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은 6일(수) 오전 11시 국회접견실에서 정기국회 개회를 맞아 상임위원회 위원장 간담회를 주재했다. 정 의장은 “정기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안건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라면서 “내년도 예산안도 법정기한 내에 여야가 합의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 진지하고 심도있게 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길 당부했다. 정 의장은 이어 “9월 현재 6,400여건의 법률안이 계류돼 있다”면서 “지난 원내대표 회동에서 무쟁점법안 및 공통공약 법안은 신속처리하기로 한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러한 법안들이 하루빨리 입법화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정감사와 관련해서는 “작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증인채택 실명제’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증인채택의 책임성을 높이고 과도한 증인신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제출될 수 있도록 하되, 과도하고 불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국회와 피감기관간 상호신뢰와 존중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끝으로 “어제 본회의에서는 교섭단체
국방부의 군납비리에 이어, 입찰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정의당 이정미의원은 국방부자료와 환경부 자료를 확인한 결과, 국방부가 조달사업법을 위반해가면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수행업체를 미리 선정해 평가사업(2016년 7월)을 진행하면서, 경쟁입찰을 나중에 진행(2016년12월)한 것을 확인했다고 31일 밝혔다.이정미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8일 업체 선정을 했는데, 사드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한 ㈜가림기술단은 경쟁입찰 결과보다 5개월 앞선 지난해 7월부터 평가 사업을 진행했다. 이 사실은 환경부가 제출한 ‘최근 환경영향평가 등 수행현황 ㈜가림기술단’자료에 사업기간이 2016년 7월 ~ 2017년 9월로 표기된 것을 통해 확인했다고 전했다. 또 국방부는 지난해 12월2일에 입찰가격공고(긴급공고 UMM1401-1)를 방위산업청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만 내고, 조달청에는 입찰공고를 내지 않고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업자를 12월8일에 형식적으로 선정했다고 이 의원 측은 밝혔다. 조달사업법 제5조의 2에 따르면 1억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국방부장관은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해야 한다. 사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가림기술단의 사업비용은 1억 7000만 원이므
[박홍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17일 취임 100일을 맞아 ‘각본 없는 즉문 즉답’ 형식의 첫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날 오전 11시부터 한 시간 가량 진행된 기자회견에는, 청와대 출입 내·외신 기자 217명이 참석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사전에 질문자의 순서만 정했을 뿐, 질문내용을 공유하지 않은 채 대통령과 취재진이 자유롭게 질의 응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된 점이 특이했다. 역대 대통령의 경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116일쯤 기자회견을 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치적 이벤트를 선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별도의 기자회견은 하지 않고, 청와대 안뜰인 녹지원에서 출입기자단 초청 오찬간담회로 대신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약 한 시간에 걸쳐 진행된 외교안보·정치·경제·사회 등 15개 질의응답 내용과, 회견 후 각 당의 반응을 구체적으로 살펴봤다. 문 대통령 모두발언 키워드는 ‘감사, 100일 성과보고, 향후국정운영 방향제시’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들 지지에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새 정부 지난 100일 동안의 성과를 설명했다. 5·18 광주
‘전자출판 활성화를 위한 유통구조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가개최된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국내 전자출판 시장은 매년30%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기존 인쇄출판과 비교할 때,용어 규정,적용 범위,유통 구조 등 여러 부분에서 차이점을 지니고 있다. 이번 정책 토론회에서는 전자출판 관련 학계,출판계,유통업계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모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이를 통해 전자출판 활성화를 위한 보완책 마련의 기회를 갖는다. 한편, 이번토론회는8월29일(화)오후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리며,전재수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부산 북구 강서구갑)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원장 이기성)과 함께 한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구로을)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선정한‘우수국회의원상’을 수상했다. 박영선 의원은28일(월)오전10시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된“제26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및 제76회 변호사연수회”에 참석하여 대한변협‘우수국회의원상’을 받았다. 대한변호사협회는‘올바른 정치문화 구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활발한 입법활동을 펼친 국회의원’을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하였다. 상을 받은 소감에 대해 박 의원은“대한변호협회의 우수국회의원 상 수상은 국민들의 헌법적 권리 구현과 재벌개혁을 통한 정의로운 사회 구현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라는 당부로 받아들여 더 성실하고 충실하게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전했다. 박영선 의원은20대 국회 개원이후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상한제를 담은「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을 시작으로 재벌의 편법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제한하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상속세 및 증여세법」,「상법」,「법인세법」등의 개정안을 비롯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징벌적 배상법」,「집단소송법」등의 개정안과 대법관·헌법재판관 등 법조계 고위직 공직자들의 변호사 등록을2년간 제한하고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대법원 사건 수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공군전투기 부대의 광주를 향한 출격대기 명령여부, 또 전일빌딩을 향한 헬리콥터 기총 사격 사건 등 2건과 관련한 특별 조사를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23일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1980년 5월의 광주를 소재로 한 영화인 ‘택시운전사’를 관람한지 딱 열흘 만에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전 용산구 소재 모 영화관에서 故 위르겐 힌츠 페터 독일 기자의 부인 에델트라우트 브람슈테트 여사와 배우 송강호 씨, 유해진 씨 등과 함께 이 영화를 관람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아직까지 광주의 진실이 다 규명되지 못했다. 이것은 우리에게 남은 과제”라며 “이 영화가 그 과제를 푸는 데 큰 힘을 줄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위원장 최재성)가 24일 오전 상견례를 겸한 첫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최재성 위원장은 첫 회의 이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날(23일) 발표한 정발위원 10명에 이어 이재명 성남시장 등 5명을 추가로 발표했다. 추가로 참여한 5명은 이재명 성남시장, 이후삼 더민주 충북제천·단양지역위원장, 천준호 서울강북갑 지역위원장, 한민수 전 국민일보 논설위원, 홍정화 더민주 인천시의원이다. 전날 발표된 1차 명단에는 원내에 박광온·한정애·김경수·박경미·이재정 의원, 원외에서는 여선웅 강남구 의원·장경태 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배현미 권리당원·심재명 명필름 대표 등 4명이 선임됐다. 최재성 위원장은 “상견레를 겸한 첫 회의를 통해 이후 활동방향에 대한 개략적인 논의를 가졌으며, 추후 논의된 내용을 포함해 다음주 월요일에 첫 공식 브리핑을 할 예정”이라고 간단히 이야기 했다. 정발위와 관련해 그간 당내 갈등의 근원이 됐던 지방선거 공천 관련 문제는 당헌 당규에 따라 ‘지방선거기획단’에서 다루고, 정발위는 당원권 강화·당의 체력강화, 체질개선 등 당내 혁신방안 등을 논의하는 기구로 활동하는 것으로 23일 민주
북한이 주말인 26일 아침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동해상으로 수발 발사했다. 이번도발은 한미양국군이 지난 21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늘 오전 6시49분경 북한이 강원도 깃대령 일대에서 동북 방향 김책남단 연안 동해상으로 불상 단거리 발사체 수발을 발사했다”며 “비행거리는 약 250여km로,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합참은 북한 도발 직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관련내용을 보고했고, 이에 청와대는 오전 8시30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었다. 합참은 “우리 군은 북한군의 추가 도발에 대비하여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관련 동향을 추적하며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북한은 2014년 UFG 연습 종료 후 4일 만인 9월1일 동해상에 신형 단거리 발사체 1발을, 이틀 뒤인 6일에도 단거리 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 2015년엔 UFG가 진행 중인 8월20일 연천 지역의 우리 측 대북 확성기를 겨냥해 포격을 가했고, 지난해에는 UFG 연습 시작 이틀 만인 8월24일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1발을 발사
국민의당이 오늘(27일) 국회에서 전당대회에서 새 대표로 안철수(55) 전 의원이 선출됐다. 이로써 안철수 전 의원은 2019년 1월까지 국민의당을 이끌게 됐다.
외교부는 오늘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이해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Xi Jin ping) 중국 국가주석과 축하 메시지를 교환했다고 24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92년 수교 이래 25년 동안 제반 분야에서 양국 관계의 비약적 발전을 평가하면서 “이는 양국 정부와 국민이 긴밀한 소통과 교류, 협력을 통해 상호 이해와 신뢰를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더욱 성숙한 관계를 발전 시켜온 결과”라고 말했다. 또 지난 7월 독일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양국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을 평가하고, 본인도 한중 관계를 매우 중시한다고 말했다며 외교부는 전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공감을 바탕으로 양국 관계를 양국의 공동번영, 더 나아가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발전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시진핑 주석은 이에 대해 “한중 수교 25년간 양측의 공동노력 하에 양국관계가 부단히 발전해 양국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줬다”며 “역내 평화와 발전에 적극 기여했고 이러한 양국관계의 결실은 소중한 것”이라고 화답했다. 시 주석은 이어 “한중 관계를 매우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10시 여민1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살충제 검출 계란 대응에 대한 평가 및 제도 개선 계획’, ‘정부기관 초과근무 단축 및 연차휴가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살충제 검출 계란 등 축산물 안전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 대응의 문제점을 검출 이전 단계, 최초 검출 단계, 전수검사 단계 이후로 나누어 분석했으며, 초기 부처 간 혼선이 있었던 점 등에 대해 위기관리매뉴얼 개편 사항에 반영할 필요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육환경, 안전관리, 친환경인증 등 축산업 근본 개선과 법령의 정비, 부처 간 기능재조정까지 포함한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의 정비, 식품안전, 영양, 산업진흥 등 식품 관련 이슈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범부처 차원의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국가식품관리시스템 구축을 핵심 과제로 논의하였습니다. 또 농식품부 차관 주재 축산업 개선 TF를 즉시 구성하고, 총리실 중심으로 관계 부처 합동 식품안전관리 개선 TF 구성·운영하며,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도 수렴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위기관리센터 주관으로 청와대 위기관리 초기 대응 매뉴얼을 개정
국민의당은 19일 문재인 정부를 겨냥 “진정한 탕평과 균형인사라면,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철회와, 류영진 식약처장 사퇴로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유정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역대 가장 균형·탕평인사로 통합정부를 구성했다고 자평했는데, 인사배제 5원칙 파기로 인한 숱한 논란과 실망의 목소리에는 아예 귀 닫은 건 아닌지 걱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유정 후보자를 지칭하며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생명처럼 여겨야 할 헌법재판관이 과도한 정치편향성을 보인다면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 것”이라며 “2010년 박사논문 표절의혹은 문재인정권이 스스로 재설정한 느슨한 기준에도 딱 걸리는 흠결”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류영진 처장 또한 국민의 실망과 분노유발에 있어서는 난형난제”라며 “살충제 계란파동으로 온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가둬놓고 현안파악도, 대책도 준비 안 된 식약처장이 국민건강을 책임질 사람이라고 했던 문재인정권의 임명당시 일성은 넌센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이 진정 탕평과 균형인사를 자랑하려거든 이유정 후보자는 지명철회하고, 류영진 처장은 물러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청와대에서 군 장성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은 후, 최근 ‘해군’ 출신 국방부장관과 ‘공군’ 출신 합참의장을 연이어 지명한 데 대해 ‘육군’을 소외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 “국방부장관부터 군 지휘부의 인사까지 육해공군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했다”며 “육군이나, 육사출신들이 섭섭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날 신고식 참석자는 김용우 육군참모총장, 이왕근 공군참모총장, 김병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박종진 육군 제1야전군사령관, 박한기 육군 제2작전사령관, 김운용 육군 제3야전군사령관 등 대장 6명이다. 정경두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필요해 참석하지 않았다. 다음은 청와대가 9일 공개한, 군 장성 진급 및 보직 신고 관련 서면브리핑 전문 문 대통령은 환담의 마무리 말씀을 통해 “국방개혁의 목표는 ‘이기는 군대’, ‘사기충천한 군대’, ‘국민께 신뢰받는 군대’다. 우리 군은 지금까지 잘 해왔다. 특히 지난 목함지뢰 도발 때 보여준 우리 군의 대응태세와 굳건한 정신력에 국민은 군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보내주셨다. 그러나 이제 우리 군도 더 바뀌어야 한다는 게 시대정신이다. 무엇보다 고도화되는 북한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은 최근 문제되고 있는 북‧미 긴장관계와 관련해 “미국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를 얘기하고, 북한에서는 괌 주변을 포격하겠다고 하고 또 미국의 안보보좌관은 예방전쟁을 얘기하고 있다”며 “엄포수준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뭔가 터지지 않을까 하는 위협을 느끼는데, 누구도 뚜렷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1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북정책 제3의 길 모색하다’ 토론회에 참석한 손 의장은 축사를 통해 “오랫동안 평화주의자로 자처해오면서 아무리 누가 얘기해도 전쟁은 없다며 확신을 가지고 살았는데, 요새 그 확신이 좀 흔들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한반도 정책 운전석에 앉겠다고 했을 때 박수를 쳤다. 근데 제대로 운전석에 앉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선 하나도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는 새로운 길을 찾지 않으면 자칫 일어날 수 있는 전쟁의 위협 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새 정부 출범이후 국회에 첫 방문한 손 의장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당대표 출마로 인한 당내혼란,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손학규 당대표 추대론, 내년 서울시장출마설, 앞으로 당내역할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는 이로 인한 시장변동성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상황에 따라 신속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이창우 차관보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 회의를 열고 최근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위협에 따른 금융시장·실물경제 영향 등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북한은 지난 9일 괌 포위사격 위협을 시작했고, 다음 날인 10일에는 ‘화성-12’ 4발 동시 발사 등 구체적인 도발계획을 발표했다. 이같은 미·북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8일 1,125.1원/달러에서 10일 1,142.0월/달러로 올랐고,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신용부도스와프(CDS)프리미엄도 같은 기간 58에서 66으로 이틀 연속 상승했다. 참석자들은 북한의 추가도발, 관련국 대응 등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 파급효과의 폭과 깊이가 보다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향후 사태진전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작은 이벤트에도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 등 관계기관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경각심을 갖고 사태 추이와 국내외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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