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2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법개정 4월 중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다만, 법 시행시점은 3개월 뒤로 미루기로 했다. 민주당은 유예기간 동안 검찰의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참사) 수사권을 어느 곳으로 넘길지에 대해 추가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다음달 3일에 있을 국무회의에서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이하 검수완박)’을 공포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윤 비대위원장은 1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4월 내 국회 법제사법위 본회의 통과와 5월 3일 마지막 국무회의 때 문재인 대통령이 공포하는 것을 염두에 두는가’라는 질문에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답했다. 그는 또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했을 때 검수완박을 거부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연하다 예상한다"며 “개혁에는 시기가 있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면 검찰제도 개혁이라는 것은 사실상 5년 동안 물건너 가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윤 비대위원장은 검찰 개혁 방법으로,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에 대한 1차 수사권을 박탈하는 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기소 이후 2차 수사가 필요하면 기소 유지를 위해서 그런 부분들까지 전부 떼어낼 것인가, 검찰에 남겨 놓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오늘 의총에서 좀 더 세밀하게 논의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검수완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오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안상수 예비후보와 이학재 예비후보가 7일 단일화에 합의했다. 이날 두 후보는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민의 승리, 인천 교체를 위해 각자가 가진 기득권을 내려놓고 공정한 경선을 통해 단일후보를 추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조만간 단수 추천 지역과 경선 지역을 결정할 예정인데, 인천이 경선지역으로 결정되면 오는 20-21일 경선을 거쳐 22일 최종 후보가 확정된다.
한국과 중국 두 나라는 오랜 역사 속에서 부침을 거듭하며 관계를 지속해 왔다. 두 나라는 6·25 전쟁 이후 40여 년간 관계를 단절해오다 지난 1992년 수교를 통해 새로운 관계를 지향하고 있지만 중국이 경제와 군사강국으로 부상하고, 북한 핵의 위협으로 동북아의 세력균형이 무너지면서 두 나라간의 군사, 외교, 문화,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의 갈등 요소가 증폭되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왜곡된 한중간의 관계를 풀어나가야 할 것인가? 신정부의 중국 외교의 새로운 방향은 무엇인지 대중국 외교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중 외교 방향을 모색하는 《신정부, 한중관계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회가 ‘하태경 국회의원실 한중 차세대 리더포럼’ 주최로 박진 의원과 하태경 의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3월 24일,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석희 연세대 교수와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고, 뒤이어 김한권 국립외교원교수, 주재우 경희대교수, 그리고 최용준 외교부 동북 아시아국 심의관이 패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이날 토론회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한석희 연세대교수는 ‘미중
김동현 새로운 물결 대표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경기도 도지사 출마 선언을 한 데 이어 자신이 어렸을 때 식구들과 함께 천막집을 짓고 살았던 경기도 성남시 단대동으로 옮겨 “경기도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는 출마의 변을 밝혔다. 지난 대선에서 정치교체와 국민통합이라는 공동 가치로 이재명 후보와 손을 잡았던 김 대표는 자신이 50년 전 여섯 식구가 살던 청계천 판잣집이 철거되면서 강제 이주를 당해 살았던 곳에 와보니, 감회가 새롭다면서, 이곳은 자신이 어렵고 힘들 때 희망을 잃지 않게 해 준 제2의 고향이라고 선언했다. 김 대표는 또한, “자신은 공직 초임시절 할머니와 어머니, 여섯 가족의 가장으로 보금자리를 마련한 지역이 과천이었다”이었다면서 “그 후 제 인생의 절반을 경기도 광주, 성남, 과천, 안양, 의왕 등 경기도에서 살았으며, 공직과 대학총장을 등 20년을 경기도에서 일했다”고 자신이 완전한 경기도민 임을 강조했다. 어느 누구보다 경기도를 잘 알고,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다고 자임한 김 대표는 “경기도는 제게 기회를 열어준 곳이고, 이제는 제가 헌신해야 할 곳”이라고 경기도 도지사에 도전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이제 자신에게 찾아온 실천의 시간을
더불어민주당 내 친문(친 문재인) 싱크탱크인 '민주주의4.0'는 6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에 대해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송 전 대표의 명분도 가치도 없는 내로남불식 출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송 전 대표는 대선기간에 86세대 용퇴론을 언급하며 차기 총선 불출마라는 정치선언을 했다”며 “선언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 반성과 혁신의 시험대가 될 지방선거의 핵심지역인 서울시장에 출마하겠다는 오판은 당 전체를 오만과 내로남불의 나락으로 떨어뜨려 지방선거의 참패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선 패배를 ‘졌지만 잘 싸웠다’(졌잘싸)로 포장하고 ‘인물 부재론’이라는 논리로 서울시장 출마를 강행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동”이라며 “국민은 이를 납득하지 못할 것이고, 오만하다고 여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선 패배는 민주당 전체, 이재명 후보, 문재인 정부 모두의 책임”이라며 “모두가 근본적인 반성과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야 민주당의 미래가 있다"면서 "송 전 대표는 민주당의 반성과 쇄신 대열에 혼선을 주지 말고 책임감있게 행동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
【박홍기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1월 19일부터 22일까지 2박 4일 일정으로 스리랑카를 공식 방문해 자원·경제 외교에 나섰다. 마힌다 아베와르다나 스리랑카 국회의장과 정부의 공식초청으로 이뤄진 이번 방문은 2019년 11월 스리랑카 신정부 출범 이후 한국 고위급 인사론 첫 방문이다. 국회의장으로는 2012년 1월 현지 방문한 박희태 전 국회의장 이후 꼭 10년 만이다. 박 의장은 이틀간의 방문을 통해 스리랑카가 보유한 희귀광물 자원협력 등 시급한 경협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이중과세 방지협정 및 항공협정 개정, 한국 기업의 스리랑카 개발프로젝트 참여 등을 타진하기도 했다. (사진 : 국회 제공) 박 의장은 1월 20일(현지시간) 콜롬보에서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 마힌다 라자팍사 국무총리와 릴레이 회담을 했다.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2005∼2015년)인 마힌다 라자팍사 총리의 친동생이다. 그는 친형 마힌다 라자팍사 대통령 재임 중 국방차관을 역임했고, ‘부활절 테러’(2019년 4월)로 위기감이 고조되던 상황에서 안보를 강조하며 통일국민당(UNP) 사짓 프레마다사 후보를 꺾고 2019년 대통령에 취임했다. 이듬해 8월 실시한 총
충남을 순회 유세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어려운데 코로나 19를 지금처럼 질질 끌고 갈 수 없다”며, “이제는 유연하고 스마트한 방역을 하면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우리의 생활도 일상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23일) 충남 당진 어시장 거리 유세에서 “유럽은 전부 마스크를 벗고 다닌다”면서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착실히 쓰고 철저하게 방역을 한다면 일상생활로 복귀하고,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코로나가 처음 시작됐을 때 그 문제를 정확하게 봤고, 가평에 있던 신천지 이만희 교주를 설득해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했다”고 자신의 경험을 소개하면서 “코로나 이후의 경제도 제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특히 “국가가 해야 될 방역 책임을 개인이 떠안고 그것 때문에 손실을 봤으면, 우리 국민 모두가 거기에 책임을 져줘야 한다”면서 “다른 나라는 국가 총생산의 15%를 지급했는데, 우리나라는 5%에 불과하다. 제가 집권하면 그 피해를 모두 보상해 드리겠다고 한 공약을 꼭 상기해 달라”고 말했다.
어제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대선 후보 4자 토론에서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가 결렬된 윤석열 후보에게 금리와 재정의 까다로운 질문 공세를 펼치며, "이런 상황에서는 코로나 19 특별회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금리 인상과 재정 확장을 동시에 진행하게 되면 금리 인상효과가 상쇄돼 금리를 더 올려야 한다”면서, "이럴 경우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돈을 갚지 못하게 되는데 왜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에서만 발생했다고 보느냐?"고 윤석열 후보에게 물었다. 윤 후보는 재정확장에 대해 “재정이나 금융은 확장할 때는 같이 확장하고 긴축할 때는 같이 긴축하는 게 정상"이라면서 "지금의 재정 확장은 임의의적인 재량 재정이라기보다 코로나 19손실 보상이라는 법적으로 국가가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어 금리 인상과 관련해 “미국에서도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긴축을 하면서 장기 이자율만이 아니라 단기 이자율까지 상승해서 우리나라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한은이나 재정당국에서 국민들이 피해를 덜 보도록 여러 가지 물가관리라든지 주택이나 담보대출의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
이번 대선은 ‘새로운 세대가 기존 정치권에 유입돼 새로운 목소리를 내는 정치교체의 기회’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관옥 계명대학교 정치외교 전공 교수는 8일, M이코노미뉴스의 「배종호의 파워피플」에 출연해 “87년 6월 항쟁으로 군부 권위주의를 종식한 것이 정치교체였다”면서 “당과 정치권력자만 바뀌고 정치의 시스템과 내용이 바뀌지 않는 정권교체로는 기존 정치권에 변화의 신선한 바람을 일으킬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이 때문에 이번 대선에선 새로운 세대를 정치권에 유입시켜 새로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반드시 정치교체가 이루어져야만, 기존의 낡은 정치문법을 혁파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기존 여론조사에서 50% 이상이 정권교체를 요구하고 있는데도 정권교체를 명분으로 하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40% 내외에 머물고 있는 것은 정권교체를 통해서 국민이 요구하는 세상을 열어갈 후보가 윤 후보인가에 대한 회의가 퍼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기존의 586처럼 민주주의 주체 세력으로 보기 어려워, 새로운 전문가들을 유입해 새로운 세력을 형성할 수 있는 여백이 넓은 데다 새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일 박선우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과 부석종 전 해군 참모총장을 안보 분야 인재로 전격 영입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전 부사령관와 부 전 총장이 캠프에 합류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국가가 존속하는데 있어 안보만큼 중요한 게 없다. 안보 정책을 함께 만들고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며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1957년생인 박 전 부사령관은 육군사관학교 35기 출신으로 육군 제2군단장,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냈다. 1964년생인 부 전 총장은 해군사관학교 40기로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 해군 대장, 해군 참모총장을 역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8일 “원외 지역의 승리는 대선승리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외지역위원장 협의회 총회 및 2022년 대선 필승 결의대회’에서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원외 지역이 곧 전략 지역”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원외지역위원장 협의회 총회와 2022년 대선 필승 결의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올해 대선이 40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정하는 중대 분수령”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삶이 이번 대선에 달려 있다”며 “이재명이 원외지역위원장님과 함께 당원 동료들과 함께 국민과 함께 앞으로 제대로 승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30일 올해 들어 7번째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라면 모라토리움 선언을 파기하는 근처까지 다가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17년도에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이어지면서 긴장이 고조되던 시기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안정, 외교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한 도전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긴장 조성과 압박 행위를 중단하고 한미 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화 제의에 호응할 것을 촉구한다"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한미 간 긴밀한 협의 하에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늘 오전 7시52분경 북한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중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의무 장착에 따른 지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23일(화)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2022년 본예산 심의에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더불어민주당, 안양5)의원은 “법령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어린이통학버스에 운행기록장치를 신규차량은 올해부터, 기존 차량은 내년말까지 모두 장착하여야 한다”고 언급하며 집중 질의했다. 그러면서 “어린이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치에 대해 교통국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예산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6월 9월 개정된 교통안전법 제9조 및 제55조에 따라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의 어린이통학버스 차량은 운행기록장치(DTG)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운행기록장치 미 장착 차량은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위반 시에는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교육부, 복지부, 문체부, 여가부 등 소관 부처에 예산 지원 검토를 공문으로 전달하고, 지자체에서도 교육지원청 등 지역 내 유관 기관에 운행기록장치의 장착이 이루어지도록 협조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조광희 의원은 “유치원이 교육청 소관이고, 어린이집은 여성가족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지지 모임인 젊은 전문가 정책그룹인 ‘현장형 정책포럼’ 출범식이 지난 23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됐다. 글로벌 상생 메타버스 정부를 위한 ‘Living-Lab’을 슬로건으로 한 ‘현장형 정책포럼’은 각 분야의 젊은 현장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공정혁신성장’과 ‘국민행복’을 모토로 하고 있다. '이재명표 기본소득'을 설계한 강남훈 한신대 교수의 ‘이재명 후보자의 정책 방향’에 대한 기조 발제를 시작으로 열린 이날 포럼은, 아동‧청소년청, 직장인행복청, 국가데이터위원회, 문화‧K뷰티위원회 신설 외에도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부동산 및 청년정책 등의 정책 발표가 있었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정부가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핵심공약들이 제시된 이날 포럼에서는, 차기 정부에서 대한민국의 핵심 성장동력이 될 디지털대전환 관련 실행방안과 대장동 문제와 같은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합리적인 주택 보급 정책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특히, 국민 행복을 위한 복지 정책이 실행되도록 대상별 전문조직을 운영하도록 설계된 아동‧청소년청, 직장인행복청 신설은 신선한 아이디어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고, 국가데이터위원회와 문화‧K뷰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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