모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처별 주요 하부조직 개편 내용입니다. 먼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정책 주무부처로서 종합·조정 역할에 필요한 '중소기업정책실'과 소상공인 혁신 지원 업무 강화에 필요한 '소상공인정책실' 등을 보강하였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명칭을 바꾸고, 부내에 새로 설치되는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국가 R&
회의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청주, 괴산, 천안 등 세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아울러 피해는 심하지만 전체 기초자치단체 피해 액수가 특별재난지역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점에 대한 개선책도 함께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오늘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여름철 재난관리를 위한 범정부 대응계획’에 대해 보고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최근 빈발하는 집중호우 등 여름철 재난사고 대책을 점검하고, 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른 정부 재난안전조직 및 청와대의 대비체계 등이 보고되고 논의 되었습니다. 구체적 계획으로 첫째, ‘범정부 국민안전 100일 특별대책’을 통한 여름철 재난을 예방하고, 둘째, 최근 집중호우 대처에 대한 미비점을 집중 보완하고 대비태세를 강화하며, 셋째, 국가위기관리센터를 강화하고, 통계 및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시기별로 빈발하는 재난을 선정·집중관리 하는 등 청와대가 재난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보완하고, 넷째, 안전 관련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대응체계를 점검하여, 청와대-행정안전부-소방청·해양경찰청 간 재난상황 공유와 보고체제 및 대응체계를 조기 정비하고,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습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경제장관들과 함께 새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경제는 지금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구조적·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경제를 있게 해준 과거의 성장방정식에서 벗어나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분배와 성장의 조화를 모색하는 포용적 성장으로 정책기조를 빠르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경제 패러타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새로운 패러타임의 출발점은 사람입니다. 가계를 중심으로 성장·분배의 선순환을 복원해 저성장과 양극화를 동시에 극복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을 구현하기 위해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혁신 성장, 공정 경제 등 네 가지 방향에 초점을 맞춰 향후 경제정책을 운용하고자 합니다. 이는 성장과 분배 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경제성장은 수요 측면에서는 일자리·소득 중심 성장, 공급 측면에서는 혁신 성장을 통해 가계와 기업이 쌍끌이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사회보상체계 혁신을 통해 경제체질을 공정 경제로 전환하여 성장의 과실이 가계와 중소기업 등 우리 경제 전반으로 골고루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분배는 성장
정부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가 현재까지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라면서도,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31일 오전 기재부 이찬우 차관보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점검반회의를 열어, 북한 미사일 발사가 금융시장·실물경제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관계자가 참석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미국시간 28일) 원/달러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환율은 장중 1,125.8원까지 상승했지만, 이후 하락하며 전일종가대비 2.4원 상승한 1,124.5원으로 마감했다.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도 소폭 상승했으나, 현재까지 금융시장 등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과거 북한의 도발 때도 금융시장 등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었다는데 방점을 두고 있으면서도, 북한의 추가 도발, 관련국 대응에 따라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경우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데 뜻을 모았다. 이에 정부 등 관계기관은 그 어느 때보다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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